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산업복지국장 이한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혁 의장님! 그리고 김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동안 저희 산업복지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에도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위생관련 업무 서식 제조 58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련 국내여비, 퇴폐·변태 및 부정 불량식품 지도 단속 여비로 5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 추진비는 불법 퇴폐업소 근절대책 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 부정 불량식품 및 퇴·변태 영업행위 신고 보상금으로 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환경감시원 일용 인부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중 일반수용비 59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64만원, 급량비 436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수용비로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및 독촉장 제조비 120만원 등 해서 총 49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감시 홍보물 제작 지원 1,698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보호활동 및 기타 환경관련 행사에 따른 사진 현상료 101만원, 자연보호활동 추진 장비 구입비 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행사 유공자 시상금, 또 환경오염 신고용 우편엽서 제조비, 자연보호 홍보 안내판 설치비, 하천 오염행위 금지 경고판 제작비, 지방의제 21추진에 따른 홍보 초대장 제작비, 환경관리인 교육비, 명예환경 통신원 교육에 따른 교재 구입비, 환경오염 감시 상황실 소모품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자연보호활동용 쓰레기 봉투 제작비 40만 8천원, 자연보호활동 및 환경관련 행사 기록보존 101만원, 다음은 이게 자연보호활동 관련해서 기록보존 101만원이 245쪽하고 중복이 되어서 수정예산에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련 업체 지도 단속에 따른 사진 현상비 202만원, 248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따른 1,600만원, 그리고 운영수당비 16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이게 매연, CO, HC, 소음측정기 정도 검사비 40만원해서 소음, PH, 매연측정 장비 수리비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입간판 및 표주 정비에 따른 예산 100만원, 또 여비로서 9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매연 단속에 따른 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 운영비 240만원, 재료비로서 2,50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하천 오염도 측정 시약 구입비 387만원, 250쪽 오염도 검사에 따른 채수통 구입비 100만원, 채수병 구입비 600만원, 매연 측정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130만원, 또 하천 오염방제에 따른 유흡착포외 1종이 되어 있는데요, 역시 구입비가 200만원, 대기 측정 장비 소모품 먼지포집용여지외 12종에 1,085만 3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명예환경 통신원 교육에 따른 식대비가 95만원, 지방의제 21 명칭 우수작 시상에 따른 보상금 17만 5천원, 25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의 날 행사시 유공자 시상에 6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지방의제추진 협의회 보조금이 환경기금에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인 보호구 표지판 및 보호구역 경계 표지판 설치비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환경오염관리 상황실 운영에 따른 관리 용역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구입비 등 해서 복사기 구입비, OCR 프린터기 구입, 먼지포집기 등 해서 전체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청소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경상 예산에 13억 1,2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용 인부임 인건비해 가지고 9억 9,58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인부 2명에 대한 인부임 3,4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하단부에 재활용품 수거 인부 3명에 대한 인부임 4,679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퇴직금 1억 267만 3천원입니다. 일용 인부 68명에 대한 퇴직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산재 보험료에 2억 5,66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기상에 100분의 25인데 이것은 1,000분의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가 잘못 됐습니다. 수정 예산에 1,000분의 25로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2억 6,909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에 공통적 기본 경비로 4,146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일반수용비로 1억 1,21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봉투제작이라든가 공중 화장실 수거료,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구입비,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261쪽 포장폐기물 검사 수수료에 20만원, 청소차량, 차량 선박비에 전체 1억 1,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61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 추진비로 전체가 1,188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쓰레기 처리대책 추진비 800만원, 맑은 하천가꾸기 업무 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경비에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2,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산업시찰 경비에 325만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 불법 투기 신고 보상금에 250만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총 31억 1,235만원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은 4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63쪽 도비 보조사업은 재활용 선별장 설치에 2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도비 보조사업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 구입비로 1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처리 원가 산출용역을 해서 앞으로 용역에, 청소 용역에……, 다음 민간 이전분에 26억 3,0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 대행 수수료가 22억 6,535만원, 청소대행 미화원 60명에 대한 퇴직금 3억 6,5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3개 동 가로 청소용 손수레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 예산으로 2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환경시설관리에 일반수용비 847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18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 설명회라든가 이때의 강사초빙수당 200만원,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수당 225만원을, 운영수당으로 4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쓰레기 소각장 업무추진 여비 360만원, 또 업무추진비로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국내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에 따른 보상금 600만원, 그리고 국내·외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에 따른 보상금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일반 폐기물 소각장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쓰레기 매립장 공사에 3억 5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고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4,500만원, 그리고 소고1리 가로등 설치공사에 600만원을, 쓰레기 매립장 관련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쓰레기 매립장 공사에 따른 시설 부대비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에 위생매립장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 인부 4명에 따른 인부임 7,192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1억 6,747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7,97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1,79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계량기라든가 배관 모타를 유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 1,274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로 복토장비 임차가 되겠습니다.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위생매립장 유지 관리를 위한 황산 알루미늄 등 13종 재료비로 1,45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사업예산으로 9억 5,07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7억 7,600만원, 국고 보조사업으로 모전 매립장에 대한 비위생 매립장시설 설치에 7억 7,500만원, 시설 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자체사업에 대한 총 예산에 1억 7,476만 8천원, 소고리 위생 매립장 휀스보강에 300만원, 장호원 침출수 처리장 보수에 900만원, 집수조등 준설에 600만원, 장호원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공사에 5,246만 8천원, 무촌리 매립장 복토공사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민숙원사업으로 소고1리 간이 상수도 개설을 위한 지하수 암반 관정에 3,5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자산 취득비, 자산 취득비로 총 3,930만원 계상했습니다.

침출수 운반 탱크로리 차량 구입, 에어콘 구입, 손수레, 또 코아드릴 구입비, 함마드릴 해서 3,93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오수관리에 대한 예산 2억 3,3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1,80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운영비에 1,266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비에 12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5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84쪽 국고 보조사업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2억 1,242만원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오수분뇨 축산폐수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로 2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에 일반 운영비중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684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 서식이라든가 표창패 제조에 2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에 820만 8천원, 또 장애인 복지사업 합동작업여비 54만원 등 해서 901만 8천원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 추진비로 사회 봉사단체 활동에 1천만원, 보훈가족 위문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210만원, 287쪽입니다. 재료비는 현충일 추념행사 제물 구입비로 261만원 계상을 하였고 일반보상금중 민간 실비보상금은 현충일 행사 참석자 보상비가 되겠는데 현충일 행사 참가자 보상 3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석자 보상비 380만원,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참석자 보상비 580만원, 장애인축제 한마당 참석자 보상비 400만원, 총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에 의료 및 구료비로 행여환자 긴급 구호비에 300만원, 노숙자 긴급 구호비 120만원, 행여 사망자 장의비에 6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정액보조단체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289쪽에 장애인 자녀 교육비 1,074만 4천원, 장애인 의료비 1,649만 4천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비 184만 1천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876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에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현충탑 건립 기초조사 설계비 752만 9천원, 실시설계비 2,317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부대비 460만 5천원, 자체사업으로 재해보상금, 이재민 구호품 구입비 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설과 추석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1,347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거택보호비 16억 4,019만 9천원, 한시적 생보자 생계비 13억 9,662만 4천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10억 9,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학비지원에 2억 5,004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취로사업비로 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95쪽입니다. 적립금으로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백사공원묘지관리 인부임 1,114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296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2,92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 총 16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92만원, 노인 권역별 교육 강사수당 32만원, 불우아동 수련회 차량임차료에 80만원, 노인의 집, 또 백사공설묘지 관리사 난방비 277만 2천원, 백사공설묘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98쪽입니다. 여비로 아동복지사업 합동 작업, 기미아 일시보호 후송에 117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소년소녀가장 위문·위로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백사공설공원묘지 성묘대비 환경정비 일시사역 인부임 223만원을 계상하였고 29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불우아동 하계수련회 참석자 보상,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회 참석자 보상해서 58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어버이날 효행자, 어린이날 모범 어린이, 노인의 날 모범 노인등 표창에 250만원, 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기미아 긴급 구료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7,0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4,524만원, 또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588만원,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로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620만원, 그리고 2000년도에 신설된 사항으로 소년소녀가장 수학여행비로 도비보조내시에 따라 245만원, 그리고 301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신설된 사항으로 소년소녀가장 교육보호비로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60만원,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구료비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742만 4천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5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설성공설공원묘지 확장 조성공사에 1억원, 302쪽입니다.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비로 612만원, 토지매입비로 858만 5천원, 또 설성공설공원묘지 확장 조성공사 시설부대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경상적 경비 여비로 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독거노인 위문·위로 및 자연보호 노인봉사대 격려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일반보상금으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노인건강진단 급식비 150만원, 노인 권역별 교육 참가자 급식비 300만원, 노인 권역별 교육 참가자 교통비 120만원, 민간이전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대한노인회 정액보조로 800만원, 대한노인회 지역사회 활동비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311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26억 2,4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건강진단비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99만원, 경로연금으로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1억 3,566만 6천원, 노인교통비로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4억 8,8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595만원, 312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11억 1,736만 3천원, 그 내용이 경로당 운영 난방비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억 6,338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4억 4,931만 3천원, 노인복지시설 보호비로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억 5,016만원, 경로식당 운영 경비로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서 3,283만 2천원, 313쪽입니다.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서 1억 560만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억 140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억 1,467만 8천원, 민간자본이전 민간 자본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으로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2억 6,661만 2천원, 314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 운영에 2억 1,883만 7천원, 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 경로당 시설정비사업으로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로당 시설비 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315쪽입니다. 여성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로 여성문화대학 교재 제작비외 7종에 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로 880만원, 운영수당에 여성문화대학 강사수당에 2,220만원, 장호원 권역 여성문화대학 강사수당에 612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공부방 운영 강사수당에 32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강사료 64만원, 이천시 보육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수당 150만원, 317쪽입니다. 여성 기예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에 30만원, 명예 가정의례지도위원 수당에 300만원, 여성단체 봉사활동 차량 임차료 80만원, 여성문화대학 운영에 따른 난방연료비로 93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합동 작업비로 45만원, 보육사업 합동 작업 여비로 90만원, 재료비로 여성 기예 경진대회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에 경기도 주부 기예경진대회 출전 보상금에 120만원, 여성관련 교육 및 공청회·세미나 참석자 보상에 90만원, 모자가정 교육 참석자 보상에 2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공부방 참가자 보상에 9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참석 보상금에 120만원, 명예 가정의례지도원 가정의례 지도단속에 따른 보상금 360만원, 여성단체 교육 참석 보상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여성 기예 경진대회 시상금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여성의 날 시상에 65만원, 보육시설교재교구 전시회 시상에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요보호여성 긴급 구호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60만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민간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에 2,1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시립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으로 1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성교육 강사수당에 154만원, 부모교육반 확대운영에 따른 강사비로 374만 4천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2,779만 6천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1,06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1,424만 8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3,60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실비보상금에 도비보조사업은 딸들의 캠프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사업으로 23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으로 1억 8,279만 6천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992만원, 농어촌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에 2,34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교사 실기교육비로 315만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로 336만원, 평가 우수 보육시설 지원으로 25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특근근무수당에 4,523만 8천원, 초등학교 방과후 시설보육교사 인건비에 1,459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민간위탁금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서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으로 3억 8,481만 7천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115만 2천원. 자체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시립보육시설 놀이기구 설치에 따른 지원비 800만원, 시립 어린이집 노후시설 유지보수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32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성단체 사무실 집기 구입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26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1,911만 2천원, 일반수용비에 350만원, 358쪽입니다. 농정관련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518만 4천원, 업무추진비로 이천쌀, 복숭아등 지역 농산물 우수성 홍보 업무 추진비에 800만원, 농업소득 대책 추진비로 600만원, 직거래 특산물 발굴 및 홍보비로 100만원, 기타 농정과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359쪽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 후계자에게 농업기술 공급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어민신문 보급에 4,690만 6천원, 일반보상금으로 영세규모 농가의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3억 7,119만 6천원을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계상을 하였습니다. 368쪽 출연금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및 축산농가에 대한 경영자금 출연금으로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비로 7억 2,51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치단체 출연금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정관리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이천쌀 성가보호 홍보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쥐잡기 홍보전단 제작비 75만원, 시책 및 사업 추진여비로 150만원, 362쪽 재료비로 쥐잡기 약제 구입에 483만 8천원,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이천쌀 홍보 및 활동을 위한 이천 쌀사랑본부 운영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식량생산 및 양곡관리 상황실 운영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 80만원, 36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곡수매 및 양곡관리 지도여비로 207만 8천원, 농산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식량증산지침 제조에 100만원, 농토배양지침 제조에 50만원, 364쪽 토양개량제 지침 제조에 50만원, 급량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들쥐잡기 약제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365쪽 농정관련 교육 입교자 보상금으로 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농어민의 날 행사시 이천쌀 성가보호 우수농가 시상금으로 37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에 따른 운영비 1,004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로 항공방제 경계구역 표식을 위한 깃발 구입비로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12억 6,453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력 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5억 3,329만원,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사업에 6억 6,684만 2천원, 마을관련된 농기계를 공동보관하고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건립 사업비 1,400만원, 367쪽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사업에 5,04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돌발병해충 방제사업에 2억 5,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국고보조사업으로 벼 병해충 항공 방제에 2억 1,008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368쪽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예비 못자리 설치, 조기 모내기 실시, 채종포 생산지원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경영관리예산에 경상적 경비로 696만원, 일반보상금으로 696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8,27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농산물 규격포장 및 과일 포장재 등 규격출하사업에 3억 8,27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13억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로 가격안정에 따른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1억 5,150만원, 수출전업농 육성에 8천만원, 담수장 자라 양어장 시설에 5천만원, 열대양식에 따른 양어장 심야전기 가온시설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고 다음은 378쪽 농산물 생산 구축에 따른 채소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에 4억 7,040만원, 특작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3,320만원, 과수농업에 대한 덕시설 관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과수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3억 440만원, 화훼 농업에 대한 자동화 시설등 설치를 위한 화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2억 440만원,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이천도자기 축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로서 379쪽입니다.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이어서 379쪽 축산과 일반운영비로 1,03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909만 4천원, 일반수용비에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380쪽에 축산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432만원, 업무추진비에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에 300만원, 축산 업무 관련 시책 추진에 100만원,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2,52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시 긴급방역 재료구입비 400만원, 381쪽에 소 아까바네 예방약품 구입비 1천만원, 가축 예방주사 실시에 따른 재료 구입비 879만 2천원, 꿀벌 가시응애 방제를 위한 약품 구입비 250만원, 일반보상금 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264만원, 기타 보상금 300만원은 이천시 가축 품평회 우수축 출품 농가에 대한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382쪽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1억 9,773만 3천원, 국고 보조사업으로 2000년까지 근절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로 6,693만 4천원, 도비 보조사업은 공수의에 대한 수당으로 588만원, 소, 개 광견병 예방주사 및 가축 채혈 수당으로 1억 2,491만 9천원, 민간이전 사업은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 특산물 고유 브렌드를 홍보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400만원, 다음은 383쪽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7억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시에 수질 오염방지 및 친환경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축산분뇨처리 사업비로 18개소에 대해 2억 9,600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돼지 고기를 수출하기 위한 수출 양돈농가 우량 모돈 확보를 위한 수출 양돈 농가 육성사업으로 4억 1,300만원, 2001년부터 쇠고기 수입 개방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 안정과 번식 기반을 위해서 송아지 생산 가격 안정제 사업비로 540만원, 384쪽 고급육 생산으로 고품질 한우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한우 거세 농가 육성 사업으로 1,500만원,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입니다. 5,374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도자기 축제시 이천의 축산물 홍보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장 설치지원 사업비 450만원, 젖소의 사육농가 검정 사업비 3,024만원, 닭 뉴캐슬병 접종으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동 분무기 지원 사업비로 1,600만원, 한우개량 사업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972만원을 계상하였고 특근자 급량비로 529만 2천원, 다음은 433쪽 운영수당 440만원, 또 일반수용비로 2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691만 2천원, 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 추진에 700만원, 지역 물가안정 대책사업에 8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4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 보상금으로 물가 모니터요원 수당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재료비중 석유제품 품질 검사 용기 구입비로 66만 4천원, 민간단체 경상 보조금, 도비 보조사업에 저소득가구 연탄 운반비 지원에 3,400만원, 광공업 관리 일반운영비중 임차료로 계량기 정기 검사분 등 사용료가 675만원, 계량기 정기 검사 차량 사용료 162만원을 계상하였고 437쪽 모범 근로자 표창에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일반운영비와 도자기 축제와 관련해서 도자기 축제 기록지 및 2001년 세계 도자기 EXPO추진 110만원, 상황 보고회 책자 제조에 210만원, 2001 세계도자기 EXPO 홍보책자 제조비 1천만원, 2001 세계도자기 EXPO 추진 축제 유공자 표창장 제조비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438쪽 급량비로 400만원, 운영수당으로 2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도자기 축제 추진여비로 270만원, 전국 10개 문화관광축제 견학 여비 162만원, 2001 엑스포 조직위 업무 협조 135만원, 공예품 경진대회 출전 여비 3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439쪽 시책업무 추진비중 중소기업 활성화 추진 600만원, 도자기 축제 행사 추진비 400만원, 엑스포 업무 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취득비로 도자

기 편람 책자 구입비 1천만원,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에 제14회 이천 도자기 축제 행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2001 세계 도자기 관련해서 국고 보조사업비 총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441쪽이 되겠습니다. 도자기 조형물 설치에 3개소 7,500만원, 시·군 경계대가 되겠습니다. 도자기 벽화설치 900만원, 도예촌 환경정비 사업비 6억 5,9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소하천 복개공사에 7,650만원, 휴게시설 설치에 1억 2,031만원, 전주 시설비중 가로등 시설비 5,300만원, 화장실 설치 1억원해서 계상하였고 442쪽 불량 주택정비에 1억 9,500만원, 가로수 식재 및 화단설치에 7천만원, 또 대형 홍보 꽃탑에 4,500만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001년 세계 도자기 엑스포 단지 부지 매입비로 42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예촌 환경 정비 사업비 79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자산취득비로 2001 엑스포 추진에 따라서 카메라 구입비 30만원, 노정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취업관련 서식제조비 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실직자 구제대책 업무추진에 800만원, 노·사·정 간담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44쪽 노정관리 사업중 국고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에 2,726만 6천원, 또 446쪽에 이천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 240만원, 447쪽 공공근로 특근자 급량비 160만원, 공공근로사업 온방용 연료비 65만 7천원, 국고 보조사업 여비로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에 재료비중 국고 보조사업에 공공근로사업 추진비 3억 5,839만원, 공공근로사업 절수기기 구입에 따라서 3,39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국고 보조사업으로 15억 1,13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449쪽 일시사역 인부임 공공근로사업으로 13억 1,845만원, 호적전산화 공공근로로 9,413만 8천원, 세무전산화 공공근로 사업비로 5,016만원, 하수관거 전산화 공공근로 1,450만원, 절수기기설치 공공근로사업으로 3,410만원 계상을 하였고 일반 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 사업 7,931만 7천원, 농어민 직업훈련 지원 사업비로 849만 2천원, 호적전산화 교육비로 4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중 국고 보조사업으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비 20억 1,930만 8천원, 호적전산화 자료 구축비에 748만 9천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감리비로 8,430만 4천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시설부대비로 1,083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다음은 452쪽 자산 취득비중 공공근로사업관련 컴퓨터 구입비 1,560만원을 국고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452쪽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452쪽까지 저희 산업복지국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다 마치고요.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767쪽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규모가 2억 4,454만 5천원, 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융자금 이자 수입금으로 73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억 3,719만 3천원, 다음은 768쪽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으로 1억 5,415만 5천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존치과목으로 1천원, 융자금 회수 수입에 8,30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93년부터 ’98년까지 융자금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769쪽 기타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은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계상하였고 773쪽 민간 융자금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 일반예비비로 4,45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0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세외수입 8천원, 또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 사용잔액, 도비 보조금 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해서 각각 1천원을 존치과목으로 계상을 하였고 866쪽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기타 잡수입, 과년도 수입 존치과목으로 각각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 국고보조금은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로 17억 4,087만 9천원, 의료보호 대상자 대불금으로 692만 7천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4억 3,521만 9천원, 의료보호 대상자 대불금 173만 2천원, 의료보호사업 행정비 65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811쪽 도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의료보호 홍보물 제작비에 551만원, 국내여비로 의료보호 업무추진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812쪽 사회 보장적 수혜금 국고 보조사업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21억 7,609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융자금으로 국고 보조사업 의료보호 대상자 대불금 86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쪽 일반 예비비로 6천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으로는 보조금 사용 잔액과 잉여금 반납으로 각각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존치과목으로 각각 1천원을 계상한 항목은 연말에 정확한 세수와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존치과목으로 일단 계상을 하였고 내년도 추경에 12월 연말에 결산을 봐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서 계상을 추경예산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0쪽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예산으로서 ‘98년까지 일반비로 소각

장 건설 공사에 대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까지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저희가 예산 편성한 총 금액은 37억 5,900만원중 집행액은 36억 5,900만원, 이게 지출액이 3억 902만원, 명시이월액이 33억 4,998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 이월액도 집행될 것으로 봐서 36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감리비에 1억원이 되겠고요. 또한 명시이월액중 ‘99년도에 집행된 2,187만 1천원을 제한 잔액 33억 2,710만 9천원은 사고이월해서 2000년도에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액은 당초 42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7억 2천만원, 도비 8억 8,200만원, 시비 25억 9,800만원인데요. 그 중에 계속비 사업비로 승인을 받았는데 시비 부담 지시액 10억원이 미반영 되어서 최종 32억원만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32억원 전액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낮에 보다는 밤에, 그래서 직원들이 엄청나게, 위생계 직원들이 감기가 전부 걸렸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급량비도 있죠. 급량비도 있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업소에 점검한 기록을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까지. 저희 시에도 점검 일지가 있고요. 업소에도 누가, 언제 점검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고맙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방의제 21은 ‘92년 6월달에 브라질 리우라는 도시에서 환경과 개발에 대한 유엔회의를 했어요. 그때 179개국이 참가를 했는데 여기에서 채택이, 지방의제 21이라는 것은 21세기를 의미하고 기후환경보존을 위한 추진 명칭이 지방의제 21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제 21, 그래서 이때에 리우선언을 했는데요. 의제 21을 채택을 한 것이고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협약과 생물 다양성에 대한 협약, 환경에 대한 원칙적인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격이 시민참여를 위한 사회운동, 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내 환경 및 개발을 위해 실천방안을 모색을 했고 관주도에서 앞으로는 민관 협동으로 자율실천 확대를 하고 그래서 저희 민관이 협동으로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총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중에 18개 시·군이 추진 중에 있고 13개 시·군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21세기부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작년부터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환경보호과장 이용국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단체에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천자체에서 추진한 것은 모르겠고요. 도단위에서 우리 이천환경단체에서 같이 가입을 해서 거기 추진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금년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금년에 경기도에서 지방의제 추진하는데 이천환경단체에서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것이 내년 1월달부터, 추진계획도 그때 수립이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계획수립이 안됐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이 내년 1월부터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시작이 될, 수립단계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있습니다. 5천만원.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것은 구상중에 있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지방의제 21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자연보호활동을 하는데 쓰레기 봉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제작비를 세운 것이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자체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작된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회나 자연보호단체에서 자연보호활동을 할 때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청소과에서 제작을 한 것을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에 대한 표지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표주박이 아니고 표지인데요. “박”자가 어떻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한 600개 했습니다. 전체 지금 구입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연간 저희가 수질, 채수.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2개 업체 내지 3군데에서 물을 뜨거든요. 매일 뜹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지금 현재 채수통이 1천개, 채수병 2천개 지금 요청을 했는데요. 이 정도 가까이는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1년치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 환경관리담당 연병철 작년도에 저희 예산 세워서 올해 해보니까 말입니다. 턱없이 부족해서 그것을 사다 보니까 그것이 정확한 자료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정확한 것을 저희가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년치 소요가 되는 것인지, 한 1～2년치 것을, 한 2～3년치 것을 같이 구입을 할려고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인지.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방의제 21, 앞으로 조례로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제 21 추진 협의회를 우리가 이천시 자치단체에서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성후에 사무국장도 선임을 하고 간사도 선임을 합니다. 거기에 사무국장, 간사활동비라든가, 사무국 직원 상근비라든가, 연구비, 시민토론회, 사무국 수용비 등 해서 전체 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은 수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끝나고 나서 중간에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퇴직금이 적립금인데요. 지금 현재 가로청소원이 한 63명, 음식물 쓰레기 인부가 2명, 재활용 쓰레기 인부가 3명해서 전체 68명입니다. 68명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년 근무했으면, 퇴직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적립시키기 위한 적립금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몇 쪽이요? 254쪽이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264쪽은 대행업체로 나가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264쪽에는 청소대행 미화원이 60명입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청소과장 김현수입니다. 아직까지 재질의 변동은 없습니다. 재질상에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저희가 생붕괴성 봉투를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제작단가가 조달청에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내년 3월쯤 그때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봉투 제작 비용이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계절별로 그것이 틀립니다. 여름에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인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기사나 환경미화원을 융통적으로 운영해서 여름에는 2명씩 운영하고 그 다음 가을, 겨울에는 운전기사 1명, 환경미화원 2명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푸른 농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네?

○ 청소과장 김현수 네.

○ 청소과장 김현수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계속비사업에 의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차량을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같은 개념인데 이것은…….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쓰레기 차량 구입이 아니고 이것이 유지비입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261쪽에 나와 있는 것이요.

○ 예산담당 연용희 일반운영비에서 나온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1,486만원 유지비입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다 유지비인데 위에 있는 것은 청소차량이 되는 것이고요. 재활용쓰레기 차량, 음식물쓰레기 차량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유지비입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청소과장 김현수 3대지요.

○ 청소과장 김현수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2대가 되기 때문에 운영비는 2대로 세운 겁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계속비 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에 대해서 한정해서 운영해서 된 것이고.

○ 청소과장 김현수 네.

○ 청소과장 김현수 그렇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계속적 사업비로서 음식물 쓰레기 차량구입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그 범위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차량이 재활용 선별차량이랑 구조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 선별차량으로 융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 청소과장 김현수 지금 음식물차량 운반이 2대가 있고요. 새로 사는 3대는 내년도에는 수선비용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산 것은,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차량 2대만 관리 유지비를 세웠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6대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재활용 차량은 총 6대 있고 음식물 쓰레기 차량이 2대, 청소차량이 14대, 전부 22대가 있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20대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3대를 추가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23대가 되는데 그 중에 1대가 사용, 그러니까 년한기한이 6년이 도래하기 때문에 1대는 폐기 처분되는 것으로 가정해서 22대로 산정한 것입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네.

○ 청소과장 김현수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20대입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재활용 차량, 음식물 쓰레기 차량 합쳐서 20대인데 이 중에서 3대 차량을 구입하면 23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대가 사용 년한수가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폐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2대를 잡은 겁니다. 유지비에.

○ 청소과장 김현수 청소차량은 틀립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네.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재활용 수거차량이 6대고요, 음식물 전용차량이 2대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전체는 20대이거든요. 재활용 쓰레기 전용차는 2대를 더 구입하는 거고요. 재활용 수거 차량 1대를 더 대체코자합니다. 그래서 22대가 된다는 것 같은데요.

○ 청소과장 김현수 전체 대수는 맞는데,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지금 청소차량이 14대 있고 재활용 수거차량이 6대, 음식물 전용차량이 2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로 22대가 산정이 됐는데 현재 저희가 보유한 차량은 20대입니다. 그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차량을 3대를 구입하게 되면 총 차량 대수가 23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 1대가 사용 연도수, 내구연한수가 도래가 되기 때문에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22대가 되는 겁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현재 대수가 아니라 내년도 운영할 대수입니다. 22대 산정된 것은.

○ 청소과장 김현수 네.

○ 청소과장 김현수 현재 있는 대수가.

○ 예산담당 연용희 지금 6대하고 2대가 되어 있는데 2대가 없고요. 지금 3대를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9대가 됩니다. 1대가 개·폐차가 나오면 8대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설명드린 건데요

○ 예산담당 연용희 지금 현재 6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네. 여기 유지 운영비는 내년도 유지 운영비지, 현재 있는 대수가 아닙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합쳐서 6대라는 건데.

○ 청소과장 김현수 네.

○ 청소과장 김헌수 네. 죄송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264쪽에 퇴직금 관계가……, 대행업체는 미화원인데요. 이 사람네들을 내년도에는 대행체계에서 도급체계로 전환을 할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행체계로 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 인원수에 대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대행체계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까지는 대행계약에 의해서 이천시장을 대리한 대행 계약 업자가 지급을 했지요. 그래서 이 사항이 정책의 전환이 내년도부터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도급체계로 돌아가면, 우리가 대행체계와 도급체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행체계로 했을 때 보다 도급체계로 하는 것이 청소원 관리를 하는데에 더 능력은 있다, 장점이 많다 그런 입장에서 도급체계로 전환할려고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도급체계로 전환하면 앞으로 시의 부담이 없는 겁니다. 퇴직금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 청소과장 김현수 그것은 가능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대행업체 그 말이 이천시장이 직접 청산을 못하니까 B라는 사람에게 당신이 대신하시오, 그래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청소과장 김현수 한 2.3배 정도 늘어납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저희가 공공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데는 두가지의 위탁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예를 드린 도급이란 위탁방법하고 대행이라는 위탁방법이 있습니다. 도급이란 위탁방법은 사업주가 자기 인원을 고용하고, 그러니까 사업주의 책임하에서 퇴직금이나 이런 것을 정산하는 것이고 대행이란 위탁방법은 저희 시가 임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사업주에게는 대표자 이름만을 제공하고.

○ 청소과장 김현수 그럴 때에는 산재보험료, 이런 공적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수익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지 않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청소과장 김현수 여기서는 객관적인 금액 자체는 3억원정도 많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이유중의 하나는 기존에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95년부터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한 쓰레기를 청소하는 데 있어서 정식 계약없이 저희 관내업체인 대일환경이라는 업체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 의해서 쓰레기 청소를 하도록 관습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제가 처음 청소과장을 맡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일환으로서 이번에 예산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공동주택에서 수거하는 쓰레기를, 한 3개 업체가 있는데 한 군데 회사는 용역계약없이 자기네가 수거를 해서 운영 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계약이 별도로 없이, 그러니까 시에서 계약없이 쓰레기 수거를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수거를 했느냐,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대일환경이라는 업체에서 쓰레기 봉투를 판 원가로 우리는 주고 거기에서 소용되는 아파트는 원가로 그냥 안주고 그 원가 플러스 남는 이익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판 금액,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청소 대행 문제가 이렇게 해서 운영이 안된다, 전체적으로 대행계약을 해야지, 한 군데 회사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된 이익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한다면 그게 청소체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1개 업체도 용역비용으로 끌어 들이다 보니까 한 3억원 정도가 올라간.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어차피.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업체에서 쓰레기 봉투를 그렇게 하면 그대로 정식 판매대금으로 파는 거지요. 그것은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에서 다시 들어오는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2000년도에 가는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22억 6,530만원이, 도급.

(조명호 위원 거수)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자료를, 청소용역 계약에 대한 기초 기본 방침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까지 우리가 대행체계로 해 온 인원이 보통 한 1년서부터 최소한 7년까지한 사람이 있고요. 전부 5년미만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사항은, 이 사람네들에 대한 퇴직금 준 것은 빼고.

○ 조면호 위원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에 추경에 올라왔을 때 그 사람들 퇴직금이라는 것 분명이 있었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거기에 대한 기존에 남아 있던 퇴직금 금액과 추가적으로 서 있던 금액 등을 저희가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용역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와 관련한, 대학이라든가, 사단법인이라든가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개인 교수나 이런데 보다 쓰레기 청소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를 통해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공신력 있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은 미리 가상하신 질문이 아니겠어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이 납품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할 수도,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원가산출에 따라서 대외적으로 비교평가를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네.

○ 청소과장 김현수 그렇게 되면 기존에 공동주택이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에 의해서만 운영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 청소과장 김현수 도급은 현재 관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 청소과장 김현수 네.

○ 청소과장 김현수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될 세외수입금이……, 대신해서 대일환경이란 업체에 지급 되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만약에 대체를 하면 세외수입이 저희 세외수입 계좌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덤프트럭 1대하고 도자 1대, 굴삭기 1대하고 3대가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매년 갱신계약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건설과에서 갑자기 제설작업이라든가, 건설장비로 어디 도로정비라든가 이런데에 쓰고 있는데 이것은 현장에서 쓰레기매립장에만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임차료를 세워가지고 그것만 전담하는 것으로.

○ 청소과장 김현수 청소과장 김현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토나 포크레인 사용은 저희가 거의 매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건설과에서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을 비상시에 타 과에서 요청해서 쓸 경우 저희 복토작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는 임대해서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네.

○ 청소과장 김현수 계약은 신년도 초에 합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네.

○ 청소과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예산담당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추경에 반영.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이 본예산에 금년도에는 1억 6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왔어요. 그런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7,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약 한 8천만원 이상을 더 세워야 됩니다. 내년도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시청에 있는 장비는 수시로 어디 비가 조금 와서 어디 도로가 유실 되었다든가, 수시로 장비가 되어야 되는데 전담장비가 없으면 매일하는 작업을 만약에 못할 경우에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차료로 해서 전담해서 쓰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전기안전공사에.

○ 위생매립장관리담당 김태진 네. 직접 옵니다. 직접 오고 있습니다. 한달에 두 번씩 와서 전기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생매립장관리담당 김태진 네. 직원이 직접, 전기사업법 제44조 규정에 의해서요. 전기안전대행업체라고 있습니다.

○ 위생매립장관리담당 김태진 전기안전대행업체에서 직원이 직접 나와서.

○ 위생매립장관리담당 김태진 네. 전기안전공사업체에서.

○ 위생매립장관리담당 김태진 수원에서 있는 업체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예산 안 세웠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유지관리비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네.

○ 청소과장 김현수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환경부에서 비위생매립장에 조기안정화방법이라고 해서 안에 내장되어 있는 쓰레기들을 1년내에 조속하게 썩게 만들어서 나머지 부분들을 다른 매립장으로 매립하는 방법이며 그 매립장을 파서 묻혀 있는 쓰레기들을 선별해서 위생매립장으로 옮겨 넣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방안은 조기안정화 공법으로 묻혀져 있는 쓰레기를 빨리 썩게 만들어서 그것을 그 쓰레기 매립장에 더이상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 위생매립장담당 김태진 위생매립장담당 김태진입니다. 당초 계획은 조기 안정화 공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계상한 건데요. 국고 지원사업비가 50%이고 시비가 50%인데요. 지금 저희가 조기 안정화 공법이라는 게 일단은 미리 안정화를 시켜 가지고 1년내에 빨리 안정화를 시켜가지고 굴착 선별을 해서 소고리 매립장으로 그것을 운반 매립하게끔 되어 있는건데, 우리 이천같은 경우는 수도권 매립장으로 쓰레기를 반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정화 방법으로만 예산에 소요되는 것으로 세웠는데 다시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서 내년 2월경에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서 올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그것은 다시 협의할 사항입니다. 꼭 조기 안정화 공법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 위생매립장담당 김태진 저희 이천같은 경우에는 환경사업소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방류관로를 연결을 해 가지고 그 쪽으로 이송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 위생매립장담당 김태진 네. 침출수 처리.

○ 위생매립장담당 김태진 토사가 유출되지 않게끔 조경을 식재하고요. 잔디같은 것 식재해서.

○ 청소과장 김현수 네.

○ 청소과장 김현수 아니예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알겠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지금 장호원읍 매립장 같은 경우는.

○ 청소과장 김현수 네.

○ 청소과장 김현수 매립장에 침출수처리 보완하는 겁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위에는 침출수처리장에 덮개를 보완하는 작업입니다. 기존에 지금 피막으로 덮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온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사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덮개를 마련하려는 보수 공사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내용은 비슷한데요.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위에 900만원은 천막을 인슈판넬로 바꿀려는 것이고 밑에는 화학적 처리 시설에 대한 보수인데 후시설로 생물학적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화학적 처리로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조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팔당 특별대책 지역에 대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97년도부터 계속적 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팔당 특별대책 지역내에 음식업소라든가 숙박업소, 목욕탕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강화된 수질 기준을 적용 받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단독 정화조에 합병정화조라고 해서 오수와 분뇨를 같이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것을 설치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네.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대상지를 이제 예산 반영후에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특별대책 지역내에 있는 업체중에서 오·우수분류관거가 설치가 안된 지역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계속적 사업으로 전 음식업소나 숙박업소에 대해서 다 합병정화조를 설치를 해 줄 그러한 계획입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소년·소녀가장 위문사업으로 시책을 추진했는데 이것은 소년·소녀가장한데 뭐 식대라든가 그런 예산으로 소비할 계획인데 물론 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 요구 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현지는 전 가보지 못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위치, 도면만 제가 검토를 했는데 그 사유지 묘지를 매입을 하고 시유지를 더 늘려서 확대를 하는 건데 그 위치가 산림청 소유의 땅인데 산림청 소유의 땅은 일단은 이천시 땅을 활용을 하고 난 다음에 장기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산림청에서 일단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하고 사유지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 윈종성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 세우신 데는요, 회장님한테 얘기 들었듯이 파서 메워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묘지를 쓰는데는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묘지자리를, 그 자리를 옮겨내고 지금 그 물자리를 묘지로 쓰신다는데 복토를 한다고 해도 묘지 하나 이상은 복토를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더 높혀 놓으면 그 위에 묘지가 또 얕아지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쁘게 말하면 시궁창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얕은 저지에다가 공원묘지를 자꾸 늘리는 것 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산림청에다가 로비를 하던지 아니면 우리 다른 데 말림 있는 것을 바꾸든지 해서 없는 양반들이 묘지를 쓰러 와서도 땅이 좋아서 기분 좋게 묘를 쓰고 가는 것하고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아무데라도 묻어야지 하고 쓰고 가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겠냐, 이런 객관적인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그것을 우리 시땅이 다른데 있든, 돈이 있든 산림청하고 교환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우리가 산림청 것을 사고 다른 것을 팔아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 옆의 산림청 땅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데 그것을.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 제가 2차로 공문을 냈습니다. 현재. 그리고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국유림에 대한 사용 계획을 내라고 해서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만일에 그것이 안되면 이쪽으로 옮길건데 지금 이 땅이 위원님들이 보시고 오신 땅이 이 초록색이예요. 여기 분홍색은 시 땅입니다. 매입하려는 땅이 하얀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휀스 쳐놓은 데가 한 2～3미터 정도 저희 땅이예요. 그 쪽으로 하면 그 쪽으로 한 200기 정도는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 윈종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심의가 되면 지금 당초에 우리하고 설명해서 매입하려는데 대한 자리.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매립해야 할 땅은 매입을 해야 합니다.

○ 윈종성 위원 매입을 해도 다른 용도로 쓰시고 휀스 측량을 잘못한 것 때문에 처진 자리를 일단 거기를 우선은 그냥 쓰시겠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휀스 쳐놓은 데에서 2～3m 위로는 그 쪽으로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하면.

○ 윈종성 위원 하단부에는 묘지에 오는 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음식조리를 하기 위해서만 사용하지 묘지는 쓸 것 아니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묘지있는 데는 관리사업소 지을 계획이예요.

○ 윈종성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데요. 그 자리를 엊그제 말씀하셔서 우리가 다시 고위원님하고 강위원님하고 저하고 협조를 해서 셋이 내려가 봤는데 고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얼마 정도 내려올거다, 내려온다고 해도 거기가 습해서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전수 금방 말마따나 관리사무소나 그런 것을 쓰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또 당분간 저쪽 것이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휀스 바깥에 찾아가지고 한 200기, 300기로 쓴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15기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시급해요.

○ 윈종성 위원 거기는 저희가 다시 안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알았습니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아래 땅은 시 땅이니까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가정복지담당 박형숙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년별로 한 것입니다. 나이별로, 학년별로 전부 틀리기 때문에.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네. 구료비는 전체가 나가는 것이고요. 연령별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안 나가는 부분 있고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네. 올렸는데 삭감 됐습니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그것은 310쪽에 있는데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310쪽 대한노인회, 310쪽 하단에 대한노인회 지역활동.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추경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아니, 이번에는.

○ 예산담당 연용희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가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개인별로는 안받고 각 지회, 지구별로.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사항은 개별적인 사항인데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잘몰라서 그럴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대표자한테만 주어도 관계가 없거든요. 실무적으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런 내용은 박계장이 말이예요. 교육을 시키세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288.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256개.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경로당 수가 경로당 기준이 13인이상……, 구성이 되어 있고 남녀방이 따로 되어 있고 해서 읍·면·동에 신고를 하면 저희가 경로당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258개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258개.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이것은 또 저희가 추경에 넣는 수 밖에 없습니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국비가 210개소만 내려온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국비보조가 210개소에 대한 것만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도비에는 조금 추가로 2개 정도 등록될 예정으로 내려왔고요. 국비가 조금 내려온, 국비를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그것이 일방적으로 도에서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전체 경로당이 258개소인데요. 210개소가 예산사정에 의해서 210개소에 산출이 됐고요. 도비 260개소는 258개소에 경로당 총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운영비는 12개월에 다 나가고요. 난방비가 6개월치만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월별로 나누기는 조금.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경로당에서 휴경지에 재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봄, 가을에 주는 것인데 전체 경로당 중에 151개소가 휴경지 재배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88개소만 예산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선별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마을회관은 시민생활과.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마을회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마을회관은 지으면서 경로당을 같이 거기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만 저희가.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구조상으로요. 남녀방이.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네. 지원됩니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하나이면 등록을 안받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경로식당 운영비 질문하셨는데요. 이것은 노인아동복지회관에서 저희가 매일 200명 정도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노인복지회관에서.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거기 못나오시는 노인분들은 저희가 반찬을 해서 나르고 있고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내년도에는 대월면 지역에도 하나 더 넣었어요. 국비가 내려올 예정이거든요. 이것이 국비로 하는 것인데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네. 시비도 들어가는데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지금 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그 장소가 굉장히 넓게 차지해요. 식당이, 음식조리하고 냉장고가 들어가야 되고요. 복지회관만 마련되면 장호원읍이.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앞으로 남부권역에도 검토를 다시.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지금 거기 복지회관 장호원권역 들어가면 그 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조리가 지금은 현재 복지회관이 맡고 있는데요. 장호원권역 들어가면 별도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기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지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네. 부식비만 들어갑니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1억원 올랐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작년에는 노인시설 개축에 3개 경로당을 저희가 개축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 위에요」하는 위원 있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 운영비.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난해하고 비슷.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6.6%가 올랐는데요.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사회복지과장 윤재구입니다. 저희가 여러 부락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년도 들어간 것,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이것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결정은 안됐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게.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 여성복지담당 윤남선 여성복지담당 윤남선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1시간당 7만원씩 기본수당은 10명에서요. 그 밑에 초과 15명은 보조강사가 있습니다.

○ 여성복지담당 윤남선 네. 그렇습니다.

○ 여성복지담당 윤남선 그것은 시간을 4명만 했는데요. 거기서는 과목을 늘립니다. 현재 모·부자가정 애들중에서 학원 다니고 애들이 그런 것을 다니고 싶어하는데 현재 못 다니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과목을 하다 보니까 4과목이 넘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을 4명을 했지만 시간을 좀 늘렸습니다.

○ 여성복지담당 윤남선 그것은 4명인데 4회로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 여성복지담당 윤남선 네.

○ 여성복지담당 윤남선 네.

○ 여성복지담당 윤남선 네. 그래서 2000년도에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여성복지담당 윤남선 네. 앞으로 2000년대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복지담당 윤남선 여성복지담당 윤남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단체에서 1년에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조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 여성복지담당 윤남선 여성단체 기예 경진대회 참가경비라든가 그런 것은 자기네들 행사할 때 그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천시 여성이면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갈 때 차비라든가, 아니면 점심값 정도는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이 여성단체 사무실 집기 구입은 저희가 여성단체가 지금 현재까지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또 단체사무실도 구입하고 해왔는데 저희 시에서는 집기구입은 그래도 해주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여성복지담당 윤남선 타 단체 어떤 단체, 그 단체 나름의 역할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성단체라 하면 이천시에 기여하는 도가 그래도 타 단체보다는 더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타 단체에서 집기 같은 구입, 지난해에 노인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집기를 좀 해달라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구 통·폐합에 따른 집기가 어디 나와 있는가를 알아 보아서 지원해 줄려고 했는데 그 폐지된 집기는 쓸만한 것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이 단체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무실을 지난 늦가을에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집기를 지원 좀 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 7개 단체에 대표로 우리 시의 각종 행사라든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집기 정도는 거기서 재원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지원을 하도록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전체 대비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글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특별히 시정에 잘 협조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글쎄, 딴 단체에서 지원요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부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좌우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담당 이한대 특별히 다른 타 단체에서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산의 가용되는 범위내에서 재검토를 해야 될 입장.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여성 사무실 집기구입이, 여성단체 사무실이 없었다가 이번에 축협에서 사무실을 거기서 해주셨습니다. 축협본소 먼저 있던 사무실을, 축협본소 2층으로,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올려놓은 건데 저희 여성단체가 그래도 이천의 여성들의 권익증진이나 권익향상을 위해서.

○ 여성복지담당 윤남선 죄송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저희 여성계에서 했는데 한 10여년동안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여성단체에 사무실 마련하는 게, 그런데 한 10여년동안 여성단체 사무실을 마련을 하려고 그러다가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가을에 축협에서 배려를 해 주어서 여성단체 사무실을 개조를 해서 조그만 사무실이라도 마련을 했습니다. 여성계에서 한 10여년동안의 숙원사업으로써 하나 사무실을 구입을 했는데 그래도 이천시에서 여성계의 활동이 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몸으로 뛰는 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런, 물론 보상차원은 아닙니다. 보상차원은 아니고 어떤, 그래도 이천시에서 이 정도의 배려는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제가 말씀드릴께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여성복지회관은 근로자 종합복지회관하고 같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김학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관내에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단체에서 이 사례를 들고 지원 요구했을 경우에 감당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 지적해 주신 사항 정말 고맙습니다. 이 사항은 그런 측면에서 형평의 원칙에 아마 어긋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말씀 저희가 명심을 하고 이 사항은 삭감을 해 주십시오. 수정예산에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매년 3월에 쥐잡기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전 시민에게 쥐잡기 홍보 전단을 배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가정의 쥐를 5마리로 잡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네.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인건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거기 운영비하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홍보.

○ 농정과장 박규하 전화비, 이런 것이,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네?

(「자료」하는 위원 있음)

네. 알았습니다.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농산유통담당 정명교입니다. 저희 농산물 공동 브랜드 홍보차원에서 국비 50%, 지방비, 도비 25%, 시비25% 해서 2천만원 예산으로 저희 임금님표 공동브랜드건으로 해서 했습니다.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그러니까 ‘99년도 예산입니다.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아니, 꼭 쌀만이 아니라 저희 이천.

○ 농정과장 박규하 토마토는 시설 재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설성, 율면 뭐 이런 지역에서.

○ 농정과장 박규하 수출하고 있습니다.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알았습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정부 수매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 쌀사랑담당 이동주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은 단지에 보상한 것이고요. 저희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개인입니다. 농가에만. 저희가 수량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병충해 방지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 쌀사랑담당 이동주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농산유통담당 정명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 8월달에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은 것이 33농가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게 도비 내시되어 내려 온 금액가지고는 지금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슬라브 같은 경우에 20평 기준을 잡아서 한 7평 내지 8평 정도밖에 예산이 안됩니다.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20평입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네.

○ 농정과장 박규하 새로, 신규로.

○ 농정과장 박규하 네.

○ 농정과장 박규하 3농가가 들어 왔습니다. 3농가. 그런데 지금 1농가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심의해서 1농가를.

○ 농정과장 박규하 아직 첫해라.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2년 정도 됩니다.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50% 지원이다 보니까 도비 확충을 하고 시설 개·보수를 하다 보니까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부족해서 그것을 사육한 것을 판매를 해서 그것을 자부담을 세워서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모가면 소고리 송기태씨라는 분입니다.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네. 출하, 기 8월달에 됐습니다.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확인을 못해 보았고……, 2천만원 정도의 사업비, 거기에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판매를 해서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화훼농업 자동화 비닐 온실, 또 양액재배시설 또 거기서 2억 440만원인데요. 여기에 심야전기라든가, 비닐시설 이런 것을 지원을.

○ 농정과장 박규하 화훼에 농업시설 단지가 있습니다. 화훼.

○ 농정과장 박규하 아니요. 백사단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각 읍·면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농산유통담당 정명교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천시 관내 화훼농가가 지금 저희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는 80～90농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분포별로는 각 읍·면동에 1～2개소에서부터 많은 데에는 10여군데, 20군데까지 분포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화훼농가 지금 이천 모전단지외에 제외해 놓고는 다른 데에도 지금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해서 시설보수비라든가, 현대화 시설로 갖추기 위해서 기 노령화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데 대해서만 지원해 줄려고.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도자기조합에 부스 대금을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그래서 농·축산물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이것은 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0% 보조하고 50% 자부담으로 경쟁력 제고사업을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온저장고를 제외한 나머지 경쟁력 제고사업은 40% 지원이 되었습니다. 점차적인 지원이 감축이 되면서 2002년도까지는 완전히 융자로 전환이 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10%씩 줄어드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우리 이천에 축산물에 고유 브랜드가 5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각종 시민의 날이라든가, 행사시에 시식회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수출양돈농가.

○ 축정담당 오성근 여기에 수출양돈농가는 금년도에는 안했고 내년도에.

○ 축산과장 서정진 네. 내년도 처음 할 것입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이것은 금년도로 농림부 장기개발 계획하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끝이 났습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끝이 났고 내년도 사업에 다른데 다시 지금 여기 우수양돈농가 육성사업으로 다시 이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이것은 세부적인 것이고 수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속적으로 두당 2만원씩해서 보조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축정담당 오성근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돼지고기 수출육성 양돈농가요. 이것이 두당 1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요. 이것은 수출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해 줍니다.

○ 축정담당 오성근 이것이 수출업체하고 계약이 된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축산과장 서정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신영축산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시설개선을 해서 도축물량을 늘려야 됩니다. 도축물량을 안성시에 뺏기다 보니까 지금 시세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축장 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좀 어렵습니다. 한 2～3억원 정도가, 그 시설개선사업을 하지 않으면 세수가 2～3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김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중간에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이 금년도에 한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다시 심사하는데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중소기업인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애로사항 청취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런 비용도 있고요. 중소기업인들하고 면담하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정비사업비로 보조하고 성격이 좀, 자체사업으로다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내년도에 행사에 대비해서 수광리 도예촌, 사음동 도예촌에 해서 불량주택에 대한 개량사업비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냥 개별로 지원을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대상자하고 협의를 해서 불량주택을 어느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한, 시에서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요.

○ 산업지국장 이한대 보수를.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직접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시에서.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지역경제과장 김진목입니다.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엑스포 추진하다 보니까 넋고개에서부터 행사장까지 들어오는데 불량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붕이 좀 낡아서 보기 싫은 것, 또 아니면 담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낡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기상에는 그렇게 수광리로 해서 29동 500만원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물량수요액 만큼만 그렇게 지원을 해서 정비를.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간판정비라든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담장도색이라든가 담장에 홍보를, 도자기 벽화라든가, 담장도색 같은 것.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렇게 융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시에서 필요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 엑스포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융자를 줘 가지고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여기에는 29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50동이고 60동이고 그 소요되는 것만큼만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것은 화장실 신축하는 부분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지금 거기 화장실이 있기는 있는데 거기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이 갈라지고 그랬습니다. 그 위치에다 다시 건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한번 도자기축제때 외국인이 사음동 도자기마을을 갔다와서 신문에, 조선일보에다 투고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갔더니 용변보기가 상당히 힘들었다는 내용으로 해서 독자 투고란에 한 번 그렇게 된 적도 있고 저희가 가봐도 화장실은 다시 신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도자기협동조합은 사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운영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전혀.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이.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엑스포 조직 위원회에서 땅사는 것은 지금 시공하는 6만평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이것은 지난 해에 우리 축제했던 장소, 잔디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설봉산 전체 42만평이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자연공원이기 때문에 이천시에서 매입을 해서 여기에 계속적인 축제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사는 것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전체 도자기축제와 관련해서 레포츠공원조성.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주차장건설, 그리고 일반인이 짓는 가설 행사장, 13개 축제장으로 해서 전체가 13만평 됩니다. 주행사장의 6만평 포함해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13만평.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수광리와 사음동에 설치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우리 이천에 오신 분들이 축제장에 왔다가 또 현장에 많이들 가 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오는 길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으로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기 위해서 꽃탑을, 전례에 없는 꽃탑을 대형 홍보탑으로 하려고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꽃가격하고 높이하고 그런 것은 별도의, 아마 약식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지요. 일단은 예산이 이 정도면 되겠다 해 가지고 이것을 수광리, 사음동해서 전체 5개소에 설치할려고 4,500만원 해 가지고 개소당 약 800만원 정도해서 약식 설계를 일단 내봐야 위치와 규모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예단지조성팀장 노영우 5m에 높이는 3.5m정도가 되겠습니다.

○ 도예단지조성팀장 노영우 녹슬지 않게 알루미늄, 스텐이나 그런 정도로 할 겁니다.

○ 도예단지조성팀장 노영우 꽃만 교체하는 형태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잘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저, 화장실하면 수원시 화장실을 연상할 만치 수원시에서 잘 지었습니다.

수원시 화장실 건축비가 평당 1,500만원 들어 갑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지금 사음동 안에 보면 그 전에 전시관 했던 옆에 시에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세식이 아니라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고 엑스포를 치루기 위해서는 내년에 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도예담당 이교관 그 부분은 다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짓는데 남자, 여자 화장실 분리되어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천에다……, 붙여서 짓다 보니까 벽이 많이 가고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복개공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철거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해서 거기다가 한옥식으로 해서 20평정도로 화장실을 건축.

○ 도예담당 이교관 2년 정도.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주행사장이 6만평, 부대 행사장, 레포츠 공원, 그리고 주차장, 주차장이 이제 들어가는 우측하고 저쪽 들어가서 좌측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3개 축제장 부지해 가지고 7만평 정도가 더 엑스포 행사장으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거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어차피 도시자연공원은 저희 이천시에서 설봉산 전체 42만평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야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잔디 임대보상을.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주차장은 매입이 됐고요. 지난해에. 그러니까 금년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42억원은 거기에 포함 안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도자기 축제를 할 때에는 거기에 잔디가 심어져 있어 가지고 잔디보상하고 또 거기에 있던 작물, 임대료 약간 주고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엑스포를 거기에서 치르기 위해서는 금년도는 부스를 치니까 금방 쳤다가 한 여흘만에 뜯어 버리면 되는데 사실 2001년도에 가서는 그것이 단기간에 한달 정도 임대해 가지고는 안되고 임대가 상당히 여러 달, 건축, 임시 건물도 져야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봄부터 1년을 임대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 임대해서 사용하는대도 주인이 와 가지고 굉장히 저희한테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잔디 다 뭉개놨다고, 그 사람도 시에서 사주기를 원하고 있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러니까 도시자연공원지구, 42억원은 도시자연공원이거든요. 도시자연공원은 도에다가 사달라고 해도 사 주지를 않습니다. 도자기 엑스포를 치루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일찍 사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도예담당 이교관 도예담당 이교관입니다. 42억원을 들여서 추가로 부대행사장 부지를 매입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금년도 13회 도자기 축제 했던 장소로서 기존에 6만평 부지가 있는 바로 밑에 있는, 우리가 도시자연공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언젠가는 공원으로 놀이시설, 잔디시설, 공원, 음악시설, 공연장소로 갖춰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름을 도자기 엑스포 부지로 명명한 것은 우리가 굳이 공원 매입을, 단지조성하는 것보다 앞으로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부지를 42억원을 들여서 먼저 짓게 되면 도비로 20억원을 받아서 공원 조성시에 들어 가야 될 토목 공사비를 미리 받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사서, 그리고 행사기간중에는 부대행사장으로 이용하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바로 공원계획수립계획에 의한 공원조성이 들어갈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럴 수가 없는 사유가 지금 이천시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부지 매입비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6만평만 도에서 매입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42억원 들여서 왜 빨리 구입하느냐 하면 그 이유를 이교관 담당이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저희 부대비 예산을 이번에 요구을 안했으면 아마 내년도쯤이면 도시과에서 사야 됩니다. 이것을. 저희는 미리 사는 것이 도에서 진출입로에 대한 토목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따오기 위해서 미리 그 부지를 사는 겁니다. 엑스포단지 주행사장 6만평 부지는 그것만 달랑이지, 들어가는 진입로 부지를 어디든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사가지고 진입로 공사비를.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현재 부지 여건상 입지적으로 볼 때에 그 밑으로 잡으면, 인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 들어가서 골짜기 푹 패인 데가, 그래서 저희가 6만평이 소요가 됐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전체 저희가 주행사장과 관련되어서 52억 4,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꼭, 설봉노외주차장이라든가, 레포츠 공원 또 지금 현충탑 있는데 진입도로 개설비, 설봉호수 정비, 화장실 신축 총 해서 한 13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296억원이 주행사장 6만평에 실제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 중에 시비가 한 52억원이 들어갑니다. 기 투자된 것이.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131억원. 131억원 정도는 뭐냐하면 도예촌 환경정비.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진입로가 들어 갔습니다. 진입로가 저희 시비가 37억원이 들어갔고요. 레포츠 공원하는데 22억원 들어 갔고요. 설봉 노외주차장 하는데 14억원 산림공원사업소에 14억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131억원 속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42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그 사업만큼은요. 금년도 사업비 사업이 플러스 된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읍·면에 10대 줄것이고요. 시민생활과에 2대를 주어서 공공근로사업하는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호적 전산화사업이라든가 그런 전산화 사업도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읍·면에서 다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 예산담당 연용희 이것은 호적전산화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규격에 맞게끔 해서.

○ 예산담당 연용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이것은 호적 전산화 작업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이것으로 가능합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저희 입장에서는 절약해서 쓰느라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785쪽이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이 자리에서 계속사업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98년도 집행액 36억 5,900만원중에 지출한 것이 3억 902만원, 그래서 명시이월액이 33억 4,998만원이 금년도에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도에 33억 4,998만원이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고이월을 못할 경우에 명시이월액 33억 4,998만원중에 그 중에 그것이 반납을 하게 됩니다. 사고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만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98년도에 명시이월 예산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까지 집행이 안되면 그런 문제가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래서 ‘99년도 예산은 42억원을 계속비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난해 명시이월된 금액은 내년도까지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서 소각장과 관련한 사항은 이천저널에서 그것을 기 추진하던 것을 중단하는 식으로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 기 추진하던 것을 시책적으로 추진은 하되 그것만 가지고 있다가는 2003년도까지의 매립이 완료됐을 때에 그때가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지금부터 새로운 제3의 후보지를 인센티브를 주어 가면서까지 물색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해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소각장과 관련한 것은 지상과제로 1읍·면·동 1처리장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각장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시 자체의 현안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지역,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인센티브로 3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만약에 그것이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없을 경우에 각 읍·면·동에서 생산된 쓰레기는 자체처리를 하십시오하는 취지하에서 1읍·면·동 1처리장을 무조건 선정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사업 추진중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구체적인 사항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구체적인 후보일정을 엊그제 읍·면·동장에게 얘기를 했고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이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먼저 의원님들께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자를 넣어서 저번에 읍·면·동장 회의때 시달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30억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천시 전체에 1지역을 공모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 군데에서도 들어올 수 도 있고 또 혹시 안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1읍·면·동 1처리장 부지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공모를 통한 입지선정은 12월 20일부터 3월 18일까지 90일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공고안으로 15일자로 읍·면·동으로 시달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먼저 사항, 일자만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른 사항은 먼저 의원님들한테 드린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만 구체화 시켰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 취지는 자기 읍·면·동에서 나오는 소각, 매입해야 될, 태워야 될 이러한 것은 자기 지역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기본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이 불가능한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백사면이나 장호원읍, 부발읍이나 그런데에는 몇 군데에 가서 쓰레기 매립장 매립시설이 되어 있고.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일단 1읍·면·동에서 1후보지를 선정해서 보고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월말까지 읍·면·동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시 3월 31일까지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현장을 다 둘러보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4월말까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공모를 하는 매립장이나 또는 1읍·면·동 1소각장을 선정하는 것이나 다 전체적으로는 주민들 자율적으로 주민 단체나 그외 마을 대표자, 새마을 지도자 또는 관련 환경단체에서 같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공모를 해서 저희 이천시 자체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데에는 30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가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각 읍·면·동에서 선정한 것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다시 이천시 전체의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짓는 것 하나 또는 이쪽 것 하나하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대로 하나가 결정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그 30억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공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