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0월 11일(목) 오후 15시 40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제1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15시 40분 개의)
○ 위원장 한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제148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한 요청이 있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 위원장 한영순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8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은 당초 의사일정에 10월 15일 오전 10시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하여 이천시 주택 조례안을 심의하는 사항과 주요사업장에 관한 현장 방문시간은 당초 오전 10시에서 산업건설위원 회의 관계로 오후 1시 30분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보시고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의사일정이 변경이 급해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로 올라온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에 올라왔는데, 시급성이라든지 뭐 왜 꼭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순 …….
(자료 확인)
네, 이천시 주택 조례안이…… 도로부터 7월에 아마 제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동주택 조례에 대해서 지금 껏 법 테두리에서 못나갔던 부분들을 아마 더, 큰 범위에서 풀어가지고 이번에 제정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시급성을 요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그 회기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그렇게 급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그 행정부에서도 좀 사전에 이야기를 좀 해 주셔서 우리가 회기 결정하기…… 후에 이런 것이 들어가더라도 좀 수용을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받으셨습니까?
○ 위원장 한영순 부탁받은 것은 없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원칙에 의해서 하자고 누차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변경이 되고 변경이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뭐 이런 것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지 말고 그냥 해 달라는 대로 앞으로는 다 그냥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룰(rule)이나 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입으로 정하지 말자고요. 앞으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네, 성복용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뭐 이런 조례안이 내려와 있는 게 있으면 이것이 불과 며칠만에 이제 의사일정 변경을 지금 하는 이런 부분인데, 충분히 집행부에서 이게 아주 시급을 요하는 그런 조례 같았으면 충분히 의원들한테 또 어떤 이해도 구하고 또 설득도 하고 미리 준비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 임기동안에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이렇게 집행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시고, 아마 이제 성복용 위원님도 충분히 아마 민원 같은 것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공동주택 내에, 아파트 내이지요. 아파트 내에 지금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밀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아마 금년 안에 그 사업을 하지 못할 지경까지 오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 이번에 올라온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래서 원안가결 동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앞으로도 이제 이런 상황이 없으라고는 못 봅니다. 아직 우리가 뭐 의원 생활이 하루 이틀 남은 것이 아니고 그래도 1년 이상이 남았는데, 앞으로도 어느 부분이던 다 급한 것이고 다 민원사항이고 민원 해결을 위해서 있는 모든 것인데, 민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더라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 위원장 한영순 이번 사항은 12월 안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아마 이번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제 얘기는 지금 1건만 가지고 얘기가 아니고요. 그 전에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서 다음부터는 이러면 안되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조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의원님들도 행정부하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회운영위원회까지 열렸으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뭐 공동주택에 대한 그 예산이 올해 안에 쓰여지지 못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니까 하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이 되어서 어느 의원이 이것은 꼭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해 주실 것이냐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 위원장 한영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또 한번 발생이 된다라면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원칙이 무엇인데요?
○ 위원장 한영순 …….
○ 성복용 위원 아니, 원칙은 없지 않습니까? 원칙이 어디 있어요? 원칙이. 원칙이 뭐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칙대로 하는 것이 원안인데 원안을 이게 지금 처음도 아니고 벌서 몇 번 깨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급하니까 뭐 원칙을 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원안대로 하되, 급하다고 사정을 하면 또 해 주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 위원장 한영순 …….
○ 성복용 위원 이건 동의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 위원장 한영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1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1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한영순김인영김용재
김학원성복용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이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