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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6월 17일(목요일)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32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32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32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서동예 의원외 4인 발의)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14분 개의)

○ 의장 이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원경희 의사담당 원경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8일 서동예 의원외 네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9일 소집공고된 바 있는 제3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이천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주민공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이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천시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접수되었고, 6월 14일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6월 8일 서동예 의원외 네분으로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제32회 임시회 회기중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심사의결하시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98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2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6분)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32회이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제32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7분)

○ 의장 이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순서에 의하여 서동예 의원님과 원종성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7분)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당면 현안사업인 세계도자기 EXPO관련 사업비, 당초예산 편성이후 내시된 양여금 사업 등 마무리 및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제1차 수정예산 4억 2,651만 3천원이 감액된 금액을 포함 1,797억 6,332만 2천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대비 19.3%인 291억 2,888만 3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1,560억 3,725만 7천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대비 17.7%인 234억 4,411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도 237억 2,606만 5천원으로서 ’99당초예산 대비 31.5%인 56억 8,477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순세계 잉여금 53억 878만 6천원, 지방교부세 13억 800만원, 지방양여금 62억 694만 9천원, 보조금 101억 6,984만 5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14억 5,155만 1천원, 청미천 골재판매수입 2억 2,979만 4천원, 잡수입 1,918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라 12억 5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234억 4,41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본청예산에 대하여 편성체계의 기능구분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3억 3,180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원, 이천등기소 부지매입 10억 1,876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행정타운건립부지조성공사 3억 8,024만 4천원, 기타 경비 5억 671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140억 3,32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종합운동장건립 15억원, 보건소 신축공사 5억 2,100만원, 동지역 오·우수 분류관거공사 27억 8,598만 4천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6억 6,656만원, 도자기 EXPO 진·출입로개설해서 33억원, 진리~안흥동간 도시계획도로개설 21억 7,400만원, 창전~안흥간 도시계획도로개설 8억 6,600만원, 기타 사업에 22억 1,97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98억 6,49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99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7억 5,415만 1천원, ’99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9억 8,8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0억 2,500만원, 공공근로사업 6억 1,652만 7천원, 숲가꾸기 공공근로 4억 725만 6천원, 표교~수남간 도로 확·포장 30억 3,8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등에 30억 3,60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43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는 1억 9,530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도비 반환금 19억 9,437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21억 8,968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7,729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에 7,321만 4천원, 사회개발비에 276만 5천원, 경제개발비에 13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0억 7,061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각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 8,436만 6천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1억 9,007만 1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3,999만 5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10억 8,989만 8천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1억 6,726만 5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5억 590만 6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억 9,507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민의를 대변하여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6억 1,415만 5천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8%가 증액된 131억 1,579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편제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영업외수익에 상수도지방채이자상환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2억원을 계상하여 총사업수익은 당초예산보다 6.6% 증가된 32억 783만 6천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고정부채수입에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에서 이천상수도 확장사업비로 11억 5,000만원을,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에서 장호원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부담금으로 7억 800만원을 차입편성하며 총자본적수입은 당초예산보다 28.6% 증가된 83억 5,180만 5천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15억 5,615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6억 8,20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7% 증가된 33억 3,167만 8천원이며, 증액편성된 세출내역은 급수관교체비로 3,0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출연금 1,655만 4천원, 지방채상환금이자 5억 4,096만원, 삼익·우성아파트 급수공사 정산 등에 9,456만 3천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9억 3,207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2.8% 증가된 97억 8,411만 8천원이며, 증액 편성된 세출내역은 동양아파트 배수관로 시설공사비로 1억 2,525만 7천원, 배수관로시설공사 3억 5,859만 5천원, 충주댐계통광역상수도정수장분담금 7억 5,500만원, 지방채원금상환 등에 16억 9,309만 3천원, 예비비에 13만 3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시어 상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김종화 기획감사실장님, 조병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0시 28분)

○ 의장 이재혁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열두분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서동예 의원외 4인 발의)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5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신 서동예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재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 및 산업위원회 위원 서동예 의원입니다. 지난 6월 8일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98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과 같이 '98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한 의제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와 같이 부시장이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제안이유로는 제32회 임시회 회기중 지난 제28회 정기회에서 실시한 '98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99년 6월 21일 이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제2호내지 제4호에 의한 관계공무원을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서동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끝에 실음)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32분)

○ 의장 이재혁 다음은 추경안과 조례안,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6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 13인

이재혁이종률강기필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

박용선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조명호

○ 출석공무원 27인

부시장박형식

지역경제과장김진목

총무국장김영길

사회복지과장이종명

산업복지국장이한대

청소과장김현수

건설도시국장조병돈

농정과장박광일

보건소장심평수

축산과장오인환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범

건설과장장이순

대민봉사실장최용환

도시과장이호섭

기획감사실장김종화

교통행정과장박치완

문화공보실장한승남

지적과장서정복

시민생활과장차태익

주택과장이목영

세무과장고용석

환경사업소장정연흠

회계과장임종순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이석원

제2건국추진팀담당박재우

환경보호과환경기획담당이상목

상수도사업소업무담당황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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