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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0월 26일(화요일)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35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35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35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 의장 이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원종순 의사담당 원종순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9일 집회공고된 바 있는 제35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99년도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이 접수 되었고, 10월 23일 이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비롯한 모두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 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5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3분)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5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35회이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제35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2항 제35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순서에 의하여 강기필 의원님과 고성옥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당면 현안사업인 세계도자기 EXPO관련 사업비,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등 마무리 및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99년도 제2회추경예산의 총규모는 제1차 수정예산 7억 3,893만 9천원이 증액된 금액을 포함 1,934억 9,113만 2천원으로서 ’99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7.8%인 140억 8,382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1,698억 5,145만 4천원으로서 ‘99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8.9%인 138억 1,419만 7천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236억 3,967만 8천원으로서 ’99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0.4%인 8,638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 25억원, 도세징수교부금 15억 6,450만원, 지방교부세 1억 7,100만원, 특별교부세 4억원, 보조금 33억 6,469만 7천원, 지방채 7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 16억 8,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38억 1,41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본청예산에 대하여 편성체제의 기능구분에 따라 설명 드리면 일반 행정비에 16억 8,837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공무원 가계지원비 3억 8,794만 3천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억원, 퇴직수당 부담금 8억 2,529만 9천원, 의료보험 부담금 8,651만 1천원, 주민등록 일제 경신비 7,80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경비 8,944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87억 5,60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종합운동장 건립 5억원, 보건소 신축공사 6억원, 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공사 40억원, 도자기 EXPO진출입로 개설공사 33억원, 주민편익사업비 2억원, 기타 사업에 1억 5,60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41억 8,970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축산분뇨 처리사업 3억 3,380만 1천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5억원, 공공근로사업 19억 3,644만 7천원, 설봉산 레포츠공원조성 5억원, 진암천복개공사 공사비 배상 2억 1,264만 2천원, 기타 경비로 7억 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등 2,06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는 11억 2,813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반환금 1,003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팔당오·우수분류관거공사 2억 7,255만 4천원, 예비비 8억 6,561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2억 8,753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무원 가계지원비 2억 2,751만 3천원, 기타 경비로 6,00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3억 5,601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각 회계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설봉노외주차장 설치사업 대체농지 조성비 3,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설봉노외주차장 설치사업 토지매입비 3,2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3억 5,601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민의를 대변하여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상수도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억 4,240만 1천원이 감소되어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5% 감소된 126억 7,339만 5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영업수익에 1억 5,037만 7천원을 삭감하였고 영업외 수익에 345만 9천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수익은 당초 예산보다 4.8%인 1억 4,691만 8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원인자 부담금 감소로 당초 예산보다 3.7%인 2억 9,548만 3천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15억 5,615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기정 예산 대비 180만 6천원이 감소된 33억 2,987만 2천원이며 삭감 편성된 세출내역은 취·정수장 동력비 2,400만원 감, 정수장 탱크 청소비 등 4,110만 2천원 감, 증액 편성된 세출내역은 가계 안정비 등 인건비에서 4,217만 5천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채 이자 상환비 등 2,11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4억 4,059만 5천원이 감소된 93억 4,352만 3천원이며 삭감 편성된 세출내역은 이천상수도 확장 2단계 공사비 등에서 22억 2,994만원이 감액되었고 증액 편성된 세출내역은 사동리 배수관로 공사 등에 1억 5,603만 5천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반환금에 16억 3,3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시어 상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고용석 기획감사실장님, 박재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23분)

○ 의장 이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총무국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세출 예산액 1,927억 140만 5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35억 9,952만 2,070원을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 현액이 2,563억 92만 7,07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2,548억 1,544만 6,060원에 지출액은 1,908억 5,011만 5,940원입니다. 그러므로 ‘98년도 총이월액은 639억 6,533만 120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은 291억 5,812만 3,550원, 사고이월은 125억 5,556만 8,260원, 계속비 이월은 22억 6,974만 9,25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4억 5,755만 4,810원, 순세계잉여금은 185억 2,433만 4,250원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액 1,717억 2,405만 4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44억 4,899만 8,520원을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현액이 2,261억 7,305만 2,52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2,282억 6,517만 7,750원이고 지출액은 1,717억 5,305만 7,55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총이월액은 565억 1,212만 200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비 280억 6,466만 9,680원, 사고이월비 117억 1,736만 910원, 계속비 이월은 22억 6,947만 9,250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5,155만 3,810원, 순세계잉여금은 130억 878만 6,550원입니다. ‘98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각종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세출예산액 209억 7,735만 1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1억 5,052만 3,550원을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 현액이 301억 2,787만 4,55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265억 5,026만 8,310원에 지출액은 190억 9,705만 8,39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총이월액은 74억 5,320만 9,920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비 10억 9,345만 3,870원, 사고이월비 8억 3,820만 7,35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600만 1천원, 순세계 잉여금은 55억 1,554만 7,70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이천시 채권액은 62억 3,030만 2,130원으로서 회계별 채권내역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49억 3,026만 2,970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4억 5,184만 6,790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91만 5천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3,967만 7,370원,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8억 660만원입니다. 이천시 총 채무액은 전년도말 237억 9,568만 3,980원에서 당해연도 17억 3,873만 190원을 상환하고 182억 14만 8,190원이 늘어나 ‘98년도말 현재액은 402억 5,710만 1,980원입니다. 회계별 ‘98년도말 채무 현재액 내역은 일반회계가 355억 900만 6,82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7억 4,809만 5,16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1,030억 4,566만 1,070원에서 당년도 증가분 235억 3,573만 1천원을 합하여 ’98년말 현재액은 1,265억 8,139만 2,070원입니다. 용도별 재산가액은 공공용 재산 482억 7,169만 5,050원, 공용재산 379억 5,480만 9,100원, 기업용 재산 108억 8,324만 3천원, 보존재산 1,124만 9천원, 잡종재산 276억 6,039만 5,920원, 종류별 재산가액은 토지가 163만 4,584.4㎡에 1,124억 6,474만 9,070원, 건물은 5만 485.05㎡에 132억 7,649만 3천원, 기타 재산은 8억 4,015만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5월말까지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난 7월 의회에서 선출하신 유준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이 15일간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하신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오니 미비한 사항은 철저히 시정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199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세출예산액이 66억 4,804만 3,820원에 전년도 이월비 38억 6,725만 5,881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05억 1,529만 9,701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66억 5,044만 2,310원이고 지출액은 86억 4,652만 5,130원입니다. 그러므로 ’98년도 총이월액은 18억 7,117만 3,061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억 3,205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억 8,296만 8,15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억 5,615만 4,911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말 현재 채권액은 수도요금 미수금으로서 총 4,600만 7,780원이며, ’98년도 당기발생분이 4,044만 9,360원이며, ‘98년 이전분이 555만 8,420원입니다. 채무액은 상수도 확장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으로서 ’97년도말 총 202억 5,300만원에서 ‘98년말까지 55억 6,357만 5천원을 상환하여, ’98년도말 현재 총 기채 채무원금은 146억 8,942만 5천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김길복 공인회계사에 의한 검토로 작성된 감사보고서와 결산서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면서, 미비한 사항은 철저히 시정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혁 김영길 총무국장님, 박재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속기록은 제안설명을 참조해서 오기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35분)

○ 의장 이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회에 상정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2분의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 의장 이재혁 다음은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10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제35회 임시회는 정기회를 20일 앞두고 마지막으로 개최하는 임시회입니다. 휴회기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와 왕성한 의정활동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 출석의원 13인

이재혁이종률강기필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

박용선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조명호

○ 출석공무원 26인

시장유승우

시민생활과장차태익

부시장홍영표

세무회계과장최흥기

총무국장김영길

지역경제과장김진목

산업복지국장이한대

청소과장김현수

건설도시국장박재한

건설과장장이순

보건소장심평수

지적과장서정복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범

주택과장이목영

대민봉사실장최용환

상수도사업소장이해수

기획감사실장고용석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이석원

문화공보실장한승남

총무담당이윤복

축정담당오성근

사회담당이진우

도시행정담당이종원

환경시설담당유문선

관리담당권홍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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