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자료수집과 현장조사를 통해 발췌한 내용이 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목록을 선정하여 주신 내용으로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검토하여 보시고 더 첨부할 내용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아까 김태일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신 쓰레기 소각장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출 받으셔서.

○ 서동예 위원 지역경제과부터 쭉 해나가야지요.

○ 원종성 위원 쭉 읽으면서 짚고 넘어가자고요. 따로따로 짚고 넘어가는 것보다 더 빠르잖아요.

○ 김태일 위원 그렇게 하지요. 보고난 다음에 신청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무슨 과하면 뭐, 나는 뭐, 나는 뭐.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한 번 쭉 검토를 해보시고 위에서부터 차례차레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위원장 박용선 검토는 많이 하셨지만 한 번 쭉 이렇게 서류검토를 과별로 하시고 나서 과별로 순서에 의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직 검토 다 되지 않으셨습니까?

○ 김태일 위원 다 보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더 추가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더 자료를 받는 것입니까? 원하는 자료만 받을 것입니까?

○ 위원장 박용선 여기에 확정이 되면 다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혹시 이것을 이런 것은 필요없지 않겠느냐 하면 빼셔도 되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 목록이 작성이 되면 이것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다 목록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보내옵니다.

○ 김태일 위원 저는 여기에서 고르는 줄 알고.

○ 위원장 박용선 아니예요.

○ 김태일 위원 고르고 있었는데 별 것 아니로군요.

○ 위원장 박용선 여기에서 더 넣으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 김태일 위원 지역경제과 없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사회복지과.

○ 김정호 위원 지역경제과는 주유소가격표시제도하고 직업안내소관리체계 이런 것은 지금 목록사항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없는 것이지요? 전문위원님!

○ 김정호 위원 주유소 가격표시제도.

○ 김태일 위원 주유소가격은 지금은 자기들 마음대로 팔잖아요. 자율화 되어서.

○ 김정호 위원 그런데 뭐가 있느냐 하면 표시제를 한데도 있고 안한데도 있고 그래서 이천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차이가 리터당 100원이 나는데에는 자율적이지만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해서요.

○ 위원장 박용선 주유소 가격은 표시를 꼭 하고 영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 김태일 위원 다해 놓았어요. 안해 놓은데 없어요.

○ 위원장 박용선 주유소 가격표시제 현황하고요?

○ 김정호 위원 직업안내소 관리체계현황. 그것도 목록에 중복된 것 없는 것이지요?

○ 위원장 박용선 직업안내소는 사회복지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님!

○ 김정호 위원 노정계가 어디 있는 거예요?

○ 김정호 위원 왜그러냐하면 그것을 위원님들이 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직업안내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주유소가격표시제 현황.

○ 김정호 위원 실시 현황.

○ 위원장 박용선 실시현황, 직업안내소 지도단속현황을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 서동예 위원 지역경제과에 말이지요. 제13회 도자기축제 개최결과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 이것은 먼저 평가회할 적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외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각 부스마다 판매한 실적, 30억원이라고 하니까.

○ 서동예 위원 아니요. 그것은 넣어도 개최결과 및 문제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13회 도자기축제에 참가, 그러니까 참가사업소 판매실적 현황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 서동예 위원 매장별 판매실적.

○ 김태일 위원 현황 그것을 없애 버리고 30억원이라니까 맞추어 오나 못맞추어 오나 보아야 되겠네요.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제13회 도자기축제 개최결과.

○ 서동예 위원 그것을.

○ 김정호 위원 개최결과 현황.

○ 위원장 박용선 개최결과.

○ 서동예 위원 아니예요. 아니예요.

○ 위원장 박용선 개최결과, 매장별 판매현황.

○ 서동예 위원 그렇지요. 제13회 도자기축제 개최결과 매장별 판매실적 현황.

○ 김태일 위원 개최결과는 빼버리고.

○ 위원장 박용선 네. 도자기축제 매장별 판매실적 현황.

○ 서동예 위원 제13회 도자기축제 매장별 판매실적 현황.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지역경제과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에 결식아동 지원돕기현황이 빠졌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선 결식아동돕기지원 현황이요.

○ 서동예 위원 결식아동돕기지원 현황.

○ 위원장 박용선 결식아동돕기지원 현황 또 환경보호과요.

○ 서동예 위원 환경보호과에는 소각장 추진현황이 빠졌습니다. ‘97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

○ 김정호 위원 청소과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예요?

○ 원종성 위원 환경보호과이지요.

○ 위원장 박용선 쓰레기소각장 추진현황.

○ 서동예 위원 당초 시작할 때서부터.

○ 위원장 박용선 이러면은 다 나오지요. 그것을 넣겠습니다. 문제 없으시지요?

○ 김정호 위원 환경보호과는 청미천, 복하천, 수질검사 실시내역서요.

○ 위원장 박용선 청미천하고 복하천 수질검사 실시현황. 그러면 더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에는요? 없으십니까? 농정과에는요?

○ 서동예 위원 이것은 하나, 농정과 소관에 대민봉사실 소관이겠지만 농지전용 허가 현황.

○ 위원장 박용선 대민봉사실.

○ 서동예 위원 저기서도 하지만 우리가 자료를 요구를 못하잖아요. 저쪽에다, 거기는 없어요.

○ 위원장 박용선 대민봉사실에서 하는데 그것을 농정과 담당이 거기 내려가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우리가 얘기하면 그 담당이 우리한테 와서 받지요.

○ 서동예 위원 대민봉사실에 한 것이 없어요?

○ 서동예 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이것.

○ 김태일 위원 유통구조개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게 가로 쳐놓았잖아.

○ 김태일 위원 수송차량을 개인이 끌고 공공근로 사업을 다니데.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농기계 보관 관리 현황.

○ 원종성 위원 그런데 농기계 창고는요, 여기에서 현황 찾을 필요가 없어요.

○ 위원장 박용선 제대로 쓰는지 안쓰는지 볼려고.

○ 김태일 위원 여태 얘기 들었는데 원위원님한테.

○ 원종성 위원 그것을 확인을 하면 농민한테 불이익을 줘요. 왜 불이익을 주냐면 농민들이 농기계 보관 창고를 지어 놓고 비료 한포만 넣어도 걸리거든, 그런데 농사꾼이 어떻게 비료 한 포 안갖다 놓고 농기계만 갖다.

○ 위원장 박용선 여럿이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 서동예 위원 그게 아니라 현재에 보면 농기계 보관 창고로 허가를 내놓고 타용도로 쓰기 때문에 지금 신문에도 나고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짚고 넘어 가야 됩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 실태를 점검해 보자고요. 그러면 다음 축산과요.

○ 김태일 위원 아니요. 농정과예요.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 사업 현황하고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 없습니까? 전문 위원님!

○ 위원장 박용선 농어촌 도로이면 농정과에 해당되지요.

○ 김태일 위원 이것은 농어촌 도로이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전문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계획.

○ 위원장 박용선 농어촌 도로.

○ 김태일 위원 농어촌 도로.

○ 위원장 박용선 농어촌 도로 농로 포장 계획 및 실시 현황.

○ 김태일 위원 추진 현황.

○ 김태일 위원 향후 계획.

○ 김정호 위원 가만 있어 봐요. 지금 여기 목록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되네. 농정과 사업은 도에서 책정이 돼야 떨어지는 것 아니예요?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 떨어진 것만 받아야 된다고.

○ 원종성 위원 그러니까 향후 계획 세워 놓은 것 보자고.

○ 서동예 위원 계획이 있으니까.

○ 원종성 위원 계획 또 있을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선 농어촌 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현황 그래요?

○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박용선 그냥 그대로 두지요? 그럼.

○ 김태일 위원 향후계획을 넣어 줘야지요. 앞으로 어디 어디 해 나갈 거냐,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 위원장 박용선 계획현황, 그럼 축산과요. 축산과 없으시면 건설과요.

○ 원종성 위원 축산과에 저거 하나, 없는 것 같은 데 넣어 주면 어때요? 축산과에 오·폐수처리장이 있을 거라고요.

○ 원종성 위원 오·폐수처리장 현황이요. 잘 운영하고 있나, 보조 받아서 지어서 잘하나 보자고요.

○ 위원장 박용선 그러니까 축산 오·폐수.

○ 원종성 위원 네.

○ 서동예 위원 그게 청소과에 있어요. 오수 정화조 시설 합병 정화조 및 단독 정화조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이것은 청소과에서.

○ 원종성 위원 이것은 공동처리장이네.

○ 김태일 위원 그 밑에 축산폐수도 또 있네. 그 밑에, 오수밑에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 위원장 박용선 그럼 그쪽으로 보시면.

○ 서동예 위원 축산 폐수에 대한 것은 청소과에서 단속을 해요.

○ 위원장 박용선 이것은 안 넣어도 되지요? 그럼 건설과요. 건설과 없으십니까?

○ 김태일 위원 나는 이 밑에 내려와 중간에 ‘98, ’99 시발주 공사중 부실공사 현황 및 조치결과인데 여기에 미조치한 결과도 나옵니까? 조치 결과만 해 줄테지 미조치한 것이 어떻게 됐다는 것은 안 나올 것 아니예요? 조치 안 한 것, 조치결과만 나올테지.

○ 원종성 위원 현황이니까.

○ 위원장 박용선 부실공사이니까 다 나오지요.

○ 원종성 위원 나온다고, 같이.

○ 김태일 위원 그래요. 그럼 됐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없으시면 도시과요. 도시과 없으십니까?

○ 서동예 위원 건설과 소관에 소하천 수목 제거 및 관리 현황은 빼지요?

○ 김태일 위원 어디요?

○ 김정호 위원 복하천이나 청미천 중앙에 옛날에 하천 부지, 개인한테 쓰게끔 각 읍·면 산업계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나무 심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원래 똘망이 장마로 인해서 그것은 쓸려 내려 가지 않지 않고 이쪽 부분.

○ 서동예 위원 그런 데가 있어요?

○ 김정호 위원 그 다음에 경지 정리한 사업에 수목제거를 안하고 약값만 조금 지원하는데 그것 옛날같이 치지 않기 때문에 지원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 서동예 위원 공공근로 사업에서 전부 잘랐거든요.

○ 김정호 위원 잘랐어도 이것은 움이 나오지 않게끔 완전히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죽여 버리지 않으니까 그 이듬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황해서 보자고요.

○ 서동예 위원 그것까지 못해요.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지원책을 강구하게끔 만들어야지요.

○ 서동예 위원 죽일려면 뽑아서 태워야 하는데 그것 까지.

○ 위원장 박용선 그럼 도시과에 없습니까?

○ 김태일 위원 도시과에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이 개인으로도 나옵니까? 안나올 테지요?

○ 위원장 박용선 감사하시다가 이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자료를.

○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럼 도시과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요. 교통행정과에 없으시면 지적과요.

○ 원종성 위원 그것 좀 한가지 여쭤보고 넘어가자고요. 교통행정과에 방지턱이 현황으로 나와요?

○ 김태일 위원 건설과. 이게 건설과에서 취급을 해요. 방지턱.

○ 위원장 박용선 맞아요.

○ 서동예 위원 토목계에서.

○ 위원장 박용선 건설과 도로 보수계에서 해요.

○ 김정호 위원 차선만 교통행정과에서 그려 주고 방지턱에 대한 차선.

○ 원종성 위원 교통 행정과에서 물어보니까 경찰서로 떠 넘기더라고요. 또.

○ 김태일 위원 방지턱 만드는 것은 건설과에서 해요.

○ 원종성 위원 아니, 현황이 어느 부서에 있냐고?

○ 위원장 박용선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는데 사업비를 건설과에서 주고 시행은 이제 경찰서에서 하고.

○ 김태일 위원 아니예요. 만들어 주는 것까지도 건설과에서 합니다.

○ 서동예 위원 장소는 경찰서에서 합의를 봐주고 설치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선 거기에 대해서 원위원님 질의 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 원종성 위원 아니 방지턱을 굉장히 여러 번 부탁해도 안되는 데가 있고 되는 데가 있으니까고 그 현황을 보면 어디는 더 되고 덜 되는 데가.

○ 위원장 박용선 이것은 방지턱, 건설과에 그러니까 시도, 군도라고 그러지요? 군도, 시도에 방지턱 조성현황이라고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 위원장 박용선 과속 방지턱 설치 현황. 설치현황, 그럼 교통행정과에 과속 방지턱 설치 현황 추가요.

○ 위원장 박용선 건설과에 들어 가야 돼요. 참, 건설과로. 또 넘기셔 가지고 건설과로 넘기겠습니다. 그럼 넘기겠습니다. 지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 없으시면 주택과, 주택과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 원종성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이게 뭐냐, 청소년 4H 운영지도 현황 나오네.

○ 위원장 박용선 없으십니까?

○ 서동예 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타 말이지요.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경영분석표 있잖아요?

○ 위원장 박용선 네.

○ 서동예 위원 이게 농정과 소관인지, 농업기술센타 소관인지 유리온실 지원을 어디에서 해 줍니까?

○ 원종성 위원 달라요. 전부다 다 따로 따로예요.

○ 서동예 위원 다 따로예요?

○ 원종성 위원 기술센타가 따로 되어 있고 그래요.

○ 서동예 위원 유리 온실에.

○ 원종성 위원 네. 이것은 지도소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

○ 서동예 위원 그럼 경영분석은 지도소에서 안해 준다는.

○ 원종성 위원 아니지, 자기네 해 준 것은 해야지요.

○ 서동예 위원 내가 요구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자료 안해 왔을 텐데.

○ 원종성 위원 농촌지도소는 내가 봤는데 작년도에.

○ 서동예 위원 자료를 내가 못받았다고.

○ 김태일 위원 나중에 추가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선 네.

○ 김태일 위원 그럼, 그냥 넘어가지요.

○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저기 다목적 건조장 시설 미준공 현황이 원래 농가별로 2평, 3평 지어 주는.

○ 위원장 박용선 2평내지 4평.

○ 원종성 위원 2평반.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환경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상수도 사업소요. 상수도 사업소에 부과징수현황이면 미납된 것도 다 나오지요?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산림공원 관리 사업소에 대해서.

○ 서동예 위원 그게 빠졌네.

○ 위원장 박용선 간이 상수도.

○ 위원장 박용선 그럼 추가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관리사업소.

○ 서동예 위원 네. 거기에는 산림수해 피해조사 자료.

○ 위원장 박용선 임야지요? 임야.

○ 서동예 위원 임야든지 산이든지.

○ 위원장 박용선 산림피해 현황이요?

○ 서동예 위원 산림수해 피해 조사현황.

○ 위원장 박용선 수해 조사 현황, 산림 수해 조사 현황, 읍·면·동 각종 공사 집행현황 5천만원이상 사업으로 재배정 사업 및 이월된 사업 이렇게 됐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읍·면에.

○ 김태일 위원 각자 자기가 볼 것 써서 내지, 이제.

○ 서동예 위원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 서동예 위원 조치결과에 미조치 결과.

○ 서동예 위원 읍·면별로 다 나오지.

○ 위원장 박용선 그리고 여기 5천만원 이상 사업으로 재배정 사업 및 이월된 사업 그랬는데 주민숙원 사업은 안들어 갔거든요.

○ 김태일 위원 5천만원 이상이니까 이하는.

○ 서동예 위원 미조치 현황에 대해서는 현황 나오는 것은 있다고요.

○ 서동예 위원 거기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해야지, 몇 가지 안되잖아.

○ 위원장 박용선 그러니까 서위원님 말씀은 저기입니다. 읍·면에서 작년도에 감사하면서 지적받은 사항, 감사나 자체감사나 이런 모든 감사에 지적 사항.

○ 서동예 위원 자료를 나도 봤어요. 봤는데 거기는 정보적인, 지적 사항하고 조치결과하고 미조치 사항하고 나왔잖아. 받았는데 ‘98년도 감사 지적 미집행, 미처리 현황.

○ 위원장 박용선 그런게 있지요.

○ 서동예 위원 그것만, 처리 못한 것, ‘98년도 감사지적 미집행 현황.

○ 위원장 박용선 ‘98년도 감사지적.

○ 위원장 박용선 그렇게 하지요?

○ 서동예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받아야 해.

○ 위원장 박용선 미조치 현황 그러면 주민숙원 사업이면 너무 많아서.

○ 위원장 박용선 각자 그냥 보시도록.

○ 김정호 위원 뭐요?

○ 위원장 박용선 주민숙원사업.

○ 원종성 위원 각 읍·면에 나가서 각자가 필요한 것 보라고.

○ 김태일 위원 내가 얘기하다시피 위원들이 자기네 것 볼 것 써 주면.

○ 김태일 위원 그것을 해 달라고 하면 되지.

○ 위원장 박용선 더 이상 다른 의견이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태일 위원 원안이 아니니까, 이거 삽입했으니까.

○ 위원장 박용선 지금 수정해서, 저희가 수정안이 원안이니까, 이 원안대로 운영위원회.

○ 김태일 위원 수정을 했는데 원안은 먼저해 준 것이 원안인데.

○ 위원장 박용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이송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