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금일도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99년도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준열 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 김학인 위원 지방채 발행이 29억원인데.

○ 김학인 위원 어제 도로 안에서 1안, 2안은 한 30억원 되신다고 그랬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리고 3안 같은 경우는 한 45～6억원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이렇게 3안 보니까 조금 좁기는 하지만 3안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좀 낫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하게 된다면. 그리고 2차선으로 계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1차선으로 나와 있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2차선으로 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 김학인 위원 건설비요. 2차선으로 계획한 것.

○ 김학인 위원 45～6억원 든다는게?

○ 김학인 위원 그럼 29억원 기채발행하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부담하시게 되나요?

○ 김학인 위원 그럼 도로 개설비에 66억원이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준열 네.

○ 김태일 위원 만약에 기채 29억원 얻어다가 남은 돈은 어떻게 처리 하실 거지요? 만약에 제3안이라고 해도 45～6억원밖에 더 들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집이 몇 채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3안 같은 경우에.

○ 김태일 위원 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 자체가 자기 개인의 재산이라면 보상을 받고 해서 이전할 수 있는 입장도 되지만 지금 현재 있는게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돈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그 하천부지에다, 자기네 땅도 아닌데 보상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물러났을 때 이 사람들이 거리에 나앉았을 때에 대한 보상제도가 있습니까?

○ 김태일 위원 이사비용가지고는 안되지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있던 건축물들이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건들지 못하게 해서 전부다 천막 치고 살고 그냥 그전에 2～30년전에 있던 장소에 그대로 사는데 보상을 해 주면 몇푼이나 해 주겠습니까?

○ 김태일 위원 그런 게.

○ 김태일 위원 아니, 고려해 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천서 제일 낙후된 데가 거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사람들 돈이 있으면 다 나왔지, 거기 살 리가 없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지붕도 못깔아 끼우게 해서 천막 덮고 사는 입장인데, 도로를 딴데로 돌려준다면 그 사람들도 그냥 여기 저기로 보존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천부지 매입해 가지고.

○ 김태일 위원 그 고려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살려고 지금 주민들하고 다 노력 해서 시청에 전부 다해 놨는데, 이게 꼭 내 동네라고 해서, 관고동이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있는 사람, 3동 정도를 헐은다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 가고 나갈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나가는데 만약에 못나간다고, 나는 여기서 나가면 거리에 나앉는다고 주저앉을 경우는, 그런 대책 방안이 뭐가,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맞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도자기 엑스포를 한다고 오는 인원을 500만명을 잡지 않습니까? 830만, 500만, 200만을 늘려서, 300만, 그 수치가 정확한 겁니까? 그게 그렇게 정확치 않다면 부득이 이런 도로 안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저도 한말씀 여쭤 볼께요. 그 건물보면 건물값 보상을 만약에 해 주면 건물값 보상을 받는데 건물값 보상이라는게 제가 알기로는 집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돈 1천만원 나오기도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내집에서 살고 있다가 어쨌든 남의 땅이라도 내 집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 넣어 준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나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또 그 안을 수용하느냐가 문제이고 금전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참고만 되지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아무 효과가 없을 경우는 그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 김태일 위원 아니, 제가 하는 것은 중지 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도로를 꼭 그렇게 300만, 500만이 와서 그렇게 꼭 붐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과연 그 통계 수치가 맞는 건지, 예상치 아닙니까? 예상치.

○ 김태일 위원 예상치지요?

○ 김태일 위원 그럼 금년에 우리 도자기 13회한 것도 제가 알기는 안맞는 통계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꼭 이쪽에 집까지 헐어가면서 도로를 꼭 그렇게 내야 되는지, 1안, 2안 같은 경우는 집을 건들지 않고도 낼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국장님!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준열 네.

○ 이종률 위원 이 건에 대해서 벌써 저희가 이틀동안 1차, 2차에 걸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어 온 것으로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아까 국장님께서 66억원, 도로 하고 남는 돈은 도에 반납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도자기 엑스포에 관한 사업비중의 일부이기 때문에 반납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남는 예산이 있으면 도자기 축제장하는 건축비라든가 그런데 써야지 그것을 도에 반납한다는 그런 생각갖지 마시고 이용하시는 걸로 보시고.

○ 이종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설봉 진입로 포장 3안이 있고 지금 계획중인 4안, 5안이 또 있을 겁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으니까. 내일까지 모든 것이 완료된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을 분명히 이번 회기중에 다시 보고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이천시에 전체 부채가 일반회계가 355억원이고 특별회계가 47억 4,800만원 그렇게해서 지금 402억 5,700만원의 부채를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29억원을 가져오는 돈도 경기도지역개발금에서 가져오는데 지금 우리가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이자가 지금 7.5%짜리 입니다. 좀 싼 이자가 우리가 통상 가져오는 3%나 5%짜리 이자를 갖는 것이 여의치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비싼 이자를 주고, 그런데 더군다나 경기도지역개발금인데 7.5%짜리 이자를 갖다가 해야 되는가.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유준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제가 한 말씀 더드릴께요. 지금 그러면 하이웨이를 놓을려다가 안놓으신다는 국장님 말씀 들었는데 그럼 그 66억원에서 45,6억원이 예상치로 들으면은 기채를 그것만 하지 29억원을 다 해야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김태일 위원 나중에 지금 여기 들어가는 비용만 있고 나중에 얻더라도 몇 개월치 이자는 덜 들을 것이 아닙니까? 제가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 위원장 유준열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다음주에 다시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매일 참모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도자기엑스포에 대한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자금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산업복지국, 건설도시국을 전부 분야별로, 사업이 따로 분리하면 따로따로 있는데 이것은 좀 총체적으로 누가 한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소요예산 드는 것을 총괄을 해가지고 보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예산이 물으면 산업복지국소관이기 때문에 산업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된다하는 그러한 애매한 답변보다는 전부 총괄 관할하는 그러한 단장이라고 할까. 그것을 해가지고 거기서 계획을 전부 집약을 해서 일괄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준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