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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0월 30일(토요일) 오전 10시 03분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정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항으로 되어 있는 예산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금번 제2회 추경에는 8,294만 7천원이 증액된 26억5,8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선 제일 아래쪽에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5,656만 7천원이 증액이 된 것은 금번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44명에 대한 8월분, 11월분해서 125%의 복리 후생비가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마는 100% 국고 보조사업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예산 성립전 집행된 것으로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강화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국고 보조되는 예산은 2,128만원으로서 5명의 공공근로 요원을 8개월간 고용하여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료비 22만 5천원, 인부임 1,824만원, 간식비 및 교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동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서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 강화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4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대월면 상담소 건물뒤에 붕괴 우려가 있어 가지고 2m 높이의 옹벽을 설치하고 인근 토지와 경계선에 휀스를 설치하고 상담소 간이 화장실 설치 등에 510만원을 계상해서 좀 보충해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8,294만 7천원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사업이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김성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 순서대로 120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호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이번 국고 보조사업으로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강화 공공근로 사업하는 것말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인부임이 보통 우리가 2만 5천원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만 9천원으로 했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저희가 기술, 그러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해서 농촌진행청으로부터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5명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타내에서 과학 실험 분석실에서 다시 말씀하면 조직 배양실, 토양 분석실, 또 생활 과학반에서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저희가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5명에 대한 국고 보조 예산을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액수는 총액을 맞춰가지고 교통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복리 후생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합쳐 가지고 세운 것이기 때문에 총액은 같다고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근로 사업하는 액수가 같은 페이스가 된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호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125쪽에 국고 보조 사업에 재료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서동예 위원 4만 5천원하고 5명인데 재료비에 4만 5천원에 5명이 뭡니까? 내역좀 가르켜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진흥담당 연규철 농업진흥담당 연규철입니다. 재료비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필요한 장화라든가 또 우비, 그 다음에 1회용 비닐팩 장갑,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갖다가 구입해서 그 분들이 일하는데 도와 드리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그럼 재료비에 고무장갑이라든지 장화라든지 그런 내역이 나와야지 4만 5천원해 가지고 5명이라고 하니까 재료비에 인원이 어떻게 재료비가 돼요?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진흥담당 연규철 이것은 편성지침에 1인당 4만 5천원의 예산을 세워 놓아서.

서동예 위원 금액은 22만 5천원이 됐다 손치더라도 거기 내역으로는 물품이 나와야지 재료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알겠습니다. 부기를 더 상세하게 올려가지고 위원님들.

서동예 위원 1인당 4만 5천씩 주겠다는 것은 알지만 사람이 4만 5천원이 될 수는 없지, 부기가 잘못 기재된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 중복 질문이 되는 데요, 아까 서위원님 말씀이 어떻게 임금이 1만 9천원하고 간식비 3천원하면 수령액이 2만 2천원이 되는데 실제 수령액은 2만 5천원 수준이 된다, 이 외에 재료비가 있는데 재료비외에, 재료비를 어떻게 해서 임금으로 지급이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재료비는 임금으로.

이상복 위원 어떻게 해서 2만 2천원인데 2만 5천원, 3천원은 어디서 나와서 지급됩니까?

○ 농업진흥담당 연규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지급 단가는 하루에 1만 9천원씩 임부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간식비 경비에서 3천원씩, 시 공공근로에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1인당 2만 2천원씩 하루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우리 공공근로 사업은 2만 2천원 지급에 3천원이 간식비가 되어서 실제 수령액이.

○ 농업진흥담당 연규철 그것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밖에 나가서 작업을 하는 것하고 내부적으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쓰는 공공근로 사업은 1만 9천원에 3천원, 2만 2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실제 수령액이 2만 2천원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유준열 위원님.

유준열 위원 일용인부임 간식비 및 교통비, 이것은 간식비는 줄 수 있지만 교통비에 대해서 이게 국고 보조 내시 내려올 적에 교통비도 내려왔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렇습니다.

유준열 위원 교통비는 줄 수 없을 텐테, 일용 인부임한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교통비, 간식비해 가지고 편성 지침에 재료비로 1인당 4만 5천원, 재해 공공근로 사업에 현장강화 국고 보조에 8만 3천원, 미리 사용한 것 다 합쳐서 편성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유준열 위원 내가 알기는 간식비는 세울 수 있지만 교통비는 일용인부임한테는 세울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한 번 검토를 다시 해 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알겠습니다.

유준열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126쪽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호 네.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여기 하단에 대월면 사무소 시설비로 옹벽 설치 개보수해서 510만원인데 지금현재에는 상담소도 농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계속 존치해서 지도를, 현장 지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방침이 상담소, 그것은 면으로다 흡수시키겠다 그렇게 되면 상담소가 폐지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운영이 됐는데 휀스나 화장실도 없이 사용됐는지, 또 왜 그런 행정은, 추세는 그렇게 가는데 옹벽 설치, 휀스 설치, 화장실 설치 이런 것은 왜 급작스럽게 하게 됐는지, 여태까지는 어떻게 운영이 됐는데 별안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박용선 위원님 물으심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9월달에 시에 조례, 규칙 심의를 개정해서 규칙으로 상담소가 각 읍·면으로 한명씩 읍·면장 배속이 되었습니다. 읍·면으로. 그래서 규칙상으로는 상담소가 농업기술센타 본소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장으로 완전히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각 읍·면으로다. 지금 그렇다고 해 가지고 상담소 운영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그 장소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옛날에 상담소 운영하던 식으로 그 장소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각 읍·면장에게 주도록 할 것입니다. 시장님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서, 농민 상담소가 없어 지는 것이 아니라 읍·면장이 대신 직접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하는 걸로.

박용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지까지는 상담소가 아주 허술하게 운영이 됐는지, 왜 이렇게 옹벽 설치, 휀스 설치, 화장실도 없이 여지것 운영이 됐느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마장면 상담소는 지금 경계 측량을 정확히 다시 하고 보니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면적에서 벗어나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고요. 그렇게 하고요, 옹벽을 설치하지 않으면 그 이웃하고 경계에다 옹벽을 설치하지 않으면 토양붕괴도, 또 땅유실 관계, 이러한 붕괴위험이 있어서 급작스럽게 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애시 당초 정확히 한 9년 정도가 됐습니다. 9년 전에 설치를 할 때에 경계측량을 정확히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정이 생겨 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농업기술센타에서 애시 당초 좀 약간 잘못된 점이 있음을 우선 사과드립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여기 상담소에 인원 배치는 계속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물론 이 예산관계와 별개이지만 기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소장이 읍·면장 직제에 소속이 되면 지금 현재 읍·면에 인원 부족으로 해서 업무가 폭주하고 업무 분장이 제대로 자기, 혼합해서 하는 입장에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 우리 상담소가 해야 될 본연의 임무가 퇴보 내지 아주 읍·면에서 하는 일에 쫓기다 보면 실제 농민을 위한 일은 소홀히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이상복 위원님 물으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각 읍·면상담소에 사람 하나 가지고 도저히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또 한사람 있으면 또 출장을 다니게 되면 내방하는 농민들한테 대해서 못만나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자리를 빕니다, 이런 여론이 수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또 시장님 순시때, 연초 순시때, 여러 면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면장님 밑으로 들어 가게 해 달라 해 가지고 한 것이 상당히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담소를 직접 본소에서 포괄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한 단점이 나오고 자꾸 그래서 그럼 개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 가지고 그럼 읍·면장이 직접 강화하도록 해서 읍·면장이 그 사람들의 근태라든지 출근서부터 퇴근까지 또 모든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달라는 뜻에서 규칙을 개정을 해서 읍·면장한테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일 우려하는 것이 읍·면장한테 배속이 되면 세금 걷는 문제라든지, 부락 담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읍·면 직원하고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은 본연의 농업기술상담이라든지 거기에 상당히 소홀한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칙을 개정할 때에 우리 시장님이라든지 우리 내부적으로 종전보다도 이렇게 해서 읍·면장한테 배속되어서 농민상담소를 운영할 때보다도 상당히 서비스 차원에서 더 문제가 생기거나 대농민 서비스에 오히려 부진을 가져온다거나 하면 규칙을 개정을 해서 다시 원대 복귀를 하는 강화하는 방안으로 바로 찾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선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국에 각 시·군의 사정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 28% 정도 인력이 1차, 2차 단계에서 구조조정에서 4분의 1인 28%, 27.6%가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44명이 되어 있고 먼저번에 6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7명이 감축이 되는 바람에 우리시 전체 한 20%정도되는 비율이 훨씬 높게 한 8%정도 더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감축이 된 것은 저희가 말릴 수 없는 입장이었고 저희가 한 2년동안 계속해서 결원에 대해서 빈자리에 대해서 보충을 하지 않아 준 관계로 해서 저희 결원이 많았었습니다. 그 결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감원으로 잡아가지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다른데 보다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감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인원감축을 전국적으로 한 19.9%가 감축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전국적인 통계로 보면요.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는 저희는 8%정도 많이 감축이 됐었고 그래서 다른 타시·군에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문의해 보니까 한 70% 정도가 읍·면에 있는 상담소 직원들을 철수해서 본소로 데려다놓고 인원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개 읍·면·동에다가 12개 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만은 순수 농촌 53명 속에서 49여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 작년 제1단계 구조조정 10월달에 읍·면 상담소를 철수를 해야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직원들하고 여러모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도 그런 결과에 의해서 우리도 상담소를 철수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읍·면의 농촌지도자 또 생활개선회, 또 후계자 이런 모든 분들의 바램을 저희들이 져버릴 수가 없어서 본소에서 업무를 더 맡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설치를 함으로해서 배치를 하자해서 작년 10월달 이후에 저희가 보직도 아닌, 읍·면상담소가 사실 발령을, 보직발령을 해서 시장이 발령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소장 입장에서 각 읍·면에 한 명씩 근무기동배치하는 그러한 것으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인원을 읍·면으로 배속을 해서 운영을 할 그럴 작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종전보다도 더 많은 폐단이 오고 한다면 다시 내부적인 규칙을 개정해서 다른 방법으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여러가지 말씀 잘 듣고 그대로 다시 변경을 하는 그러한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열 위원 그런데 읍·면 상담소장들을 읍·면장 산하 직제에 집어넣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규칙을 가지고 읍·면에 인원이 늘어나는거란 말이예요. 읍·면장 산하 직제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규칙을 가지고 그것을 집행부하고 지도소하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직제를 해서 읍·면장에다가 상담소장을 밀어넣는다는 말이예요?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저희가 읍·면 상담소 설치는 우리 이천은 옛날부터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준열 위원 그것은 지도소장 규칙이지만 우리 이천시장이 시에 대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것은 변동이 될 때에 반드시 조례를 개정을 해야된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읍·면동에 인원이 늘어나는 거란 말이예요. 읍·면장 앞으로 밀어넣어 주니까 인원이 늘으니까 정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어떻게 규칙을 가지고 마음대로 인원을 거기에 넣어서 인사발령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을 확실히 한 번 짚고 넘어가 보세요.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의회에다가 총 정원조례관계는 다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총 정원에 대한 것, 읍·면이라든지 뭐해서 다 받았고요.

유준열 위원 읍·면장 산하에 넣는 정원은 우리가 조례 개정해 준 적이 없는데.

○ 농업진흥담당 연규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전하고 조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는 총 정원만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천시 전체의 공무원이 몇 명이다 그 다음에 이천시의회사무국의 공무원이 몇 명이다 이렇게 딱 두줄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두 항만, 나머지 읍·면이나 실·과·소에 되어 있는 정원표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뀐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열 위원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것은 조례로 개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하여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자세히.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왜, 관고동, 창전동 상담소장은 없앴습니까?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53명, 기능직 또 해서 총 61명에서 17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44명 인원이 되어서 저희가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을 합쳐서 읍·면·동 그 속에서 읍·면만 10명을 배속을 하고 3개동에 대해서는 본소에서 직할해서 부락 담당을 맡겨서 운영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인원이 원체 많이 줄다보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과별로 상당히 인원이 본소에서 다 줄였습니다. 17명을. 그래서 방법을 거기와, 사람을 한사람 내보내서 두명 있었던 것을, 본소에서 다 운영을 직할을 해서 하자하는 취지에서 없앴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앞으로 중리동, 관고동, 창전동 3개동에 농촌지도자 분이라든지 농업인, 또는 각 3개 동장님 협의하에서 저희가 본소에서 한 사람으로다가 거기서 직할 운영하는 상담소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지역에 있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전, 관고, 중리동 3개동 다 합쳐보아도 경지면적 한 1,600 정보 또 이렇게 하고 농가수도 한 600명 이런 것을 다 합쳐보면 1개면 정도 규모가 미달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구조조정이 되어서 인원도 감축이 많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3개동 상대로 해서 이러한 것을 감수해 주십시오 하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용인을 안하시는 농업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본소에서 직할운영을 하되 3개동을 통할해서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한사람을 위원님 여기 두분하고 같이, 3개 읍·면·동하고 합쳐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서 한사람을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렇게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는데요. 중리동은 내버려두고 관고동하고 창전동에 있는 농민상담소를 없애버리니까는 우선 농촌지도자들 또 거기 관계되는 분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3개동을 통합해서 한명을 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편하지. 중리동은 내버려두고 창전동하고 관고동만 없애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구요.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충분히 참고해서 지금 현재 중리동은 철수를 안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철수된 내용인데 협의를 해서 근무 위치를 칭하는 것이 도저히 안되어서 지금 현재 결정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좋은 방안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원종성 위원님.

원종성 위원 몇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여쭈어보신 것 중에서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소장님이 우리 전국적으로 인원이 줄은 숫자가 우리 이천이 제일 많다고 하셨는데 인원이 제일 많은 요인을 줄어들은 인원을 보충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이 줄었다고 하셨거든요.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원종성 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인원이 없어도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어서 인원보충을 안하고 계시다가 더 많은 손상을 보신 것인지, 인원을 보충하실려고 했는데도 위에서부터 이런 일을 예측하고서 안주어서 인원을 더 많이 손해를 보았는지 우리 이천시가, 그것을 우선 하나 해주시고 또 며칠 있으면 면장님 산하로 발령을 다 내주신다고 했는데 발령을 내주시면 농촌지도자 상담소장님들이 자기 임무를 자기 임의대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고 또 읍·면장이 불이익을, 더 바쁜 일이 있어서 일을 시키면 지도소상담소 일은 제쳐놓고 읍·면 일을 도와주어야 되는 입장에서 과연 상담소가 제자리를 지켜주는 것도 의문스럽고요. 또 상담소가 읍·면에 배속되어서 발령을 받았을 때 읍·면장 지시를 받아서 사람이 출장갔을 때 대체 인원을 어떻게 해주는 것인지요? 대체를 할 적에 지금 상담소가 면으로 들어갔을 적에는 다른 사람이 누구한테 출장간다라고 표시를 해놓고 가면 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시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각 읍·면 형편에 맞추어서 해주시겠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럼 율면 같은데에는 면사무소하고 상담소가 먼데 거기다가 그냥 상담소장이 출장을 갈때 어떤 표시를 하고 가는 것인지, 면직원을 한 사람 더 배치를 시켜줄 것인지요?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다 말씀.

원종성 위원 네.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몇 가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 간단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한 7%~8% 정도 전국에서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더 많이 감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하면 구조조정이 되면서, 1단계, 2단계 구조조정하면서 인력이 상당히, 저희가 결원이 한 10여명이 됐습니다. 10여명이 빈상태에서 정년퇴임해서 나가고 42년생은 미리 총무과로 대기발령을 해놓고 하는 바람에 우선 13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부득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빠져 나가게 되면 결원이 생기면 새로 먼저한 사람을 빨리 보충을 하고 발령을 냈어야 되는데 일체 발령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가지고서 감수를 할 수 없는 현재 새로 자르는 것보다는 빈자리를 메꾸지 않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그렇게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13명, 기능직해서 4명해서 없어진 인원이 거기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요청해서 결원에 대한 보충을 해주십시오하고 인사부서하고 누차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방침이 그래서 발령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이 지금도 현재 두사람이 신규로 발령받아서 두사람이 대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직원 숫자에 결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발령을 못내고 있는 입장이고 또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읍·면에 10명, 또 본소에 30명해서 40명을 딱 채워야 되기 때문에 신규채용자는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발령을 못내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읍·면장한테 배속을 시켜서 발령을 낼 경우에 지금 현재 대농민 농업기술 상담을 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업무를 원만히 달성을 할 수 있겠느냐하는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만 저도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각 읍·면장한테 거의다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침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세금 걷는 것부터, 부락담당을 시키는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읍·면에 바쁘면 바쁜대로, 동쪽으로 가라면 동쪽으로 쏠리고 서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쏠리고 이런식으로 아주 종합적인 체제, 농촌지도사업이 없어지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도록 해서 빈 틈새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만은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담소에서 지금 현재 구상은 그랬습니다만은 읍·면 산업계 직원을 그리로 더 배속을 시켜서 지금 현재 산업계 직원들이 3~5명 정도가 됩니다만은 축정과라든지 농정과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다 맡아서 한 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는 농업기술담당해서 거기에서 벼농사 관계, 농약 뿌리는 것 무슨 농기계 신청 이런 것 거기에서 받고 나머지 주택, 건설, 토목 이러한 것을 다 관장하는 그것을…‥, 한사람을 더 주는 것으로 이렇게 실무자끼리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읍·면에 지금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보통 읍은 약간 다릅니다만은 부발읍하고 장호원읍은 각 읍·면은 공히 호적담당, 산업담당 또 총무담당 이런 식으로 3개 담당이 직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한 사람이 넘어가면 농업기술담당이 아니고 농업기술상담원으로 해서 별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의 담당체제 옛날로 말하면 계 체제가 다시 만들어지면 그러한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지금 현재로는 혼자서 업무를 수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종성 위원 글쎄요. 그렇다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한사람을 기술담당요원으로 주어서 대체해주면 얘기 다 되는 것이지. 그것을 얘기가 아니고 그냥 종전대로 된다라고 하면 소장님이 관리하기 힘드시니까 읍·면장한테 떠넘기는 역할밖에 아무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아까 각 읍·면에 시장님이 다니시며 들었을 적에 우리 상담소 직원들이 적어서 있으나마나 하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면에다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을 더 넣어서 그 사람들이 지도사업하는데 효과적으로 쓰게 해달라고 사람요청을 하기 위해서, 지도소 있으나마나 그 사람 혼자 뭘하느냐, 가면 출장가고 없다, 이런 얘기를 비난을 한 것이지. 지도소를 면사무소에 넣으라고 비난하고 얘기한 농민들은 없을 것이라구요. 그것을 여기서 받아들이는 입장하고 하는 사람들 얘기가 지금 달라지더라구요. 농촌사람들은 하도 안되고 가서 만났어야 되는데 못만났으니까 답답하고 화가 나서 그럴려면 없애라. 이런 식이지요. 그 사람이 필요해서 찾으러 갔는데 없으니까 괘심하니까 없애라 그러는 것이지. 필요없어서 없애라 그러는 사업이 아닌데 관에서는 그것을 없애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읍·면에다 갖다가 넣어버리면 그나마 지금 농촌이 살기 어려운데 새로운 기술을 하나하나 받아서 전달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게 해주고 그 자리에서 비오는 날, 뭐하는 날 모여서 대화를 하고 누구는 지금 어떻게 어떻게 농사를 지으니까 돈을 벌고 못벌고 상담이 되는데 면사무소 구석에다 앉히어 놓는다든지, 따로 갖다놓고 그 사람들이 자기 일을 못하고 금방 말 씀드린 급한대로 한 번만 면장이 좀 봐주시오하면, 그럼 안갈 수 없잖아요. 거기 직원이고 그러다보면 자기일은 못하고 면사무소 직원 노릇밖에 못하는 것인데 위에서 지도소에서부터 자주 면에 넣으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모르겠지만 우리 이천시가 도·농복합시라고 해서 그래도 농촌이 엄청나게 큰 지역이 이천인데 이천에서 농촌지도소가 자꾸 끌려 들어가면 과연 농민을 어디에 갖다 버릴 것이냐. 농민을 도와서 도와줄 것이냐 이런 무슨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져서 이렇게 이렇게 됐을 적에 산업계 직원이 금방 말씀드린대로 한명이 와서 이 사람이 출장가서 기술지도 나갈 때 전화당번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래서 두명을 준다 이런 무슨 확고부동한 못이 박혀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당초에는 시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읍·면에 직원이 모자라서 아마 안되고 현실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될 것이라면 뭐하러 읍·면장 구속받게, 그사람 자유롭게 농촌활동 못하게, 구석에 쳐박아서 일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원종성 위원님께 나름대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인격이 없어서 본소에 기능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읍·면 상담소가 거의 70%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소에서 다 관장을 해서 읍·면에다 거의 통할이 되겠습니다만은 한사람만이라도 해서 본소에서 역할을 더하고 과거에 몇 명이 하던 것을 7명이 하더라도 나누어서 받더라도 우리가 더 맡아서 하고 읍·면에는 한 사람씩 두자하는 것이 현재의 기본 취지였습니다. 그렇게하고 소장이 읍·면 상담소장을 갖다가 다루기 힘들고 뭐하고 해서 내 식구를 읍·면장한테 준다, 관리하에 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추호도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에 그 사람들이 배속이 돼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다 내식구다, 내가 관장을 하고 할 사람이고 그렇게 하고 농촌 지도직으로 분리되어 있는 직원이고 인사발령도 제가 해야 될 입장입니다. 본청하고 교체해 가면서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변화를 준다고 해서 대농민 서비스가 정말로 옛날보다도 더 후퇴를 했다,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조속히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도저히 없다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꾸 저도 역시 걱정이 됩니다마는 절대로 종전보다도 더 농민을 갖다가 만나는 것이 더 힘들고 대농민 기술지도에 더 어려움을 가져온다고 그러면 다시 총괄을 하시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거기에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우리 농촌에 있는 의원 입장으로서는요, 본소가 지금 30명이라고 그러셨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렇습니다.

원종성 위원 30명을 10명만 줄이고 20명으로 하면 안돼요? 그리고 상담소를 2명씩 근무를 시켜서 실질적인 일은 상담소에서 하고 본소에서는 중개 역할만 하고 지금 우리 본소가 하고 있는 연구, 조사, 뭐 흙시료 조사, 이런 것은 더 높은 기관에게 위탁으로 해서 하고 우리는 중개만 하고 그래서 바닥에서 일할 수 있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가야 되지요. 우리 지도소에서 그냥 시료조사니, 연구니 다해 가지고 연구를 더높은 기관에서 해야지, 우리 조그만한 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바닥에서 실제적으로 일할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연구만해서 책을 잔뜩 쌓아놓고 있으면 누가 전달이 되어야 일을 하고 지시가 되어야 농촌에 가서 도움이 되지요. 우리 바램은 그렇습니다. 우리 바램은 더 큰 것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은 더 위에 상급 기관에서 해 주고 우리 본소를 조금만 줄여서 읍·면에서 바닥에서 뛸 수 있는 일꾼을 더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바램의 욕심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래서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체제로 봐서 옛날에 농업기술센타는 사실 벼농사, 보리농사, 콩농사 몇 가지 만하면 다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본소에 옛날에 4개계, 소장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 토양 검정을 해도 옛날식으로 간이 검정을 하는 그러한 시대가 지났고요, 앞으로 채소농가에 대해서도 정밀검정을 해 가지고서 농약, 환경농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검정시스템도 갖춰야 하고 조직배양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안했던 사업이고 생활 개선도 역시 예전에는 자격증 취득이다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 4천명을 1년에 교육시켰던 그러한 생활개선도 안했고 이게 많이 변화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다 강화를 하기 위해서 2명씩 배치를 한다, 본소에서 인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줄여서 나간다 하면 말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상으로는 제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역시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농촌 지도 인력을 갖다가 더 충원을 하거나 더 예전만큼의 수준으로 다시 또 더 늘려 준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1개 읍·면에 2명씩, 본소 기능을 축소하게 되면 다 마비가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개선회에서 자격취득을 해가지고 나가는 사람은요, 농촌에서 농촌을 버리고 갈 사람들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농촌에 일꾼을 끌어 들여야 하는데 농업기술센타에서 기술자를 가르켜서 내쫓아버리는 역할이 돼버리면 우리가 더 불리하다 이거예요. 농촌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관에서 배워가지고 더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농촌에서 일 열심히 하는 부녀자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농사짓는 것보다 부업이 더 낫겠으니까 전업을 버리고 부업으로 가는 쪽이 돼버린다고, 그럼 농촌은 점점 더 버려지는 거고 금방 말씀 드린대로 세부적으로 토양검정같은 것을 해주시는 것은 좋지만 과연 우리 이천농업기술센터에서 유리온실 하우스에 가서 토양을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도 사업을 힘있게 박아가지고 성공한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느냐, 그것보다는 이천시 전체 농가가 많은 혜택을 골고루 봐서 작은 소득을 여럿이 보는 것이 낫지, 큰소득을 혼자 보는 것이 나은 것은 아니지 않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적에 여러 농민들이 골고루 작은 혜택을 보면 더 많은 큰 탑이 되어야지, 한 사람이 큰 소득을 봐서 작은데 베풀어지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랬을 적에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더 많은 인원이 농촌에 가서 골고루, 또 소장님말씀대로 그 배운 기술을 가지고 1개면에 하나씩만해도 1개면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상의하고 배워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하니까 율면에서, 이천에서 누가 잘했다고 하면 이천으로 배워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공백 기간에 낭비되는 시간, 교통비, 엄청난 손실이 오잖아요.

○ 위원장 김정호 네. 원종성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 이게 전반적으로 이천지역이 도·농복합시이다 보니까, 농업인구가 25% 차지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한 나머지 이렇게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것은 우리 예산안 사항하고 별도로 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을 줄 알고 소장님은 우리 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고로 하고 또 직접적으로 챙기셔서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노력한 모든 결과가 다시 또 농업에 쏟아 부을 수 있어 소득을 증대 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원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고성옥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호 네. 고성옥 위원님.

고성옥 위원 상담소 여기를, 옹벽 공사나 거기에 대한 상담소에 대한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상담소가 면사무소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상담소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읍·면장 권한하에 상담소 직원을 면사무소로 끌어들였을 때 그 현 상담소 운영을 어떻게, 폐쇄를 시키는 건지, 본소에서 별도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한가지 궁금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고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으로 갔다고 해서 상담소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소는 존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상담소는 지역 농업인들의 사랑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없애고 읍·면장이 면으로 끌어들인다 해 가지고 산업계 옆에 자리하고 있어라, 이러면 원할한 대농민 상담이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그때 변화를 주지 말고 제가 읍·면장들을 거의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상담소에 직원 한사람이 읍·면으로 배속이 된다고 해서 그 농민의 정서, 농업인들, 후계자, 농촌 지도자의 정서를 무시했다가는 면장하기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읍·면장들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고성옥 위원 소장님, 그것은 소장님의 생각이시고요. 각 읍·면장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마운데 상담소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업무상으로 관리하기가 좀 불편하실 때 그런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산업계로 들어 와서 자리를 같이 했을 때, 만일 그랬을 때 상담소를 폐쇄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본소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느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만약에 그런 것이 우려했던 문제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게 되면 제가 이것은 단호히 막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대농민 서비스가 약화된다고 할 경우에는 제가 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상의를 드리고 좋은 방안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그러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명심해서 우리 농업기술발전이라든지, 대농민 지도관계라든지 이러한 것이 지금보다도 더 나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옥 위원 소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말씀을 하셔서 미리 예방책을 세우지 않으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하고 해서 상담소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분명히 폐쇄되는 상담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호 네.

서동예 위원 상담소장을 읍·면으로 발령을 낼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지금 현재 저도 시장님께 어차피 규칙이 개정되어서 배속이 되는 걸로 해서 공신력도 있는 거고 하나의, 지금 현재 상담소장들이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발령이 안나니까 중간에서 상당히 불안해 하기도 하고 붕 떠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발령을 내야 한다고 분명히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1월 첫주이면 발령이 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서동예 위원 그럼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거네요?

서동예 위원 규칙이 다 결정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상 그런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농촌 지도자라든지 생활 개선회라든지 거기 단체든지, 영농후계자 이런 분들은 전부 상담소장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거기의 기능이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산업계에 직원을 한사람 협조를 받는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럴 것 같습니다.

서동예 위원 읍·면에서도 자기 본연의 임무를 못하는데 농촌상담까지 지원해 줄 인력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데서 더 지원을 받아야지 우리 협조해 줄 여유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더 연구를 한 다음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은 다음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의논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끝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고맙습니다. 우리 서위원님도 우리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규칙을 개정해서 읍·면장 배속하는 부분은 우리 소장님과 우리 집행부가 할 일이고 우리 농민이 피해가 가지 않은 범위내에서 농업기술센타에서는 농업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농민에 대한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김정호조명호강기필고성옥김태일김학인

박용선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이철호

○ 출석공무원 2인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범

농업진흥담당연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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