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9일(목요일) 오전 10시 03분
-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3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서에 의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5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3, 524, 525쪽 없으시면 5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5, 536, 537쪽.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538, 539, 540, 541, 542,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김정호 위원 거수)
몇 쪽 말씀하세요.
○ 김정호 위원 619쪽에 시민의 날 체육행사 지원이 작년도에는 900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요. 금년도에는 1,200만원으로 올라간 것에 대한 구상을 하게 된 요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작년도에 9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200만원으로 인상하게 된 동기는 우선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고 또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경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부인사들한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모순을 원칙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것 자금에 지원했을 때에는 각 지역에 체육회장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읍·면·동에.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 부분을 잘 알아서 다시 답변을.
○ 원종성 위원 아니, 아니요. 읍·면·동장님 앞으로 들어가서 동장이 빼서 체육회장을 준다구요. 명예회장이기 때문에.내가 체육회장을 했기 때문에 잘안다구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감사합니다.
○ 원종성 위원 그냥 못 받아요.
○ 김정호 위원 그런데 13개 읍·면·동이 각기 다를 거예요. 아마.
○ 원종성 위원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닌가요?
○ 김정호 위원 체육회장이 체육행사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900만원을 받아……, 그 행사를 굉장히 크게 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거든요. 시민의 날 체육행사때 한바퀴 돌아보면 몇 개 읍·면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원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명예회장이 읍·면장이면 읍·면장 산하에서 이렇게 자금이 수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체육회장이, 받는 방법 그런 것을 택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는 먼저번에 IMF에 의해서 사실 격년제로 했으면 하는 시장님의 복안도 있었었는데 경제회생에 의해서 우리 경제가 많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또 행사를 치를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사실 시민들의 단합하는 것, 체육행사의 각종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많습니다. 이런 행사는 사실 재원만 있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전체 모든 화합과 단합의 차원에서는 우리 시민이 하나의 마음을 결속시켜 나가는데 있어서는 이런 체육대회 행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물론 읍·면·동 지원해 주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원을 자율적으로 해서 형평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줄때에는 각 읍·면에 아주 각 부서에 예산이 올라가고 그러면 그것을 받드시 이것은 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꼭 해주어야 되지않나 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올라온 것을 다 잘라놓고 하면 각 읍·면에 사업할 것이 뭐 있어요. 이런 것은 알아서 해주시고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 주셔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격년제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지금 제가 답변하기 보다는 의논을 해서.
○ 김정호 위원 시민체육행사를 안하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이 각 읍·면·동 1,200만원말고 우리 시민체육행사에 소요되는 준비과정이라든가, 전체적인 예산을 통합해 보면 굉장히 많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협의를 해보셔서 답변을 자료로 해서 총 시민체육행사대회때에 프랑카드라든가, 준비되어 가는 과정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 비용하고 이것하고 포함하면 전체 얼마인데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몰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김정호 위원님 생각하고는 좀 반대인데 시민의 날 체육행사는 시민들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 매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9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300만원을 인상을 증가를 시켜 주어서 예산서에 예산이 늘어났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아주 300만원 더, 300만원씩 추가해서 1,5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주면 그 범위내에서 읍·면·동장님들이 읍·면·동의 주민들한테 더 받지 않아도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들어 가는데에는 2천만원이상 들어가면 그래도 각 읍·면에도 기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든지 그것을 포함해서 여기서 1,500만원씩만 지원해주면 기업이나 주민들한테 기부금, 찬조금을 받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행사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가능하면 한 300만원씩만 더 증액을 해서 수정예산에 해주시든지, 아니면 추경예산이라도 세워서 더 1,500만원씩 예산을 세워주면 어떠한 재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좀 해줄 수 없나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조금 전에 김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서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두가지를 복합해서 연구해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다면 이상복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 이상복 위원 연관해서 하시는 거예요?
○ 김정호 위원 네. 당초에는 작년도 본예산에 500만원 계상되었다가 서위원님이 조금전에 얘기하신 대로 어차피 한번 치를 것이라면 한 연도는 거쳐서 행사를 치르실 것이지요? 금년도에는 1,200만원이 됐는데 금년도에 체육행사를……, 그런데 그 분들 얘기로는 사실 격년제가 더 좋다, 행사를 치루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체육회장님들이 계시고 임원들이 대부분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상 체육회장들 얘기를 조금, 배제하면 안되지 않나 하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육행사에 들어가는 총 비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체육대회에 대해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하시는데 제가 체육회에 한 10여년동안 해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 의회에서 한다 안한다도 중요하지만 이천시체육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는 각 읍·면에 체육회장님 다 나오시고 그 지역에, 1년에 관한 계획은 거기서도 추진하고 있어요. 각 읍·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작년도에 1년 쉰 것은 계속 하다가 IMF관계 때문에 1년 쉰 것 뿐이지. 격년제로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가지고, 1,200만원 인상시키고, 300만원 인상시킨 것도 굉장히 많이 시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하지 말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쪽수가 넘어갔는데요. 611쪽인데, 그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리동 자산취득은 의자가 많고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이 보건소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까? 옮기면서 필요한.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그렇습니다.
○ 이상복 위원 자산을 취득하는 것인데 이것이 설계변경, 내부변경을 해야 될텐데 거기에 부합되도록 거기에 합당한 물품인지 검토해 보신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검토를.
○ 이상복 위원 설계계획이 나왔어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본 구상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러니까 개수만 맞춘 것이지. 실제로 탁자는 어떤 식이 되어야 된다든가, 에어콘도 사무실에는 500만원짜리 놓았는데 회의실에는 300만원짜리 놓았어요. 아무래도 회의실도 클 것같은데 왠만한 가정용, 300만원자리 어느 정도 몇 평형이 될지 몰라도 실제로 검토가 된 것인지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 이상복 위원 회의실에 300만원짜리 놓아도 온전하게 회의할 수 있어요? 여름에.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이것은 지금 중리동이 보건소자리로 오기 때문에요. 회의실을 지금.
○ 이상복 위원 몇 평으로 꾸미는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위에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보건소 건물이 되게 칸칸이 막혀져 있거든요.
○ 이상복 위원 허물을 것 아니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터도 크게 트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실무자한테 물어 보니까 회의실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 이상복 위원 몇 평이예요? 몇 평방미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평방미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럼 요구하는 것은 그냥 해 달라는 대로 300만원짜리 사주고 500만원짜리 사주는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아니, 그게 아니고 회의실을 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밑에 사무실은 좀 크게 할 수 있지만 위에 건물에 회의실 들어 가는 자리가 크지가 않습니다.
○ 이상복 위원 회의실은 회의할 수 있는, 최소 동의 간부들, 이장, 통장들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할 텐데. 이것은 막연한 생각 아니예요? 구조변경하면 어떻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보건소 구조가요. 아래층은 터서 일반 사무실로 쓸 수가 있는데 회의실로 쓰기에는 벽이나 기둥이 있어 가지고.
○ 이상복 위원 회의실 하나 지어 주어야 되겠네. 별도로.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2층 제일 가쪽에 있는 부분이 20평정도의 회의실 규모밖에 만들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보건소 2층에 맨 가장자리쪽에 10평입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럼 회의실이 아니네요? 소회의실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나머지 부분 뜯어서 회의실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서동예 위원 거기에 3층 있지 않아요? 3층, 인슈판넬 지은데, 그 칸만 뜯어내면 거기 엄청 큰데, 왜 회의실로 쓸 수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3층은 산림.
○ 서동예 위원 그것을 같이, 그럼 산림공원관리사업소하고 같이 쓰는 겁니까? 중리동 사무소하고.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서동예 위원 그렇다면.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2층을 뜯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존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 예산담당 연용희 체육회가 거기.
○ 이상복 위원 시에서 발주하는 거지요? 동장이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동에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 이상복 위원 동에서?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중리동에서.
○ 이상복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수리비도 동에서 요구했어요?
○ 예산담당 연용희 수리비는 아니고요. 집기만 거기에서 요구했습니다.
○ 이상복 위원 그걸 누구 잘 챙겨야 될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이것은 검토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 유준열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네.
○ 유준열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각 실과소에서 오는 것을 다 취합해서 실무자나, 담당, 실장이 이것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지금 휴일근무수당 같은 것도 어디는 1일로 되어 있어요. 1일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고, 한달에 1일만 기준으로 해 주는 거지, 그런데 시간외 근무수당도 좀 보니까 어디는 35시간이 되어 있고 어디는 30시간으로 되어 있고 또 일용 인부임도 365일 있는가 하면 300일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런 얘기해서 안됐지만 내가 공직에 있을 때에는 일용 인부임은 최고 많은 것이 300일이야, 365일이라는 것은 없다고. 그것도 확인을 해 줘야 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수정예산안 낼 적에 국·도비 변경내시만 수정하지 말고 이런 것을 일관성있게 기획감사실에서 좀 기준을 줘서 통일을 해 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급량비 문제인데 각 실과소에 급량비를 몇 백만원씩 다 넣어 놓았어요. 그런데 급량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먹는 것, 식사대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전에 뭐, 이런 얘기해서 안됐지만 내가 공직생활할 때에는 주민을 모아서 회의를 해도,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도 2시에 해야 되고 점심 먹고 해야 되고 급량비라는 것을 세우기가, 물론 그 때에는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편성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 회의를 해도 점심식사를 주고 싶어도 2시에 해야 되고 말이지, 이렇게 급량비를 예산편성하는데 어렵게 되어 있었어요. 왜냐 지금 각 실과소에 급량비를 넣어 놓은 것은 공무원의 식사하는 것으로 넣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럼 공무원이 수원으로 출장간다, 그럼 직행버스비만 여비를 주는 것이 아니야, 여비를 줄 적에는 반드시 거기 식사대까지 플러스해서 주는 거야, 그럼 공무원이 출장가는 날도 다 교통비도 주고 식사대도 다 계산해서 주는 것 아냐, 우리가 어디 가서 자면 부산에 출장갔다 하면 1박 2일이면 그 여관비까지 다 계산해서 주는 것 아니냔 말이야. 그럼 각과에다 지금 전부 급량비를 몇 백만원씩 넣어 놓았어요. 그럼 이게 공무원들이 먹는 급량비인데 공무원은 월액 급식비를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예산의 편성권이, 자율권이 자치단체장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옛날에 도에 승인받았을 적에는 절대 못있어, 공무원이 과에다 급량비를 몇 백만원씩 넣어 놓고 공무원들이 왜 밥을 먹어, 급식비 주고 그러는데, 또 수용비도 말이지 각과에 전부 일괄적으로 넣어 놓고 또 사업에 대한 수용비 바깥으로, 그 부서 무슨 관계되는 사업에 수용비를 두군데로 다 넣어 놨어요. 그렇다면 또사업에 대한 수용비는 전부 부대비 있고, 다 뒤따른단 말이야, 그럼 그 수용비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할 적에 각 과에서 들어 온 것을 기준을 두어 가지고 과에 수용비 세워 놓으면 그만이지, 바깥에 또 일반 수용비 두군데씩 다 있다고. 한과에 두군데씩 다 있어, 부서 수용비 또 사업시책 수용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내가 자세히 다는 볼 수가 없어서 못봤지만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느 기준이나 일관성을 가지고 각 과에서 온 것을 전부 조정을 해야 돼. 어제 실례를 들면 율면에는 새마을 마을회관 짓는 것 4천만원, 어디는 6천만원, 어디는 5천만원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시에서, 율면서 4천만원이 들어 왔다 하더라도 들어 왔는지, 6천만원이 들어 왔는지 모르지만 들어 왔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마을회관 하는 것은 30평이다, 그러니까 5천만원을 지원해 줄테니 조금더 지어라, 20평가지고 4천만원 짓는다고 들어 왔더라도 10평을 더 지어서 5천만원을 줄테니 그 기준을 넘어서 짓는 것은 부락에서 부담해서 짓지만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30평씩이다, 그럼 5천만원씩은 다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들어 오는 대로 어디 4천만원, 어디는 6천만원, 어디는 5천만원,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기획감사실에서는 반드시 조정의 기능을 갖고 조정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야. 깍고 넣어 줄 것은 넣어 주고 그렇게 해서 형평성에 맞게 그래야지, 이게 전부 한 번 확인해 봐요. 전부, 휴일근무수당도 월 2일짜리 있고 1일짜리 있고 전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좀 착안을 하셔서 이번에 수정안 제출할 때에 반드시 국·도비 내시변경된 것만 하지 말고 이것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좋으신 질의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저 간단하게, 예산담당 한마디만 답변해 주세요. 창전동에 에어컨이, 동장실 에어컨이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까? 612쪽.
○ 예산담당 연용희 읍·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요. 제가.
○ 위원장 김태일 확인을 안했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내구연한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왔을 때 그게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지금 회의실에 있는 에어콘보다도 최신형입니다. 제가 이번 감사갈 때 봤는데, 그런 것 올리면 다 사주는 겁니까? 보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바로 현지 확인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설성면 TV는, 숙직실 TV는 이렇게 비싼 것 사야 합니까? 교육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VTR까지.
○ 예산담당 연용희 같이, 지금 읍·면에서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이나 이랬을 때 따로 구입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 위원장 김태일 동장실에 하나 없습니까? 동장실에 하나씩 있을 텐데, TV.
○ 예산담당 연용희 직원들 교육하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627.
( 「621쪽」 하는 위원 있음)
621쪽.
○ 강기필 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용 유류구입에 대해 13개 읍·면·동이 동일하게 책정이 됐는데 어느 읍·면에는 많이 쓰는 데가 있을 것이고 읍·면간에 맞추어서 기획을 짜주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장호원같은 경우는 소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류비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2차추경때 예산담당에서 위원님들이……, 들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효율적으로 13개 읍·면·동 똑같이 나누어서 해놓았어요. 적게 쓰는 데도 있고 많이 쓰는 데도 있으니까 실제에 맞게끔 해서 수정해서, 유류비 금년도 쓴 것을 착안해서 예산좀 책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김태일 네.
○ 김학인 위원 막 넘어가니까.
○ 위원장 김태일 지면을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655에서 656쪽이요. 시설비에 가로등 보수 있거든요.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이 있는데 등수의 차이 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존 금액 차이나는 것은 왜 나는 거지요? 창전동은 9만원씩 되어 있고 중리동은 8만원, 관고동은 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위원장 김태일 인구수 비례 아닙니까?
○ 원종성 위원 달라요. 가로등이 한가지가 아니더라고.
○ 위원장 김태일 이것도 읍·면에서 올린대로 세운 거지요?
○ 원종성 위원 아니, 가로등이 달라요.
○ 위원장 김태일 시내 가로등 똑같아요. 시내 것은 세군데가 똑같지, 관고동 의원이 적어서 조그만 것 해 줬나 어떻게.
○ 김학인 위원 의원 키 순으로?
○ 위원장 김태일 의원 키 순으로 매겨 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이것도 자세한 내용을 제가 확인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됐습니까?
○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지면 수를 말씀하시고.
○ 김정호 위원 지난 지면인데 642쪽인데 지금 현재 시설비 장호원읍,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이렇게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하수도 유지 보수 이런 사업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이천동지역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에는 오·우수관거분류사업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중리동 같은 경우에는 100% 공사가 되었고 이어서 연속적인 창전동, 관고동을 할 계획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이 사업을 넣은 것은 지금 현재 사업을 한 상태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하수도 준설사업에 넣은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세부적으로 넣은 것으로……, 걱정해 주신대로 이 내용도 자세한 것은.
○ 위원장 김태일 이 준설은 그게 아닙니다. 하수도 청소입니다.
○ 강기필 위원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 위원장 김태일 현재 기존으로 되어 있는 시가지 하수도 청소입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그전에는 부락에서 주민들이 퍼내고 그랬는데 지금 하수도 준설기계를 해서 그걸로.
○ 위원장 김태일 기계로 해서 하는 청소비입니다.
○ 강기필 위원 맨홀 기계가 있기 때문에 차로 빨아내야 해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오수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저기 되면……, 비오고 그러면 흙 들어 가고 그러잖아요. 오수가 돼서 흙이 차있는 것 퍼내는 겁니다.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시 넘어갑니다.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7로 가겠습니다.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네. 부의장님.
○ 이종률 위원 계수가 틀려서 그러는데 시정되어야 할 거예요. 낫이 2천원인데 중리동은 3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만 바꾸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되겠네. 계수만 바꿔 주시면 되겠어요.
○ 원종성 위원 중리동은 비싼 낫을 쓰나 보지.
○ 위원장 김태일 되셨습니까?
○ 이종률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708.
(김정호 위원 거수)
네. 지면 수를 말씀하세요.
○ 김정호 위원 이게 잘 몰라서 물어 보는 건데 703쪽에 말이예요. 시설비에 장호원읍에 배수 펌프장 설치공사는 됐는데 방송시설이 뭡니까? 배수펌프장에 방송시설은.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배수펌프장 방송시설은 주민들 대피했을 때 방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 이상복 위원 배수펌프장에 거기에 대해서 사용에 대한 것을 잘 아시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무슨 방송을 해요?
○ 예산담당 연용희 주민들 대피시킬 때요. 그때 홍수가 물이 계속 불어나고 그러면 대피시기가 되면 방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건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재해대책기준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상이 된 건데요.
○ 김정호 위원 그러면 배수펌프장내에.
○ 예산담당 연용희 배수펌프장내에 된 것이 아니고 주민들.
○ 김정호 위원 그 부락에다 해 줘야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배수펌프장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대피시킬 때 사용하는 겁니다.
○ 강기필 위원 아니예요. 그게. 담당주사가 잘못 알고 있는데 그 물나오는 구멍이 굉장히 커요. 거기에서 물을 잠그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다치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배수펌프장에 설치하는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배수펌프장내가 되는 거지요.
○ 강기필 위원 배수펌프장내에 설치하는 거예요.
○ 김태일 위원 펌프장은 넘어 갑시다. 711, 712,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535쪽부터 712쪽까지 총괄해서 질의해 주신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지면 수를 말씀 안드리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수터개발은 말이지요. 지금 현재 시민생활과에 예산이 지금 보수예산이 1억 1천만원정도……,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개발차원에서는 시민생활과에서 유지해 나가야 되지 않나, 국에서, 약수터를 지정을 해 놓고 관리하기 위해서 세운 건데. 기획감사실에서 두군데가 더 개발을 해야 된다고 올라와 있는데 쪽수는 684쪽인데 지금 현재 9개소 지정되어 있던데에서 시민이 한 50인이상이 운영할 수 있는 장소로서 33군데로 지정을 해놓았거든요. 거기서 누락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 예산담당 연용희 이것은 읍·면에서 지금 올라온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 시민생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읍·면에서 부발읍하고 창전동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읍·면예산입니다.
○ 김정호 위원 시민생활과하고 이런 것이 증복됐나 안됐나 확인 해보세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질의하실 위원님 다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용석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문화공보실장 한승남입니다. 문화공보실 총 예산요구액은 24억 5,817만 5천원입니다. 전체 예산액 2.9%가 됩니다. 그러면 113쪽 공보관리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는 2억 6,883만 8천원으로 내용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1,252만원과 일반수용비 2억 65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세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예고료 2,320만원과 시정홍보 사진현상 및 필름 구입비, 또 이천시 전시용 사진전, 이천시 홍보 영상물 제작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 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여비와 다음 장 116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비디오 발간 및 자료수집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76만원으로 시정시책 홍보관련 업무 추진비와 또 종교인과의 간담회를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로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 3,350만원은 시청 회의실 방송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17쪽 자산취득비 350만원은 저희가 ‘9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억 9,989만 8천원중 문예관리는 13억 9,416만 8천원이며 경상경비 3억 9,476만 8천원중 일반수용비 3,124만 8천원은 이천향교 춘추계 석전대제 제수품 구입과 이천시문화상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이천시미술위원회 참석 수당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장호원 문화의 집은 장호원 읍사무소 2층에 있는 문화의 집으로서 전국에 지금 35군데가 있는데 경기도에는 겨우 5군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천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108만원은 국내여비로서 유통관련 업자 지도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600만원은 문화예술행사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 300만원은 이천시문화상 상패 및 시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3억 5,344만원은 지방문화원에 3억 924만원이 보조되며 정액보조와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위탁사업은 제14회 설봉문화제 지원과 제10회 설봉아가씨 선발대회 지원, 이천시지 발간 지원 1억 5천만원, 제3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움 지원에 1억원, 이천자채 농요 발굴 지원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월대보름 망월놀이와 또 예총 시지부에 4,420만원은 정액보조와 위탁사업입니다. 위탁사업은 백사 산수유 축제에 지원금 2천만원, 또 이천시 미술 및 휘호대회 개최지원, 제5회 이천시 문화백일장 개최 지원, 경기동부권 문예백일장 개최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9억 2,400만원중 민간이전 1억 3,52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억 3,520만원의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문화학교 지원, 무대 공연작품 제작 지원 3,4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는 3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3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제10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경연대회 참가 지원, 예총 시지부 사업비 지원에 2천만원, 우수 전통 민속보존 지원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7억 8,920만원은 농업박물관과 육괴정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농업박물관 건립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나 도에서는 시·군을 상징할 수 있는 테마박물관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도자기와 쌀이 아닌가 사료되며 도자기는 이미 해강미술관이 있으니 쌀을 테마로 한 농업박물관이 아니고는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박물관이 지닌 내용은 농업을 비롯해 우리의 문화유산과 더욱이 우리 고을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총 정리하여 교육의 장소와 더불어 우리 이천시에 긍지와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다 자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께서 이룩해 놓은 쌀의 명성은 엄청나고 대단히 값진 유산입니다. 지금 세계는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비롯한 산간벽지인 강원도 시장·군수들까지 자기네 고장 쌀이 최고라고 엄지손가락을 브라운관에 내세우며 우리 안방을 파고 들고 있습니다. 감히 누가 임금님께 진상된 이천쌀을 넘보겠느냐고 안일하게 방심하다가는 나도 모르게 안방을 뺏앗기고 말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는 말과 같이 쌀의 고장인 우리 이천에는 농업박물관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농업박물관은 당초 내년도에 마무리하려고 계획 했었습니다. 그러나 IMF 늪에 빠진 시민의 허리띠를 느슨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숭고한 시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2001년 하반기로 계획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도비내시 부담이 일부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진상미의 고장 우리 고을에 농업박물관을 건립함으로써 임금님표 이천쌀의 명성을 더욱 더 높이는 것이.
○ 위원장 김태일 문화공보실장님!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위원장 김태일 이것 가지고 밤 세울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줄이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우리 농업박물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설명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합의한대로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육괴정 주변 정비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만원은 장호원 문화의 집, 거기에 복사기와 청소기 구입비입니다. 예비비등 7,5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문화예술 발전기금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상예산 1,129만원중 일반운영비 303만원을 시민의 탑 전기요금, 안흥지 전기요금, 시민의 탑 분수대 청소도구 구입비입니다. 재료비 826만원은 비지정 문화재 보수비와 안흥지 및 시민의 탑 가로등 보수, 또 선정비 안내판 제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사업 2,428만 6천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마장면 장암리에 있는 보물 제982호인 태평흥국명마애보살좌상 보호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은 장호원 어석리에 있는 미륵불이 현재 기울어 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회관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억 7,015만 4천원은 다음 장입니다. 경상예산 9,243만 1천원중 인건비 1,117만 9천원은 시민회관 청소하는 아줌마 인건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7,885만 2천원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91쪽입니다. 사업예산 7,772만 3천원중 7,677만 3천원은 거기에 일반전화 시설 청약이 지금 1대이기 때문에 지금 동시에 할 수가 없어서 2회선을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육관 지붕이 지금 새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수 수리와 도색을 하고 옥상방수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95만원은 MICT 스탠드 구입비 또 마이크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2억 9,603만 1천원중 경상예산 2억 3,247만 2천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건비 2,235만 6천원은 시립도서관 청사관리 인부임입니다. 경상적 경비 2억 1,011만 6천원중 1억 4,493만 4천원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5쪽도 내용을 생략을 하고 다음 장 206쪽이 되겠습니다. 206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1,36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946만 2천원중 390만 6천원 이것은 기계설비 소모품 구입으로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시사역인부임이 555만 6천원은 도서정리, 저희가 새로 들어오는 것을 대학생들 부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제5회 독서감상문 현상 공모이고 자산취득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서 구입비입니다. 사업예산 6,355만 9천원중 자산취득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서구입비로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책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5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이것은 열람자용 정수기 구입인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억 9,340만 8천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에 2억 8,7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53쪽입니다. 경상예산 1억 1,990만 8천원중 일반운영비 1,8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여비로 국내여비 9,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국내여비 282만원과 국외여비 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55쪽입니다. 여기에 선진세정 도입을 위한 해외연수비 부담액도 계획을 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공무원 배낭연수를 50% 보조해서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외빈초청 여비를 계상했는데 여기는 국외 교류사무추진과 국내교류 사무추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억 6천만원은 시설비를 이것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여기는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대비해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와 특히 이번에는 설봉공원 화장실이 미흡하다고 해서 도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1억 2,906만 3천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화재단에 기금 출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는데 구조조정으로 해서 최고령에 처한 저이고 보니까 내년 이맘때 여러 위원님들앞에 다시 설 수 있을는지 착잡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쫓겨가는 며느리 장독대 걱정한다는 속담이 오늘 저를 두고 한 말 같았습니다. 그래서 농업박물관을 비롯한 문화공보실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고 아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한승남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지면 순서에 의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113쪽, 없으시면 114쪽, 없으시면 115쪽.
○ 조명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네.
○ 조명호 위원 115쪽 이천시 홍보 영상물 제작은 비디오 영상물 만들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것이 지난번에, ‘96년도에 그게 한 번뿐이 없고 지난번에 안동서 와서 둘을 비교해 보니까 사실 거기에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좀 만들 적에, 분명히 이번에 우리 위원들이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시장의 홍보, 유시장 홍보를 하는 그런 홍보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제작,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명심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네.
○ 이종률 위원 행정예고료에 지역지 50만원씩 10개사인데 우리 지역지가 이렇게 많아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지역지가 현재 대표적인 것은 이천신문, 이천저널, 교차로, 동부신문, 이런 데, 거기에 산학신문이 있고 민주있고 내일신문, 또 경찰신문, 검경, 포스트, 여행신문 등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역지가 아니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저희가 편의상 그냥 지역지로 하고 있지요.
○ 위원장 김태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 이종률 위원 이것 다시 한 번 얘기 해 줄래요. 지역지라는 것은 순수한 지역지를 얘기 해야지, 다른 데서 들어오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이천저널, 이천신문.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교차로, 내일.
○ 이종률 위원 4개.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리고 동부인데, 여주에서 오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10개사가 되겠느냐고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10개사는 경찰, 검경신문, 이런 것 까지 포함해서 넣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문제인데.
○ 강기필 위원 금년도 예산에도 10개사 넣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금년도에 그렇게 못했고.
○ 강기필 위원 금년도에는 몇 개사 했어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금년도에는 5개사만 했지요. 이천저널, 이천신문, 교차로, 내일, 동부 이렇게 5군데 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116쪽, 117쪽 상단.
○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네.
○ 김정호 위원 실장님, 종교인과의 간담회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각 읍·면에는 읍·면장들이 종교인들하고 간담회 안하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읍·면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것도 시차원에서는 잘되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각 읍·면에도 보면 종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목사라든가 뭐,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런데 지역화합 차원에서는 그런, 공보실에서 각 읍·면장에게 지시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종교인과의 간담회를 자율적으로 해도 되지만 그래도 공보실에서 전화 한통해서 그렇게 해 주면 지역화합 차원에서 낫지 않느냐, 그런 것 한 번 추진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117쪽까지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179쪽으로 가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네.
○ 김정호 위원 질문하던 길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 회의실 방송 시설비로 해서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저희들이 회의에 들어가 보면 방송시설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설비 3천만원은 기능이 좋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서 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게 비가 오고 그러면 그게 좀 누수가 된게 있고 잘못 됐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가 비오고 그럴 때에는 사실 아주 질이 좋지 않아요. 한 지도 오래 되어서 그래서 정비좀 할려고.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그럼 179쪽, 180, 181, 182.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아래 181쪽 위탁사업 이천 시지 발간 있거든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김학인 위원 이게 올해 만든 것하고 내년 만들 것하고 많이 다릅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지금은 자료를 그냥, 계속 원고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발간을 하는.
○ 김학인 위원 올해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올해는 지금 자료 이런 것을, 내년에 발간할 자료, 이런 것을 전부 원고를 쓰고 수집하고 그런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계속사업인 것은 아는데 올해 발간을 안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올해 발간은 못했지요.
○ 김학인 위원 시지가 이것 발간한 것이 매년마다 하는 거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저희가 ‘84년도에 하고 처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은 ’96년도부터 해서예산투입은 ‘97년도부터 지금하고 있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계속 투입해 가면서 내년에 발간이 된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내년에 발간이, 12월말이 목표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설봉문화재가 앞으로 도자기 축제기간에 하고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2천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2천만원 가지고 이것이, 그러니까 2천만원이 10년전부터 2천만원이예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투쟁을 하고 그래도 도저히 알아 주지 않고 2천만원 그래서.
○ 김학인 위원 도저히 이것가지고 안된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래서 그냥 보기에 초라하게 그냥하고 있는.
○ 김학인 위원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 서동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여기 보니까 단체에 정액 보조단체가 많은데 지금 문화원에 대한 정액보조가 있고 이천시지부에 정액보조가 있어요. 이것은 지침이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려온 것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은 지방문화원사업지침에, 법에 의해서 그게 두군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서동예 위원 정액보조로?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서동예 위원 이천시지부에 대해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서동예 위원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위원장 김태일 지방문화원법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지방문화원사업법.
○ 조명호 위원 지방문화원사업법 제15조, 또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것 아냐? 지방문화원이나 예총이나, 예총이 더 범위가 넓은 건가? 예총안에 문화원이 있는 것 아냐?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입니다. 그것에 대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액보조가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보훈단체, 지방문화원, 새마을 바르게 단체,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 살기 단체.
○ 위원장 김태일 얼마나 해 주라는 것도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금액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까? 얼마씩 주라고.
○ 예산담당 연용희 지금 한국예총같은 경우에는.
○ 서동예 위원 그것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나눠 주세요.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태일 또 질의하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조각심포지엄 참석자 보상 예산은 없습니까? 참석자.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은 이제 국제조각 심포지엄 지원 1억원속에 다 포함 시킨 것입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럼 참석한 사람 작년모양 그렇게 하실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이상복 위원 작년에 아시지요? 왜 때를, 식사시간에 맞추어서 주민들을 오라고 해서 전부 사서 잡수셨는데 일부 관련된 몇 분이라든가 공무원들은 식사를 하실수 있었지만 주민들은 인솔한 이장이 다 몇 십만원씩 밥을 사주었어요. 어떻게 보상을, 방법이 있습니까? 내년에, 차라리 아예 그것 식당을 없애든지, 밥을 굶든지 밥을 싸오라고 하든지.
○ 위원장 김태일 참석 안하시면 되지, 뭘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 이상복 위원 오라고 그래 놓고 모양새가, 어떤 분들은 단체로 쭉 몰려가 거기 가서 잡수시는 분이 있고 주민들은, 보기가 참 안좋았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보완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한가지만, 백사면 산수유 축제는 어디다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단체에.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은 예총에다.
○ 서동예 위원 예총에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위원장 김태일 실장님! 예총에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총하고 산수유 축제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같은데, 제가 잘몰라서하는 얘기이니까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간단 명료하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지금 문화재행사는 시에서 직접하는 데가 없고 모두 문화단체인 예총과 문화원에서 두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고 산수유축제 추진위원회를 또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예총에서 할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총이, 백사 산수유축제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축제를 예총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나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 김정호 위원 주관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거지요. 거기는 기획만 하고.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문화예술담당 이상년입니다. 저희가 예총에 위탁을 해서 계획 세우는 것은 크게 생각해서 두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예총산하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문화행사에 대한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협이라든지 음악회라든지 미술협회,이런 것이 행사하는데 같이 어울려져야만 이게 행사가 되지,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산수유 축제, 산수유 꽃만 하면 모양새가 안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런 보조금, 첫해 행사이기 때문에 어떤 일반단체에다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라든지, 그렇지만 예총같은 데에는 법적으로 지정된 사단법인단체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서 해 주어야만 이 문화라든지 같이 접목이 되어서 이루어 질 것으로, 그렇게 위탁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공보실에서 직접하면 안됩니까?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지역 문화행사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하게 되면 사실 저희 품위 하나, 뭐 결제관계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가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럼.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같이 민간하고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
○ 위원장 김태일 아니, 분야가 틀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분야가. 예총하고 축제하고 분야가 틀리고 그리고 정액보조를 해 주는데 아까 말씀중에 무슨 문협 어디 어디 다말씀을 하시는데 시청에서 정액보조하고 2천만원 보조해 주는 데도 말을 안듣습니까? 예총에서 꼭 해야 말을 듣는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래도 예총에 그런 단체들이랑 같이 하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별도로 할 경우에는 무슨 공연을 한가지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다 주어야 되는데 예총 산하단체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단체를 이용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비용이 적게 들고 행사에 소요 예산이 적게 들어 갑니다.
○ 위원장 김태일 실제 내역서 있지요? 먼저 주신데 있나, 여기 이 내역서.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자료.
○ 위원장 김태일 없어요? 거기. 산수유 축제에 대한 내역.
○ 박용선 위원 세부계획은 안나왔을 거예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세부계획은 아직 안나왔고요.
○ 김정호 위원 세부 계획적인 것은 위원님들 책상에 하나씩 놓아 드렸는데.
○ 위원장 김태일 글쎄, 거기 있습니까? 계획서. 어디 얼마 들어 가고 그런 것이.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그렇게 세부계획은 아직.
○ 김정호 위원 행사내용만.
○ 위원장 김태일 세부계획서를 말씀드린 거예요.
○ 원종성 위원 제가 한가지 더 여쭤 볼께요. 거기에 대해서.
○ 위원장 김태일 한마디, 세부계획서 들어 온 것 있습니까?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세부계획서는 아직 안나왔고요. 다만.
○ 위원장 김태일 그럼 2천만원이 어떻게 섰습니까? 예산이.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 위원장 김태일 추정? 간단히 답변합시다. 추정?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추정한 안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 추정한 안이라도 줘 보세요. 세부계획서. 2천만원을, 그리고 저는 됐습니다. 우리 원종성 위원님 질의 하세요.
○ 원종성 위원 산수유 축제를 2천만원 들여서 하는데 그 백사면 인근 부락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은 금액으로는 사실 환산하기가 어렵고 또 이 산수유가 백사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3군데에서 유명한데 백사 산수유, 그러니까 이천 산수유가 되지요. 이천을 홍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소득면에서 ,
○ 원종성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천 홍보비로 2천만원을 주는 걸세.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천 홍보를 하는 것도.
○ 원종성 위원 그럼 백사면 그러지 말고 이천 산수유해서 홍보해서 축제를 해야 되지요.
○ 김종호 위원 이것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주민 자율적인 면에서 백사면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2천만원 소요 경비가 지출이 되면서 행사 치루는 것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은 계산해 보니까 7천만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7천만원을 위원님 책상에 자료 드릴 때 거기에 삽입이 됐거든요.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 축제를 하고자 하시면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이 축제는 못합니다. 이 홍보 자체만 가지고 또 그런 이천을 홍보한다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 이런 축제를 한다면 소모성 축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것은 절대로 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실려면 주민소득과 관계되는 그런 연결고리를 찾아서 주민 소득사업이 얼마만큼 증대가 되고 얼마만큼의 주민들한테 이득이 가고 이것을 함으로써, 그러한 주민 경제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와, 소득과 관계되는 그러한 것을 충분히, 그와 더불어서 이천의 관광에 대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어야 그게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해야 이것을 위원님들이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것이 이천 홍보만 한다, 도자기 축제도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인데, 행사위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산수유 축제로 이천 홍보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 이거 절대해 주실 분들 아닙니다.
○ 원종성 위원 지금도, 한가지 제가 말씀, 실장님은 예총에서 이렇게 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라는데 우리 김위원은 마을주민이 해서 축제하는 것으로 7천만원 소득이 된다고 그러면 축제 주축이 두군데가 되는 건가요? 그럼.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같이.
○ 원종성 위원 같이?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김정호 위원 아니 이게 예총에서 기획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문인 협회, 미술 협회 이런 것은 끌어 들여서 행사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보실에서는 이것을 총괄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 백사면에서는 수종100년 이상되는 것을 과거에 이 산수유로 인해서 지역에 자녀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산에 밀리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또 2001년도 세계도자기 엑스포 주행사장으로 결정된 이천시의 연결고리로서 관광벨트화 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는 신둔, 백사가 꼭 이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 산수유에 대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중국산이 밀려온다 해도 이것을 가지고 산수유 차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 노력이 필요하고 또 두 번째는 산수유 국수라든가, 산수유에 대한 것을 자꾸 개발해나가기 위해서 현재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백사면 지역의 이득은 계산해 보니까 그 자료에 다 드렸는데 7천만원 소득을 올리겠더라구요.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 답변은 집행부에서 하기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위탁사업으로 예총시지부로 백사 산수유 축제를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지방 이천문화원하고 예총은 시지부라고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거든요. 이것이 예총에 이런 계획을 주고 또 문화원에서도 설봉문화제를 한다고 하면 행사가 이원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사 산수유 축제를 문화원에서 하도록 해야 되요. 왜그러냐 하면 예총은 하나의, 자기들 사회단체의 시지부라고요. 그런데 문화원은 이천에서 하는 것인데 문화원은 어떻게 보면 큰 것으로 해서 문화원 밑에 예총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지금 별개 단체로.
○ 이종률 위원 별개로 해도 우리가,예총에 주는 것보다 문화원쪽으로 위탁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런데 문화원에서 설봉문화제를 하고 하니까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예총에는 인원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할 수가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러면 신둔, 백사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다같이 연계해서.
○ 원종성 위원 나무가 다 심어졌느냐고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나무 많이 심고 또 계속 심어 나가고 있어요.
○ 원종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안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
○ 김정호 위원 나무 지금 시도 3호선에도 심었어요.
○ 유준열 위원 기존 나무가 많이 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기존 나무 있고 특별히 심는 것은 원적산 밑에 지금 시도 거기에다 아주 가로수로.
○ 원종성 위원 행정사무감사 나가니까 면장님이 거기 다 안심었다고 얘기하시던데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은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자해서 심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예총시지부에서 우리 시 행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 유준열 위원 예총시지부에서 능력이 없는 것이지. 사람 몇이 안되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아니, 그런데 거기 예총회원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사무종사원 가지고는 못하지요.
○ 김학인 위원 지방문화원하고 예총하고 비교를 한다면 예총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 이종률 위원 문화원에서 해야지요. 예총에서…….
○ 강기필 위원 검토하고 넘어가고요.
○ 위원장 김태일 우리끼리 나중에 검토하기로 하고 한마디만 물어 보겠습니다. 설봉아가씨 선발대회가 1,500만원인데 계속 1,500만원으로 갈것입니까? 실장님! 농업박물관 7억 몇 천만원은 마음놓고 올리시고 설봉아가씨는 몇 회예요? 18회, 9회 이제 1,500만원인데.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래서 여기 예산담당 있지만 원망스럽습니다. 3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작년 그 수준에 의해서 1,500만원으로 자르고 보니까 사실 제가 연담당을 원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는 올릴테니, 연담당 말이예요. 내가 부탁 좀 합니다. 이것은 사실 아주 J·C에서 안하겠다는 거예요.
○ 조명호 위원 그것 뿐만이 아니라 설봉문화제 지원 2천만원도 이것이 가지고 도저히 모자라는 금액인데 이것도 그래요. 단일축제, 산수유 축제 2천만원 가지고 이것보다 축제가 훨씬 더 큰 것인데도 이것은 예산 형평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담당님! 내년도 아주 많이 생각을 해요.
○ 위원장 김태일 내년도가 아니라 이번 추경에 예산담당이 생각을 해서 10년전 10만원이 지금도 10만원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돼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유준열 위원 거수)
○ 유준열 위원 183쪽 이천시 미술 및 휘호대회가 300만원 가지고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80쪽에 거기 보면 미술위원회 수당이 10번으로 되어 있어요. 왜 수당을 10번?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앞에 것은 아파트 짓고 그러는데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 도색하는 것 심의하는 것이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 유준열 위원 됐어요.
○ 위원장 김태일 184, 185.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185쪽에 예총시지부 사업비 지원은 이것이 도비, 시비로 지원해주고 지금 우리가 넘어온 180 몇 쪽인가? 183쪽에 정액보조가 또 있단 말이예요. 1,700만원이 있는데 시비를 중복이 되는 거예요. 180만원인가? 180만원하고 여기 앞에 1,720만원하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러니까.
○ 유준열 위원 1천만원. 1천만원, 여기 185쪽에는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해서 2천만원을 예총에다 주고 여기 183쪽에는 정액보조를 1,720만원을 주고 시비로 전액 이렇게 되어 있다구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183쪽 예총시지부 정액보조에는 예총, 그러니까 사무실에 총체적인 것을 운영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185쪽 예총시지부 사업비 지원은 400만원 5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소는 거기에 단체가 문협이 있고 미협이 있고 무용, 음악, 국악이 있고 그렇습니다. 5개단체, 거기에 대해서 4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 유준열 위원 그러면 도비만 가지고 나누어 주던지 해야지요. 이것 시비가 여기 또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이것이 예산의 하나의 편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같은 예총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도비 1천만원에 따라서 시비 1천만원을 또 주고 정액보조 주면 사실은 된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도비가 지원이 된다 그러면 도비만 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도비만 1천만원을 할 수 없고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시비부담율이 있습니다. 도비 보조해주게 되면 50% 대 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천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 유준열 위원 부담율이라는 것은 반드시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업, 시비로 못하면 국·도비 보조를 해주고 못하는 수도 있는데 이것은 예총 정액보조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도 되는 것인데 도비가 있으니까, 거기 또 따라서 1천만원을 또 붙여 주는데 이것은 조금.
○ 이종률 위원 앞에 것은 시지부 지원이고 이것은 단체별.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단체별, 5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조명호 위원 사업비, 행사하고 할 적에.
○ 유준열 위원 알았어요.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그 밑에 우수 전통 민속보존 지원 1,200만원은 어디에 무슨 내용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은 거북놀이 전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영종고하고 대월 초등학교 이런데에 그것을 계속 해나가라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박용선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으면 18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5쪽, 없으시면 186쪽, 없으시면 187쪽.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 고성옥 위원 공공요금에 시민의 탑 전기요금하고 안흥지 전기요금 시민의 탑에 전기가 어디 많이 쓰는데 매월 10만원씩 들어갑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거기 옆에 보안등도 있고요. 보안등이예요. 그 다음에.
○ 고성옥 위원 가로등 비슷한 것이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가로등이요. 거기에 시민의 탑 주위에 어두우면 그냥 불량한 저기가 나오고 해서.
○ 고성옥 위원 365일 켜두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거기 밤에.
○ 고성옥 위원 밤에만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래서 저희가 요금을 줄일려고 여름하고 겨울에는 일찍 끄고 시간조정을 해놓고 그렇습니다.
○ 고성옥 위원 안흥지에도 마찬가지고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안흥지에도 애련정 또 거기에 연꽃 주위에 보안등 켜놓고 그런 것입니다.
○ 고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그 밑에요. 가로등 보수비가 아까 나온 것하고 가격의 차이가 많은데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가로등.
○ 유준열 위원 아까는 7만원인가, 9만원인가.
○ 원종성 위원 앞에서는.
○ 위원장 김태일 9만원, 8만원, 7만원 했었어요.
○ 원종성 위원 9만원, 7만원 했었어요. 9만원, 7만원 했는데 여기는 1만 8천원에 아주 싸게 고치는데 이렇게 싸게 고치는 것을 알면.
○ 위원장 김태일 문화공보실에서 가로등을 전체를 맡으셔야 되겠는데요.
○ 원종성 위원 다른데 것을 수정을 해서 맟추어 주어야지요.
○ 위원장 김태일 이천시 것 전체를 다 맡으셔야 되겠어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문화예술담당 이상년입니다. 안흥지 시민의 탑 가로등은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거의 고장난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설치된지가 얼마 안되어서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구 정도 갈고 했는데 그런데에서 아마 다른데 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원종성 위원 아니지요. 질문에 그렇게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보수비가 다른데는 7만원 내지 8만원인데 우리는 1만 8천원에 고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가로등 하나 고치는데 스위치, 안전기, 전구 세가지 밖에 안고칠 것 아니예요? 그럼 다른데에서는 3가지를 다해서 그러는 것이고 문화공보실에서는 뭔가 하나만 고쳐서 그런가 이것이.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은 등값 이런 것만 했는데.
○ 원종성 위원 수리비가 많이 타는데는 8만원씩 올라왔는데.
○ 서동예 위원 하나 고치는데 전업사에서 기본 대당 얼마라는 것이 있어요.
○ 원종성 위원 그 사람들이 기본은 5만 얼마를 받는다구요. 1대 고치는데, 그런데 여기는 1만 8천원 했으니까 고대 말씀드린 대로 1만 8천원에 싸게 하고 개수를 50개 하고서 고칠 때는 한 댓개 고치는 것으로 그냥 말을 맟추려는 것인지, 계획만 세운 것인지, 앞에 것 하고 보수비가 안맞으니까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은 보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가로등은 노후화되고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요. 안전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교체되고 이것은 작년도에 하고 신설된 것이니까 보수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여하튼 단가를 그것으로 맞추어서 할 수가 없고 여기는 새로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 원종성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나가보면 가로등 보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조건 고쳤다그러면 세가지를 다 갈으는 것으로 해요. 그런데 어느 면에는 고쳤다 그러면 스위치하고 안전기 두가지를 고치고 전구 안고친데는 싸게 먹히고 어디는 무조건 다 갈은다구요. 그러면 업자가 고칠 적에 견적은 없고 이왕에 새 달에 놓았으니까 받아야 되겠다해서 최소한 11만 8천원까지 받은데가 있다구요. 똑같은 우리 시에서 시 돈가지고 고치는데도 보수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예산담당님! 이것은 올해 해가지고 1만 8천원 세운 것이 아니라 거기 안흥지나 여기 세운 등이 일반 농촌가로등하고 달라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이종률 위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원래 작다구요.
○ 고성옥 위원 조그만 것이요. 보안등 비슷한 것.
○ 이종률 위원 그것하고는 달라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제가 보니까 고장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문화예술담당님! 언제 올라가 보셨습니까?
○ 원종성 위원 넘어갈께요.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것을 가격을 맞추고 개수를.
○ 위원장 김태일 설봉저수지하고 안흥지하고 언제 올라가 보셨어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번주에도 분수대 때문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낮에요.
○ 위원장 김태일 가로등을, 낮에요? 가로등을 낮에 어떻게 봅니까?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저녁때 밤에는 이번주에는 못올라가 보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고장난 예가 없다면서 어떻게 점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저희, 이것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민의 탑 그 안에 있는 것 말씀이거든요.
○ 위원장 김태일 시민의 탑 안에 것만입니까?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 위원장 김태일 이것하고 안흥지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거든요.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안흥지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유원지내에 전체.
○ 위원장 김태일 유원지내 전체 것이고 거기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 위원장 김태일 여기는 그것만이고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위원장 김태일 안흥지도 다녀보셨어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안흥지는.
○ 위원장 김태일 전구 끊어진 것 못보셨습니까?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간혹 가다 2개 정도 지금 제가 며칠전에도 보았는데 2개 남은 중에 하나 빠진 것은.
○ 위원장 김태일 왜 안 갈아주어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저희가 수시로 갈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188쪽.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태평흥국마애보살좌상 가보셨지요? 장암리.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이상복 위원 그 논이 깊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래서 이번에요.
○ 이상복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배수시설을 이번에 할려고.
○ 이상복 위원 배수시설 뿐만 아니라 그 옆에 땅을 좀 매입하셔서 거기를 시각적으로 아주 예쁘게 단장을 해주셔야지요. 길은 해마다 덧씌우기를 하니까 높아지지요. 논 속에 들어 있는 것 누가 지나가면서 우리 시각도 그런데 외국사람 보면 너무한 것 같아요. 그것을 주위를 매입을 하더라도 단장을 하고 흙을 돋구고 배수를 깊에 파서 예쁘게 화단도 만들고 나무도 작은 나무 심는다든가 이것 1천 4백 몇만원이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네.
○ 이상복 위원 이것 가지고 뭘 합니까? 다른데는 몇 억원씩 주면서.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우선하고 그것도 또 계획하겠습니다.
○ 이상복 위원 방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 위원장 김태일 189, 190, 191쪽 없으시면 전화 청약비가 19만원 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위원장 김태일 알아 보셨어요? 전화 청약 알아 보신 분?
○ 시민회관담당 박영윤 네. 알아 보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19만원이래요?
○ 시민회관담당 박영윤 아니요. 터널 2회선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추가로.
○ 위원장 김태일 1회선에 19만원에 들어오는 것이냐구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19만원.
○ 위원장 김태일 하나 끌어오는데 가격이 19만원이냐구요?
○ 시민회관담당 박영윤 네.
○ 위원장 김태일 알아 보셨어요?
○ 시민회관담당 박영윤 네. 전화국에 알아 보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나한테 10만원 달라고 하던데 이상하네요. 192쪽, 없으시면 202쪽으로 갑니다. 도서관 운영 202쪽, 203, 204.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여기 분실방지 감응테이프 올해 몇 개 사셨습니까?
○ 사서담당 남오철 사서담당 남오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 김학인 위원 하나에 얼마씩 주셨습니까?
○ 사서담당 남오철 액수요? 액수 기억 못하겠습니다.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예산에 하나에 500원씩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00원짜리가 1,200원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사서담당 남오철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도서용이고요. 하나는 전자자료 분실방지용인데 액수를 정확히 제가 구분을 해서.
○ 김학인 위원 자료로 만들어서 주십시오.
○ 사서담당 남오철 네. 드리겠습니다. 액수차이가 나는 것은 그래서 나는 것입니다. 1,200원짜리는 전자자료 분실방지용이고요. 일반도서용은, 액수차이가 그래서 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다면 205, 206, 207, 208, 209.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209쪽 시설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휀코일 유니트 증설은 어디에 쓰시는 것이지요?
○ 열람담당 유호일 열람담당 유호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휀코일 유니트 증설료는 주부, 아동실에 탱크면적은 넓은데 하나밖에 없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추울 것 같아서 하나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지난번에 갔을 때 확인을 해보고 와야 되는데요.
○ 위원장 김태일 210쪽 없으시면 452쪽으로 갑니다. 453쪽 국제교류, 452, 453.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452쪽 국제교류에 산출기초가 없어요.
○ 예산담당 연용희 453쪽 오른쪽에.
○ 서동예 위원 452쪽에서부터 쭉해서 연결된 것입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습니까?
○ 서동예 위원 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컴퓨터 의자말이예요. 그 의자가 하나에 10만원씩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컴퓨터 책상.
○ 위원장 김태일 몇 쪽에 있는 거예요?
○ 이종률 위원 210쪽.
○ 위원장 김태일 210쪽, 아까 넘어 갔던 데.
○ 사서담당 남오철 사서담당 남오철입니다. 이게 정부고시 단가로 따져서 저희가 ‘99년도 단가에서 매립형으로 되어 있는 책상에 쓰이는 의자라 그렇게 뽑은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책상도 별도로 있잖아요? 책상도 별도로 구입하잖아요?
○ 사서담당 남오철 의자라……,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 이종률 위원 컴퓨터 책상 구입이 35만원, 의자는 10만원, 그래서 45만원 들어 간단 말이예요?
○ 사서담당 남오철 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컴퓨터…….
○ 김학인 위원 제가 컴퓨터를 얼마 전에 하나 샀습니다. 컴퓨터를 얼마 전에 샀는데 책상을 같이 사면 한 3만원에 준다고 그래 가지고 책상하고 의자하고 3만원에 다 가지고 왔어요. 컴퓨터 책상 2인용 짜리, 물론 좋은 것은 아니예요. 이것은 너무 비쌉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하실 거예요?
○ 사서담당 남오철 사서담당 남오철입니다. 이것은 정부 물가지 보고 한 것입니다. 이 수준이 가장 비싼 가격이 아니라 그 밑에 중간가격이고요. 저희가 여기서 책상 구입이나 모델은 좀 요즘 컴퓨터 P·C가 안으로 몰입되는 것 있지요. 그런 형태입니다. 옆에.
○ 이종률 위원 책상은 이해가 간단 말이예요. 책상은……, 그런 것 아는데. 의자가 10만원씩 과다책정한 것이 아니냐.
○ 사서담당 남오철 인간 지능형으로 만들어 져서 같이 세트로. 일반 의자하고 컴퓨터용은 좀,요즘 새로 됐기 때문에.
○ 이종률 위원 같이 세트로 되어서…….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은 저희가 구입하고 그럴 적에 저렴한 가격과 모든 것을 경제성을 따져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454쪽, 455쪽.
○ 원종성 위원 455쪽이요. 공무원 배낭 연수는 어디를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관광교류담당 김남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1년도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앞두고 유럽쪽과는 사실 교류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유럽에 유명도자기 도시들 하고 상당히 지금 절실한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은 그 쪽으로 유도할려고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세워 놓은 것을 지금 출력을 하나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계획짜놓은 것이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우선 10명만 해 보고 그냥, 자부담이, 50%만 보조해 가지고 시켜 볼까 합니다.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유럽 4개 도시인데 도자기 도시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를 중점으로 해서 실시를 할 겁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습니까?
○ 원종성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456, 457, 458상단까지 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승남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김태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보건관리에 26억 7,310만 4천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6억 3,936만 1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 예산은 24억 2,697만 7천원이고 2억 4,522만 9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인건비는 14억 8,564만 9천원으로서 5,035만 9천원이 증가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중 기본급은 11억 1,372만 8천원이며 다음 쪽입니다. 수당은 3억 7,192만 1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2,58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5쪽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전년대비 1억 9,487만원이 증액된 9억 4,132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1,782만 3천원으로 2,406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수용비 기관운영 기본경비가 1억 780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방문보건사업용 환자기록부 및 검진표 제작비 등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운영수당은 건강실천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으로서 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차량용 소독기 시설장비 유지는 597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34만원이 감액된 5,7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방문보건활동 여비등 국내여비가 1,194만원이 편성되어 1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월액여비는 6,348만원이 편성되어 13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건지소에 4,278만원, 보건진료소에 2,0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64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4,96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231만원, 시책업무 추진비는 300만원으로 전염병 예방 업무추진 100만원, 지역의료관련 업무추진 200만원입니다. 기타업무 추진비가 1억 4,136만원으로 222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378만원, 직급보조비가 1억 476만원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 4,943만 7천원이 증액된 4억 3,01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재료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686만 1천원이 감액된 668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에는 의료지원용 소모품 125만 2천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방역 인부임이 543만 3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 25만원으로서 보건의 날 표창이 10만원, 방문보건 및 정신보건 유공자 표창에 15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1억 6,137만 9천원입니다. 이 중 일반 진료 약품비가 6천만원, 노인 무료진료 약품비 1,200만원, 치과진료 약품비 480만원, 구강보건 소모품 구입비 240만원, 한방진료 약품비 3,6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23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 8,459만원이 감액된 2억 4,612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211만원이 감액된 6,647만원입니다. 운영비중 국고 보조사업에 1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청소년 성교육 교관 훈련,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 훈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에는 1,4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및 서식제작 및 재료구입비,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비, 정신보건 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정신보건 전문요원 강사수당, 시민정신건강 교육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36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실비 보상금 중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226쪽 민간이전금입니다. 작년보다 1,556만 4천원이 감액된 4,527만원으로서 의료비 및 구료비중 국고 보조사업에 4,2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가족계획사업비 264만 2천원, 다음 쪽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997만 5천원, 기초 예방접종 약품비 2,668만원, 그리고 다음 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 진단비 66만 3천원, 암검진 조기 진단 사업 219만원입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에는 26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기에 방문보건 재활 및 건강증진장비, 소외계층 이동진료 검사 시약비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29쪽 민간위탁금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정신질환자 외래진료비, 다음 자산취득비는 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조 내시변경으로 2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스캐너 및 카메라 구입비가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0쪽 자체사업은 1억 7,965만 7천원이 편성되어 금년대비 8억 8,248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는 4,689만 4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보다 10억 700만 6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신축보건소 LAN설치 공사비가 1,155만원, 보건소 신축공사에 380만원, 231쪽입니다. 마장 보건지소 도색 및 도배공사에 300만원, 대월 보건지소 보일러 교체 및 난방 배관공사에 500만원, 모가 보건지소 전기배선공사와 현관문 설치공사에 300만원, 부발 보건지소 담장설치공사에 400만원, 호법 보건지소 문짝 및 창문교체공사에 640만원, 군량 보건진료소 지붕 및 외벽 도색공사와 보일러 교체공사에 334만 4천원, 고백 진료소 지붕교체 공사비에 300만원, 백사 보건지소 보일러 교체 공사비가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2,452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3,276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축보건소 일반장비에 117만 9천원, 신축보건소 의료장비 보강에 1억 238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장비에는 임상병리실장비와 진료실 장비, 접수 및 대기실, 예방접종실, 정신보건실,한방 물리치료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치과 진료실, 구강보건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치과 유니트 체어 구입비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약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는 2억 190만 5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경상예산은 1억 6,486만 6천원이 편성됐는데 이 중에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방역활동여비가 78만원, 일반 보상금은 질병 모니터 요원 안전교육 소요 경비로 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335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6,053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6쪽 의료비 및 구료비 등의 내역을 보면 살충제, 살균제, 자비 접종 장티푸스, 일본 뇌염, 유행성 독감, 무료 접종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일본 뇌염, 유행성 독감입니다. 그리고 전염병 관리 기자재 구입비, 에이즈 검사 시약 및 소모품, 간염 검사 시약 및 소모품, 성병 검사 시약 및 소모품, 수질 검사 시약 및 소모품, 장내 검사 시약 및 소모품, 일반 검사 시약 및 소모품, 간페디스토마 검사 시약 및 검사 의뢰비, 수인성 전염병 격리 치료비, X-선 기자재 및 시약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37쪽 사업예산은 85만 8천원이 감액된 3,703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238쪽입니다. 재료비는 1,328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비는 1,343만 9천원이 편성되어서 111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 보조사업으로 1,215만 2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유행성 출혈열, 장티프스, 인플루엔자, 일본 뇌염, 보균 검사 및 기자재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일반 나병환자 의심자 피부병 검진 치료 사업비가 128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60만원이 증액된 1,0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0쪽 민간위탁금입니다. X-선 현상액 및 검사실 폐기물 처리에 36만원, 결핵관리 X-선 필름 판독료에 60만원, 적출물 관리에 9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심평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지면 순서에 의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10쪽으로 가겠습니다. 210쪽,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225쪽에 보건소 중심형 자원봉사자 식대 및 교통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뭐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어느 사람들 식사를 주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사랍니다.
○ 가족보건담당 김희숙 네. 정신보건사업하는데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요. 지금 정신 질환자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 질환자수가 182명입니다. 그 182명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보수 교육 및 교육을 하게 되면 그 분들한테 식대를, 식사를 대접해야 하고요, 또 정신보건의 날이 있는데 그날 캠페인내지는 교육, 학생들을 위주로 합니다. 그렇게 캠페인할 때 학생들에 대한 식대제공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참고로 여기서 보건소 중심형이라고 적혀진 것은요. 정신보건사업을 하는데 보건소 중심이 되는데가 있고요. 정신보건 자료를 만들어서 병원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적혀있는 것은 보건소 중심으로 해나가는 정신보건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으면 227쪽.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226쪽에 가족계획사업에 난관하고 이것이 IUD, 피임약제 및 기구가 인원수가 있는데 정관은 빠진 모양인데 산출근거가요?
○ 가족보건담당 김희숙 이것이 누락이 됐는데요. 1건당 5만 5,210원으로서 19명입니다.
○ 유준열 위원 6만?
○ 가족보건담당 김희숙 5만 5,210원입니다.
○ 유준열 위원 5만 5,210원이요. 19명?
○ 가족보건담당 김희숙 19명입니다.
○ 유준열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으면 227, 228, 229, 230, 231.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230쪽에 보건소에 LAN설치는 그것이 지금 이천시, 우리 시 청사에도 없지요? 다 있어요?
○ 예산담당 연용희 지금 2000년도에는 설치할려고 합니다.
○ 김정호 위원 본청에는 없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일부 있습니다. 각 실·과·소 주무계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보건소는 여지껏 없었던 것이고요?
○ 예산담당 연용희 신축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다면 233쪽으로 갑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PC가 총 몇 대예요? 컴퓨터.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내역은 정확히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 이종률 위원 보건소 안에 있는 컴퓨터 몇 대인지.
○ 보건소장 심평수 우리가 보건소도 있고 보건지소도 있는데다가 또 컴퓨터가 성능이 좋은 것부터 거의 사용이 안되는 386, 486도 있기 때문에 숫자를 정확히는 잘, 그것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486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능이 같은 것인데, 10대를 어디에 쓰실려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신축보건소 전산화 장비 10대가지고는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 이종률 위원 현재 사용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전산화하게 되면 컴퓨터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펜티엄급,사용이 거의 어렵습니다.
○ 이종률 위원 현재 보유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기종별로 386, 486, 펜티엄급을 포함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김정호 위원님. 가만 있어요. 이종률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 이종률 위원 네. 자료로 제출.
○ 김정호 위원 이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치과 유니트 체어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치과에 가시면 누워서 진료하는 의자, 깔고 앉는 의자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부발, 신둔, 백사인데 1대 가지고 이동해서 쓰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신청할때에는 6대를 올렸었는데 신둔, 부발, 백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 김정호 위원 1대가 된 것이 뭐예요? 예산부서에서.
○ 보건소장 심평수 예산부서에서.
○ 김정호 위원 예산부서에서.
○ 보건소장 심평수 예산부서에서 1대만 배정이 되어서 저희가 볼때는 제일 기계가 노후한 지소로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수리를 우선 해서 쓰든지, 기존에 나온 것부터 수리를 해서 쓰는 것으로, 그리고 내년에 예산으로 구입하는.
○ 김정호 위원 예산담당님! 이런 것은 오복의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 치아인데 이런 것을 해주시고 그래요.
○ 예산담당 연용희 글쎄요. 재원이 충분하면 해드리는데 이번에 3대가 들어왔었습니다.
각 읍·면단위 보건소에서 치과에 대한 것은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구요. 집방문 해가면서 전화하시고 그러더라구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여러 위원님들! 저보다 먼저 가지 마세요. 223쪽인데 224쪽으로 가서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224.
○ 보건소장 심평수 234쪽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234쪽.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234쪽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지금 김위원님 물어 보신 것 예산서에 몇 개 올라왔었다구요?
○ 보건소장 심평수 여기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전에 예산을, 몇 대 사겠다고 했는데 시 본청에서 이것이 우리는 여기 여기 했는데 이것을 따로 하나씩.
○ 원종성 위원 그러니까 개수로 몇 대 했는데 우리 예산담당부서에서 몇 대를 잘랐느냐구요?
○ 보건소장 심평수 예산담당이 답변.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예산 계상된 것은 3대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재원이 없어서 1대만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 원종성 위원 1대만 해준 것이다? 그런데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하면 행정사무감사 갔더니 어느 지소에서 5대 신청을 했는데 의회에서 자르고 1대밖에 안준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한테 이것도 안들어오고, 아직 안하는데, 어떤 위원님이 거기서 잘랐느냐. 그렇게 답변을 한데가 있다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 원종성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담당님이나 소장님 입에서 나갔을텐데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요.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서요.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아! 이것은 의회에서 이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이 올라가면 자르는데인데 올라가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욕을 많이 먹는 것인데 기관이나 행정집행부에서 예산 세우는데 비밀로 해서 예산담당님이 돈이 모자라서 자르면 다음에 해주시겠지만 이것이 의회에서 잘랐다고, 곧이 곧대로 소문이 바깥에 나가 있으면 의회는 먹고 맨날 자르기만 하는 것 밖에 더하겠느냐. 바깥에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 선전이 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습니까?
○ 원종성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다면 235, 236, 237.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237쪽에 수인성 전염병 격리치료비인데 수인성 전염병 격리치료를 어떻게 하는 것을?
○ 보건소장 심평수 수인성 전염병은 물로 옮기는 이질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있을 때에는 격리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비를 보조해주는 그런 병인 것 같습니다.
○ 방역담당 장정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식중독이나 수인성 전염병 질환이 의심이 되는 환자인 경우는 강제 격리수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에 세균성 이질환자가 2명 있었는데요. 강제로 병원에 입원을 시키다 보니까 보호자들이 치료비를 못내겠다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도에서 도비로 지원 받아서 했는데 그럴 때 너무 애로사항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만약에 그런 경우에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킬 경우에 병원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금년도에 수인성 전염병 병균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었습니까?
○ 방역담당 장정례 저희같은 경우에 집단 식중독으로 수인성 전염병 환자는 없었는데요. 세균성 이질환자, 다른데는 몇 백명, 몇 십명씩 발병하고, 세균성 이질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빨리 대처함으로 해서 집단발생을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는 격리수용을 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한 10명에 8일정도만?
○ 방역담당 장정례 네. 한사람이 보통 설사를 심하게 하는 경우에 장내 세균검사하는 것이 보통 3~5일안에 그 균이 나옵니다. 그 균이 만약에 발견된 후에 조치를 할려면 너무 늦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 어떤 균이 되느냐 상관없이 격리수용을 시키고자 합니다.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으면 238, 239쪽.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나병환자 의심되는 사람이 몇 명됩니까?
○ 방역담당 장정례 지금 현재 이천에 나환자로 등록되어서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이 6명 있습니다. 그것은 남한테 전파력은 없어졌고요. 본인이 나병을 가지고 재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치료하는 사람이 6명이 있는데 혹시라도 일반환자중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나병환자 발생이 WTO에 보고한 숫자는 얼마 안됩니다만 그 중에 한명이라도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의심되는 경우에 피부과 의사가 분기별로 한번씩 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치료비입니다.
○ 이상복 위원 의심가는 환자가 있으면 여기서 찾아가요? 그 사람이 내가 의심나니까 나병인가 하고 오나요?
○ 방역담당 장정례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분기별로 1년에 4번 나관리협회 피부과 의사가 와서 하루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지소나 진료소 통해서 피부질환자가 있는 경우는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통보해서 그 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환자인 경우는 저희가 그 날 오라고 하고 그 다음 나관리협회에서 혹시 진료하고 있는 경우에 안오고 있는 경우에 가정방문 가는 경우도 있고요.
○ 이상복 위원 이것 비밀이지요? 나환자는.
○ 방역담당 장정례 네. 비밀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리고 아까 피부질환 이런 나병이 의심되는 사람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병으로 보이는 사람, 1년에 4번씩 분기별로 그냥 피부질환자를 무료로 진료해주면서 오는 사람중에 혹시 나병환자가 있는 것인지 발견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습니까?
○ 이상복 위원 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이종률 위원님.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무료사업이 있고 유료사업이 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종률 위원 지금 여기 계상되어 있는 모든 약품이 다 무료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유료로도 받고 하는 것도 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종률 위원 금년도에 대략 유료로 해서 들어온 돈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 보건행정담당 최병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입이 약 5억원 정도 좀 넘습니다.
○ 이종률 위원 5억원이요? 유료로 해서 받은 수입이.
○ 보건행정담당 최병옥 네. 세외수입계에 불입한 금액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여기 236쪽 보면 무료접종해서 이것은 백신인가요? 유행성 출혈열, 장티푸스. 백신으로 사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박용선 위원 238쪽 보면 유행성 출혈열이 7천원, 7천원 같은데 이것은 100명을 했는데 이것도 백신접종이예요? 치료예요? 이것도 접종이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박용선 위원 뒤에는 국고보조사업이고 앞에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 예산으로 사는 것 하고 도비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구분하기 위해서?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박용선 위원 알았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이것은 비공개되는 사항인데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우리 이천시에 에이즈 보균자가, 관리하는 환자가 있어요?
○ 방역담당 장정례 에이즈환자가 작년까지 에이즈환자관리에서 서울대 치료를 데리고 다니는 환자가 1명 있었는데요. 그 분이 ‘98년도에 울진으로 전출가고 없고요. 그 다음에 한사람이 에이즈 의심자는 1명 있습니다. 그것은 확진은 되지 않은 상태이면서 외국선박의 선원으로 지금 있고 국내에는 아직 안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외국에 나갈 때 채혈해서 검사를 했는데 의심 에이즈라고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아직 들어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확진을 받은 환자는 없습니다.
○ 김정호 위원 깨끗한 시이네요.
○ 위원장 김태일 210쪽부터 2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240쪽이요. 필름 판독하는, 보건소 의사중에서는 이것을 판독을 못하십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판독이 되는데요. 필름 판독하다보면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 경우에는 자동판독할려면 환자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방사선과에 주어서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의심날 적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서동예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예산담당님께 한말씀 물어보는데 TV 사주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것은 73만원짜리이고 지금 것은 83만 얼마짜리가 올라왔는데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 예산담당 연용희 87만 9천원짜리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네. 설성면에 70만원짜리 사주고.
○ 예산담당 연용희 기종별로 틀리고, 어느 기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곤란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예산부서에서 일반실·과·소에서 사달라는대로 사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면 100만원짜리 사다놓고 어디는 70만원, 40만원짜리 사다놓고 기준은 있어야지요.
(「같이 해주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 예산담당 연용희 지금 중가로 적용한 것인데요. 이것보다 비싼 것은 많이 있습니다.
○ 강기필 위원 TV나 비품은 기준을 두고 예산담당부서에서 해주라구요.
○ 원종성 위원 70만원이면 70만원, 80만원이면 80만원선에서 해주어야지요. 누구네는 70만원 했다고 70만원 해주고 90만원 했다고 90만원 해주면 내년부터는 전부 90만원, 100만원짜리. 70만원 짜리 안한다 이런 얘기이지요. 기준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기준을 정합시다. 온풍기에서부터 모든 것을 기준을 정해서, 한다하면 어디는 350만원인데 여기 보건소는 30만원짜리 냉·온수기 들어왔는데 35만원짜리가 좋지 않습니까? 350만원짜리 정수기 보다. 물 떠다 놓으면 훨씬 좋지요. 그런 절약도 좀 하는 쪽으로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신보건 자문위원은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것입니까?
○ 가족보건담당 김희숙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성은 안되어 있고요. 2000년도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구성원들은 정신과 의사선생님들을 모시고 여기 여주대학이나 간호대학에 정신과 관련 교수들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을 하다 보면 행려 알콜환자가 꽤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경찰서에도 저희가 의뢰해서 경찰 의뢰하에 병원에……, 경찰서에 계신 분이 자문을 하시고 또 의원님도 한 분 들어가시고요. 신문언론인, 그리고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로 해서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 김정호 위원 2000년도부터 추진하실 것이다?
○ 가족보건담당 김희숙 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구성인원 선발은 여주에서, 이천에는 그런 분이 없나요?
○ 가족보건담당 김희숙 네?
○ 김정호 위원 여주에서도 한명 선발해서.
○ 가족보건담당 김희숙 네. 여주대학에 간호대학에 계신 분인데요. 저희가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 김정호 위원 그런 분들 한번 나오실 적에 5만원 준다고 하면 적다고 하지 않을까요?
○ 가족보건담당 김희숙 그런데 조례상에는 5만원정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잘 구성하셔서 정신자문위원님들이 정신병환자들을 잘 치료하실 수 있도록.
○ 조명호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상부로부터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어요?
○ 가족보건담당 김희숙 지역보건법 정신보건사업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렇게 둘 수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상세한 조례를 만들고 어떤 위원회를 위한 조례를 만들고 반드시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근거법이 있어야 되는데요.
○ 가족보건담당 김희숙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 수당이 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저희가 조례가요.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나가는 것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비보상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을 운영할려면 다 조례에 의해서, 근거법에 의해서 지금 상위법에.
○ 보건소장 심평수 아직 안되어 있고 앞으로 하게 되면 조례로 해서 해야 될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김태일김학인강기필고성옥김정호박용선
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이종률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철호
○ 출석공무원 12인
보건소장심평수
문화공보실장한승남
기획감사실장고용석
예산담당연용희
시민회관담당박영윤
문화예술담당이상년
보건행정담당최병옥
관광교류담당김남완
방역담당장정례
사서담당남오철
가족보건담당김희숙
열람담당유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