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27일(월요일) 오전 10시 03분
- 의사일정(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 2.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번 2000년도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00년도 기금운영계획은 8종으로 수입·지출 총규모는 46억 3,060만 1천원으로 1999년 대비 12억 8,617만 8천원이 증가된 금액이며 일반회계에서 2000년도 기금출연계획은 11억 2,889만원으로 총기금출연이 39억 9,299만 2천원입니다. 기금은 대부분 적립금으로 운영하고 노인복지기금외 4종 2억 1,460만 9천원이 지출 계획안입니다. 2쪽 기금운용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천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외 7종은 기금확충을 위하여 대부분 적립하려는 것으로 운영계획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철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8종으로서 연간 조성계획은 14억 4,278만 1천원이며 2000년도 지출계획은 2억 1,460만 9천원으로서 2000년도말 현재액은 44억 1,599만 2천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이천시 문화예술 발전기금은 전년도말 5,162만 4천원에서 당해 연도 증감액이 1억 6,212만 9천원으로 그러니까 당해 연도말 2000년도말에는 2억 1,375만 3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천시 체육진흥 기금은 12억 5,180만 2천원으로서 당해 연도 조성액이 4억 2,104만 1천원으로서 2000년도말에는 16억 7,284만 3천원으로 조성이 될 것입니다. 이천시 노인복지기금은 5억 7,465만원으로서 당해 연도에 3,121만 9천원이 증가함으로써 6억 586만 9천원이 될 것입니다. 이천시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금년도말에 2억 5,335만 5천원인데 4,319만 4천원이 늘어서 2억 9,654만 9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천시 재난관리기금은 7,574만 8천원으로서 내년도에 7,911만 2천원이 증가되어 1억 5,486만원이 조성될 계획이며 이천시 재해대책기금은 5억 4,941만 2천원으로서 내년도에 1억 5,733만 7천원이 조성됨으로써 7억 674만 9천원이 될 계획입니다.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2억 1,890만 6천원으로서 내년도에 2억 3천만원이 증가되어 2억 3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3,030만 9천원이 증가됨으로써 내년도말에는 4억 4,921만 5천원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천시 4-H후원기금은 2억 1,232만 3천원으로서 내년도에 1억 383만 1천원이 증가되어 3억 1,615만 4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각 실과소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네.
○ 김학인 위원 지금 8가지 기금……, 예산에 얼마씩 계상이 된 것을 기준으로 삼으셨는지 하고 내년 예산에 얼마씩 반영이 됐는지를 불러 주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내역별로 뽑아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게 좀, 어떤 의미인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갈께요.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의 경우에 여기 보면 1억 5천만원이 내년도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기금출연금이,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7,5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차액은 어떻게 하실 건지.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연중 계획이 1억 5천만원이기 때문에 1억 5천만원 조성할 계획입니다마는 당초 예산형편 때문에 다 계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 왔는데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내년도안에 1억 5천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7,500만원 정도를 추가 계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럴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 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자료가 없는데 자료를 갖고 와야지요.
○ 위원장 김태일 자료 갖고 와서.
○ 조명호 위원 넘어가고.
(「계속 진행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태일 다음은 기금별로 해당 실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문화공보실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문화공보실장 한승남입니다. 문화발전을 위한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목표는 말씀드린 바와 같고 2000년도 사업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은 2000년도에는 기금액이 1억 5천만원, 거기에다 운영수입은 1,212만 9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운용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총 2억 1,375만 3천원, 출연금이 2000년도에는 1억 5천만원, 운용수입이 1,212만 9천원, 이월금은 이자포함해서 5,16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 변동 사항은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9쪽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만 있지 내년도에도 지출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금년도에 5천만원, 또 이자가 162만 4천원, 2000년도에는 기금이 1억 5천만원, 또 이자가 1,212만 9천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0년도말 총재산 2억 1,37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이 수입계획도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월금 적립금은 5천만원에 대해서 8%로 정하고 이자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출연금 금년, 2000년도에 1억 5천만원도 8%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11쪽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말 계획이 2억 1,375만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출, 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쪽 연도별 기금조성현황, 여기도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문화공보실 소관은 이거 하나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거 하나지요.
○ 위원장 김태일 위원님들, 그러면 이거 질의 답변하고 넘어 가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유준열 위원 거수)
네.
○ 유준열 위원 그 10쪽 이월금 적립이자가 지금 8%로 단순하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농협에서 이거보면 8점 뭐 거기 소수점이하 프로테지가 있던데 그냥 생략하고 8%한 건지, 8점 몇 프로 되어 있던데.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은 금리변동 이런 것이 있어서 이번에 기준을 잡아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가감이 있게 되지요.
○ 유준열 위원 아니, 이자같은 것은 정확하게 8점 몇 프로이면 8점 몇 프로 해서 나와야지.
○ 박용선 위원 추정치로 기준.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추정치로 기준을 정해서 했습니다.
○ 원종성 위원 아니, 지금까지 낸 돈을 왜 추정치로.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아니, 내년도 계획이라.
○ 박용선 위원 늘어난 돈은 정확히 은행금리가, 변동금리가 8%로 계상한 거지.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렇습니다.
○ 이상복 위원 위원장님!
○ 유준열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김태일 네.
○ 이상복 위원 실장님, 그것을 연도별 기금 적립액, 연도별 목표, 연도별 기간, 목표, 금액 이것을 자료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이상복 위원 당초에 우리가 승인된 거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5억원을 5년내에 하기로 승인 받아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거예요.
○ 이상복 위원 그런데 목표연도가 됐을 때, 기금이 다 적립되었을 때,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우리 문화공보실은 틀리지만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위탁한다거나 체육에 관한, 우리 시에서 직접 관장을 하던 것을 민간으로 한다든가 이런 목표가 있을 거라고 목적이. 왜 하는지. 우리 문화부분은 운영계획은 어떻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잊어 버렸는데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저희는 이것을 어디에 쓰느냐 하면 지역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전, 전승 및 선양 또 향토자료 조사 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또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및 보급,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사회의 발전과 문화등 이천시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기금운용을 하는데 이것을 매년 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자만 가지고 쓰는 것으로 하지, 본 기금은 그러니까 쓰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태일 이상복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이상복 위원 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문화공보실장님! 13쪽을 보아 주세요.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이 있는데요. 이 조례에 5년안에 5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으면 연도별 기금 조성현황이면……, 이 표에는 5년씩 5억원을 조성하게 계획서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99년 5천만원을 가지고 ’99년부터 5년동안 5억원을 어떤 계획으로 조성할 것인지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93년, ’98년 출연금란이 있고 2000년부터는, 2001년부터는 계획서가 없거든요. 계획서를 5년간 5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매년 얼마씩 들어가서 조성할 것인지, 이자는 얼마정도 책정할 것인지, 이런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표를 이렇게 작성하시면 곤란하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여기에 5년간 기금계획을 붙였어야 하는 것인데 기금 2000년도만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서를 저희가 붙이지 못한 것이 잘못 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이 나와야 5년동안 얼마하고 매년 얼마 들어가고 이자는 어느 정도 될 것을 맞출 것인지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어야만 얼마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지, 다 있어야 돼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끝나는 대로 다시 그것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나머지 7,500만원은 언제 올릴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김학인 위원 본예산에 7,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7,500만원은 언제 올리실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2000년도 추경에.
○ 김학인 위원 2차 추경입니까? 1차 추경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은 1차 추경에 좀 건의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우리가 예산담당님께 한가지 물어보아도 될까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태일 기금을 5년이내에 조성이 되고 각 읍·면에 하수도를 좀 시설을 해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기금운용부터 가야 됩니까? 하수도에서 질산성 나오는 상수도, 하수도부터 고쳐야 됩니까? 예산담당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예산담당 연용희 기금은 저희가 여기 이천시 조례로 조성을 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 위원장 김태일 이것은 1년에 얼마라고 못박아 놓은 것이 아니라 몇 년에 얼마라고 못 박아놓은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 못하면 내년도에 해도 되고 맨 마지막 5년후에 5억원을 한 번에 조성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 기금이 조성이 안됐을 때에는 조례 개정을 해서 다시 넘어가도 되는 것이고요. 시한을 연장해도 되고요. 그러면 읍·면·동,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면서 전 위원들이 시골에 하수도를 제대로 안해 놓아서 그것이 상수도 물을 침수를 해서 질산성질소가 나와서 50%도 못먹는다고 전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산담당으로서는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하는 것이 나은가 하는 것을 답변만 해주시면 이것은 그냥 다 넘어갈 수 있는.
○ 예산담당 연용희 2000년도 예산에 사업을 저희가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것은 작년에 1억 5천만원 정도, 금년에 3억원 주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 말고 우리가 문화가 말이예요. 이런 예술적인 문화도 있겠지만 생활문화가 있어야 돼요. 생활문화, 이천시민이 세금을 내서 똑같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금에다가 돈을 다 집어넣고 시민들이 진짜 건강에 필요한 식수, 이런 것을 안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쪽 관고동하고는 관계 없어요. 우리 동은 그런 것, 바랄게 없는데 읍·면에서 그것을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예산담당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산담당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 예산담당 연용희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기금은 어느 정도 조성연도가 끝나게 되면 바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그것을 다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문화공보실 없으시면 다음은 이천시체육진흥기금, 시민생활과 과장님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시민생활과장 차태익입니다. 이천시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7쪽 기금운용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출연금 3억원, 출연금에 대한 이자 1억 2,104만 1천원등 총 4억 2,104만 1천원을 조성하였고 총 규모가 16억 7,284만 3천원이 조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달된 금액은 전액 시금고에 정기예탁을 할 계획입니다. 18쪽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에 12억 5,180만 2천원과 2000년도의 출연금과 이자수입등 4억 2,104만 1천원을 포함해서 2000년도에는 총 16억 7,284만 3천원이 적립이 되게 됩니다. 19쪽 자금수지 총괄은 지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출연금 3억원과 이자수입 1억 2,104만 1천원등 합해서 16억 7,284만 3천원이 조성이 되고 전액 적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쪽 수입계획과 21쪽 지출계획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2쪽 기금조성계획도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3쪽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매년 1억원씩 적립이 되다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개년간은 3억원씩 출연을 하기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2000년도에는 기금조성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출연금 13억원과 운영수입 3억 7,284만 3천원을 합해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액이 16억 7,284만 3천원을 조성해서 일단 내년도까지 적립을 하고 그 후년도 2001년도부터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체육진흥기금 시민생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천시노인복지기금 사회복지과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사회복지과장 윤재구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은 이천시노인복지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괄과 운용총칙으로 가. 기금운용의 목적, 기금사업의 목표는 생략하기로 하고 2000년도 사업계획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 총 금액은 2,050만원으로서 경로당 운영비 1,530만원, 읍·면·동 분회 난방비 260만원, 충효교실 운영비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경로당 운영비로서 개소당 분기별 1만 5천원씩 6만원이 되겠고 읍·면·동 분회 난방비는 분회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은 교재비가 60만원, 강사료가 2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지원기준이 전체가 2,050만원이 2000년도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28쪽으로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은 자금조달은 시출연금 5억원과 이자수입으로 운영합니다. 운용규모는 2000년도 총 수입 6억 2,635만 9천원입니다. 이중 2000년도에 이자수입이 5,171만 9천원이며 ‘99년도 이월금액은 5억 7,465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범위는 경로당 운영비 및 분회 난방비, 충효교실 운영비 세가지입니다. 지출계획은 경로당 운영비 255개소 분기당 1만 5천원씩해서 1,530만원, 분회 난방비가 13개 읍·면·동 분회에 대해서 분회당 2만원씩해서 260만원, 충효교실 운영비가 260만원입니다. 여기 20만원으로 나왔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260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2월 27일부터 1월 20일까지 충효교실을 이천시와 장호원읍 두군데에서 합니다. 이천읍은 이천에 있는 노인아동복지회관에서 하고 장호원읍에서는 장호원읍 신협 2층 소회의실에서 오늘부터 실시합니다. 지급재원은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29쪽은 자산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 총 자산규모의 변동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상금액이 5억 7,465만원이며 2000년도 자산규모는 6억 2,636만 9천원입니다. 장기성 예금으로는 2000년도에 6억 911만 9천원, 단기성 예금으로는 2000년도에 1,725만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0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수입계획으로 저희가 수입계획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예치한 것에 대한 이자수입이 수입의 전부입니다. 2000년도 세외수입 합계는 6억 2,636만 9천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5,171만 9천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은 5억 7,465만원이며 산출기초는 전년도 이월금 5억 7,465만원입니다. 다음 장 32쪽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에 일반사회복지에 6억 2,636만 9천원중 노인복지기금은 2,050만원이며 적립금은 6억 586만 9천원입니다. 다음 장 3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계획입니다. 2000년도말 조성액은 6억 2,636만 9천원이며 운용수입 5,171만 9천원과 기타 이월금 5억 7,465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사용액은 경상사업비 2,050만원입니다. 2000년말 조성액은 6억 2,636만 9천원에서 사용액 2,050만원을 뺀 금액인 6억 58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4쪽입니다. 34쪽은 이제까지 말씀 드린 것에 대한 결산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조례상 나온 목표가 5억원입니다. 그래서 5억원을 금년도말에 5억원을 달성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이자를 환산, 따로 운용수입에 나오는 것이 이자금액인데 이자로 나온 금액이 총 1억 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출연금 5억원하고 1억 4,614만 9천원이 총 조성금액이고 이 중에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노인복지기금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충효교실하고 노인정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그래서 금년도에 1,978만원을 지출했고 내년도에는 2,05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상사업비 사용액이 4,028만원이 되겠고 총 조성액에서 사용액을 뺀 것을 따지니까 2000년도말에 가면 6억 58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천시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괄에서 운용총칙, 기금운용의 목적으로 기금사업의 목표는 생략하기로 하고 2000년도 사업계획의 개요는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지급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영세 농민, 재해이재민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해서 선발인원을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씩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은 사업비 조달은 시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입으로 운영을 합니다. 운용규모는 3억 654만 9천원으로서 출연금 3억원입니다. 금년도 2000년도 출연금은 3천만원, 운용수입이 2,319만 4천원, 이월금이 2억 5,33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인데 3억원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출연금으로는 2000년도까지 2억 3천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생활보호기금에서 넘어온 것하고 하게 되면 금년도, 2000년도말이 되면 3억원이 목표가 달성이 됩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사업량은 아까 보고 드린 20명이 되겠습니다. 중학생 10명과 고등학생 10명으로 지출계획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씩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은 총 자산규모의 변동으로 ‘99년도에 2억 6,335만 5천원이고 2000년도에 3억 65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성 예금으로는 ’99년도에 2억 2,800만원, 2000년도에 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기성 예금은 ‘99년도에 3,535만 5천원, 2000년도에는 2,85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2번의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번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으로 출연금 3천만원과 이자수입 2,319만 4천원, 전년도 이월금 2억 5,335만 5천원과 목표액을 총 3억 654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자금수지 총괄에 2억 37만 6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기금이 ’99년도에 조례가 폐지되면서 거기에서 운용되는 이자와 원금을 이천시정조정위원회의 계류를 거쳐서 거기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2,037만 6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지출사업비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타 이자수입으로 이월금 적립이자 2,153만 5천원과 출연금 적립이자 165만 9천원으로 총 2,319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이월금 2억 5,335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내부전입금으로 시출연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3천만원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립금으로는 기금 적립에 2억 9,65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부속서류는 앞에 설명한 것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93년도 이전에 6천만원을 해서 ’94, ‘95, ’96, ‘97, ’98, ‘99, 2000년도 해서 ’94년부터 ‘97년까지 2천만원, ’98년부터 2000년까지 3천만원씩해서 2억 3천만원을 출연금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자수입이 1억 1,597만 3천원, 기타 수입에 아까 생활보호기금에서 전입금 2,037만 6천원해서 3억 6,634만 9천원입니다. 사용액은 6,980만원, 그래서 순조성액이 2억 9,654만 9천원으로 누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47쪽 추정대차대조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전년도 현재액 2억 5,335만 5천원과 당해연도 순증감이 4,319만 4천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억 9,654만 9천원이며 부채 차입금은 없습니다. 자본금으로 전년도까지 출연금으로 2억 3,434만 7천원이며 당해연도 순증감은 3천만원이며 당해연도만 현재액은 2억 6,434만 7천원이며 이익잉여금은 이익적립금으로 전년도 현재액이 1,900만 8천원과 당해연도 증감 순증감은 1,319만 4천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220만 2천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 총 합계로 2억 9,65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지급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개 남았어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지급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이자수입 계산하는 방법이 물론 윤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은 아닌데요. 예산담당님! 전부 8%, 8.5%, 7점 몇% 전부 기금의 비율이 다 달라요. 이자하고 된 것이요. 각 과마다 달라요. 이천시장이 하는 것은 다 기금운용 적립이자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 기금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 유준열 위원 어떤 과에서는 그럼 9%에 하는데 어떤 과에서는 7%에 해도 된다구요? 물론 단기투자에 따라서는 차이는 있지만 적립 이런 이월된 금액이나 적립금에 대한 이런 장기적인 것은 같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제가 저희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5억원이 출연금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넣을 때마다 비율이 조금씩 틀립니다. 11%짜리가 있고 10.5%짜리가 있고 9%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때에는 지금 현재는요. 오늘 여기 들어오면서 농협 직원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정기예금 금리가 어떠냐 했더니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는데 1년짜리는 7%이고, 2년짜리는 7.5%, 또 3년짜리는 8%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적립하는 시점에 따라서 기금이 높을 때에는 11%까지 올라가고 낮을 때는 한 7%까지도 있고 합니다.
○ 유준열 위원 그것은 아는데 정기성 예금을 하는 거란 말이야. 정기예금하는 것 가지고 얘기이지, 조금 몇 개월 넣었다든지……, 지금 말대로 시차별로 정기예금한 것 있잖아요. 기금을 정기예금한 것 그것은 각과에다……, 할 것 아니냐 이거지.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그게 기금이 처음에 발생된 시점서부터 시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 유준열 위원 알았어요.
(원종성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 원종성 위원 그럼 노인복지기금하고 저소득자녀기금, 두가지 이제 다 끝난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앞으로 뭐.
○ 원종성 위원 아니, 목표액이.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기금은 5억원인데 끝났습니다. ‘99년말로, 또 저소득자녀 장학금 이것도 우리 조례상으로 3억원이 됐는데 2000년도까지 2억 3천만원이 출연이 돼가지고 사실 목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자 발생율하고 노인 생활안정기금에서……, 2000년도 말에는 3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돌파한 것으로 보고 2000년도에 3천만원 출연하고 그 이후로부터 저희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 원종성 위원 다음 연도부터 예산이 안 올라올 것 아니예요? 다 끝났으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우리 과장님은 이거 책 가져 오시면 교정 안하십니까? 왜 사회복지과 것만 오타가 났다고 하십니까? 다른 것은 다 고쳤던데.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 위원장 김태일 앞으로가 아니라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보는 사람이 좋고, 또 아까 과장님 보고 하시는데 오타났다는 소리 결국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이천시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건설과장 장이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재난과 재해대책 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에 대해서는 재난예방과 재난응급대책, 재난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조성하고 있고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의 개요에 대해서는 재난 사전대비를 위한 기금의 확보와 재난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셋번째줄 적립금 문제에 대해서 이게 좀 프린트가 잘못 되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 규모에 있어서는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평균연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타난 부분은 적립금은 2억 2,615만 8천원이 아니고 1억 5,48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에 있어서는 1억 4,303만원이 아니고 6,97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용수입에 대해서는 738만원이 아니고 93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7,57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용에 관한.
○ 서동예 위원 다시 한 번만.
○ 건설과장 장이순 첫 번째 2억 2,615만 8천원이 아니고 1억 5,48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출연금은 6,977만 8천원, 운용수익금은 933만 4천원, 이월금은 그대로입니다. 운용에 관한, 조성에 대한 사항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기금에 대한 용도는 자연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 진단비, 보수·보강, 그리고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에 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원명령에 따른 동원명령과 강제 개폐에 따른 이주 지원비, 그 다음에 부상자 구제에 따른 부상자에 대해서 치료비 이런 사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자산 규모에 대한 규모는 1999년 7,574만 8천원, 그 다음에 2000년에는 1억 5,48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911만 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자산은 장기성 예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표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53쪽에 대해서는 총괄표이기 때문에 총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갈음하며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쪽 기타 이자수입은 이월금, 적립금으로서 445만원, 그 다음 출연금 적립이자로서 488만 4천원의 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7,574만 8천원, 그 다음에 시출연금이 6,977만 8천원 이렇게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0년도에 1억 5,04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예산이 나타났을 때 사용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금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시에서 출연금으로 당초 ‘99년도에 7,325만 2천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 2000년도에 6,97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액이 347만 4천원에 대해서는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립금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사용액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쪽 이게 총 기금하고 금년도부터 이게 기금이 시작됐기 때문에 금년도, 2000년도 운영에 대해서 출연금하고 이자수입하고 해서 2억 5,486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8쪽 유인물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여기에 대한 재해 예방이라든지 재해응급복구, 재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재해 사전대비 점검을 해서 그 결과 시급히 보수나 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재해 응급 발생에 대해서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재해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운용에 관한 문제는 조성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련데 저희 장기 5년이상은 50% 적립하고 6개월짜리 단기예금도 50% 적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수해에 대한 응급복구는 사전 대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까지 6억 4,107만 2천원, 2000년도에서는 8억 6,87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2억 2,76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5년이상 장기성 예금을 해 놓고 있는 것이 3억 5천만원, 2000년도에 가서는 4억 8,955만 6천원을 장기성 예금으로 할 계획입니다. 단기성에 있어서는 6개월짜리가 되겠습니다. ‘99년까지 2억 9,107만 2천원, 2000년도에는 3억 7,91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 대비 8,812만 1천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에 64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괄에 있어서 제일 위에 총괄금액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결산액은 4억 2,653만 2천원이 되겠고 ’99년도에는 아직 결산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현재 자료로 6억 4,10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있어서는 8억 6,874만 9천원,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억 2,767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2,008만 8천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액요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수입에 있어서는 이자수입에 대해서 4,022만 5천원, 전년도 이월금 5억 4,941만 2천원, 시출연금으로 2억 7,91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여기에 대한 지출은 일반응급복구장비에 대한, 사전 대비에 대한 장비임차료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방자재에 대한 자재구입비로 6,200만원을, 여기에 대한 그외의 부속서류에 있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 및 재해 대책기금에 대해서 운용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재난관리운용기금.
○ 조명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네.
○ 조명호 위원 어떤 수치보다도 제가 작년도에 이 기금에 대한 감사를 각과 것을 실시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액수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결산감사를 보면 아주 관리가 허술하기 이루 말할 데 없었습니다. 특히 여기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두가지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한 번 돌아가셔서 기금에 관한 장부라든지 관리를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작년도에 제가 이 기금을 봤을 때 장부조차도 없었습니다. 세외수입계에 그냥 통장만 맡겨 놓고 거기에 이자나가는 것, 그런 것만 이게 얼마된다 이렇게 됐지, 장부자체가 없어 가지고 그때 제가 조건을 주었습니다. 우리 위원님한테도 말씀 안드렸지만 내일까지 장부해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장부를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 돌아가셔 가지고 그 장부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기재가 이렇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꼭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 건설과장 장이순 명심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내년도에 가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다시 할 겁니다. 꼭 좀 챙겨보고 비록 우리 건설과 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복지과도 제가 작년에 봤을 적에 아주 장부가 형편 없었습니다. 보편적으로 거의 다 이래요. 그냥 통장만 세외수입계에 맡겨놓고는 거기에서 통장관리하지 실질적으로 이자 들어 오는 것을 세입으로 잡지 않았어요. 어떤 데는 원금도 안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점검을 하셔 가지고 오늘 한 번 참고하시고 다른 과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명심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준열 위원 거수)
네.
○ 유준열 위원 그 54쪽 보면 출연금 적립이자는 그 밑에 6,977만 8천원까지 그것을 다 계산을 했는데 그 위에 이월금 적립이자는 그 밑에 이월금을 보면 7,574만 8천원인데 그냥 5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만 하고 574만 8천원이 짤라져 나간 것 같아요. 왜 이것을 다 계상을 해야지, 이월금에.
○ 건설과장 장이순 그 위에 부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준열 위원 그러니까 그 출연금 적립이자는 그 밑에 보면 맨밑에 보면 출연금은 6,977만 8천원을 다 계산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월금에 대한 적립이자는 그 밑에 이월을 보면 7,574만 8천원인데 여기 계산한 것 보면 그냥 5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7천만원만 했으니까 574만 8천원은 어디로 나간 것 아냐, 없어진 것 아냐, 이자계산 하는데.
○ 건설과장 장이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추정치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 가까운 근사치에.
○ 유준열 위원 아니지, 추정치도. 아까 이자에 대한 비율 관계 이런 것은 물론 계획이니까 그렇지만 여기 이자를 보면, 딴 데를 봤는데 다른 데는 천단위까지 다 계산을 해서 했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574만 8천원이 빠져 나갔으면 이것은 다 어디로 붙혀서, 이게 맞아야지.
○ 건설과장 장이순 네.
○ 유준열 위원 그렇지 않아? 5천만원, 2천만원 들어 갔으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그 내용은 제가 맞쳐서.
○ 유준열 위원 마저 이것을 나누어서 넣으라고, 그래서 이자계산을 하라고.
○ 건설과장 장이순 알겠습니다.
○ 유준열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이천시재해대책운용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과 이천시4-H후원기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유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 2000년도 운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괄로서 나항에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중 운용규모로서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은 3,709만 4천원이며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는 예치금 이자중 80%는 활용, 사업비로 활용, 20%는 자본금에 적립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99년도 현재 2억 1,890만 6천원에, 2000년도에는 4억 4,921만 5천원으로서 2억 3,030만 9천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번에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의 변동내역은 유인물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에 자금수지 총괄로서 2000년도에 수입 4억 5,6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으로서는 시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3,709만 4천원, 전년도 이월금 2억 1,890만 6천원이며 지출 역시 총 4억 5,600만원으로서 사업비, 경상지출 678만 5천원과 나머지는 적립금으로서 4억 4,92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77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 수입지출금액 4억 5,600만원은 전 장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기타 이자수입란에 ’99년 2,310만 4천원중 이자발생의 66%인 1,534만 4천원을 사업비로 지출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이자발생 3,709만 4천원중 18.3%인 678만 5천원이 사업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세부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립이자가 14.8%, 8.5%, 7%, 7.6% 틀린 것은 저희가 발생시점이, 예금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틀립니다. 그리고 또 금액자체도 액수문제라든가, 발생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적립금 이자가 틀린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3년만기짜리로 적립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IMF 지나간 다음에는, 이자율이 높았고, 또 현시점에서는 이자율이 낮고 이런 차이가 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78쪽에 부속서류는 전 번에 다 설명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에 이천시4-H후원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에 기금운용 총괄에서 나항에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으로 시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1,915만 5천원이며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이자에 80%는 사업비로, 20%는 자본금에 적립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99년도 현재 2억 1,232만 3천원에, 2000년도에는 1억 383만 1천원이 증가된 3억 1,61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번에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의 변동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에서 2000년도 수입액 3억 3,147만 8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시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1,915만 5천원, 전년도 이월금 2억 1,232만 3천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 3억 3,147만 8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사업비 1,532만 4천원, 적립금 3억 1,61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서 총 수입과 지출금액은 전 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기타 이자수입란에 1,915만 5천원은 적립금 이자로서 산출기초에 적립금 및 출연금 이자가 되겠으며 세부 산출기초는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88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 3억 3,147만 8천원중 적립금으로 이것은 85쪽 맨 밑에 있습니다만 3억 1,615만 4천원을 제외한 지출세부내역으로서 일반수용비 4-H 회보 제조 및 발송등 6개 항목에 302만 4천원,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으로 200만원, 민간인실비보상으로 학교4-H회 지도교사 연찬회등 5개 항목이 이것이 88쪽에 있습니다만 587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전통민속놀이 4-H회 육성 등 3개항목에 443만원, 88쪽에 있습니다. 사업비 총 1,532만 4천원과 적립금 이것도 89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3억 1,615만 4천원과 총 3억 3,147만 8천원 되겠습니다. 세부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에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0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및 4-H회 후원기금을 보고 드렸습니다. 모두 원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유용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제가 작년에 이것을 감사를 했었는데 그때 감사했던 기억에 축협에 예치한 것이, 14.8%가 축협에 예치했던 것이지요?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네.
○ 조명호 위원 지금도 축협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그것은 저희가 만기된 것은 시지부로 옮겼고.
○ 조명호 위원 지금 현재 만기가 안된 것은 축협에.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한가지가 있습니다. 1월달에 만기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만 옮기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농협시지부로 옮겼습니다.
○ 조명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같은 자체단체에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높은 곳에 예치를 하면 좋을텐데 지난번에 축협 기금에 대한 조례를 전부 개선을 해서 다 시금고로 옮기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것 보세요. 지금 7%짜리하고 14.8%짜리하고는 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데 어디에서 이자발생이 많으냐, 그것을 실리를 찾아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지금 시금고만 운영이 되기, 예치만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와서 이런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여기 보면 2000년도에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계획 뿐이지요?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2000년도에 2억원은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2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족된 금액은 2000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지금 이것이 10억원이지요?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네. 농촌지도자육성기금 10억원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럼 1년에 행사하는 것이 몇 번입니까? 농촌지도자.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농촌지도자 행사가 한 여섯번 정도 됩니다.
○ 이종률 위원 여섯번이 어떤 내용이지요?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연찬회를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하고 또 각종 연시총회, 연말총회 또, 그리고 저희가 선진시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물론 조례에 10억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10억원까지 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좀 무모한 것 같은데요. 특별한 계획 있습니까? 지금 농촌지도자한테 이 10억원을 만들어서 지원해 줄 계획이 있어요?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이것은 저희가 농촌지도자 운영기금에 대한 운용조례인데 이것은 농촌지도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농업에 대한 품목별 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685명이 있는데 농촌지도자 뿐만이 아니라 농업인한테는 품목별에 다 집어 넣을 수가 있고 또 생활개선회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당초 명칭은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인 경영인육성지원기금으로 있는데 명칭이 하도 길다 보니까 금년도 1월 7일자로 개정 조례로 해서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 농촌지도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농어민이 모두 다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농업인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네. 농업인 양봉, 또는 사과, 배, 포도 등 여러 가지 10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집어 넣을 수 있는.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77쪽 아래에 보면 1,400만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77쪽에?
○ 김학인 위원 아래 두 번째 칸이요.
○ 위원장 김태일 민간자본이요.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네. 민간자본에.
○ 김학인 위원 1,400만원이요.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2,400만원이요?
○ 김학인 위원 1,400만원이요.
○ 유준열 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6,480만원 이 내역이요?
○ 원종성 위원 아니요. 밑에서 두 번째줄, 1,400만원이요.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명예지도사 연찬교육이요?
○ 위원장 김태일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 박용선 위원 민간자본보조.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이것은.
○ 조명호 위원 77쪽을 보세요.
○ 원종성 위원 밑에서 두 번째 줄.
○ 위원장 김태일 오타가 난 것을 그냥 가지고 들어오신 것이라고 하는데요.
○ 박용선 위원 1,400만원인데요. 민간자본보조 1,400만원이라고 했는데.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이것은 부기에 없는 것인데 잘못 기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 김학인 위원 한가지 궁금한 것은 80%를 사업비로 하신다고 했는데 3,700만원에 80%이면 금액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670만원밖에 안올라왔나요?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그것은 저희가 농촌지도자기금을 10억원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80%를 쓰게 되면 기금조성이 가급적이면 앞당기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적게 사업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1,500만원이나 쓰셨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올해는 저희가 1,500만원을 지출을 했어도 그것은 보통 66%밖에 안되거든요. 이자 발생한 것이,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3개의 농민단체에 저희가 1,5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사업이 66%밖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도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이자 발생율이 많고.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네. 더 많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2,300만원중에서 1,500만원을 쓰셨는데 어떻게 3,700만원중에서 600만원밖에 사업을 안하셨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그것은 제가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금을 가급적이면 목표를 앞당기기 위해서, 덜 쓰기 위해서.
○ 김학인 위원 위원님들께는 답변이 궁색해 보이는데요. 그럼 올해도 한 500만원만 쓰셨어야지요. 1,500만원을 쓰셨느냐는 것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그래서 저희가 생각에는 80%까지 쓸 수 있는데요.
○ 김학인 위원 80%까지 쓸 수 있는데 왜 600만원만 했느냐는 이런 얘기이지요. 왜 답변이 궁색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올해는 80%까지 쓸 수 있는 것을 60%까지 해서 1,500만원을 쓰셨는데 내년에는 3,700만원에 18%밖에, 18% 쓴다고 하셨는데 기금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좀 얘기가 안되니까요.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1,500만원을 해서 신규단체에 35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비로 썼는데 금액을 한 단체에 350만원씩 지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사실 금액이 적어서 사업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못미치고 있는, 의문시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는 기금이 어느 정도 많이 조성이 되면 충분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최소의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올해 해보니까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네. 너무 큰 금액을 하다 보면 너무 액수가 많아서 이 자금으로 충당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비용만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답변은 안되는데 넘어갑시다.
○ 위원장 김태일 없으시면 이천시4-H후원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4-H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1시 22분)
○ 위원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상정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 사회개발비에서 267만 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김태일김학인강기필고성옥김정호박용선
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이종률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철호
○ 출석공무원 6인
기획감사실장고용석
사회복지과장윤재구
문화공보실장한승남
건설과장장이순
시민생활과장차태익
농업진흥과장유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