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0월 27일(수요일) 오후 3시 04분
- 의사일정(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1. ‘99년도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
- 2.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시 04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99년도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에 대해서.
○ 이종률 위원 국장님 어디 갔어요?
○ 도시과장 이호섭 국장님.
○ 이종률 위원 국장님 오셔 가지고 보고 하시라고 그래요.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국장님 안 계십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다음에 해. 안해 주면 어때, 성의 없이 하는데 뭐하러 해 줘, 해 주길. 부시장님도 들어 오라고 그래, 있으면.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의 문화유산을 전세계에 알리며 한국 전통 도자의 메카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도시의 거점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이천시 관고동 산 69-1번지 일원에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도자기 엑스포 문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부족 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업명이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 문화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채 규모는 지역개발기금 29억원, 기채 시기는 99년 11월, 이율은 연 7.5%가 되겠습니다. 상환 방법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상환재원은 시비 10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제3회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은 우리 시의 문화유산을 전세계에 알리고 한국 전통 도자기의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하여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문화단지 조성사업 부족 재원을 충당하고자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7.5%,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상환재원 시비조건으로 29억원을 ‘99년 지방채 수시분 발행 승인을 득한 것으로 국제행사를 앞두고 부족 재원을 충당하는 필요 재원으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 이종률 위원 지금 우리 이 지방채 발행은 시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29억원을 기채로 쓰시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세계 도자기 엑스포 행사 구성안의 최종 확정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도시과장님 보다도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인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양해 하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과장님! 이것 내용 알고 계세요? 최종 확정된 안?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엑스포 단지 조성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종률 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천, 광주, 여주에 설치되는 건축물이라든가 기타 거기에 들어 가는 모든 시설이 최종 확정된 안을 알고 계시느냐 이거지요.우리 이천시에서는. 지금 담당과장으로서는 우리 이천시에 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저희 엑스포 단지 6만평내에 1,945평의 도예 센타 한동을 건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로 5,040평을 금년도에 도자기 축제하던 그곳에 가설건축물 5,040평을 지어서 엑스포를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럼 최종 확정된 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경기도에서 결정된 내용을.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경기도에서 안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안이 1,94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 설계는 1,945평으로 되어 있고 실시설계는 11월중에 다시 용역을 줘서 건축실시설계를 납품 받을 예정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한국, 중국, 일본에 있는 세계 도자기 전시관이 어디로 가는 건지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는 걸로 알고 계시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세계 도자 센타내에 전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오늘 경기일보에 난 사항을 보게 되면 그동안 지난 김종민 조직위원장이 이야기할 때에는 거의 주행사장을 하면서 모든 시설이 주로 다 이천에 들어 가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경기일보 내용을 보게 되면 한 번 읽어드릴께요. 한 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세계도자기 엑스포행사 구성안 최종 확정된 겁니다. 2001년 이천, 광주, 여주에서 열리는 세계도자기 엑스포의 주요단지 구성안이 확정됐다고 경기일보에 나왔어요. 구성안에 따르면 주행사장인 이천시 설봉공원에 2만평의 부지에는 자연 친화적인 세계도예센타와 국립도자기 연구소, 도예, 공방이 들어 서게 된다, 공동 행사장인 광주 곤지암은 문화특구 2만평에 한국, 중국, 일본의 도자기와 세계 각국의 도자기를 비교할 수 있는 전시관과 전통 도자기, 가마 도자기, 도예촌이 들어 선다, 또 여주군은 신륵사 관광단지 일대, 2만평 일대에 세계도자기를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도예 박물관, 도자기 광장, 엑스포 상징탑, 공방, 화랑 그리고 각종 이벤트가 다 여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먼저 번에 할 때에는 엑스포 상징탑도 이천에서 할 거고 모든 것을 이천에서 다한다고 발표을 해 놓고 지금 완전히 다 분류시켜 놨다고, 그런데 과연 이 돈을 우리가 기채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다 뺐겨놓고 그럼 시에서 뭐한 거예요. 지금까지.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렇습니다. 여기 이 세계 도자기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어떻게 내용을, 보도자료를 줬는지 저희가 확인을 더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공동 행사장인 광주 문화특구내의 2만평은 한국이나 중국, 일본, 이 환태평양지구 여기 있는 것이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서양 이런 데에 있는 것은 저희 이천시에 전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탑이 여주로, 저도 오늘 경인일보를 봤습니다마는 거기 여주에다 상징탑을 설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용역설계하면서 보고회를 계속할 때 김종민 위원장이 와서 한 이야기가 이천시에 사실 상징탑을 세운다고 그래도 사실 상징탑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게 좋은 전망이 시내밖에 보이지 않는다, 뒤쪽으로는 산이 막혀서 설봉산밖에 보이지 않고 앞에는 그냥 시내만 보이기 때문에 구태여 거기에다 상징탑을 만들어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계속 저희한테 개진을 했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김종민 조직위원장 뜻대로 상징탑은 여주로 가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고 과거에는 모든 세계적인 자기, 한국, 중국, 일본 것 까지 포함해서 우리 이천에 다 전시한다고 그 분은 답변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중국하고 일본이 광주로 넘어 갔어요. 또 이게.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업무하고, 도하고 밀접한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자기 축제 끝나고 그 이후는 도에도 한 번도 안올라간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고요. 이렇게 다 뺐겨놓고 지금 29억원 기채를 끌어다가 뭘하겠다는 거예요? 하게 되면 여기 도예센타하고 국립도자기연구소, 이것만 세우겠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천이 뭐가 필요하냐 이거지, 추진은 다해 놓고 결국은 다 뺐겨 놓고.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오늘 신문에 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엑스포 조직위원회에다 파악을 해서 오늘중으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대응을 했어야지요.
○ 조명호 위원 아니, 여기 오늘 기채가 오면 이런 사항을 기히 알아가지고 여기 들어 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위원님 여러분,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미리 미리 먼저 챙겨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건데 미쳐 그러한 여유를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바로 조직위원회에 사항을 알아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강력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이게. 좋은 것은 다 뺐겼어요. 지금 광주, 여주한테. 이것 국립도자기 연구소하고 센터 하나 지어가지고 뭘 할거예요? 무슨 세계도자기 축제할 겁니까?
○ 원종성 위원 도자기 축제를 하는 것도 좋다고요. 하고 나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우리 이천시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돈을 몇 백억씩 들여 가지고 우리가 지금 도자기 축제 금번 목표가 이것을 세계에 알려 가지고 이천을 홍보시켜서 이천에 많은 도움을 갖겠다는 욕심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요.
○ 원종성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내용을 봐서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천 홍보하고 뭐 할게 하나도 없는 거라고요. 그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조건이 안맞아서 다 다른데 주면 우리는 다른 데서 안받는 것, 못쓰는 것 받았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렇다면 돈을 몇 백억씩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에 다른 나라것은 다오고 중국, 일본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도예하면 그래도 일본, 중국치는 것 아니예요? 우리, 3개국 동양, 서양에서 도예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잘몰라도. 그렇다고 하면 제일 알맹이 큰 것은 다 뺐기고 1개국 쪼그만한 시·군에서 조그맣게 하는 도예 갖다 전시해 놔가지고 남들이 얼마나 그것을 호응있게 봐주고 그걸 보려 여기까지 오겠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요. 이천 시민이 다 우리 돈이 없어서 발행채를 해서 한다면 이게 다 이천시민 빚인데 이렇게 빚을 져가면서 해야 되는 근본적인 목표하고 달라졌을 때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시에서도 해 주셔야 될거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시간을 주셨으면.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가능하시다면 이 기채사항같은 것은 시간이 없더라도, 내일 하더라도 오늘 정회해서 도 조직위원회에서 정확한 답을 얻을 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9년도지방채발행계획변경안 질의 답변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재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5시 49분)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먼저 ‘99년도제3회공유재산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종합행정타운 부지내에 소재한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철거한 후에 모가면 소재 이천시 쓰레기 매립장내에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이전 건립하고 (주)미글로부터 기부채납한 대월면 사동리 386-80번지외 3필지에 대하여 공공용 도로 부지와 진입차량을 바꾸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취득재산 대상재산은 토지가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386-80외 3필지 1,453㎡, 세부 내역은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 1건에 두동인데 364㎡, 약 2억 5,181만 1천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처분 대상재산은 이 선별창고 전액된 선별창고 중리동 산 20-1번지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설봉 도시자연공원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설봉서원을 복원 건립하여 이천시민들에게 추앙받는 인물을 배향, 민의를 모으는 지표로 삼아 시민의 협동 단결을 도모하고자, 동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 설성 공설공원묘지가 만장이 임박해 옴에 따라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는 바,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원묘지를 확장하며, 설봉공원내 레포츠 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사유지 소유지로부터 이천시 공유재산과 교환을 요구하였기에 상호 교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대상재산으로는 토지가 이천시 관고동 250-2번지외 7필지로서 11,385㎡로 1억 143만원입니다. 설봉서원 복원부지는 7필지에 10,205㎡로 9천570만 7천원입니다. 설성공설공원 묘지 조성부지는 1필지로 1,180㎡로 572만 3천원입니다. 처분대상재산은 해당없습니다. 교환대상재산으로는 취득이 이천시 관고동 367-2번지 이것은 설봉레포츠공원내에 있는 어차피 매입해야 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이천시 관고동 425-1번지 답 466㎡에 해당됩니다. 감정평가후 차액은 상호 금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현재 중리동에 재활용선별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253㎡의 선별창고를 종합행정타운 부지조성으로 철거하고, 현 소고리 위생매립장 부지내에 331㎡ 건물을 소요예산액 2억 5,181만 1천원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월면 사동리 현대6차 아파트 건설로 공공도로화된 토지는 토지소유자 (주)미글 대표 김운섭이 기부채납 요청에 의거 취득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처분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설봉서원복원 건립부지는 설봉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이 ’99년 8월 5일 확정된 시설로 시민교육 지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관고동 250-2번지외 7필지 10,205㎡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설성 공설공원묘지의 현재 매장묘지는 450기로 부지조성 잔여지가 없어 부지를 확장하고자 하나, 대상지내에 사유지가 있어 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설성면 수산리 82번지 1,180㎡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설봉공원내 레포츠 시설부지에 편입된 토지 관고동 425-1번지 466㎡를 소유주가 이천시 소유 관고동 367-2번지 423㎡와 교환 요청에 의하여 교환 취득처분 하려는 것으로 상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항으로 취득 처분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기부채납된 토지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현대6차 아파트 진입로.
○ 조명호 위원 고속도로에서 지나가지고 들어가는 길, 그것이 전체 다 입니다.
○ 김학인 위원 고속도로 진입로 바로 밑에서부터, 밑에 약간 올라갔겠는데 거기부터 6차 아파트 정문 앞까지 입니까?
○ 공동주택담당 송병광 공동주택담당 송병광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신청된 위치는 고속도로 굴박스에서 나오면 5차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6차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6차 올라가는 부분에 초입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부분에서부터?
○ 공동주택담당 송병광 네. 그리고 일부는 5차에 지금 가시다보면, 6차 올라가시다보면 5차 아파트쪽으로 일부를 휀스 뜯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기부채납된 부분입니다.
○ 김학인 위원 휀스 뜯어놓은데까지요.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요. 현대산업개발에서 건축할 때 당시에 기부채납한다는 요구가 있었어요. 시에서 당시에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집단 민원이 하나 생겼어요. 5차아파트 돌아서 올라가는 것이 코너가 급하고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거기서 겨울에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5차 아파트에서 6차 아파트 진입로쪽으로 길을 내면 거기는 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쪽에 길을 좀 내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산업개발에 알아보니까 시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시에서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관리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현대산업개발 소장하고 얘기를 해서 5차 아파트 사람들 길을 그 쪽으로 뚫어주어야 되니까 길을 좀 내달라 그랬더니 길 자체가 6차아파트 주민들에게 분양된 땅이 됐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길을 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터놓은 것이 우선 5차 아파트 길을 길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휀스를 쳐라, 들어가는 길만 만들어 놓고 그럼 나중에 분양이 다되고 입주자 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5차 자치회하고 6차 자치회하고 얘기를 해서 그 길을 사용하게 되면 되는 것이니까 일단 길을 뚫어놓아라 이래서 굉장히 어렵게 휀스를 쳐놓은데를 사실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기부채납한 것을 바로 받아주었으면 그렇게 어렵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기부채납할 때에 일단 도로관리가 어려워서 기부채납을 안받은 것인지 그 사유를 알수가 없어요. 당시에 왜 안받은 거예요?
○ 공동주택담당 송병광 죄송합니다. 사업추진할 당시에는 제가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과거에 것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게된 동기는 저희가 5차 주민들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6차 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단지를 확장해서 진입도로의 폭이 두가지를 합쳐서 모자랐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허용이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내 기부채납 들어온 신청부지가 진입도로 폭이 12m이기 때문에 두 단지를 다 허용을 해서 법적인 허용…‥. 그래서 저희가 뒤늦게나마 기부채납으로 해서 양쪽단지에 같이 쓰고 또 그 옆에 남쪽 부지에 있는 개인 사유지, 그 부분 도시에 기부채납되며 밑에 있는 토지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소지를 방지하고자 기부채납하게 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왜 지금은 되고 전에는 안됐느냐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소장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간신히,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길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 공동주택담당 송병광 네. 그런데 행정법상 행위허가신고라든가 이런 절차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 받아서 행위신고할 때까지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휀스를 쳐도 사용은 못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길은 만들어 놓았거든요. 5차 아파트 들어가는 길은 뚫어 놓았어요. 원래 휀스 쳐서 길은 없는 것인데. 길을 상황을 보아서 기부채납 받는 것도 봐줄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바로 바로 받아 주어야지요. 이것을 안받아 주고 도로관리가 많아져서 도로관리가 어렵다면 하여튼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소장 얘기가 그래요. 주민민원이 발생해서 5차 아파트에 집단민원이거든요.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도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구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추후로 확인해서.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미 이것이 어쨌든 기부채납을 받아서 길을 사용할 수 있게 지금이라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 공동주택담당 송병광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관계관께서는 먼저번에는 안받았는데 왜 지금은 받았느냐 이것을 알아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설봉서원 복원부지매입 위치가 관고동 250-2번지외 7필지가 되는데요. 저수지 초입같은데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도자기엑스포 들어가는 진입로가 어떻게 돼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진입로하고 붙어서 연결되지요. 그러니까 현충탑 돌면서 저쪽에 첫 번째 허술한 집 나오지요. 공동변소 입구 그 안쪽입니다.
○ 이종률 위원 실장님께서는 지금 진입로 위치가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진입로를 당초는 저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산을.
○ 이종률 위원 아니요. 그것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지금 현재 진입로 새로 꾸미는 도로를 알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위원들 전혀 모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국장님이 지금까지 설계중이라는데.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설계중인데 어디로 하겠다는 얘기는 듣고 있지요.
○ 김태일 위원 대충 들어서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이종률 위원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것 저희들이 해놓고 도로가 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기 보니까 지적도가 정확히 안나와있고 대충 그려져 있는데 건설도시국장님! 이것 힘들지 않겠어요. 지금 설계하고 있는 도면 좀 한 번 보여주실래요. 이것 승인해주고 나중에 도로 생기면 어떻게 할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우선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설봉산 진출·입로 계획을 금주중에 자료를 만들어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치는 제가 잘 모르는데.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래서 위치가.
○ 이종률 위원 정확한 지적도 번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나와 있잖아요.
○ 김태일 위원 설봉산 올라가는 도로에는 어떤 것에도 건드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재 위치는 그런데 제가 한가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풍수지리를 그렇게 따지는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이 골에다 이것을 짓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골에다가.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래서 서원 여러군데를, 우리는 집을 택할 때 음택을 택하지요. 오목한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원 어디를 가보아도 그렇게 많이들 그렇게 되어 있고 현충탑 같은데 이런데는 이렇게 양택이고 그런데 이것은 저 혼자만이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노인분들 이런 분들하고 또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서원이 그러한 자리이면 괜찮겠다고 그러시더라구요.
○ 김태일 위원 골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그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지금, 시청에서,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시청에서 내가 나가는 진입로를 자르자고 했더니 지금 풍수지리로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풍수지리를 따지는 사람들이 골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골을, 집을 그 위로 얹히지요. 골짜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 김태일 위원 골이 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쳐서 올라가지요.
○ 김태일 위원 당연하지요. 못짓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러니까 여기는 진입로이고 건물은 그 산에 의지해서 짓는 것이지요. 이 골짜기 거기에 짓는 것이 아니고.
○ 김태일 위원 시청자체에서 나가는 출입구를 이쪽 끄트머리를 잘라서 밖으로 돌리자고 했더니 풍수지리학상 안된다고 하면서, 이것은 풍수지리학상 맞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김태일 위원 얼토당토한 소리하지 마시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이고.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김위원님이 좋은 자리를 골라 주십시오. 그래서 산에 의지해서 짓지 골짜기에 짓지 않으니까요.
○ 김태일 위원 인물이 좋은 사람이 나올려면요. 인물이 좋은 사람이 나올려면 그래도 골짜기 들어가면 안됩니다. 누구든지 보고 한학공부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 보고 여기에다 이것을 앉히었어. 그럴 자리는 안됩니다. 실장님! 이것 때문에 많이 돌아 보셨지요? 안성도 가보시고.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렇게 골 위에다가 지어 놓은 것 보셨습니까? 한 채라도.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도산서원도 그런 형태로.
○ 김태일 위원 도산서원하고는 완전히 틀리지요.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계속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키게 되면, 이것하기 전에 건설도시국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도로가 납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여기는 도로가 날 지점은 아닙니다.
○ 김태일 위원 거기 제가 아는데요. 그것까지는 안갑니다.
○ 이종률 위원 실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설봉산 서원복원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내년부터 예산들어 오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렇지요. 예산 얼마나 잡혀있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우선 부지매입만 하고 건물에 대한 것은 또 못하지요. 그래서 건물 짓고 하는 것은 각 종친회, 우선 부지매입만 해놓으면 종친회에서 성금 받아서 또 하고 그렇지요.
○ 이종률 위원 건물을 서원을 짓는데 종친회에서 짓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저희가 짓는데요. 그래서 종친회에서도 성금을 걷을려고 하지요. 지금 4개문중에 1억원씩을 구두언약을 전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1억원은, 차후에도 시에 의존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적립해서 운영비로 쓰고 3억원은 서원 짓는데 거기에 투자하겠다고.
○ 이종률 위원 서원을 짓는데 3억원밖에 안들어가요? 몇 십억원 들어갈텐데.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아니요. 문중에서 우선 지원하는 것이고요.
○ 박용선 위원 4개 문중이면 어디 어디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4개 문중이 이천서씨, 광주이씨, 의성 김씨하고 또 양천 최씨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개 문중이 설봉서원에 문묘배양된 분이 그 4분들이예요. 네분의 후손들이 이제 저기.
○ 이종률 위원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실장님께서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것을 설봉서원복원 추진위원회에서, 민간단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지 매입만 우선하고 또 그 문중에서도 부지 매입, 그런 것이 돼야 돈을 가져오고 그러지요.
○ 이종률 위원 그 돈을 받는다는 기부금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 돈에서, 4개 문중에서 일단 기부금을 얼마 내놓고 시에 빨리해 달라고 종용할 텐데, 그럼 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서원을 짓자면 그 사당이 있어야 하고 강당이 있어야 하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부지 매입해 놓고, 우선 한꺼번에 하지 않고 계속 연차적으로 그렇게 한동 한동씩 지어 나갈 계획으로 저희가 그것이 시비도 많이 드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지을 수는 없습니다.
○ 이종률 위원 도자기 축제 끝나고 시작하자고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래서 부지 매입만은 우선 해 주시고 또 저기는 도자기 축제 끝나고 나서 연차적으로 우리 능력에, 계획 세워서 짓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감정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거.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은 우리가 감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토지 지가에 나온 그 금액가지고 재산평가액을 해 놓은 거예요.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하고 일괄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왜 물어보냐 하면은요. 여기말고 현충탑 세운데도 3천평에 1억 5천만원 가지고 샀는데 이것은 초입인데 3천평인데 1억원밖에 안된다면 어디에서 평가했는지 위에 것이 잘못됐는지 아래에서 잘못됐는지 알아볼려고 그러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은 저희는 이 가액은 우리가 감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지적계에서 매년 땅에 대한 지가 조사를 하고 있지요. 거기에 의해서 한 것이고 또 현충탑하는 것은 정식, 아주 감정의뢰해서 나온 가격이고 그것은 차이가 집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럼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 가격에는 못 사지요.
○ 김태일 위원 그럼, 가격을 이것만 올리나요? 실질적인 가격을 올려야지.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감정해 가지고 거기에다.
○ 김태일 위원 이거 통과 다하고 나중에 1억원 들어 간다고 통과나 하고 5억원 달라고 그러실려고 그런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런 저기는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현충탑도 1억 5천만원 세워 주어 가지고 3천평밖에 못샀어요. 그런데 여기는 들어 가는 입구인데 감정가가 더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천평인데 이것은 1억원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그럼 어디가 잘한 일인가 볼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어디가. 일을.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요구하고 그럴 때에는 우리가 감정가만.
○ 김태일 위원 지가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지가만, 현재나온 상태로 공시가격 그렇게.
○ 김태일 위원 지가만. 국가에서 매긴 지가만 가지고 한다, 살 때에는 가격이 틀려 진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이종률 위원 그리고 여기에 357평으로 나와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이건.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357평이면 뭐가 잘못됐습니다.
○ 사회복지담당 박형숙 그것은 설성공원묘지.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은 설성공원묘지.
○ 이종률 위원 1만 250㎡ 아니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1만 205㎡입니다. 3,096평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어떻게 357평으로.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은 설성면 공원묘지.
(「아니 아니」하는 위원 있음)
잘못 됐습니다. 평수 계산을 잘못해서, 그 가로 내서한 평을 정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3,096평입니다.
○ 김학인 위원 몇 쪽?
○ 김태일 위원 6쪽 주요 내용 거기에 보면 359평인데.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 평방미터를 .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저는 청소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청소과장 김현수입니다.
○ 서동예 위원 소고리 매립장에 선별창고를 짓는다고 그러셨는데 당초에는 이천 유승우 시장님께서 거기에는 매립장외에는 아무 시설도 안한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주민들 하고의 약속사항인데 이것을 종합행정타운부지 공사하면서 거기에 있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이전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소고리 매립장으로 장소를 이렇게 정했는데 이게 지금 소고 1리 주민들은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 사항이예요. 청소과장님하고 주무담당님하고 소고리에 4~5명 몇 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이게 소고 1리에 4~5명 밖에 알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선별 창고가 들어 온다는 것을. 장기간을 두고 거기에다 그것을 옮긴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소고 1리 주민들에게 선별창고를 그리로 옮기겠다는 그러한 주민 청문회를 한 번도 안했는지 그 이유를 좀 가르켜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저희가 만나본 분들이 개발위원들이랑 이장님과 그 다음에 변인수씨라고 소고 1리에서 어느 정도 계보가 있는 분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개개인에게 저희 계획을 알려드리고 해야 하나 그분들이 주민들을 대표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지금 시에서 변인수, 변인수하는데 변인수가 소고 1리의 주민들하고는 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 분인데 그 분을 위시해서 자꾸 조그만 정보도 전화를 해 갖고 서로 알아보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4월달인가 시장하고 면담을 했어요. 개발위원 몇 사람하고 그때 당시에도 소고 1리에는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니까 아무 시설을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단 말이예요. 했었는데 그리고 시청에서 선별창고가 언론에 이전할 데가 없다고 자꾸 그래 가지고 나는 상당히 지금 참고있는 거예요.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렇다면 그거 사용할 적에 장소 물색하기가 시기적으로 늦고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이장한테 주민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왜 행정기관에서 나와 가지고 왜 회의를 한 번 주재를 못하느냐 왜, 옛날식으로다 주민들을 속여서 할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는 지났어요. 그 만큼 이천시에서 필요성 있는 거, 또 그리로 옮겨야 할 이유, 타당성 이러한 것을 주민들이 납득가도록 이해를 시켜 놓은 다음에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무조건 개발위원이라고 사람 4~5 사람 만나서 이야기 해 놓고 이것을 그리로 옮긴다는 것이 이게 얘기가 돼요. 4~5명 이렇게 만나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주민들이 전부 동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해 가지고 여기에다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할 적에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 청소과장 김현수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에 소고 1리 이장님들이나 개발위원들은 주민 특히 이장님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선출해서 뽑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쓰레기 소각장에는 거기 추진하는데 이장들은 딴사람들이 뽑은 거예요?
○ 원종성 위원 서위원님 말씀전에 내가 한마디, 다른 분보다 먼저 물어봅시다. 소고리 매립장이 우리가 보기에는 3~4년안에 꽉 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이렇게 2억 5천만원씩 들여서 지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 청소과장 김현수 재활용 선별창고라는 것이 우선 필요한 겁니다.
○ 원종성 위원 우선 필요한데.
○ 청소과장 김현수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기존, 그러니까 규모에서 특별히 증설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존 규모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 원종성 위원 그럼 매립장 또 구해 지면 또 옮겨 지을 것 아니예요?
○ 청소과장 김현수 환경보호과에서 소각장 설치계획에 의하면 거기에 이제 매립장이나 재활용 선별창고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할 계획을 잡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타시군을 보더라도 부산같은 경우나 아니면 의왕시같은 경우는 재활용 선별창고나 폐기물처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같이 있는 것은 우리도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보기로 많이 가야 3~4년, 적게 2~3년 가면 끝난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니예요? 전망을. 그렇다고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소각장 사업할 때 거기에 연계해서 돈을 한 번 투자하는 것이 낫지, 시청 돈이라고 거기다 짓고 2~3년후에 또 짓고 또 짓고 할거냐 이런 얘기예요.
○ 청소과장 김현수 그런데 지금 이제 기존에 재활용 선별창고 부지내에 행정타운이 들어서기 때문에 재활용 선별창고를 이전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러니까 이전하는데 다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 잘하셨어요. 소각장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 청소과장 김현수 네.
○ 원종성 위원 소각장 추진되고 있는 데다 선별창고를 같이 지을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모가면 가면 2~3년 후에 가면 또 버릴 건물을 몇 억씩 들여서 지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당장 필요하면, 당장 꽃감마냥 빼먹고 또 2~3년 후에 또 시비라고해서 니돈 내돈 아니니까 또 짓는다는 그런 얘기 아니예요. 잘못된 것 아니지 않나 하는 얘기지.
○ 청소과장 김현수 행정타운같은 경우는 내년에 당장에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소각장이 건립될려면 적어도 한 3~4년이 소요됩니다.
○ 원종성 위원 3~4년 되면, 소각장이 3~4년 되지, 그럼 소고리 것은 3~4년이면 끝나잖아요?
○ 청소과장 김현수 그러한 시기를 일단 맞춰서.
○ 원종성 위원 맞춰서 쓰는데 3~4년때 끝나면 지금부터 별안간 짓는데도 얼마 걸리겠어요? 관공사하는데 1년 걸릴 거지요?
○ 청소과장 김현수 재활용 선별창고는 내년 3월에서 5월사이에.
○ 원종성 위원 그럼 몇 년 사용해요?
○ 청소과장 김현수 그러면 2000년 3월부터 2004년 7월까지니까 한 4년정도 사용을 해요.
○ 원종성 위원 어떻게 4~5년을 사용해야지, 길게 봐야 4년 내다 보는데 그 안에 없어지고 1년 지으면 많이 써야 2~3년 쓰는 건데 2~3년에 2~3억원을 갖다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 청소과장 김현수 짓는 데는 그렇게 긴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로 인슈판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공사 기간은 한 한달에서 두달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 김학인 위원 청소과장님! 그러면 소각장을 지은 다음에 행정타운을 짓게 되면 상관없나요?
○ 청소과장 김현수 아니. 우선 그렇게 되면.
○ 김학인 위원 안가도 돼지요? 그럼. 지금 소고리로 안가도 돼지요? 소각장을 짓고 난 다음에 행정타운을 지으면.
○ 청소과장 김현수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지요?
○ 박용선 위원 대지 조성하는데, 지금 경찰서 대지 조성해 주고 그러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그런 얘기지. 그런데 청소과장님은 거기까지 잘 모르시지.
○ 청소과장 김현수 예전에 회계과장님하고 거기까지는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 박용선 위원 아니, 김학인 위원님 말씀은 선별창고를 그냥 두고 대지조성을 할 수 있으면 그냥.
○ 청소과장 김현수 그게 가능했었으면 저희들이 계속 나서서.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잠깐 청소과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창고가 있는 부지가 경찰서하고 교환되는 부지입니다. 청소과장이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김태일 위원 바꾸면 되지, 시청부지하고.
○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었잖아요. 주민들한테 아주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라, 또 거기에 들어 올려면 여태까지, 시청에서 하는 모든 약속사항을 이행을 안해 줬어요. 속이고만 있단 말이야. 행정기관이. 그래서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이 끝날때까지 끝나면 바로 철거를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보내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행이 하나도 안됐어요. 그 길까지 내가 가르쳐 줬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태 이행을 안하고 지금 와서 급하다고 경찰서지을 터니까 이것을 빨리 허물어줘야 겠습니다. 이것은 당신네들 시 행정기관에서만 급한 것이지, 그럼 주민들은 죽으란 얘기야, 아무때 철거해도 된다는 얘기야.
○ 청소과장 김현수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재활용 선별창고같은 경우는 특별히 유해 물질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 서동예 위원 유해 물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에 냉장고이고 텔레비젼이고 뭐고 다버려서 부수는 거야, 그러면 내가 2~3년전에 말씀드린 건데 이 저기 뭐야 냉장고 뒤에 모타 달린 것 가스 있잖아요? 이것을 처리하는 데가 따로 있느냐고 했더니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해를 어떻게 처리 할것이냐, 그것을 또 물었다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이게 행정절차가 너무 주민들을, 시민들을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소위 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걸 주민들한데, 나는 어떻게 든지 이것을 시편에 서서 옮기게 해 줄려고 도와 줄려고 말이지, 주민들한테 착공을 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이 완전히 끝나면 그때 동시에 철거를 해 주겠다는 공문까지 해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만약에 못들어 오게 소고 1리 주민들이 또 와서 데모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쓰레기 매립장 설립 반대 3년동안 데모하는데 부락돈 3,400만원 있는 것을 다 까먹었어요. 3년 동안 일도 못했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지금 해 준 것이 뭐냔 말이야. 사정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소고리든 어디가 됐든 이러한 좀,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들어 오는 그런 지역에는 보상차원에서 미리 미리 거기의 주민들이 해 달래지 않아도 농로 포장이라든지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상수도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시에서 미리 미리 선심행정해라, 제가 이렇게 까지 얘기를 해 준 적이 있어요. 이 이행을 하나라도 했냔 말이야, 시에서 필요할 때만 주민들을 혹사 시킬려고 하는, 지금 시 행정이 그렇다고요. 만약에 이것을 내일은 마장, 용인가서 궐기 대회를 하지만 소고 1리 주민들이 모레서부터 와서 또 못짓게 반대 궐기 대회를 내가 주장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하면 대책을 어떻게 세울거냐고.
○ 청소과장 김현수 위원님께 예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린.
○ 서동예 위원 내가 하라는 것을 안했잖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 청소과장 김현수 제 기억력이.
○ 서동예 위원 이것은 여기 하지 말란 소리는 안해요. 우리 동네 소고 1리 사람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시킨 다음에 거기에다 동네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그리로 옮겨라 이거야.
○ 청소과장 김현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미리 그런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동예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나한테 사과할 게 있나.
○ 청소과장 김현수 내일 당장부터라도.
○ 서동예 위원 주민들한테 이해가게끔 시켜야지 나한테 하는 것만으로 안돼요.
○ 청소과장 김현수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설성면 공원묘지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성면 공원묘지에 지금 5필지를 매입했는데 그 소유자하고 어떻게 좀 매입의 상담을 해 보셨습니까?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네. 설성면장님이 대신 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확인 안해보시구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위치가 지금 습해서 거기가 매립을 해도 묘지로 쓸 수가 없는 위치같은데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거기에는 관리사동을 지을 예정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관리사동이요. 그 위에 관리사동을 그 앞에다 짓고요. 관리사동 있는데를 묘로 하고요.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그것을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그 분들이 어떻게 답변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아무리 관리사동을 짓는데도 비만 조금와도 푹푹 빠지는데 어떻게 지을려고 해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하수구를 뽑고 토목설계를 하면.
○ 박용선 위원 묘지가 만장이 되어서 확장한다고 그러는데 답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서.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아니요. 산이 이렇게 옴푹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 산을, 땅을 안건드리고는 거기에 조성할 수가.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파가지고 묻어서 안보이면 되지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아니예요. 그쪽은 습지라 논주위인데요. 논농사가 잘 안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관리사 저쪽에 지금 현재 습지로 못쓰고 있는 땅이 있지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거기 더 매립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결정이 났어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그쪽도 같이 토목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거기가 습한 것이 굉장히 심한데 그 옆에 배수구나 물 빠짐을 잘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네.
○ 서동예 위원 거기는 논 쓰는 매입비보다 토목공사하는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 서동예 위원 파내고서 다시 채워야 되는데.
○ 원종성 위원 방죽 저 아래것…‥, 여기다 갖다 박으면 잔뜩 고여지지.
○ 서동예 위원 저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 원종성 위원 가정복지담당님! 노송산 부지 그쪽으로는 상담을 해보았어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산림청하고 제가 찾아가서 공문 내고 했었는데요. 부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를 잘라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공문을 다시 냈었는데 아직 회답이 없고요. 1차 회답은 불가하다고 왔습니다. 13만 정보라 자기네가 어떻게 거기를 끊어줄 수 없다고.
○ 원종성 위원 기왕에 시청에서 하시는 건데 산을 좋은 자리 사서 해주는 것이 안좋겠어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위원님들 다 가보셨는지 몰라도 묘지자리는 사실상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어거지로 말을 했지만 그것을 파 메워가지고 거기다 하면 비만오면 다 풍덩풍덩 빠지는 데인데.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아니요. 그 옆에 산을 쓰겠다는 것이지요.
○ 원종성 위원 지금 쓴 자리도 조금만 파면 물 나와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그런데 설성면 거기에 보낼데가 없는데요.
○ 원종성 위원 지금.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백사도 만장.
○ 원종성 위원 거기를 마무리하고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지금 있는데를 마무리할려고 그러는.
○ 원종성 위원 지금 있는 곳을 마무리하고 기 시청에서 돈을 들여서 못사는 분들한테 묘지를 줄거라면 산을 좋은 자리를 사서 해주셔야지. 거기는 정말 증포리에 누가 가도 정말, 한달 먹을 양식, 돈만 있으면 거기 안쓸거예요. 자리 아는 사람은 말도 못하고 그냥 내버리지 못해 쓰는 자리이지. 거기다 산소를 쓴다는 것은, 아닐거예요. 그러니까 기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주는 것이라면 좀 좋은 자리에 번듯하게 해주어야 나중에라도 시에서 공원묘지 제대로 했다고 하지. 위원님이 오죽 답답하면 하수구 치는 것, 도랑을 치고 매년 치는 것 아니고 한 번 쳐놓고 메워지면 그만인데 소용없는 묘자리예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그런데 공원묘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해서요. 기 있는데서 해야지. 도저히 안됩니다. 실제 백사면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백사면 주민 반대하지요.
○ 원종성 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사정이고요. 토지가 제가 보기에도 다시 확장을 해도.
○ 김태일 위원 몇 기가 더 들어갈 예정입니까?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지금 확장하면 지금 있는 것 만큼 들어갑니다.
○ 김태일 위원 저는 어디에다 쓰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저쪽에 산림청하고 경계부지가요. 상당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종률 위원 잠깐만요. 재활용 창고
○ 김태일 위원 이의를 다루어야지요. 동의를 다루어야지요.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그럼 이의를 말씀하세요.
○ 서동예 위원 소고1리에 선별창고 짓는것은요. 소고1리 주민들이 동의를 한 후에 그때 결정하실 것을 제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소고1리 재활용선별창고는 주민들하고 완전한 대화가 이루어진후에 옮기도록 하는 것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종률 위원 잠깐만요. 이것 정회했다가 먼저 결정하고 하시지요. 이것 동의만 한다고 될게 아닌 것 같은데요.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99년도 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조금 더 받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제가 조금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우리 소고1리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또 선별창고를 짓는데 소고리매립장 매립이 다 끝나는 동시에 선별창고를 철거한다는 그러한 서면약속을 해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를 제기를 안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 의견에 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관계관께서는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 강기필 위원 그것이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예산할 때 만약에 서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이 반영이 안됐을 때에는 예산을 우리가 안세워주면 됩니다.
○ 서동예 위원 그렇다면 우선 청소과에다가 얘기할 것은 우선 주민동의를 받고 그리고 매립장 완료시에 아주 선별창고를 철거하겠다는 그러한 서면으로다가 시장명의로.
○ 김정호 위원 철거보다도, 서위원님! 다른 곳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옮기게 되면 자동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 서동예 위원 그 장소에서 철거 시키겠다는.
○ 김정호 위원 나중에.
○ 서동예 위원 그런 약속사항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나중에 체육공원 한다면…‥, 다른 것으로 쓸 수도 있고 나중에 쓰레기 매립장이 다 준공이 되면.
○ 서동예 위원 무슨, 거기 매립장에다가 체육시설을 만들고 합니까? 타당성이 없는 얘기예요. 그때 주민들 다 달래기 위해서 그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지. 거기다가 매립장에다가 뭘 만듭니까?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 이종률 위원 위원님들 조금전에 토의한 대로 일단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대로다가 동의해 주시고, 청소과장님께서는 우리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행해주시고 그것이 이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에 올리지 마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 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고성옥강기필김학인이종률조명호박용선
김정호김태일서동예원종성이상복
○ 출석전문위원
이철호
○ 출석공무원 8인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지역경제과장김진목
기획감사실장고용석
도시과장이호섭
문화공보실장한승남
청소과장김현수
공동주택담당송병광
가정복지담당박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