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0월 28일(목요일) 오전 10시 11분
- 의사일정(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 1. ‘99년도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99년도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1분 개의)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또한 산업위원회와 연석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2분)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 김태일 위원 부시장님은 왜 나가시지요? 국장님! 부시장님은 왜 나가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행사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 김태일 위원 위원들하고 대담하는데 무슨 행사가 있어서 급하게 나가시나요? 그 이유 좀 가르쳐 주세요. 가서 알아가지고 오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양해 좀 해주십시오.
○ 김태일 위원 아니예요. 아니예요.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29억원 기채라는 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분 참석하시라고 했더니 그냥 나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우선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어제 드렸고요. 오늘은 노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 용역계약이 10월 중순경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아직도 노선비교, 노선안 비교가 확실치 않아서 지금 작업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회기내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현재까지 되어있는 3개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이 작아서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설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안은요. 이것이 지금 국도입니다. 산업도로.
○ 박용선 위원 이쪽으로 바짝 붙여봐요.
○ 김태일 위원 그것 하나 복사해 줄 손이 없습니까? 그것,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복사를 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엑스포문화단지에 진출·입하기 위한 도로 총 사업비가 66억원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확정이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66억원이 전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도비 재원은 도비가 50%인 33억원, 시비가 50%인 3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33억원은 기왕에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시비는 지금 아직 확보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29억원을 기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시비 4억원은 내년도 사업에 편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66억원이라는 이 금액은 부담비율은 50대 50으로 받지만은 실시설계가 나와서 금액이 40억원이 되든지, 50억원이 되든지 분명히 아마 66억원은 다 소요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 기술진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설계가 되면 확정해서 보고 드릴 것이고 오늘은 현재 3개 안으로 되어 있는 노선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29억원 기채 얻어서 도로내는 것은 주행사장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설봉산 진출입조가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62억원 들어가는 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요? 아까 산업복지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새로 29억원 들어가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합하면 108억원이예요. 29억원. 101억원이네요. 111억원이네요. 합하면.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 몇 쪽인가. 쪽수가 없네.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 여기보면 지방채가 70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합계가. 70억원을 이천시 시비로 바꿀 지방채 발행한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70억원 중에 금회에 29억원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요. 70억원, 이번에 29억원 이런 방법으로 하실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80억원 시·군·구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들어가는 돈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엑스포 단지내에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시비가 이것 합쳐서 공사완료될 때까지 70억원, 80억원하고 150억원이 드는 거네요. 맞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전반적인 것은 저희 건설도시국은 진출·입로에 들어가는 사업비만을 관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질문은 산업복지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 기채 발행하는 것인데, 이 자료 하는건데 답변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 김태일 위원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도자기엑스포를 마칠려면 시비가 총 얼마나 들어가는지?
○ 부시장 홍영표 전체 예산을 좀 말씀해 드려요. 그래서 이번에 기채하는 것이 얼마이다 말씀을 드려야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총 단지내에 시설비가 296억원이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여기 시비가 7억 5천만원, 그리고 2000년도에 82억 500만원해서 89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총 66억원이.
○ 김태일 위원 시비만 말씀하세요. 시비만, 도비는 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시비만 33억원해서 12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까하고 또 차이가 나네. 아까 82억원 들어 가신다며 7억 5천만원이 또 있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금년도에 투자되는 7억 5천만원.
○ 김태일 위원 금년도 것은 빼놓고 내년도 것만 82억 500만원 들어 간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것만.
○ 김태일 위원 그러면 122억원 들어 간다는 것이 이게 이것만 들어 가면 도자기 엑스포단지에서부터 진출·입로 까지 다 끝나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단지 개발에 관한 도로 분야만 끝나는 겁니다.
○ 김태일 위원 또 들어 갑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추가분에 들어 가는 것이 행사와 관련해서 투자가, 그리고 지금 주차장 관계가 복하천부지 주차장 그것을 최소의 경비로 투자할.
○ 김태일 위원 도자기 엑스포, 우리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기간이. 2001년 8월달 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1년 10개월 정도.
○ 김태일 위원 그럼 아직도 총 들어 가는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기 주차장하는 금액까지도 아직도 안나왔어요? 총 얼마나 들어 가는 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채 29억원을 승인을 하든 안하든 나가서 주민들이 물어볼 때 어디가 얼만큼 얼만큼 들어 가더라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자료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행사와 관련한 조직위에서 그것이 확정이 안돼가지고요, 행사경비와 관련한 것, 그리고 임시 가설 부스같은 것은 기업 유치를 해 가지고 할 계획이고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조직위에서 확정이 아직 안되어서 지금 행사 경비와 관련된 사항이 안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 이종률 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가 다루어야 될 사항이 진입로에 대한 기채 승인건이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하시던 안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도면참고 설명)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지금 앞에 나누어 드린 도면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안을 보시면은 맨위에 횡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산업도로 입니다. 좌측으로 서울방향과 우측으로 충주방향이 되겠고요. 그리고 서울방향에서 설봉산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2차선으로 계속해서 들어와 가지고 저수지를 회주해서 다시 2차선으로 해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 도로 문제는 지금 진입과 진출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특히 진출할 때에 방법이 상당히 난해 한 그러한 계획이기 때문에 몇 가지 안을 지금 제시를 했고 또 이거와 별도로 용역업체에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산을 가로 지르는 그런 계획도 지금 한 번 잡아봐라 사업비라든지, 타당성을 검토를 해 봐라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회기내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1안에서 보시면 진입이 되어서 회주가 됩니다. 그래서 진출할 때에 교량하단으로 해서 시내로 빠져서 충주로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회주를 해서 다시 진입한 길로 나오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이렇게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할 때 상당히 복잡한 그런 노선이 될것으로 지금 염려를 하는 방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안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1안, 2안은 교량 좌단부에 진출·입로 다시 말씀드려서 신호대기선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방향, 충주방향에 많은 차량들이 침체가 될 것이다, 그런 예측이 되는 방법입니다. 2안은 1안과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진입할 때 직선, 소위 말씀드려서 지금 여관이 있는 뒤쪽으로 도로를 내는 것은 1안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되어 있는 이 선을 개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 지대를 만들고 다시 신호를 주는 그 방향으로 나가고 또 일부는 교량밑으로 해서 시가지로, 이번 축제때 차량들이 운행했듯이 그런 방향으로 빠지는 것으로 지금 안을 잡아 놨던 것입니다. 2안도 역시 사업비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통상 한 30억원 남짓되는 그런 계획이지요. 그 다음에 3안이 있습니다. 3안은 신호대기를 두지 않습니다. 산업도로에. 그렇게 해서 진입하는 도로는 현도로를 개량해서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진출할 경우에는 산업도로 변에서 충주쪽으로 가는 1차선 도로가 별도로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량밑에 작은 울타리를 만들어서 산업도로 너머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피해가 없도록 국도와 연결되는 램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쪽으로 가는 것은 그 아파트쪽 램프로 올라가고 또 충주쪽으로 가는 것은 산업도로를 넘지 않고 우측으로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진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울타리 형태로 돌아서 운행하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약 45~6억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아직 정밀한 그런 안은 아닙니다. 우선 용역 업체가 이 안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좀 미흡해서 다시 몇 개 안을 더 만들고 장·단점을 한 번 따져봐라 그래서 다시 과업을 줬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사업은 우리가 다들 아시지만 설봉산 진출·입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1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교통장애도 되고 또 위험합니다. 그래서 2차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기채는 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네. 금일 자치행정위원회는 시간관계로 질의 답변을 중단하고 10월 29일 10시에 개의할 것을 말씀드리며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에 대해서 좀더 자신있게, 확실하게 이천은 어떤 사업이 확정되고 광주는 어떤 사업이 확정되고 여주는 어떤 사업이 확정됐으며, 그 사업에 대해서 좀 개념을 확실하게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이천도자기, 세계도자센터에는 무엇을 전시할 것이며 광주 세계도자유물관에는 어떤 것을 전시하는지 위원님들께서 확실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하실 수 없으면 조직위원회에서 와서 설명을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유준열고성옥강기필김학인이종률조명호
박용선김정호김태일서동예원종성이상복
○ 출석전문위원
이철호
○ 출석공무원 3인
부시장홍영표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산업복지국장이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