○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산업복지국장 이한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본 조례중 과태료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등이 상위법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 중복하여 규제할 필요가 없고 상위법만으로도 이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안드리고 다음은 이천시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현행조례에 근거하여 우리시에서 가축분뇨수거 운반차량을 구입, 이천축협에 위탁운영하여 가축분뇨 수거료를 징수하였으나 차량의 노후화로 인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차량이 불용처리 되었기에 현행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이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 법적근거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0조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각호의 1 주요내용 에너지관리대상자 신고위반등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별표4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유명무실한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으로 현재는 에너지 합리화법으로 본조례 관련 과태료로 징수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0조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입니다. 두 번째 본조례 관련 참고사항입니다. 가축분뇨 수거차량 불용결정 '97년 2월 14일 됐습니다. 가축분뇨 수거차량 번호는 경기94 가 1364번입니다. 이천축협 운영차량은 2대가 있습니다. 향후 차량운영대책은 축산과 계획에 의하면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원계획입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축분뇨수거 운반차량을 이천시에서 이천축협에 위탁 운영하는 경기 94가 1364 차량이 불용 결정 폐기되여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급한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갔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말씀하시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축협에서 저희 이천시의 차량으로 가축분뇨하는 차량이 노후화 되어서 폐차가 됐고요.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두 대를 확보하고 있고 금년도에 두 대를 더 농어촌구조 특별회계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가축분뇨는 전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운반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대를 가지고 수거 운영중에 있습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92년 2월 4일날 1,6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한 차가 ’97년 2월 28일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92년도에 1,600만원이 또 물품구입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비로 세웠기 때문에 이천시에서 구입을 해서 이천축협이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축협에서 사고가 나면 이천시가 책임을 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96년도에 두 대 또 ‘97년도에도 농특회계로서 3대를 사주었는데 그때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사서 그쪽에 지금해서 3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물품구입비로 해서 이천시로 예산이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우리가 농특회계로서 2대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원활히 가축분뇨가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네.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그래서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저희가 사주기 때문에 저희가 축협으로부터 운영규약을 받아서 그 규약을 이천시장이 승인해 주어서 그 규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약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갖고 왔습니다만.

○ 축산과장 오인환 운영규약을.

○ 축산과장 오인환 1부, 제 것만 가져와서 별도로.

○ 축산과장 오인환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2대는 시비로 ‘96년도에 지원을 해주었고요. ’97년도에는 축산진흥기금이라고 하는데 농특회계에 축산진흥하고 똑같은 기금에 1대를 지원해서 3대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네.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전혀 없다기 보다는 이것은 양돈쪽에만 가능합니다. 양돈쪽에서 똥하고 오줌하고 섞인 것이요. 이런 것만 운반이 되는 것이지. 소똥이라든가 계분같은 것은 운반이 안되는 것이지요. 다만 액비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운반해서 환경사업소로 넘겨주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분뇨차를 얘기할 것입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현재에는 우리 환경사업소가 보통 작년까지 한 20톤 내지 30톤이 가동된건데 앞으로는 상당히 80～90%까지도 뭐랄까? 가동이 되기 때문에 차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96년도에 된 차가 앞으로 1년쯤 있으면 폐차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네.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희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하고 별개입니다. 그것은 가스관계.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징수조례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지금 가스통에서 가정선까지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고무줄입니다. 고무줄. 그래서 이것이 햇볕에 오래 노출이 된다든지 또 나쁜 사람이 면도칼 같은 것으로 찢을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스안전을 위해서 파이프관으로 교체할려고 그러다가 IMF가 발생하면서 가정이나 기업이나 가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단 2001년까지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안해도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그것은 전부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급자가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자부담으로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자한테 이것을 빨리 고무호스를 쇠관으로 바꾸어 주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고무호스로 그냥.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것은 사실 그것이 가스공급자 의무사항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스를 통을 교체할때마다 가스안전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위험성이 있는 것은 교체를 하고 돈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어디 외부에서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에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사용연한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가스통을 공급할 때마다 가스점검을 하도록끔 공급자 의무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행정지시로 해서 교체해 주어라 그런 지시는 한적이 없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앞으로 교육을 1년에 한번 정도 하니까 교육때 다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추가로 달라고 얘기하겠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민의를 대변하여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정부에서는 금년도에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지원을 계획한 바있습니다. 이때 융자지원을 통한 전세계약 체결에 있어서 결손에 대비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은행에 채무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서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우리 시로 배정된 2억 7,350만원중 이번에 신청한 9세대 전세자금 6,400만원의 융자지원금에 대한 기관채무보증부담행위의 동의를 얻고자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융자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융자지원 대상자는 융자 계획 공고일 현재 ’99년 3월 5일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로서 전세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의 전세이자와 월세거주자로서 융자금을 지원 받아 2,000만원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다만 대상자중에서 지방세 납부사실이 있을 경우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 주택 등 부동산 소유자 또는 예정자와 전세보증금융자를 받아 상환중인 자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는 제외토록 되어 있고 기금종류는 국민주택기금으로서 융자한도액은 세대당 750만원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연리 3%로 2년이내 일시 상환에 대해 단,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기관 및 채권자는 한국 주택은행 이천지점으로 자금관리는 주택은행에서 특별계정 설치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융자계약체결에서 계약당사자는 추천대상 세대주와 주택은행이고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이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채무이행에 대해서 이천시장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기관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에 있어서 가옥주는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전세금액중 주택은행 융자분을 당해 읍·면동장에게 반환하고 읍·면동장은 주택은행에 즉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채무보증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와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에 의하면 이번과 같이 전세자금지원에 따른 채무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증받고자 하는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채무부담 행위시에 우리 시 재정손실 억제대책을 말씀 드리면 주택은행과의 협약체결을 통해서 시장의 구상권행사에 주택은행장이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회수가 가능한 채무에 대하여는 손실보전 청구를 1개월간 유보하고 전세계약체결은 가옥주와 세입자, 읍·면동장에게 상환한다는 특약조건이 명기된 전세계약서에 의해서만 대출성립토록 했습니다. 또한 보증 성립에 있어서는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 또는 주택은행장이 발행한 주택은행 신용보증서로 하는 등 미상환시 직접 전세자금을 회수해서 납부하는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손실은 없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99년도보증채무부담행위의 유인물로 갈음하며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추후 금회 신청분외에 추가신청되는 자금신청에도 계속해서 즉시 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99년도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설명드린 제안내용과 같이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셔서 저소득세입자 전세금 지원을 통한 저소득주민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동의안.

○ 전문위원 이철호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법적근거는 건설도시국장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조례 관련 참고사항입니다. 경기도 주택 58520-415호에 의거 '99년도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운용금 배정 받았습니다. 배정희망금액은 7억5,000만원중 1차 5,0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천시장 지침시달을 '98년 3월 6일 읍·면·동에 회시하여 '99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운용지침을 시달 하였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동의안은 도시 저소득 전세 세입자의 주거 안정도모를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채무 부담행위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증인 채무부담행위동의안인데 채무보증부담행위동의안 이렇게 순서를 바꾸었다구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죄송합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7억 5,000만원이 아닙니다. 7억 5,000만원이 아니라 750만원씩 해주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배정 받은 것이 1억 7,350만원입니다. 우리 시에 배정 받은 것이 1억 7,350만원인데 이번에 9세대 전세자금 6,400만원을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최고한도가 7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신청한 것이 22명이 신청을 했는데 9명만 이번에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융자신청 제외대상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해본 결과 9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9명에 대한 것만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보증을 할려고 합니다. 나머지도 계속 들어오면 저희가 배정받은 예산범위내에서 저희가 해줄 계획입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보증인이 없으면 저희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보증이 안될때에는 보증보험을 하는 것이지요. 주택은행에서 보증보험으로 가능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어떤 근거를 만들어 놓아야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이것 어떻게 돈도 못받고 빌려주었느냐고 하실 때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