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10일(금요일) 오전 09시 35분
-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09시 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문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종화 의회사무국장 김종화입니다. 김태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회 전체예산은 9억 5,554만 4천원으로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크게 나누어서 의정활동에 3억 1,721만 2천원, 의사운영에 6억 3,83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정활동비에 5,460만원과 회의수당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정단 활동비 국내여비로 2,20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쪽 중간입니다.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등을 위하여 국외여비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6,400만원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73쪽부터 77쪽까지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수당으로서 3억 3,7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279만 5천원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를 포함해서 공공요금, 급량비, 연료비를 포함해서 2,86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78쪽에 일반수용비는 회의록 발간이라든지 의정백서, 그 밖에 보고서 등 인쇄비용으로 4,41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1,59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국외여비로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시 직원 수행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128만원, 시책업무 추진비로는 의회의원 방문접대, 의회홍보 및 시민격려 등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기타 업무 추진비는 전직원들에게 직급별 규정액으로 매월 보수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3,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복리 후생비는 급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 등 9,60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서 구입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82쪽에 학술용역비는 이천시의회의 지역발전 기여도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복사기라든지 컴퓨터, 팩스 등으로 행정장비구입 비용으로 1,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김종화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지면 순서에 의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지면 순서로 하겠습니다. 71쪽으로 가겠습니다. 71쪽.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네.
○ 이종률 위원 금년도에 국회에 상정된 의원활동 수당 있지요? 그게 약 한 20만원 인상되는 것이 있고 회의수당 7만원으로 인상된다는 그러한 것이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 지침같은 것이 안내려 왔나요?
○ 의회사무국장 김종화 아직 안내려 왔는데요. 자치법은 이미 개정되었고 시행령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개정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개정되면 일단 소급을 해서 지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이종률 위원 의정활동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 의회사무국장 김종화 55만원입니다. 지금 35만원에서.
○ 이종률 위원 회의수당이 7만원이 되는 거고요?
○ 의회사무국장 김종화 7만원은 지금 건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되고.
○ 이종률 위원 이게 인상시켜 놓고 신문에 자기 의원들 것만 인상시켰다고.
○ 의회사무국장 김종화 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약간 변동되는 것이 회의수당이 회기 수당으로 바뀐다는 것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회의에 불참을 하면 회의수당을 안주었는데 불참해도 주는 것으로.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종화 그리고 정기회가 11월 25일부터 35일간 되는건데 앞으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 위원장 김태일 없으시면 72쪽으로 가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네.
○ 이종률 위원 그리고 내년도 해외 선진 견학이라든가 뭐, 방문에 관한 계획이 1인당 4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거예요? 400만원이. 어느 나라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거예요?
○ 의회사무국장 김종화 13박 14일 기준으로 해서.
○ 이종률 위원 어디 쪽으로?
○ 의회사무국장 김종화 유럽이요. 13박 14일, 이렇게 기준을 해서 7개국이나 8개국 정도.
○ 이종률 위원 13박 14일 했을 경우 약 1인당 400만원 소요가 된다, 이런 거지요?
○ 의회사무국장 김종화 네. 이것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고성옥 위원 거기에 가게 되면 의원님들 수행원 경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종화 뒤에.
○ 고성옥 위원 뒤에 나와 있어요?
○ 의회사무국장 김종화 뒤에 세워났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3명 있어요. 72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3쪽으로 가겠습니다. 73쪽 없으시면 74, 75, 76, 77, 78, 없으시면 79, 80, 81, 82.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네.
○ 이종률 위원 이천시의회의 지역발전 기여도에 대한 연구용역, 학술용역비는 뭐하려고 세운 겁니까? 3천만원.
○ 의회사무국장 김종화 이것은 용역을 주어서 저희가 ‘91년도에 의회가 구성되어서 여태까지 한 번도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여태까지 다각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일반 시민들은 아직까지도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의식조사를 해 봐서 발전 방향이 있는가를 분석해 볼만한 때도 됐고.
○ 이종률 위원 3천만원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희 의회차원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의회사무국장 김종화 통상 타 시·군에서 하는 비용을 보면 3천만원까지 합니다.
○ 이종률 위원 저희가 지금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도자기 축제하고,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의회에서는 학술용역비로 3천만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위원아닌의원 이재혁 이것은 지금 가평에서 했어요. 가평에서 했는데 그간에 의회가 뭐를 했느냐 하는 것을, 의회의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보존하는 겁니다. 기록 보존.
○ 의회사무국장 김종화 그 내용은 지역발전.
○ 위원아닌의원 이재혁 가평에서 하기는 했었어요.
○ 의회사무국장 김종화 지역발전 기여도라든지 그런 것을 분석해 본다든지 의원님들의 위상 정립을 위한 방안이 뭔가를 분석해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이 정도의 예산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저희가 의정백서라는 것을 발간 하잖아요?
○ 의회사무국장 김종화 네.
○ 이종률 위원 거기에 보면 의원들 활동하고 그러는 것이 다 나오는데.
○ 위원아닌의원 이재혁 시민에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뭐를 하는 거냐, 필요한 것이냐,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한 것이나, 의정지기단이 한 번 보고, 와 보니까 다르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 이런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것을 했다고 하는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시민한테, 금년에 가평에서 했는데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가평 의장 만났더니. 그러니까 한 번 알아 봐요.
○ 이종률 위원 홍보하는 차원에서 좋은데, 지금 의정백서라는 것을 별도로 발간하고 용역을 ……, 차이가 있겠지만.
○ 위원아닌의원 이재혁 의정백서라는 것은 뭐 만들어서 개인한테만 가고 기관한테…….
○ 강기필 위원 학술용역비, 기록으로 남길려고 그러는 겁니까?
○ 위원아닌의원 이재혁 실적, 홍보 책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 의회사무국장 김종화 10년 됐으니까 한 번 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별도로, 국장님! 의원 간담회라든가 우리 개별적으로 지역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의회에서 주민과의 간담회, 의견취합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발간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의정보고서 편법으로 하고 그랬는데.
○ 의회사무국장 김종화 이것은 공통경비로 해서 예산을.
○ 이상복 위원 글쎄, 공통경비로, 그거 말고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장님은 간담회 수차례씩하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는 제한이 있는 것 아니예요?
○ 이종률 위원 공통경비 있잖아요.
○ 이상복 위원 공통경비는 제한이 있는 것 아니예요?
○ 의회사무국장 김종화 공통경비로 다과하고 점심이나 그런 준비이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갈 것 같지 않습니다.
○ 이상복 위원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숙원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면장이나 그분들이 받아서 취합을 하는 실정이지.
○ 의회사무국장 김종화 그 전에 한 번 했던, 읍·면으로 돌아가면서.
○ 이상복 위원 그런데 그것도.
○ 유준열 위원 읍·면에 돌아가면서 했지.
○ 이상복 위원 했지만 그 제한을 너무 많이 받고 또 개인홍보 그것을 한다고 선관위에서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
○ 의회사무국장 김종화 일단 국회의원 선거가 지나가면, 약간 완화될 때 그때 4월이 지나가면 그때 한번.
○ 이상복 위원 이거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도록.
○ 의회사무국장 김종화 그렇게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런 것을 한 번.
○ 의회사무국장 김종화 네.
○ 위원장 김태일 71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네.
○ 박용선 위원 78쪽에 보면 의정 소식지 제작 있는데 도의회도 보면 우편으로 붙혀 오던데 이거 뭐, 연 2회 제작할 겁니까? 분기별인가, 전반기, 후반기 계획입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의회사무국장 김종화 연 1회.
○ 박용선 위원 연 1회요?
○ 의정담당 박창화 네. 의정담당 박창화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시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내년 1월달부터 발간을 할려고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 답변하신 그것을 만들려고 지금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연 1회 세웠습니다.
○ 박용선 위원 그 밑에 연설문집 발간은 뭐예요?
○ 의정담당 박창화 이것은 의장님께서 사회단체, 아니면 기관에 가셔서 축사나 인사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작할려고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 박용선 위원 의정소식지는 분기별로 하든지 전반기, 후반기로 하든지, 도의회도 보면 의원님들의 지역구 활동이나 아니면 의회활동같은 것을 화보도 곁들여 가면서 설명도 하고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확연하게 전달이, 아주 주민들한테 100%는 전달할 수 없지만 그렇게 어느 정도, 이장님들이나 개발위원이나 그런 지역 사회 단체분들에게 분기별로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활동사항을 제작해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의정연설문, 단순한 부분은 그런 의정소식지를 첨부를 하면서 하는 것도 좋을 듯 싶은데요.
○ 의정담당 박창화 저희들이 별도로 제작은 안했지만 이천소식지 매월 발간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상회보식으로요. 그것을 저희가 한면씩 할애해서 매달하고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거기도 그렇게 하면 의정소식지는 따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 위원아닌의원 이재혁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요. 왜냐 하면 도에는 자문편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 거기에서 1년내내 의원들 편찬만 만들 거든요. 의정소식지하고 홍보를 만드는데 우리도 한 번, 우리는 인원이 없으니까 많이 못하고 상·하반기로 화보같은 것 해서 하는 것으로.
○ 의정담당 박창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이재혁 우리도 한 번해 보자고.
○ 의정담당 박창화 네.
○ 박용선 위원 간담회 활동이나 조사활동, 그런 것을 이것은 지금해 갖고 소식지는 많아야 좋은 것 아니잖아요. 몇 장해서 간결하게, 의장님 말씀대로 전·후반기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 의회사무국장 김종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다음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컴퓨터는 필요하고, 위원님들이 앞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의회에 1대 있는데 3대를 지금 구입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국장 김종화 지금 집행부쪽에서 시작하는 1인 1P·C로 앞으로는 전직원이 P·C 하나씩은 보유할 목표아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의원님실도 그렇고 사무실도 그렇고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확보하는 것이.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1대 가지고도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 의회사무국장 김종화 한 번 배우셔 가지고.
○ 김정호 위원 기본적인 계획이 필요할 거예요. 이런 것은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하셔야 될거예요.
○ 위원장 김태일 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김태일김학인강기필고성옥김정호박용선
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이종률조명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이재혁
○ 출석전문위원
이철호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종화
의정담당박창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