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산업복지국장 이한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산업복지국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산업복지국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80쪽 환경보호과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관련 업무 추진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으로서 80쪽 하단부에 일반 수용비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1억 1,074만 5천원을 5,074만 5천원으로 봉투제작비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2000년부터 새로이 산봉재성 봉투를 사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기존에 제작되었던 봉투를 다 쓰고 난 일부 부족한 용량 50ℓ짜리와 100ℓ짜리만 일부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 9,83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1만㎢의 규모로 선별집하장을 건설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363㎢로 축소해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선별창고만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서 규모 축소에 따른 금액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체사업 집하장 선별장 설계비 925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추진 특근자 급식비 67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각장시설과 관련하여 설성면, 장호원, 가남면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현장을 보여 주고자 국내 폐기물시설, 처리시설 견학비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억 4,782만 7천원에서 588만원을 증액한 7억 5,370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직원 봉급 및 청원경찰 가계 지원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86쪽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와 복리후생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호원 하수종말 처리장 오니 위탁 처리비 부족액 511만원을 감액해서 장호원 및 위생처리장 직원 가계지원비로 511만원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88만 4천원은 퇴비화 제품생산에 필요한 보일러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988만 5천원이 증액된 내용은 금년 하반기에 지급되는 직원 가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22만 3천원이 감액된 일용 인부임은 공공근로 사업자로 활용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연구 개발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50만원 증액된 것은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추가 소요되는 500만원을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 하수처리장 여과수동등 시설보완 공사를 위하여 당초 50동의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였으나 향후 시설물 적치가 예상되어 기정 예산액보다 3,967만 9천원을 감액해서 2,500만원으로 동파 관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마장 간이 오수 처리장의 건물이 노후해서 건물도색과 천장보수를 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중교반기 내용 혼합기기 설치에 대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 원격 시스템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침사조등 준설비 327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처리장에 협작물 처리 기계 보수 설계와 관련 해서 기정 예산액보다 4,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축산처리장에 천장 도색을 직원이 직접 도색하여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해성분 황의 분출물을 제거하기 위한 탈기등 설계 보수중 497만 7천원이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협작물을 소각하는 간이 소각시설이 노후해서 소각시 매연이 많이 발생되어 시설보수에 1,580만원을 증액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축산처리장이 노후하고 악취가 심한 현장 근로 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퇴비화 전처리에 필요한 스크류콘베어 설치에 1,500만원, 그리고 처리효율증대에 필요한 오수 펌프 설치에 1천만원, 매탄가스 처리시설 보수에 1,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배수문에 대하여 철거 지시를 받아 철거에 소요되는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서 하수관로 시설등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필요치 않아서 2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 사업중에 일반 보상금은 기정 예산액 1억 4,753만 3천원에서 4,042만원을 증액한 1억 8,795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 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생계 보조 수당으로 국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3,3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9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국고 보조금 내시에 따라 213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의료비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으로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507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이천 한나원외 2개소 5명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 계획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국비 보조 내시에 따라 35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봉급이 15만 8천원, 중식비 100만원, 교통비 25만원, 근무복 85만원, 기타 13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95쪽에 생활보호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일반보상금으로 기정예산액 45억 3,928만 1천원에서 6,067만 7천원을 증액한 45억 9,99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주민자녀학비지원에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68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한시적생보자생계비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535만 3천원을 증액 계상, 추가변경내시로 1억 3,717만 7천원으로 수정예산 39쪽에 수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에 도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정예산액 1억 4,596만 8천원에서 1억 3,900만원을 증액한 2억 8,4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비에 취로사업비로 국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 1억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노인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으로 기정예산액 18억 3,503만 4천원에서 2억 4,387만 1천원을 증액한 20억 7,89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노인지원으로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3,131만 5천원을 증액계상한 것으로 그 내용은 생활보호노인 80세 미만에 대해서 432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저소득노인지원에 대해서 1억 2,7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지원은 44만 5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지원에 1,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교통비로 도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 9,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시설보호노인지원으로 도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 43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생일축하금이 65만 8천원, 추가부식비 220만 2천원, 명절위로비 153만 6천원,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기정예산액 9억 8,545만 3천원에서 1,115만 1천원을 증액한 9억 9,66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일용인부임에 도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 755만 1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에 도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 36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예산으로서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정예산액 5,297만 2천원에서 909만 8천원을 감액한 4,38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02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모자가정지원에 국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 690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가부자가정지원으로 국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 46만 6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으로 도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 169만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으로서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341만 6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중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기정예산액 2억 1,562만 2천원에서 1억 2,875만 1천원 증액한 3억 4,43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만 5세아 무상교육비로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1,1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으로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185만 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실기교육비로 도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 112만 5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기정예산액 2억 2,676만원에서 5,711만원을 증액한 2억 8,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 국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 5,7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115쪽입니다. 당초계획보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신청금액이 적어서 5,261만 1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추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1차수정예산 42쪽에 추가로 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861만 1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민간자본보조중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제17호 태풍 앤의 영향으로 농작물 호우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파대를 1,276만 9천원, 이것도 농작물 유실매몰 피해 80% 이상시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약대로 4,029만 5천원입니다. 비닐하우스 복구비로 5,158만 9천원, 이것은 철제파이프 비닐하우스 89동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게 된 것입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호우피해농가 학자금 지원에 80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농가에, 50명인데 중학생이 25명, 고등학생이 25명이 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경영관리 민간자본보조중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 포장재지원에 1억 4,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8개 품목인 복숭아, 배, 사과, 상추, 얼갈이, 배추, 오이, 호박, 가지에 대해서 포장비를 지원했습니다만 추가로 4개 품목이 증가가 됐습니다. 포도, 딸기, 쑥갓, 토마토에 대해서 49개 작목반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수출화훼농가에 대하여 종구, 종묘를 지원하고자 화훼생산 5개년 계획에 따라서 4,9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차 지원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중 국고보조사업 3억 3,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수해피해농가복구비로 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개농가에 대하여 308평방미터에 대하여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수해피해농가가 41농가가 되겠습니다만은 600평방미터 이하일때는 보조를 해주고 이상일때는 융자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농가는 600평방미터 이상으로서 융자를 해주게 되어 있고 1농가는 모가면 원두리 송후근씨로 한우농가입니다. 52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39개 농가중에 9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3억 3,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사업비로 자치단체부담금중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당초 6억 7,900만원에서 5억원이 증액된 11억 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시 특색사업으로 산수유 거리조성 1개소로 전체 국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중 국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서 당초 29억 8,610만 9천원에서 19억 287만 3천원이 증액되어 48억 8,898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중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비로 당초 60만원에서 75만원을 증액해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에 경로당 여가활성화 사업비로 레크레이션으로 832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PC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 2,725만원에서 국비 450만원이 증액되어서 3,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산업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한꺼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세입분야는 일단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5쪽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기정예산액 18억 3,594만 7천원에서 3억 5,601만 4천원을 증액한 21억 9,19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서 3억 5,601만 4천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현안 설명중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폐기물소각장 관련해서 기정 100만원인데 이제 환경보호과에서 폐기물소각시설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상당히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3개 지역별 설명회라든가 여러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만은 이와 관련된 예산이 100만원 가지고 상당히 부족해서 부족된 경비를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난해 예산요구 과정중에서 이보다 더 많은 사항이 아마 요구를 한 것같은데 예산사정상 좀 삭감이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경비를, 사실 경비가 상당히 타이트한 적은 금액입니다. 상당히 부족합니다. 필수경비로만 일단 부족된 경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쓰레기소각장 추진사항에 관련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된 추진과정이 그것도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세부적으로 추진일정과 앞으로의 여주군과의 협의관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의 관계, 경기도와의 관계, 이런 것이 복잡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저희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은 그 전에 주민설명회과정에서 아마…….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7월 9일자로 신청을 해서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도 1차적으로 관내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무마가 되고 설득이 된다면 그 이후에 인근 자치단체와 대화를 하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쓰레기 소각장이 불필요한 시설이면 좋은데 꼭 필수적인 시설인 만큼 주민 설득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선진 시설 견학을 해서 주민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시켜 드리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해외시설까지 유럽, 아시아, 일본이라든가 그런 선진 시설까지 견학을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소각장 우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것이 우리 시 행정의 기본 입장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주민과의 수십번에 걸친 회합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강위원님이 장호원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법적 하자라고 하면 인근 자치단체의 협의가 안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를 최대한 우리가 주축이 되어서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여주 군수, 부군수하고 여러번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마는 여주군 강천면 쓰레기 매립장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협의를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알았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은 그렇게 과정이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주민이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입지선정위원회와 관련된 것은 여기도 역시 주민대표 선정이라든가 주민이 전문교수 선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그 때에 과정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사항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거와 관련되어서 예산 사항하고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추경에는 360만원이니까요. 이게 지역별로다 아마 한 번 정도 그러니까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반영이 되면 12월 초순 이내로다 현장 견학을 할 예정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해서 혐오시설 설치가, 분쟁조정 처리 기간이 9개월입니다. 법상 9개월이예요. 그래서 또 그것이 잘 조정이 안되면 1차에 의해서 연장을 하는데 그게 또 9개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좌우간 금년중에 조정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분쟁조정 위원장을 제가 만나 가지고 면담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은 분쟁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주민부터 잠을 재워야 될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행정기관에서 그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주민들의 이해 설득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 견학을 갈 기회를 마련할까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선진시설을 견학을 하고자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법상 자기네들이. 저희는 금년 중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제 거기에서 조정이 안되면 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불가 통보가 우리한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도에서 설치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정이 되어야.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래서 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불가 사유가 어느 사유로다 불가 사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가하게 되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취소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를 다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저희 시에서 우리 관내에 주민은 어느 정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담당을 해야 하겠지만 여주군 관계가 이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우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간의 협의가 아니라 기관간의 협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타도시 두군데가 그런 분쟁조정을 한 예가 있는데 거기에서 두군데가 원만하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도는 물론이고 환경부와 관련해서 인근 여주군과 적극적인 중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조속한 시일안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조정 회신만 내려오면 환경부로 그럼 도에서 바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지금 저희는 좀 금년내로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것은 별개의 행정절차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환경부에서 좌우간.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중에 있으니까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조정만해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지 선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저희가 주민홍보에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도비보조사업.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경정이.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삭감이 되어서 기정예산에서 경정을 해 가지고 반납을 하고 그래서 925만 4천원에다가 집하장 설치.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도비는 반납하는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도비보조 변경내시가 된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이 축소되니까 1만 ㎢에서 조그만 시설로 하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크게 할려고 그러다가 먼저 의회에서 규모를 줄이자 해 가지고 조그맣게 되는 거지요.

○ 청소담당 엄기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만 ㎢의 규모 선별장을 할 때에는 설계비가 9,834만원이였는데요, 이게 도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었는데 그게 규모가 축소되면서 자체 설계비만큼은 자체 시비로 충당을 하고 시설비 만큼은 도비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청소담당 엄기화 네.

○ 청소담당 엄기화 설계비는 반납하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쓰레기 봉투가 2000년도부터는 산봉재성 봉투를 사용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되어서……. 기존에 제작한 봉투를 쓰다 보니까 50ℓ짜리와 100ℓ짜리가 모자라요. 그것 모자라는 것만 제작을 했고 나머지 는 감액한 것이 6천만원을 감액한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은 제작이 된거지요. 그리고 남은 금액이 6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추경에 삭감조치.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기정예산에서 다 제작이 된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은 남는 이유가 맞지요. 2000년부터 산봉재성 봉투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재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게 금년도에 제작하고라도 내년도에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게 쓰레기봉투이다 보니까 여유있게 계상을.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선별장창고가 지금 이천 증일동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소고리매립장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소고리 매립장이요. 그래서 소고리 매립장이 한 2004년도초까지는 사용기간이……, 한시적으로는, 먼저 의회에서도 많이 거론된바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큰 것을 지어서 예산을 많이 소요하는 것 보다는 쓰레기 처리장 있는 곳에 선별장과 창고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단기간에 처리해야 될 것을 규모가 큰 것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규모를 축소화한 것으로해서 의회에서 거론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 설계비만 금년도에 하고요. 시설은 내년초에 하게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우선 원종성 위원님께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천시에 있는 쓰레기 선별장 및 집하장이 계속 또 여기 있으면 처리하는데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해서, 여기 있는 것을 쓰레기매립장과 같이 한 곳에 있는 것이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3～4년 앞으로 내년서부터 하면 한 4～5년, 짧으면 3～4년정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기간은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만은 매립장에 선별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물론 당초부터 이렇게 큰 규모로 했으면 금년도에 처리가 완료가 됐겠습니다만 이 규모의 축소로 인해서 기일이 지연이 되어서 1년이 더 걸렸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에서 쓰레기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물론 경찰서 부지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경찰서를 거기에 짓기 때문에 옮긴다는 말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리고 소각, 매립장부지에 쓰레기 선별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을 하고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세무회계과장님 오시라고 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세무회계과장이 올라오셔서 경찰서 위치를 확실하게 말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매립장 위치.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공유재산심의관계는 제가 ……, 자세히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참고로 청소과장이 와서 얘기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계획에 따른 관재부서로 하여금 부지가 행정타운부지로 편입이 됐는지의 여부를 지금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대책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추진중에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일부에서는 안가신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글쎄요. 주민의 대표격 되는 분이.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장호원하수종말처리장에서 슬러지라는 것이 나옵니다. 슬러지가 전체 이천하수종말처리장하고 장호원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루에 한 12톤 정도 나옵니다. 그것이 수도권쓰레기 매립장인 김포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부 511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은 지금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는 그 쪽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가계지원비가 나중에 추가로 정부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불용이, 예산이 됐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가계지원비는 우리가 올해 하반기 새로 신설되어서 이 금액이 됐습니다. 그만큼 불용되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다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아니요. 그것은 아닌데요. 금액이 이렇게 맞아서 그렇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상을 하다 보니까 가계지원비가 511만원을……, 오니위탁처리비가 불용예산을 하다 보니까 511만원 정도를 불용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오니라는 것이 슬러지인데 오니라고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슬러지를, 찌꺼기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처음에 오니에서 나오는 최종 잔재물이 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여기에서 나온 최종 잔재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오니 위탁처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오니가 그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래서 거기 오니에서 처리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러니까 표기가 오니 위탁 처리가 아니라 슬러지 위탁 처리.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지가 않고요. 이제 기존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사회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례는 기 아시겠습니다마는 비품이 많이, 복사품이 유통되지 않습니까? 복사본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구입하는데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정품구입 단가가 인상돼서 저희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여기에 그 물량 계층이라든가, 처리과정 계층같은 그런 것이 전부 컴퓨터로 입력하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명칭은, 예산만 이렇게 세웠지 어떤 명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별도로 아마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소프트웨어 명칭이 뭔지 알아? 실무, 환경사업소에서 실무담당이 아직 안와 가지고요. 실무담당이 오면 추가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 청소담당 엄기화 청소담당 엄기화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입은 제가 이쪽을 알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읍·면도 마찬가지이고 사업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읍·면이나 사업소 똑같이 마찬가지로 지금 소프트웨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워드프로세서 아래한글, 오피스 97를 많이 쓰고 있는데 오피스 97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15만원, 그리고 아래한글같은 경우는 6만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프로그램들이 거의 깔려 있는 것은 불법 복제였습니다. 불법 복제를 제한 나머지 컴퓨터에 쓸려고 했던 것이 85만원, 그런데 정품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지금 85만원 가지고, PC 프로그램은 PC 1대당 한 번 밖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설치는 가능하지만 불법 복제는, 복제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 하나에 컴퓨터 한 대, 2대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8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제외한 나머지에 설치할려고 아마 85만원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 지금 프로그램은 기존에 있던 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것을 전부다 무시하고 새로 구입해서 85만원까지 포함한 235만원을 책정을 해야 컴퓨터마다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환경사업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읍·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읍·면에 되어 있는 것은 전산실에서 이번에 전폭적으로 해 주는 것 같은데 지금 환경사업소같은 데에는 재원 자체가 읍·면이나 아니면 시청 본청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자체를 전부 시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환경사업소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환경사업소에 있는 것은 도비로 재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도비 재원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 먼저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하수종말처리장에.

○ 관리담당 권홍순 관리담당 권홍순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주차장 설치 공사를 할려고 300만원을 세웠다가요.

○ 관리담당 권홍순 이천것입니다.

○ 관리담당 권홍순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 관리담당 권홍순 이천 하수장에 할 겁니다.

○ 관리담당 권홍순 네. 건조처리장내에 소각처리시설이 있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당초에 계상을 잘 못했습니다.

○ 관리담당 권홍순 80짜리 입니다.

○ 관리담당 권홍순 저희가 환경사업소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거든요. 그리고 순찰 때 쓸려고.

○ 예산담당 연용희 이것은 도비입니다. 이것은 도비라 저희가 짜른 것이 아닙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그랬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김위원님 이것은 도에서 도비보조 변경내시가 돼서.

○ 관리담당 권홍순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한시적 생보자 생계비가 국비보조 변경내시가 1,535만 3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추가 경정내시로 1억 3,117만 7천원이 수정예산 39쪽에 증액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1,500명의 한시적 생보자 1인당 월 7만 3,989원씩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1인당 8만 499만원으로 조정되면서 이것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 39쪽에 이것이 수정되어서 다시 경정이 되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일부, 국비지원에 따라서 지방세 일부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가지고 국비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몇 쪽?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런 경우는 말이지요. 국비가 이제 예산변경에 따라서 일부 줄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도 일부 줄고 그만큼 모자라는 것을 시비로다 2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소득 주민 자녀 학생을 당초에 342명인데 455명으로 늘어나면서 좀 일부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시비가 좀 늘어나게 된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2명이였는데, 455명으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런데 이게 국비가 줄면서 당초에는 1인당 60만 260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변경이 되면서 1인당 43만 890원으로 줄면서 국비와 도비가 또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것이 시비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1인당 금액이 기준이 되고 있는데 또 저소득 주민 학생.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 사회담당 이진우 사회담당 이진우입니다. 국비확보는 사실 1년전에 신청을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수정이 안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국비보조변경내시가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 사회담당 이진우 그래서 학생지원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에 시비라도 확보해서 주게끔 계상을 했습니다.

○ 사회담당 이진우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이 아니라.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인원수는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에 따른 소요예산이 줄어들면서 국·도비변경내시가 추가로 된 것입니다.

○ 사회담당 이진우 네. 국·도비변경내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사회담당 이진우 네. 늘었습니다.

○ 사회담당 이진우 퍼센티지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이 당초에는 80%하고 10%, 10%가 국·도비, 도비· 국비가 80%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도비 10%, 시비 10%.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당초가 말이지요. 당초가 그랬었는데 경정이 되면서 이것이 한 70%선 정도가 국비가 줄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금액에 따라서 비율을 보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가정복지담당 박형숙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실태조사를 저희가 ‘98년 10월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이 책정이 될 때에 자료로 하거든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네. ‘98년 10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네. 그리고 변경내시가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한 것입니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아닙니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저희가 추가책정을 하기 때문에 당초는 그 인원이었는데 추가책정을 계속 합니다. 분기별로 발생 즉시.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그럼요. 발생하는 대로 저희가.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네. 그렇습니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박형숙입니다. 전액지급자는 전액금액은 저소득영세민중에서 2만원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네. 부부일 경우에는 한분에 대해서 1만 5천원밖에 지급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일 경우에는 3만 5천원이 나가는 것이지요. 4만원이 아니라 5천원은 깍입니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네. 그렇습니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가정복지담당 박형숙입니다. 두군데 되겠습니다. 한나원하고 평안의 집.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자녀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농업인자녀학자금 신청금액이 당초에 5,261만 1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만은 추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600만원을 감액해서 42쪽에 수정예산에 있습니다. 총 5,861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비닐하우스 복구비 말씀이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5,158만 9천원.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농산유통담당 정명교입니다.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네.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농산유통담당 정명교입니다. 그것이 당초 지난 3월에 대상자를 하려고 각 읍·면에 회원농협 영농과장하고 읍·면 산업계장님들이 와서 회의를 한 결과 각 읍·면별로 자기 읍·면에 필요한 것을 신청하다 보니까 너무 품목이 많이 들어와서 투표로 결정한 것입니다. 각 읍·면 산업계장하고 농협회원 작목반 회원 해서 투표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네.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지금 각 읍·면별로 자기네 특산물에 대해서만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인원 비례에 의해서 앞으로는 투표방식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지금 품질관련해서 규격출하 신청실적에 의해서 앞으로는 품목을 할 계획입니다.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차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저희들이 화훼농가들이 다른 농가들도 마찬가지로 힘들은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화훼농가들이 그동안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수출, 여기는 수출단지 작목반을 위해서 정부에서 계속 지원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96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화훼작황도 부진하고 종구구입을 위해 비싼 값에 해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판매가 안되어서 지금 일본이나 이런데에서 수입을 잘 안해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화훼농가들이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도 시책에 의해서 ‘98년도부터 5개년 계획이 되어서 올해 2년째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청하고 유대관계 차원에서도 도비가 삭감되면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함을 무릅쓰고 다시 올렸습니다.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무상지원이 아닙니다.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저희도 상품의 우수성을 해서 수출하는데 전력하고자 합니다.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차후에 이 분들이 환원사업이라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네.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입장에서 성남이나 하남이나 분당같은데서 자기 재산, 여태 일궈놓은 재산 몇 억원씩 되는 재산까지 다 탕감해 가면서 여기 투자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1차추경때 올라왔었는데요. 아까 농정담당이 말씀드린 것마냥 화훼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해당과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정을 했습니다.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채소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정부 시책에 의해서 비닐하우스가 아닌 유리온실을 지금 짓고 경영을 하고 있는 분들은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네. 그런데 명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훼5개년계획으로해서 수출농가라든가, 화훼농가들이 그동안에 정부 시책에 의해서 추진됐던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화훼5개년계획으로해서 ‘98년도부터 별도 보호해준 차원에서 계획이 세워 있는 내용입니다.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그것이 아니라 ‘93년에 화훼유통지원사업을 해서 단지화가 결성이 되어서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시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96년도까지.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그런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93년도와 ’96년도에 지원 되었을 때에는 시설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 경영비에 대해서.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가 60세 이상일 경우에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농사짓기 위한 유인책으로 그것을 농경지를 그 사람한테 임대를 하라, 팔면은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줍니다. 지난번에서부터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네.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네.

○ 축정담당 오성근 네.

○ 축정담당 오성근 네. 알겠습니다. 그 수해 복구비는.

○ 축정담당 오성근 축정담당 오성근입니다. 사업자 대상은 바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복사해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 축정담당 오성근 네.

○ 축정담당 오성근 그것까지 제출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지역경제과장 김진목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금년도에 저희 이천시에 118억 1천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118억 1천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117억 6,700만원이 나가고 미집행된게 4,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업체가 65개 업체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앞으로 연말까지 4,300만원 저희한테 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말에 심사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그래서 117억 6,700만원은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는데 나머지는 3,400만원인데 사실 거의 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3,400만원이면 한 개 업체 정도 밖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이것은 저희가.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부담금입니다. 181억 1천원을 저희한테 배정해 준 것은 11억 6,700만원을 저희가 출연하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배정이 된 액수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 여가 활성화 사업비는 공공 근로 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강남사회복지대학에서 활기찬 노후 생활본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노인들한테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부품 및 설치비도 집행을 하고 프로그램 개발비도 집행을 하고 그런 금액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이미 3단계때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두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노인, 어른들한데 이런 프로그램도 보급을 하고 노는 방식을 교육한 실적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 실적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천 관내 전체 경로당을 돌아다니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래서 저희가 강남사회복지대학에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832만 3,720원을 관리 경비로 2만 5천원을 쓰고 비품설치비로 49만 7천원, 프로그램 개발비로 30만 3천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로 327만 7천원, 사회성 운영비 50만 3천원, 이렇게 해서 832만 3천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운영은 사실상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도비보조금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205쪽이 잘못됐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건설도시국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구합니다. 민원이 있어서 내방관계로 제가 좀 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평소에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강변도로 개설공사에 총 사업비 40억원으로서 현재 농지 보상 및 구조물 공사가 끝난 상태로 30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토공 및 아스콘 포장 등이 남아 있으나 금번에 도비 50%가 내시됨에 따라 시설부대비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1차 수정 예산안인데요, 제가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예산입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건립공사에 따른 도비보조 14억 9,700만원에 대한 시비부담 총 34억 6,500만원중 부족액 5억원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장호원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관거 공사는 양여금 28억 2,600만원과 시비 2억 1,113만 3천원으로 30억 3,714만 3천원이었으나 이중 환경부의 양여금 16억 8,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자체사업인 이천 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설치 공사에 있어서는 당초 84억 5,898만 3,760원에서 도비지원 40억원이 증액된 124억 5,89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일반 운영비 농촌빈집정리 장비임차료 600만원에 대하여는 당초 도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나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비임차료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에 따른 수해복구비 지원은 전파이동, 반파이동으로서 전파는 동당 540만원, 반파는 270만원을 지원하며 4동에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주택개·보수사업비는 월 4동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동당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6쪽 하단과 107쪽이 되겠습니다. 도자기 엑스포 진출·입로 개설공사에 시비 33억원을 추가하여 44억 3,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8 가로 환경 및 취약지 정비 공사는 당초 4,500만원중 집행잔액 2,718만 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음1동 진입로 확·포장을 위하여 실시설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용 인부임 3,333만 6천원중 1,064만 1천원을 감액, 내무행정 인건비 63쪽입니다. 인건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계상조치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99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장호원 와현지구, 대월 단월지구로서 국비가 당초보다 1,079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이는 국비에서 22만 7천원을 감액하고 도·시비를 각각 548만 3천원 증액계상한 것이며 ’99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설성면 신필지구외 3개 지구를 완료하여 ‘99년도 준공검정 결과 공사비 5,560만 6천원, 공사감리비 3,653만 3천원등 합계 9,213만 9천원을 삭감하였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2억 1,63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3개 지구에 1억 4,418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군량외 2개 지구를 추가,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 2억 1,677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19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설계비는 581만 1천원에서 39만원을 감액하였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0개소 설계비는 국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반관정개발사업은 당초 6공에 2억 4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3공이 추가 되어 1억 2천만원을 증액 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99년도 수해 농경지 유실 매몰 복구 공사는 0.54M가 유실 매몰되어 시설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비 187만 5천원, 도비 15만원, 시비 22만 5천원입니다. ‘99년도 봄 마무리 남정1지구 경리정리 병행하천 공사는 준공검정 결과에 따라 172만 1천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3,822만 2천원 감액에 대하여는 121쪽입니다. 관리비로 22만 7천원을 계상하고 ’99 봄마무리 경지 정리사업 준공검정 결과 관리비 2,875만 9천원, 확정측량비 387만 5천원을 각각 감액 정산하여 총 3,263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작업 관리비로 218만 5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관리비로 800만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산림자원개발 경상예산에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를 법정경비로 계상 1,222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국비 3억 7,94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이는 임산물 직매장 설치사업비로서 이천시 임업협동조합에서 적지 선정이 어려워 포기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임업협동조합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설봉산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비 346만 5천원을, 135쪽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용 무육낭외 10종구입비로 증액계상하였고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자 기술교육비 64만원, 훈련수당 70만 2천원, 참석자 여비 8만원등 142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는 1억 4,302만원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1억 800만원, 기능인부 인상분 600만원, 그리고 간식 및 교통비로 1,800만원, 137쪽입니다. 산재보험료 249만원, 조합수수료 798만원, 자재 및 유류대로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으로 138쪽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석당천 소하천 정비공사 및 소교량 설치에 2억 4,898만원을 계상하였고 작촌천 소하천 정비공사에서 1억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이는 작촌천 소하천 정비공사의 양여금 1억원을 석당천 소하천 정비공사 및 소교량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부담 1억 4,898만원은 139쪽 자체사업비로 작촌천 소하천 정비공사 1억원을 제외한 공사비로서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석당천 소하천 정비공사에서 157만 9천원을 계상, 작촌천 소하천 정비공사에서 49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석당천 소하천 정비공사에서 1억 9,898만원을 감액하고 동 하천 소교량 재가설비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작촌천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석당천 소하천 정비공사에서 119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140쪽입니다. 작촌천 소하천 정비공사 부대비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해대책 비상근무에 따른 연료비 56만원, 유지비에 10만원을 계상하고 도로보수용 굴삭기 및 덤프트럭 부족 연료비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도로보수용 덤프 연료비 281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13개 읍·면·동의 가로등 보수비 5천만원 또 수해 및 재해시 우리시와 공조체제로 인력 및 장비지원을 아끼지 않는 7276부대 진입도로 정비를 위하여 사리도포장에 2천만원, 차선도색비 900만원, 다음은 142쪽입니다. 가로등 설치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수해복구비로 대월면 군량2리 농어촌도로 103호선에 3,362만원, 대월면 대대1리 1,737만 7천원, 백사면 조읍리 6,503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으로 143쪽입니다. 사음3통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로 800만원, 신하～산촌간 도로확·포장공사 부족사업비 1억원, 안평1리 도로옹벽설치공사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암천 복개공사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건에 대한 배상금으로 2억 1,26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성종합건설에서 길이 78m 구간을 ‘97년 5월 선시공후 부도발생하여 공사대금을 집행하지 못함에 따라 ’99년 7월 공사대금 청구소송중에 있으며 우리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이천시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배상금 명목으로 2억 1,264만 2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소송종결 예정일을 금년 11월 19일로 잡혀 있습니다만 법원판결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면도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팔당오·우수분류관거공사 지방채상환에 따른 차입금 이자가 이율변동으로 기정 10억 9,690만 7천원에서 8억 2,435만 3천원으로 2억 7,255만 4천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서 설봉노외주차장설치사업 대체농지조성사업비로 3,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설봉노외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토지매입비 3,22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2회 추경 제1차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강변도로 개설공사비는 총 사업비 40억원으로서 현재 보상 및 구조물공사가 끝난 상태로 30억원이 소요되었으며 토공 및 아스콘 포장등이 남아 있으나 금회에 도비 50%가 내시됨에 따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도비, 시비 각각 50%씩 10억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다시 말씀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금년 사업에 대해서는 5억원이면 충당할 수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제가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잔디에 대해서 오늘 여태까지 전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기로 했었는데 날짜를 못잡아서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설명이 끝나고 보고 드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관계는 지금 밑에 하부구조는 천연잔디로 할 경우에 일정하기 때문에 그 공사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오늘 설명 드리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설명회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시간을 만들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관리비하고 실제로 우리 공사부담금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쓴 것을 1년에 분기별로 하는 방법하고 연말에 한 번에 정산하는 방법을 충청북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쪽에서 연말에 한 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도 분기별로 하게 되면 정산하기가 까다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산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분담금 관계는 담당과장하고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기들이 아파트를 설치할 때 그 때 부담금을 받아서 우리한테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추진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내부결재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공문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한 3분의 1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온 것이 4,500톤 정도 되는데 우리 것이 한 3천톤 정도 되고 감곡에서 받는 것이 1,500톤 정도 됩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금년도분은 올 연말까지 쓴 것은 우리가 1년 정산을 연말에 가서 하니까 내년 2월달에 정산이 됩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중리동 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지금 총 공정 대비 한 93% 정도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미처 저도 속속들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포장을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층을 포장하고 표층을 포장하는데 기층하고 표층을 할 때 턱이 5㎝ 우선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층 포장하고 표층할때까지 그 소요기간동안 노면이 불량한 것이 있고 또 실제로 표층포장을 하고 나서 다시 상태가 불량한 것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 가라앉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노면 보다는 조금 높혀서 우리가 복구를 해놓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대책으로는 시공자한테 제대로 하라고 다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적하신대로 시가지 골목길을 다녀보면 아주 상당히 누더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원인이 각종 관로를 매설하면서 복구를 훼손한 부분만 쭉하다보니까 세월이 가면서 침하상태가 되고 그래서 아주 균형이 깨진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려먼 근본적으로 다시한번 덧씌우기 하는 공정을 거쳐야 되는데 금년,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오수관로 또 가스관로를 매설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면포장을 한다는 것이 또 재굴착을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한테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40억원은 관로 매설하는 공사비이기 때문에 그 공사비로 길을 말끔히 고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추후에 위원님들께 문제점을 보고 드리고 내년도 사업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도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선 시민들도 상당히 궁금하게 여기고 또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사정을 이해, 주지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전액 도비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예산담당 연용희 작년에 기채 40억원 받은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죄송합니다. 기채사업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282동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1년에 몇 동씩 매년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만약에 주인이 있으면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몇 쪽 말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107쪽이요.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것은 저희가 우선 개괄적으로 계상을 한건데 추후에 만약에 부족하면 다시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천만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알기로는 700m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 가능할까 싶은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어차피 설계는 내년 아마 2～3개월까지 마무져야 될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래서 마지막 추경이나, 금년에 선집행하기는 어려울 것.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앞으로 할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현재로서 모든 정비를 건축물 대장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은 지가 2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목영 먼저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문제 때문에요,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건교부에서 내려온 국비지원방침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불변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로서는 이런 상황을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로서는 방침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지금 저희 실태가 도로 유지 관리하는데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간선도로 복구……, 경지정리 도로를 저희가 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산업도로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그 외에 시가지 도시계획지구 도로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농촌지역에 있는 각 도로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보수해야 될 사항들은 상당히 여기에서 지금 뭐를 얼마만큼해야 된다고 말씀은 너무 광범하기 때문에 기준을 설정해서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가 곤란하고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관리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읍·면·동에 농어촌도로를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해야 저희가 도로 예산을 확보할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읍·면·동에 보수를 할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아직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 중요한 대로, 우선 위험한 지역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나누면 사실 얼마만큼 보수 효과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선이 224노선에 6,700㎞인데 이것은 사실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개선안은 지금 저희가 더 마련을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118쪽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어디 어디라고 장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것은 바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암반관정하고요, 이것은 바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이것은 설계비에서 국비 800만원 계상한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부족분을 국비로 보충 받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장소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이것은 도에서 예산심의 내려올 때 예산 과목이 불용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국비로 변경해서 쓰고 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 운영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우리 과장들한데 한마디 좀 부탁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30초만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고맙습니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그게 국유림입니까? 공유림입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일단 그것은 전으로 쓸 수 있는 개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당연히 임대를 받아서.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그것은 개간지가 적지인지는 그것이 판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어떤 개간지인지 모르고 답변하기가.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네. 가능합니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임대를 요구할 적에 목적이 있어요. 임대를 할 적에 목적이 내가 뭐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지 임대를 해 주는 것이지 그냥 임대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 목적에 나는 이 땅을 임대를 해서 개간하겠다, 집을 짓겠다, 그것이 분명히 들어와야 그것을 검토해서 이것이 된다, 안된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시에서 하는 거지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네. 임야는 저희가 하고 전답은 읍·면에서 하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몇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적지선정을 못했습니다. 마땅한 장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앞으로 선정을 했다하더라도 지원해 주는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역시 적지가 아니라하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데 임업협동조합에서 당초 생각은 이런 정도이면 적당할 것이다, 가능할 것이다라고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실제 지원하는 중앙정부에서 판단할 때에는 적지가 아니다 이런 질문을 얻었기 때문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세한 내용은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설성면에 임업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임업타운내에 임산물 직매장도 설치할 목적이었고 그렇게 해서 국고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현지조사를 와서 여기는 사업대상지가 너무 장소가 멀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대중이 이용하기에는 외지다, 그래서 장소를 임업협동조합에 다른데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업협동조합에서 다른데 쓸만한 장소를 선정을 못했고 임업협동조합의 자체작업으로 임산물 직매장을 짓겠다, 이것 없어도 된다하고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유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던 것이고 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간, 우리 담당과에 중간보고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보도된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위원님들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설계가 나와야 공원형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예산 세울때에는 이것이 근린공원이다라고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 세부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설계가 비로서 되어야만 이 지역에는 어떤 형태의 모양을 갖추고 또 산책로는 어떻게 만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게 보고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11종에 대한 종류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시 방침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시가지를 관통하는, 시민들이 자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가능하면 미관을 살리고 그렇지 않고 농경지 가운데를 흐른다든지, 시야에서 먼 하천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안블럭이나 이런 것으로 공법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시가지 관고천 또 복개된 끝 부분부터 그 부분은 또 시민들이 자주 접근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구간은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9억원을 예산 지원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전혀 투자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산업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할 때 아마 지금 작촌천 시공하듯이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할 것입니다.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금년도에 예산은 지금 보조가 되는 것이니까 설계를 해서 시공은 아마 내년도말이면 말끔히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답변을 드릴까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본 진암천 복개공사는 ‘96년도 8월달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7일에 착공을 해서 1차 준공이 ’96년 12월 26일날 됐고 그것이 4억 100만원입니다. 2차사업이 ‘97년 5월 13일날 끝났습니다. 이 사업이 1억 6,023만 5천원이고 그 다음에 미발주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문제의 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이 78m입니다만 ’97년 5월달에 2차분입니다. 2차분. 5월달에 시공이 완료가 되었는데 이때 회사가 부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시공업체가 자의로 78m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전반적으로 복개를 해야 될 그런 구간이고 또 설계도 완료된 구간이고 하기 때문에 선시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타당치를 않습니다. 또 업체쪽에서 보더라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시에다가 어떤 공사가 끝나고도 바로 공사비를 달라고 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장기간 시간이 끌려 갔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부도난 업체에서 어차피 자기들이 시공을 했기 때문에 공사대금은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임의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팽팽히 맞서다가 결국은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공업체가, 그래서 지금까지 쭉 소송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1차로 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중순경으로 종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는 것은 연기가 네 번째 된 상태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피고측이나 변호사들 입장에서 보면 또 변호사들대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측 고문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물건이 다 만들어진 상태이고 또 비록 도급자가 임의로 시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시공을 했지만 어쨌든 시에서 할려고 하던 물건이 만들어진 것이니까 정당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 이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지금 소송에 계류되어 있지만은 시에서 공사비를 주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한 예산을 세워서 소송결론이 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문제는 그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물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에서는 줄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지급이 불가능한 것인데 그래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물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시 입장에서도 선뜻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었고 또 도급자 입장에서는 언제 먹어도 내가 먹을 떡이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번과 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상세한 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알아보았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은 누구 한사람도 선시공을 하라고 허락한 사람은 현재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더 상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 건설과장 장이순 선시공이 됐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전체적으로 설계가 거기에 다 됐고 총괄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총괄계약이 됐는데 분할계약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회사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변경계약해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주체가 없어졌어요. 그 사람들한테 계약을 추가로 하려 하다 보니까 주체가 없어져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고 일은 끝났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하나 지급하는 문제가 시설비로서 이런 관계 때문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주체 문제하고 시설비 과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변상금으로 지금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시기가 만약에 판결이 난 다음에 예산을 성립시킬려면 또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그러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안에 종결이 됐으면 싶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어차피 주어야 될 돈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또 변호사들이 11월 중순경이면 아마 종결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증인으로 채택해서 같이 다닌다는 것은 시측에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공무원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경저수지 소송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속 계류중에 있고요, 민사재판의 성격상 그렇듯이 서로, 쌍방이 주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게 천재다 하는 쪽으로 주장을 하고 그쪽에서는 인재다 하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맞서 있습니다. 저희가 판결 결과는 저희로서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부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이런 판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김상준씨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는 저희가 사실은 채택을 해서 김상준씨, 서경 저수지에 대한 수리 계장으로서 그런, 또 하나의 시설관리 책임자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요, 그런 쪽에서 시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대한 사례는 이런 것을 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데, 글쎄, 아직 저희가 행정소송을 하면서 일부 제가 느끼기는 시설관리 책임자로서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별도로 그런 수고비 관계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9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2쪽 상수도 운영계획과 3쪽에서 7쪽까지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은 수정예산 규모를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은 수입, 9쪽은 지출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30억 6,091만 8천원, 지출은 33억 2,987만 2천원이며 자본예산의 지출은 80억 5,623만 2천원, 지출은 93억 4,352만 3천원이며 자금운영은 수입적 지출 공히 126억 3,739만 5천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5억5,615만 5천원은 수입에는 계상되지 않고 자금운영에만 계상되어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다음은 11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13쪽은 사업예산과 9쪽 사업예산 지출비가 증액된 내용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에서 17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급수 수익은 당초 예상한 수입 금액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9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업무용 급수수익은 7,596만 9천원, 영업용 급수수익은 1억 4,203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욕탕용 1종 급수수익은 3,456만원, 욕탕용 2종 급수수익은 1,080만원이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 편성하였으며 개조공사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1,0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영업수익의 수수료 수입목에서 설계 준공 재료검사 수수료에 688만 8천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9쪽입니다. 잡수입이 과년도 수입 230만원 계량기 교체분과 ‘99년 경기도 종합감사, 기타 영업외 수입 345만 9천원은 충주댐 광역 상수도 수수시설 공사시 선납한 철근 대금중 미종결분의 반액된 금액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원수 생산 자료비는 장호원 취·정수장 동력비 2,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건비에 야간근무 수당 246만 8천원을 여주취수장이 금년 6월부터 현업부서로 지정되어서 증액 계상한 것이며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급여로서 기말수당, 정근수당, 시간외수당 부족분 834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가계안정비로서 915만 3천원은 여주취·정수장 및 이천정수장 경비초소 근무자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에 실험실 수질분석용 초자류는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급수비에 수선비중 정수장 탱크청소비 6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2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862만원은 이천정수장에 청원경찰과 여주취·정수장에 기능직 근무자, 장호원 정·배수지 근무자에게 숙직비를 지급하였으나 야간근무 수당으로 변경 지급하게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으며 급량비 1,292만원은 급수지원 비상근무자 식대비 200만원, 야간근무자 급량비중 1,09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국내여비 1,256만 2천원은 지도감독여비 250만원, 국내여비 691만 2천원, 수도교육여비 31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복리후생비에 가계안정비 2,221만원은 상수도 사업소 정규직 공무원 체력단련비 지급분입니다. 급수공사비에 개조공사비 480만원은 수용가의 급수 공사 신청시 개수공사 비용으로 증액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환경부에 환특자금 차입금은 금년도 지급 이자 상환을 위하여 1,632만 1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3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배수관로 매설에 따른 시설 분담금 수입에 7,02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3,300만원을 지원 받아 상수도 사업 지원비로 계상하였고 아파트공사 원인자 부담금 3억 9,868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서 39쪽입니다. 구축물 시설비 3,300만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부발읍 무촌리에 배수관로 공사비로 계상하였으며 배수정비에서 취·정수지 긴급 수리비를 1천만원을 삭감하여 누수관 보수공사비로 계상하였고 누수 복구 자재 복구비에 700만원을 삭감하여 노후관 교체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 시설비등 이천 상수도 확장 공사비와 책임 감리비로서 23억 7,006만 4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사동리 배수관로 시설공사비와 시설비로 1억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상수도 확장공사 시설 부대비 587만 6천원을 삭감하였고 충주댐 계통 광역 상수도 수수시설 용지 보상금 23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 반환금 16억 3,331만원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반환금으로 아파트 건설업체의 행정소송으로 시에서 패소하여 ’98년 3월 18일이전 사업 승인된 원인자 부담금을 반납해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42쪽입니다. 42쪽에서 48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저희는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도물을 풍족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죄송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것은 좀 저희가 소홀히 다룬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다시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7쪽이라고 하셨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죄송합니다. 이것은 16억 3,300만원이 아니라 3,300만원이 옳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요. 상당히 고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김위원님!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은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직 여기까지는 업무파악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파악을 해서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입니다. 제가 온지 한달밖에 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지요. 다음에 다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쭉 하셨습니다만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