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7일(화요일) 오전 10시 01분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김태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유준열 김태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일 위원님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태일 동료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자리를 저에게 맡겨주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29일까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 05분)
○ 위원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김학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김학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 드립니다.
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일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천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2000년도 이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446억 2,62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285억 8,980만 8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79억 7,049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80억 6,590만 2천원으로 1999년도 당초예산의 총규모보다 감 4.0%인 60억 823만 9천원이 감액 계상된 규모입니다. 나.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00년도 이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안의 규모와 같은 1,446억 2,620만원으로 1999년도 당초예산보다 60억 823만 9천원이 감액 계상된 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번 일반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입니다. 2000년도 이천시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285억 8,980만 8천원으로 1999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감 3.0%인 40억 333만 9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대비 증액 세입예산 과목은 지방세 수입 18억 7,500 만 1천원, 세외수입 16억 5,884만원, 지방교부세 9억 5,550만원, 조정교부 및 재정보증금 2천원, 국·도비 보조금 11억 1,488만 6천원, 지방채 30억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감액된 세입과목은 지방양여금 126억 756만 8천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2000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285억 8,980만 8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감 3.0%인 40억 333만 9천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99년도 당초예산대비 증액 세출과목은 일반행정비 5억 9,739만 1천원, 경제개발비 19억 6,657만 3천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감액 세출과목은 사회개발비 47억 6,817만 9천원, 민방위비 6,738만 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7억 3,173만 5천원이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3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이천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60억 3,639만 2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79억 7,049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80억 6,590만 2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감 11.1%인 20억 490만원이 감액 계상된 금액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감 6.7%인 5억 6,916만 1천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감 15.1%인 14억 3,573만 9천원이 각각 감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사업별로 증감된 내역은 영세민생활 특별회계 725만 4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16억 3,989만 9천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0억 2,158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615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8,514만 8천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9억 7,500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999만 9천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4억 3,573만 9천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으며, 온천관리 특별회계는 신규로 설치 3,600만 2천원이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5쪽 특별회계 예산안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가. 특별회계 사업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 1번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6억 1,032만 8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8,514만 8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세입 주요내용은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이며, 세출 주요내용은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6억 1,032만 8천원입니다. 가로 2번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8억 3,550만 2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19억 7,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세입 주요내용은 주차장관리 수탁금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이며, 세출 주요내용은 교통행정관리 일반운영비 2,913만 6천원, 주차관리사업 시설비 3,462만원입니다. 가로 3번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억 250만 5천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999만 9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세입 주요내용은 융자금 회수수입이며, 세출 주요내용은 민간융자금 1억 250만 5천원입니다. 가로 4번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억 4,454만 5천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725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은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이며, 세출 주요내용은 민간융자금 2억원입니다. 가로 5번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0억 5천만 1천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5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이며, 세출 주요내용은 적립금 10억 4,910만 1천원입니다. 가로 6번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9억 33만 2천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10억 2,15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은 진암지구 채비지매각, 종합시장 부지매각,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이며, 세출 주요내용은 진암지구 구획정리사업 10억 801만 4천원입니다. 가로 7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1억 9,127만 5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3,61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금이며, 세출 주요내용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1억 7,609만 8천원입니다. 가로 8번 온천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온천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600만 2천원으로 신규로 2000년도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 계상된 것입니다. 세입 주요내용은 온천사용료 수입이며, 세출 주요내용은 경상적 경비 및 예비비 3,600만 2천원입니다. 8쪽 가로 9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80억 6,590만 2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억 3,573만 9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은 상수도사업 수익 40억 7,786만원, 자본적 수입 39억 8,804만 2천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사업 비용에 38억 1,682만 5천원, 자본적 지출에 42억 4,907만 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4번 계속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3개 사업 사업비 901억 4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257억 1,6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안은 17억 454만 7천원이 계상 되었고,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 155억 8,8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안은 9억원이 계상 되었고, 동지역 오·우수 분류관거공사 485억원으로 2000년도 예산안은 101억 2,5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5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00년도 이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99년 당초예산 대비 3.0% 감소된 주된 사유는 지방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아 세입예산안에 계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지방자치 자주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99년 대비 예산평균 신장율에 못미치는 5.4% 증액된 약 35억원이므로 전체 예산안이 감소요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지방채 세입 90억원은 행정자치부 승인을 경기도 예산 13320-218호로 연리 6.5%, 2년거치 10년상환, 상환재원 시비로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하나, 예산편성지침이 예산 의결에 의거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방채 발행건은 본예산 심의에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 사료되며, 전체 세입예산 편성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경상적 경비 부분에서 예산산출 기초단가가 실과소별로 상이하게 계상된 것이 있으며, 예산산출 기초없이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과다편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사료되며, 시설부대비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 자료를 근거로 산출기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1000분의 8%에 부족된 예산안은 추경에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철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총무국장 김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총수입은 405억 4천만 1천원으로서 금년보다 18억 7,500만 1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 85억원, 재산세 28억 7천만원, 자동차세 80억원, 농지세 1,500만원, 도축세가 9억 5천만원, 담배소비세 93억원, 종합토지세 5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온 다음에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에 도시계획세가 11억 500만원, 사업소세 25억원, 과년도 수입에 17억원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6억 2,884만원이 늘은 280억 27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임대수입이 1억 8,114만 8천원, 국유 재산임대료 1억 1,215만 9천원, 공유재산임대료 6,898만 9천원, 다음은 사용료 수입에 도로사용료 1억 4,128만원, 하천사용료 3,329만원, 하수도 사용료가 10억 6,510만원이 되겠습니다. 38쪽에 시장사용료는 250만 4천원, 기타사용료가 3억 6,43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에 14억 9,047만 9천원, 증지수입이 7억 9,853만 7천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4억 4,574만 2천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1천만원, 기타 수수료가 2억 3,620만원 다음은 39쪽 사업수입입니다. 2,013만 8천원으로 사업장 생산수입이 513만 8천원 기타 사업수입이 1,50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85억 7,345만 1천원,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83억 9,100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4,49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 3,755만원으로 이것은 대체조림, 산림전용, 농지전용, 환경개선, 배출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45억 2,436만원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4억 1,435만 9천원, 기타 이자수입이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126억 3,671만 1천원해서 순세계잉여금은 110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부담금입니다. 일반부담금이 잡수입이 9억 670만 1천원, 불용품 매각대가 300만원, 변상금이 3천만원, 위약금이 3천만원, 과태료 수입 7억원, 체납처분수입 150만원, 기부금 및 기부수입이 8천만원, 기타 잡수입에 6,220만 1천원, 과년도 수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지방교부세입니다. 금년보다 9억 5,550만원이 늘어나서 맨뒤에 지방교부세 100억원을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에는 총보조금이 400억 1,701만원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06억 6,74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각 해당부서에서 설명드릴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금년보다 19억 4,499만 4천원이 줄은 193억 4,95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당 실국에서 설명드릴 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여기에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팔당 오·우수 분류관거 사업에 90억원을 지방개발기금에서 차입금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쪽에 전산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245만원, 여기에는 전산실 소모품 구입에 195만원, 백업 테이프에 165만원,고속프린터 차아져에 30만원, 업무용 디스켓이 50만원, 위탁 교육비가 250만원,이것은 공무원 정보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입니다. 4,208만 8천원, 행정전산망 화선사용료 2,792만 8천원, NALA-NET회선 사용료가 792만원, 천리안 사용료가 624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442만 6천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수당에 180만원, 컴퓨터 활용 능력평가제 운영비에 15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출제비, 문제 선정 심의비, 문제 편집·편찬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에 102쪽 컴퓨터활용 능력평가제 운영에 107만원, 여기는 출제비, 선정심의비, 문제 편집·편찬비, 시험 감독비를 포함해서 10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870만원, 그 중에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비,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예산회계 프로그램 유지 보수를 포함해서 87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경기도 주관 시·군평가 정보화 발전 연찬회에 11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연구개발비에 전산결재시스템 클라이언트 모듈에 2천만원, 소프트웨어 구입에 1,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글97과 MS-Office, 서버용해서 1,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사업소 및 읍·면·동 LAN구성에 3억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본청 라우터에 1억원, 사업소 및 읍·면·동 라우터에 1억 3,800만원, 허브에 8,100만원, 몰드에 75만원, UTP 케이블에 135만원, RJ-45Jack에 5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P·C구입에 금년도도 샀습니다마는 내년도에 90대를해서 1억 3,500만원, 읍·면·동 지방세 업무용 P·C구입에 1,950만원, 일반업무용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에 7,200만원, 그 중에는 A3지원용하고 읍·면·동 지방세 업무용 프린터기해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에 서무관리,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 시보 공무원이 될 자에 대해서 5명에 대해서 3,52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급여와 처우개선비, 기말수당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청원경찰에 대해서 5억 31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급여,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감독자 수당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쪽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장기근속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일반 저희 공무원의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본청에 청사관리에 4명해서 4,47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주휴수당,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을 했습니다. 다음은 본청 사무보조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8명에 대해서 7,343만 8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기준에 따라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월차·년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일용인부 재해보상에 1천만원,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에 9,051만 7천원, 일용인부 퇴직금에 7천만원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27쪽에 고용보험료에 3,01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 기본 경비가 5,706만 6천원,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2,10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254만원, 급량비가 1,34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1억 4,874만 6천원, 청사 무인 경비 시스템 월회비가 8,616만원,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에 169만 6천원, 청사 청소용품 구입에 225만원, 쓰레기 봉투구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화장실용품 구입에 336만원, 청사내 소독이 180만원, 공중위생 점검 수수료가 40만원, 정수기 소독비가 30만원, 정수기 훨터교체가 150만원, 직위표 관리에 60만원, 공인조각 및 신조에 100만원, 문서사무관리 실무편람에 200만원, 보안업무 교육교재 제조에 50만원, 공문서 분류번호 및 보존기준표 제조에 50만원, 문서장기 보존용 표지구입에 150만원, 시청 게양용 태극기 및 새마을기 구입에 27만원, 국경일 게양용 태극기 가로기 구입에 200만원, 태극기 설치대 구입에 225만원, 행정 정보 공개 목록 책자제조에 100만원, 공무원 교양지 구입에 648만원,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자치행정지, 2000년지, 북한지를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뺏지 제작에 450만원, 시승격 4주년 기념행사에 150만원, 지방자치 출범 5주년 기념행사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제5회 시민의 날 행사에 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준비계획서, 초청장 제조, 현수막과 행사장 현판, 화환 및 꽃수반, 애드벌룬, 프랭카드 제조를 포함을 했고 공무원수첩 제조에 700만원, 시정시책추진 협조문 제조에 210만원, 위탁 교육비로 공무원 한마음 수련회에 7천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 협회비가 60만원,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협회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운영수당은 특별강의 및 제2건국 추진에 따라서 공무원 및 시민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을 3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타 강사해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피복비에 청원경찰의 피복비에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추·동복, 하복 포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 여비에 1,881만 6천원, 문서채송원 여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중에 대민업무 협조기관 위문에 1천만원, 시정업무추진 활성화에 500만원, 시민의 날 행사 추진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총무과에 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제5회 시민의 날 행사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막식 축하 이벤트에 500만원, 축하 공연단체 보상에 400만원,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서 시승격 4주년 기념 모범시민 표창에 130만원, 지방자치출범 5주년 기념 모범시민 표창에 130만원, 제5회 시민의 날 기념 모범 시민 표창에 300만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보상에 2,222만 4천원,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산업시찰에 2,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R/F CARD 초과근무 관리시스템 설치에 1,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각각 발급기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세분화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문서보관함 설치에 500만원, 자산 취득비에 온풍기, 에어콘 겸용구입은 시장님실에 구입하기 위해서 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민장학회 장학기금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13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명단 제조, 표창장 용지, 인사기록관리카드 서식 제조등 해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에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 공직자 연찬회에 1,600만원, 공무원 필수 전문교육에 2,700만원, 이천 시민 아카데미 위탁교육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채용 및 소양고사 시험관리수당에 366만원, 출제수당, 선정심의, 편집수당, 감독, 면접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인사 및 조직관리작업 여비에 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퇴직 공무원 표창패, 공로패에 200만원,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 시상에 100만원, 개인시상 각각해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 부담금입니다. 공무원을 위한 연금 부담금으로 9억 1,66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퇴직수당 부담금에 10억 6,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부담금에 3억 7,16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력직, 일용직, 기타직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직 공무원 재해보상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출연금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에 2억 47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적 복사기 토너구입과 프린터기, 드럼구입, 호적관련 서식 제조, 아기 출생 축하엽서 제조 등 해서 32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적민원발송용 우편요금과 등기, 일반해서 20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국내여비 호적 전산화 및 소송추진여비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호적 예규관련 도서 구입에 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정 FAX 토너구입에 64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4,25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전용회선 사용료, 일반전화 사용료, 초고속 전용회선 사용료, 행정 시외망 이용료, 이동전화요금 사용료, 페이저요금납부, 방재 회선 사용료, 주전산기 회선 사용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39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중화장비, 전자교환기, 키폰 주장치, FAX 동보장치, 모사전송기 등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국내여비로서 행정통신시설 유지보수 및 통신보안 지도점검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면사무소 키폰시스템 교체를 4군데, 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키폰 주장치와 키폰 전화기를 교체를 하는 걸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사전송기 5개 해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에 일반수용비 제2건국 추진 서류제조에 90만원, 제2건국 추진 홍보물 제조에 310만원, 제2건국 기 제조에 100만원, 글로벨 에티켓 홍보 책자에 400만원, 지방행정연수대회 논문제조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장 회의 서류제조에 180만원, 통합반성회 추진자료 제조에 180만원, 각종 회의 등 현수막 제조에 60만원, 제2건국 추진 특근 급식비에 168만원, 임차료에 5,100만원, 이것은 부시장 관사 임차에 5천만원, 각종 행사 및 시책추진 차량임차에 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공무원 교육여비가 9,600만원, 제2건국 추진여비에 2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에 시정 주요시책 협조기관 간담회 500만원, 제2건국 업무추진에 200만원,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통·리장 자녀장학금에 1,72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장 활동비에 600만원, 기타 보상금에서 제2건국 추진 유공 주민, 단체표창에 100만원, 스승의 날 행사 시상에 70만원, 우수학생 졸업표창에 153만원, 으뜸시민 및 선행시민 표창에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에서 경상적 경비 급량비로서 지역상황관리 근무자 급식비에 192만원, 집단민원상황대비 급식비에 250만원 포함해서 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집단민원대책추진에 1천만원, 지역상황관리 업무추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서 야식비에 1,022만원, 순찰차량 연료비에 2,688만원, 월동 난방비에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에 6,268만 4천원, 일반운영비, 급량비,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6,437만 5천원으로 지방세 홍보물 제조에 7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취·등록세 신고서, 주민·사업소세 신고서 제조 등에 했습니다.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 960만원, 세목별 고지서 제조에 2,008만원으로 취득세, 면허세등 각각 고지서를 제조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 창봉투 제조에 240만원, 정기분과세 내역서에 164만 5천원으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민세입니다. 전산기록 백상용지에 200만원, 재산·종토세 대사 리스트에 90만원, 고지서 인쇄용 전산 소모품 구입에 1천만원, 대법원 증지구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억 9,882만원 취·등록세 송달료가 351만원, 면허세가 1,020만원, 주민세가 468만원, 사업소세 23만 4천원, 재산세가 5,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토세가 3,510만원, 자동차세 4,680만원, 독촉장 4,680만원, 체납장에 1,700만원, 일반송달등해서 2,550만원, 체납처분 예고에 1,326만원, 고지서 반송료 711만 6천원, 대법원 증지구입에 1천만원, 신용카드 납부제 운용 카드사용료 지급에 2천만원, 전용회선 사용료가 12만원입니다. 위탁교육비가 144만원으로 국립 세무대학 위탁교육비 부담액으로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1,420만 8천원, 법인 세무조사여비는 27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지방세정 발전업무추진비 400만원, 음성세원발굴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세무회계과에 342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입비로 지방세법 편람구입에 120만원, 지방세 사례집구입에 16만원, 지방세 실무집 구입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지방세지 구독료 지급에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정기분 고지서 출력용 초고속 프린터기 구입에 5천만원, 주전산기 백업용 C/T 구입에 360만원,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에 따른 관리시스템 설치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세외수입고지서 제조에 40만원, 세입일계표 서식제조에 250만원, 수입증지제조에 323만원으로 고액권, 소액권입니다. 독촉장 제조에 240만원, 체납고지서 제조에 600만원, 공매대행수수료에 200만원, 체납차량 제조에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세외수입 점검 및 조사에 100만원, 세외수입 연감작업에 25만원, 체납세 징수여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체납세 징수업무 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체납차량 단속용 PDA운영 S/W 구입에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납차량 단속용 PDA구입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9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관련인쇄물 제조에 290만원도 지출증빙서 표지, 출납계산서 표지, 일상경비 교부통지서, 지출결의서입니다. 연말정산서식 구입에 800만원, 세출장부 구입에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제조에 450만원, 결산서 부속서류 제조에 230만원, 불용품 감정 수수료에 200만원, 계약 및 입찰관련 서식제조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공사대금 지급관련 공탁비용에 60만원, 운영수당에 결산검사위원수당으로 500만원, 급량비로서 245만원으로 회계관리 특근자 급식비 125만원, 결산작업 급식비에 120만원 해서 2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600만원으로 지출 및 결산관리 프로그램 유지비,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비, 물품관리 프로그램 유지비를 각각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회계지도 감독여비에 165만원, 물품구매 및 관급자재 조달관련 여비에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결산검사위원 식대를 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지출서류 보관함 설치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 사무용품 교체 구입에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상, 의자, 캐비넷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부시장실 탁자 교체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만 정회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영선관리에 인건비 청사시설관리로 보일러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09만 1천원 이것은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주휴, 월차, 년차 포함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1,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에 전기안전 대행수수료에 600만원, 관사 무인경비 시스템 월회비에 444만원, 소화기 충약에 75만원, 소화기 구입에 125만원, 토양오염도 조사에 50만원, 청사물탱크 청소료에 200만원, 고속도로 통행료에 16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5,121만 8천원, 청사 전기요금에 7,800만원, 청사냉·난방 전기요금에 2천만원, 관사전기요금에 192만원, 청사 및 관사 상·하수도 요금에 720만원, 소방안전협의회에 62만원, 환경개선 부담금에 600만원, 자동차세에 631만 1천원, 중형, 소형,지프형, 대형, 화물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482만 2천원으로 대형, 중형, 소형, 지프형 포함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보험료에 2,634만 4천원 중형, 소형, 지프형 포함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169쪽에 연료비에 4,195만 5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청사난방에 2,838만 7천원, 다음 장에 정문 및 기사대기실, 당직 사령실 포함해서 449만 6천원, 1,2호 관사에 317만원, 온풍기에 313만 5천원, 석유난로에 276만 7천원,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4,35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물에 2,131만 3천원, 본관, 의회동 1,2층, 의회동 3동, 숙직실, 신관, 사회복지과, 무기고, 1호 관사, 2호 관사, 공보관, 사회복지관, 기동대 건물 포함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일러실에 보일러실 세관 및 난방 헷다 교체에 800만원, 기계실 공조기 및 냉각탑 벨트교체에 30만원, 냉동기 화학세관 및 클링타워라인 보수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으로 차량·선박비에 5,572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승용차에 2,170만 5천원, 승합차에 1,463만 4천원, 화물차에 1,93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청사이전 신축에 따른 업무추진여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구보건소 보수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화장실 보수에 6천만원, 관사 화장실 철거 및 주차장 설치에 2,7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업비에 1천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형 승합차 교체에 9,980만원을 편성하였고 읍·면 차량 교체 3대에 2,940만원, 주민자치센터활용 물품구입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기타출연금에 지방재정공제회비에 2,726만원으로 청사정비 회비에 1,336만원, 재해복구회비에 1,300만원, 회원공동회비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일반운영비 정구연습장 전기요금에 240만원, 공설운동장 전기요금에 240만원, 공설운동장 수도요금에 180만원, 한국실업 정구연맹 분담금 납입에 70만원, 연료비에 40만 4천원, 다음은 연료비로 정구연습장 관리실 연료비로서 연료비, 유지비해서 4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시책 및 사업추진여비에 477만원으로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 18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108만원, 전국체육대회 참가에 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각종 체육대회 격려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에 300만원, 체육행사를 위한 위원 및 언론인 체육행사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공설운동장 소금 구입에 300만원,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시체육회운영 정액보조로서 480만원, 시체육회지원에 2억 4,380만원으로 그 중에는 경기도 체육대회지원에 5천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지원에 700만원, 가맹단체 체육대회 지원에 700만원, 체육회장기 어린이 축구대회 지원에 1,5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 1천만원, 다음은 체육 특기지도자 육성 지원에 1억 1,880만원, 시민의 날 체육행사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생활체육협의회 지원으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2천만원, 게이트볼대회 지원에 400만원, 도 길거리 농구대회 지원에 100만원, 도 어린이 축구대회지원에 100만원, 클럽대항 축구대회 지원에 300만원, 체육단체 육성 지원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일반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 정구팀 육성에 1억 8,93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각 지침에 의해서 급여, 상여금, 훈련수당, 특별수당,가족수당, 합숙훈련비, 명절휴가비, 급식비, 대회출전 및 전지 훈련비,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98쪽 민간이전에서 국고 보조사업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1,96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육성지원에 1,562만 8천원을, 국·도비를 포함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에 2,400만원, 도비와 시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2천만원, 도비와 시비를 포함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공설운동장 시설보수, 도색과 의자교체에 1천만원, 공설운동장 화장실 개·보수에 4천만원, 장호원 게이트볼구장 보수비에 400만원, 대관리 게이트볼장 보수에 400만원, 모가면 테니스장 설치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1억원을 적립금으로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2쪽 청소년 복지 일반 운영비 청소년 보호 선도 대책추진에 340만원, 그 중에서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홍보물 제조에 160만원, 청소년 상담보호 등 사례집 제조에 180만원, 청소년 선도보호 프랑카드 제작에 210만원, 청소년 보호 과징금, 과태료부과 서식제조에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지도 단속 여비로서 120만원 편성하였고 일반 보상금으로는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자 보상에 9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참가자 보상에 60만원, 청소년 공부방 상근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자 보상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년의 날 전통 성년의례 참가자 보상에 100만원, 기타 보상금에 2000년 이천 즈믄이 선발 포상에 200만원, 민간이전으로서 청소년 조국순례 대행진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631만원, 청소년 상담실 위탁교육에 48만원, 청소년 상담실 전화요금에 240만원, 청소년 상담실 전기 및 하수도 요금에 120만원, 자원봉사 상담원, 부모교육 강사료에 150만원, 청소년 상담실 온풍기 구입에 235만원, 도비와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도비보조사업 96만원은 도비와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출장 상담 여비에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도비 보조사업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협의회 참가자 보상에 48만원, 청소년 상담실 자원봉사 상담원 급식비에 450만원, 청소년 상담실 자원봉사 상담원 연찬회 참가자 보상에 120만원, 도비와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청소년 상담원 급여가 2,848만원, 상담원 기본급, 행정원 기본급, 상담원 상여급, 행정원 상여금 이렇게 해서 위에 지침에 의해서 도비와 시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 및 진로 상담 활동비에 360만원, 도비와 시비 포함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08쪽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46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560만원, 양여금과 시비를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도비사업으로서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8,550만원,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출전에 200만원을 도비와 시비를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청소년 상담실 P·C구입에 110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 구입비는 청소년 상담실 도서구입에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지역사회개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에 자체사업으로서 주민편익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정비 및 보수에 2억원, 상·하수도 정비에 1억원, 하천정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에 4억 8,846만 2천원, 그 중 부발읍 가산2리 세천 수해복구에 2,498만 7천원, 호법면 1억 8,860만 9천원중에 세천 수해복구 안평1리, 동산2리 4,898만원, 매곡1리, 동산1리에 3,905만 9천원, 또 매곡리, 안평리, 후안리에 6,075만원, 송갈리, 동산리, 매곡리에 3,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월면에는 8,80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지1리, 대흥1리, 도리리, 초지2리, 군량2리 공사를 했습니다. 설성면에는 1억 50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로 수해복구와 세천 수해복구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창전동에 7,61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산동, 안흥동에 편성하였고 중리동에는 566만 3천원을 단월동 세천 수해복구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가꾸기 사업에 4억 3,48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호원읍에 5,308만 5천원, 나래3리 마을회관 신축과 설계비로 편성하였고 부발읍에는 5,30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촌리 마을회관 증축과 증축에 따른 부대비를 편성하였고 신둔면 도봉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5천만원, 백사면 현방리 하천정비에 2천만원, 모가면 5,30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월면에는 도리리 마을회관 신축에 6천만원, 설성면에 1억 30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율면에는 산양리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4,24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소규모 수해복구 사업에 238만 5천원, 부발읍, 호법면, 설성면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개발에 경상적 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1,280만 4천원, 일반수용비에 81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일반수용비는 1,4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6회 문화의 한마당 홍보물, 국민운동 국토공원화, 자원봉사 사례집 발간, 가로기 제조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천시기 제작 보급에 150만원, 자전거 타기·걷기 행사 용품에 480만원, 상장 및 표창장 제조에 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시상, 새마을운동 유공자 시상, 자원봉사활동 유공자 시상, 새마을 문고 독후감발표 우수 학생, 제6회 문화의 한마당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는 국민운동 및 자원봉사 관련 추진 특근자 급량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는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차량임차, 위탁교육, 차량 임차등으로 해서 3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9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취기, 휘발유, 오일, 예취기 수리, 칼날 구입등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69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안내 및 활성화에 따른 선진행정 비교 견학해서 12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국민운동 활성화 간담회에 100만원, 시민생활과 기본업무 추진비에 24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꽃묘구입에 국토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서 꽃묘구입에 5천만원, 국토공원화 잡재료비에 9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미와 낫, 장갑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자 보상에 210만원,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자 위탁교육에 1,057만원, 새마을 지도자 연찬회 위탁교육에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서 시상품 구입에 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운동 유공자 시상, 자원봉사활동 유공자 시상, 새마을문고 독후감 발표 우수학생 시상, 제6회 문화의 한마당 시상해서 459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새마을 운동 단체 정액보조에 6,720만원, 새마을 지회에 3,600만원, 새마을 읍·면·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 1,560만원, 읍·면·동 새마을 부녀회에 1,56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 정액보조에 시지회에 1,600만원, 읍·면·동 분회에 2,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타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 도비보조사업,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도비와 시비로 해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자산취득비에 예취기 구입에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9쪽 민방위 관리, 일반 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민방위 집행계획서 제조에 50만원, 비상대비교육 교재 제조에 50만원, 민방위 업무추진 지침서 제조에 50만원, 인력동원 업무 지침서 제조에 50만원, 민방위 훈련 계획서 제조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제조에 439만원, 교육훈련 참가증 제조에 184만원, 교육훈련 통지서 제조에 184만원, 민방위 교육장 프랭카드 제조에 48만원, 민방위 급수시설 안내판 및 표지판에 60만원, 주민 신고 즉상품 구입에 300만원, 을지연습용 프린터 토너에 40만원, 을지연습용 복사기 토너에 56만원, 을지연습용 고무인 제조에 12만원, 을지연습용 리본에 32만원, 을지연습용 상황판에 120만원, 을지연습 준비 보고서 제조에 60만원, 을지연습참관 설명자료 제조에 50만원, 을지연습용 복사지 구입에 45만원, 충무계획서 제조에 320만원, 경보시설 무선국 검사 수수료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민방위 실시 강사 수당에 560만원, 급량비에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에 500만원, 을지연습 참가자 간식비에 1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유지 보수비에 경보시설에 1,500만원, 무선 앰프에 130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 보수에 6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민방위 업무추진 여비로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민방위 업무추진 활성화에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 보상금에는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에 68만원, 기술지원대 교육에 144만원, 화생방 분대원 중식에 160만원, 민방위 방재훈련 참가자 급식에 360만원,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보상에 10만원, 민방위의 날 참가자 급식에 250만원, 을지연습 도참관자 급식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민방위의 날 유공자 표창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에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에 가건물 제작 및 연막탄 구입해서 177만 8천원을 국·도·시비로 해서 했습니다. 또 운영수당으로서는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에 595만원을 국·도·시비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국고 보조사업 14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에 142만 5천원을 국·도·시비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인력 동원훈련 경비에 81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에 66만 2천원, 국·도·시비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고 보조사업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2개소에 국·도·시비로 해서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4,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도비와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해서 45만원, 경보시설 수신장비 예비부품 구입에 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소대본부 상황판 관리에 50만원, 직장예비군 운영서식 제조에 45만원을 편성하였고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서류 제조에 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에서 5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에 200만원, 시청 자체방호훈련 참가자 급식에 240만원, 시청 직장예비군 교육훈련 참가자 급식비 90만원, 연료비에 8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보상 상·하반기 2회해서 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 위문단 보상에 60만원, 예비군의 날 및 대간첩 대책회의 참석자 보상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독면 구입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에 일반수용비, 현역병 집행계획서 제조에 150만원, 병력 동원업무 추진 지침서 제조에 30만원, 공익근무요원 업무추진 지침서 제조에 30만원, 징병검사안내 시장 서한문 제조에 60만원,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안내 우편엽서 제조에 12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업무 서식제조에 1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복무기록표 제조에 4만원, 행불자 색출업무 서식제조에 30만원, 민원사무 서식제조에 4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대면 교부 여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실비보상금에 명예 징병관 참석자에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9쪽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서는 1억 250만 5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 25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756쪽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 융자금 회수에 1억 500만원, 우수 농고생 영농장착 지원금 회수에 200만원해서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57쪽 세출입니다. 주민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에 1억 250만 5천원을 민간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 10억 5천만 1천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 5천만원, 또 순세계 잉여금에 1억원, 전입금에 내부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8억원해서 10억 5천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도 세입과 같이 10억 5천만 1천원을 세출로 편성을 했고 그 중에는 여비로서 경영수익사업 발굴 출장여비에 90만원, 예비비에 10억 4,91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6쪽에 기타 내부거래에 경영수익사업기금 예치금에 10억 4,91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서에 의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쪽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서동예 위원 자동차세가 10억원이 줄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김영길 이것은 지난번에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2천CC, CC별 세액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억원이 줄었는데 금년도에 국비교부세로서 1억원을 보조를 해주었는데 이것은 작년도 보다는 자동차 세율이 줄어서 10억원 정도가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맨 밑에 주행세가 있는데 주행세로 보존해 주겠다해서 그렇게, 아직 이것이 법령이 중앙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존치과목으로 했는데 10억원이 감액된 것만큼은 주행세로서 보존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CC별로 세금이 내리는 반면에 자동차 증가대수를 계산해 보면 사실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줄지를 않을 테지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런데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차를 안타도 세금을 많이 낸다해서 주행세, 많이 타는 것으로 하고 휘발유값을 올리자 정부에서 이런 뜻으로 한 것 같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을 안 해 보신 것이지요?
○ 총무국장 김영길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줄은 것이 한 12억 5천만원 가량이 줄었습니다.
○ 김정호 위원그런데 CC별로는 얼마씩 내린 거예요? 2천CC정도라고 보았을 때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이것이 지금 전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800CC 같은 경우에는 100원에서 80원으로 줄었고요. 1천CC 이하는 120원에서 100원, 1,500CC 이하는 160원에서 140원 이런 식으로 전부다 전면적으로 줄었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2천CC 미만은 2,500CC 미만까지 해가지고.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네. 그렇게 줄고요. 가장 배기량이 높은 데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반면에 차량증가된 대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존 대수에서 정부차원에서 줄였지만서도 그 후에 차량증가 대수가 있잖아요. 그것 비례하면 그 대수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줄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런데 이것이 차량은 표준을 보니까 재작년 같은, IMF때 확 줄었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휘발유값이 오르든 또 자동차세가 내리든 그런 관계없이 자동차세는 자동차는 대체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것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35쪽 없으십니까? 36쪽 없으시면 37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세외수입 맨위에 수치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죄송합니다. 그것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80억 287만 5천원으로 저희가 했는데 수정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90억 3,279만 5천원으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47쪽에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 거기 보조금은? 그것이 12억원이 맞나요? 전부가. 56쪽에 나와 있지요. 또.
○ 총무국장 김영길 이것이 세출부서에서 국·도비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 서동예 위원 4억원하고 하니까 합해서 12억원이네요.
○ 전문위원 이철호 국비, 도비가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네. 압니다. 그래서 중복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요.
○ 총무국장 김영길 국·도비, 도비 따로.
○ 서동예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47쪽 없으시지요?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쪽까지 35쪽부터 66쪽까지 의문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에 100, 101, 102, 103, 104, 105.
○ 김학인 위원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 위원장 김태일 104쪽. 100쪽에서 104쪽까지 의문나시는 것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103쪽 입니다. 국장님!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한글96 구입할 예산이 6만원씩 50개로 되어 있었거든요. 추경에 3만 4,700원으로 519개를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6만원으로 계상을 했던 것은 가격을 알아보지 않고 계상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MS-OFFICE도 16만원씩 38개를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다시 1차에 8만 190원씩, 130개씩을 계상을 했던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이번에는 가격 다 알아보고 제대로 계상하신 것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이 사항은 그때는 조달구매가 안됐었어요. 조달계약이 안된 상태로 일반구매밖에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쌌고 조달구매가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가격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V3도 마찬가지인가요?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는데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마찬가지입니다.
○ 김학인 위원 조달금액에 대해서 가격이 떨어졌다?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김학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정호 위원 104쪽 말이지요. 읍·면·동 지방세 업무용 PC 구입해서 13대가 있는데 지금 읍·면·동에 인원이 없는데 이것을 갖다가 주면 누가 할 사람이 있을까요?
○ 조명호 위원 해주어야 돼요.
○ 총무과장 김종춘 읍·면·동에 인원이 없다는 말씀은 좀 그러시고요.
○ 김정호 위원 필요한 것이지만 읍·면·동에 인원이 적은데 이것을 어떻게 누가 전담을 해서.
○ 총무과장 김종춘 아니지요. 그래도 전담자는 한 사람은 있으니까요. 세무업무 담당자하고.
○ 조명호 위원 김위원님! 제가 이번에 읍·면 재무담당 거기 조사를 해보니까 읍·면에 갖고 있는 컴퓨터하고 시청에 갖고 있는 컴퓨터가 틀리기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리 주어야 돼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호환이 안됩니다.
○ 조명호 위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갈아 주어야 돼요. 그리고 시청에 있는 모뎀과 읍·면에 있는 모뎀이 틀리기 때문에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요.
○ 김정호 위원 재무계를 없애면서 빨리 구입을 해주어야지요. 지금같은 경우에 읍·면·동 직원이 지금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은 한 사람이 두 개 업무보다가 4~5개씩 업무를 보고하는데, 그래서 혹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김태일 김정호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제가 한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04쪽에 PC구입은 150만원씩 되어 있고 총무국 308쪽 PC구입은 110만원인데 그 차이는 어디서 나는 것인지요? 청소년 상담실 사주는 것은 110만원이고 시청에서 쓰는 것은 150만원 짜리인데.
○ 총무과장 김종춘 그것은 PC는 가격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쓴다든가 그런 것은 일반형으로 써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PC 우리 150만원짜리는 조금 고급형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돈 40만원 차이인데 거기도 시청에서 연결시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청에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여기는 시청하고 직접적으로 업무가 연결되어 LAN이 구성되어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래도 앞으로 먼저 것을 따져서 안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것을 사주면 2~3년 더 쓸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한 90대, 100대씩 산다면 이해가 가는데 1대인데 PC값만 1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308쪽에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학인 위원 전부 13대씩 되어 있는데 앞· 뒤에 보면 읍·면·동 기능전환하는, 시범하는데가 있거든요. 어디 동지역중에서 할 것 같은데 기능전환 하는 것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기본적인 민원은 다 처리를 합니다. 동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직원도 5~6명정도 수준으로 잔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기본적인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있어야 될 부분은 또 있어야 됩니다.
○ 김학인 위원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업무는 아니며 그 업무는 시청본청으로 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래서 이것은 읍·면·동하고 비록 기능전환이 되어서 업무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읍·면·동에 전부 LAN이 구성이 되고 하면 자료 자체를 공유해야 되고 누구든지 와서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알려라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지요? 회의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 총무국장 김영길 104쪽까지 했고요. 105쪽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123쪽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12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면 순으로 넘어 가겠사오니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3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4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우리 시의 청원 경찰이 몇 명입니까? 총.
○ 총무과장 김종춘 청원경찰은 전부 36명이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36명이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서동예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26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것은 저희 중, 그 중에 일반회계가 26명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지급되는 게 10명이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 여기에는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132쪽에 피복비는 36명으로 되어 있어서 왜 그러나해서 의문이 나서 물었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환경 사업소에 2명이 있고, 장호원읍에 2명 있고, 상수도 사업소에 6명입니다. 그래서 10명입니다.
○ 서동예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125쪽, 126.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정리를 하고 넘어 갈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일용 인부임, 청사관리 기본급쪽에 한 번 봐 주실래요. 365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뒷장에 사무보조는 300일로 되어 있는데 365일에서 그 밑에 보면 주휴 수당이 있습니다. 급여가 365일 계산되면 1년이 다 계산된 건데, 여기다가 주휴 수당을 넣는다면 이것은 중복지급이거든요. 그 밑에 300일로 계산된 것도 주휴 수당이 있습니다. 그 차이하고 좀 명쾌하게 구분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 예산담당 연용희 365일은, 일요일은 봉급에서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휴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365일이라는 숫자.
○ 예산담당 연용희 평균 365일로 해 놓은 건데요.
○ 김학인 위원 위에도 보면 365일로 해 놨어요. 제가 알기로는 365일로 계산된 사람들은 일요일도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들로 알고 있어요. 300일로 한 사람들은 휴일 날 근무를 안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청 사무보조쪽에는 휴일 근무 수당이 있거든요. 이게 300일에다가 52주, 유급수당해서 계산을 해도 날짜수가 잘 안맞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쪽에 365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휴일까지 근무를 하는 거면 주휴 수당이라는게 6일 근무하면 하루를 유급으로 놀려주는 것이 유급, 주휴 수당인데 유급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결국 유급 휴일수당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아니고. 0.5 가하고 0.5을 지급을 못받고 있다는 얘기도 되고, 그 다음에 300일을 하는 사람들, 365일 하는 사람들 명확히 기준을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실제 지급해 주는 실제대로 여기에 표시를 해 주면 되는데, 실제로 365일, 300일, 실제 지급해 주는 현재 월급 주는 것을 여기다 표시해 주면.
○ 김학인 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주휴 유급 휴가수당 385만 3천원이 중복 지급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이것은 실제 휴일에 근무를 안 했을 적에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 지급해 주는 상태대로 그 내역을 해 드리겠습니다.
○ 유준열 위원 365일이라는 것은.
○ 총무국장 김영길 통상 이렇게 표기 한 것 같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하고 퇴직금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면은 청사관리에 4명하고 사무보조 8명에 대한 국민연금과 퇴직금이 이렇게 산정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용 인부 퇴직금도 12명에 대한 것 계산을 하면 1천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전부 퇴직한다 쳐도.
○ 총무과장 김종춘 이 사항은 지금 아직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내년도에 감축될 인원가지고 예산 편성이 된 것입니다. 봉급에 대해서는.
○ 김학인 위원 이것은 일용 인부 퇴직금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12명이 전부가 다 퇴직을 한다고 쳐도.
○ 총무과장 김종춘 지금 기존에 있는 일용인부들이 내년에 대거 퇴직을 하게 돼요. 대거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 봉급 1명은 내년에 감축될 인원까지고, 기존에 지금 일용인부가 많습니다. 이것은 여기 인원 뿐 아니라 청소하는 청소원들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전부에 관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금액을 보니까. 그 전체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형식으로 해 놓으면은 12명에 대한 나열만 쭉 되다가 밑에 그거 딱 해 놓으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다른 데 포함되어 있는 일용인부까지 총괄해서 여기에.
○ 김학인 위원 네. 그렇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 주셔야지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이해를 못하…….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전부 몇 명이죠?
○ 총무과장 김종춘 저희가 청소원까지 포함하면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가져 왔는데 약, 청소원 포함해서 한 100명 가까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렇다면 그 전체에 대한 금액이라면 이게 맞을 텐데.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답변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럼, 127쪽.
○ 김학인 위원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 갈 필요가 있는데 기관운영 기본경비 일반수용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래 일반수용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 일반 수용비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 좀 해 주시고 지난해에는 이렇게 안되어 있었거든요. 다른 데 이렇게 일반수용비가 작은 항이 있고 그 다음에 둘로 나누어 있지 않은 곳도 있고 이것을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객관적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기존에 관서당 경비라고 각 실과소에서 포함해서 과내에서 한 것인데 이 일반 수용비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이런 항목에 거의 쓰지만 각 과에서는 일반 수용비라고 해서 꼭 명시되지 않은 그런 수용비적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여유있게 쓸 수 있는 그런 평균 해 가지고 이 정도는 써야 한다는 사항이고 그 밑에 일반 수용비는 금액이 좀 많다던가 혹은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사업성 수용비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또 부기가 많이 투입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수용비로 지출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본 경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부기에 좀 어긋나는 사항이 있으면 본경비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은 이름을 좀 바꿔 줄 수 없어요?
○ 총무국장 김영길 통상 기관운영.
○ 예산담당 연용희 그전에는 관서당 경비로 되어 있었어요. 이걸로 바뀌어 졌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똑같이 일반 수용비인데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래서 기본 운영, 또 일반 수용비, 그래서 이렇게.
○ 김학인 위원 지난해에 이게 다 합쳐져 있었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지난해에는 관서당 경비였다가 이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지난해에는 관서당 경비가 없었어요.
○ 총무국장 김영길 작년에 관서당 경비가 없었는데 사실상 실과소에서 자질구레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없어 가지고 일반수용비 부기를 하다 보니까 좀 너무 경직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쓸 수 있도록 기본 운영비.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기본경비는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금액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죠. 각 실과소에서는 물론, 여기에 부기를 달아주면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그 것외에는 사실상 일반 직원들이 그 목적외에는 안 쓸려고 합니다. 기본운영 경비로 해 주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쓴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출 회계 예산 범위내에서 쓰는 거지요. 사실상.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님. 안되셨으면 더 물어보세요.
○ 김학인 위원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 사항은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으니까, 일단 넘어갔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네.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게 총액 편성제도 개념도 됐고 작년도 새로이 신설이 돼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일반 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자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 이것은 순수하게, 쉽게 우리 과내에서만 운영되는 경비입니다. 그 밑에 있는 일반수용비를 보시면 이것은 과단위를 벗어난 시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과내에 복사지를 구입한다거나 과내에 사무용품, 각종 유인물 제조, 즉 과내에서 이루어지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사항입니다.
○ 유준열 위원 부서 일반수용비, 꼭대기 것 없으면 되네. 똑 같으니까 김위원님이 그러시는데.
○ 총무국장 김영길 명칭이 같아서 그런데, 이것은 가능하면 과내에서만 쓸 수 있는 사항은 기본운영 기본경비로만 쓰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는 부기대로 사용하고 이것은.
○ 김학인 위원 진행 하시지요.
○ 위원장 김태일 네. 127쪽 없으시면 128쪽.
(이상복 위원 거수)
네. 127쪽.
○ 이상복 위원 무인경비시스템하고 계시는 거지요? 각 읍·면·동이나 본청이나.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럼, 중복되어 있는 부분은 없어요?
○ 총무국장 김영길 단위 기관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청이면 본청, 보건소면 보건소, 건물에 다 있는 것입니다.
○ 이상복 위원 그게 29개 되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네. 그렇죠.
○ 이상복 위원 면단위에 가서 보면, 숙직 하는데 무인 경보 시스템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지금 읍·면 ·동에 인원이 부족하고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요.
○ 이상복 위원 이거 야간에만 하지 뭐 실제 낮에도?
○ 총무과장 김종춘 그렇습니다. 주로 야간에 이루어 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직을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인 시스템이라도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 이상복 위원 그렇다고 숙직 뺄 수도 없는 거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숙직은 상황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숙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이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128쪽, 없으시면 129쪽.
(박용선 위원 거수)
네.
○ 박용선 위원 거기 하단에서 세 번째, 시뺏지 제작은 3천개를 하면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이 시뺏지는 사실 개인이 사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개인이 살건데 처음에 시도할 때만 한번 사줄려고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전체 현원이 1천명이 되는데요. 한 번씩은 주고 나머지는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긍지도 주고 민원인과 구분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시행코자.
○ 박용선 위원 도안은 다?
○ 총무과장 김종춘 저희 이천시 기존의 마크입니다.
○ 박용선 위원 그거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박용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130쪽, 없습니까?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은 작년 수준으로 하실 겁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네. 지금 계획으로서. 내용은 조금, 저희가 작년에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내용적으로는 조금 개선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같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장소도 거기로?
○ 총무과장 김종춘 장소도 아직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5회 시민의 날 행사에 거는 현수막 건입니다. 7만원 곱하기 14개소, 그 아래 보면 프랭카드 제조가 있거든요. 10만원 곱하기 7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7만원짜리 10개를 썼거든요.
○ 총무과장 김종춘 이 사항은 현수막 14개소는 읍·면·동하고 저희 시청이고요. 이 프랭카드는 현장에, 운동장에 설치될 그런 사항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따로 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는 현수막으로, 하나는 프랭카드, 이름만 바꾸어서, 글씨만 바꾸어서.
○ 총무과장 김종춘 그런데 대개 현수막 그러면 저희가 청사에 내리 거는 것을 현수막이라고 흔히 우리가 칭하기를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프랭카드 가로 거는, 행사용……. 그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을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구분을 굳이 안해도 상관은 없는 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눠 본 겁니다.
○ 김학인 위원 현수막은 읍·면·동에 건다고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김학인 위원 이것은 행사장에 걸고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김학인 위원 뭐 하는데 행사장에 7개씩 들어 갑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행사장에……, 대형도 있지만 스탠드쪽으로 설치 좀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개수가 7개가 필요합니다.
○ 김학인 위원 글씨 바꿔서 헷갈리게 써놓지 마세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크기를 다르게 하든지, 같은 항목에 넣어 놓아야지. 이렇게.
○ 총무과장 김종춘 이것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유준열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네.
○ 유준열 위원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는 이것이 매년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시민회관에 가서 뭐, 아카데미?
○ 총무국장 김영길 시민 아카데미요.
○ 유준열 위원 그게 월별 1회씩인가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유준열 위원 월별 1회씩이면 1년에 12번인데 그걸로 갈음하면 안돼나요? 꼭 수련회를 해야 하나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것은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저희가 아카데미를 하는 것은 어떤 공무원이나 시민에 대한 정신적인 교양을, 명 강사들을, 저희가 평상시 접할 수 없는 명강사를 초청해서 그런 의식개혁쪽으로 가는 것이고 한마음 수련회는 전체 직원이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이것은 강의가 아니고 한마음 수련회는 강의 위주보다는 화합 위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 유준열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분. 그러면 다음은 131쪽으로 갑니다. 131쪽, 132쪽, 없으시면 133쪽, 134쪽, 135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 김학인 위원 온풍기 35평형 구입하는 것이 아까 시장실이라고 말씀하셨나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이것이 온풍기하고 에어콘 겸용을 하려고 저희가. 오래 되어서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서 내빈들 많이 오고 그러는데.
○ 김학인 위원 중앙에서 냉·난방이 안됩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런데요. 냉·난방할 시기가 있고 그렇지 않을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방할 때에는 30도이상 될 때에만 전체 층을 냉방을 시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외부에 손님들이 많이 오는 시장님실은 냉방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예산담당님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에어콘 구입이 거의다 800만원씩 몇 대가 들어와 있던데 시장님실 400만원 짜리를 산다면 35평이상 되는 우리 사무실 있습니까? 어디 시장님실 것도 400만원인데 민원실 것 800만원 또 어디 것 800만원 다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구요.
○ 총무국장 김영길 지금 회의실에 큰 에어콘은 그것은 800만원 짜리입니다. 그것 큰, 50평이상이면 800만원짜리 되고 시장님실 같이 작은 평수 30평 정도이면 400만원정도 되면 가능합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크기에 따라서 차이 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시장님실도 400만원짜리 쓰는데 민원실이라고 무슨 800만원짜리 에어콘을 그것도 에어콘만, 이것은 냉·온 방인데 이것은 겸용이고 이쪽 것은 한가지 용도만이고.
○ 예산담당 연용희 시장님실 것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마냥 크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건 용량이 있기 때문에요.
○ 위원장 김태일 냉·온풍기값이 200만원씩 밖에 안돼요.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냉방만 800만원짜리인데 나는 에어콘값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각각 들어오는.
○ 예산담당 연용희 그리고 큰 것은 냉·온난방이 같이 안되고요. 그것은 냉방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135쪽 없으시면 136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시험관리는 문제출제나 이런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학교에 의뢰를 합니다.
○ 김학인 위원 학교에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학교에 의뢰를 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문제 출제도 학교에서 하고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문제부분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다 합니다.
○ 김학인 위원 감독하고 면접하고 전부요?
○ 총무국장 김영길 감독, 면접은 저희 공무원이 하고요.
○ 김학인 위원 공무원이 감독, 면접을 하면 이것이 운영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인가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면접은.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공무원 입장이라 굳이 안주어도 또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 김학인 위원 제가 이런 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느냐하면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 차를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버스를 임대를 하고 나면 꼭 갔다오고 나면 별도로 기사한테 돈을 또 주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기사가 차 빌리는 값, 돈 한 2~30십만원, 기사봉급에 다 들어있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별도로 또 준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런데요.
○ 김학인 위원 공무원들의 본연의 임무에 이것이 자기 임무에 들어 있는 거란 말이예요. 이것을 한다고 해서.
○ 총무과장 김종춘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타 업무이기 때문에 시험은.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런데 이것은 들어서 인사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님들도 참석하시는 시의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 업무가 아닌 타과의 과장이 참석을 하든가 해도 저희는 수당을 못받습니다.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소홀히 했을 경우 본인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해서 수당을 지급해 주고 시에 관련되어 있는 각종 모든 위원회도 자기 고유업무외에 타과가 총무국에 소관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에 타과 국장이나 과장이 참석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자기 업무에 그런 사람들 지급을 안해 줍니다.
○ 김학인 위원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해도 근무시간외에 하는 것이라면 지급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업무시간내에 한다면 지급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런데 각종 위원회라든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은 업무의 연장이라고 해서 지급하지 말라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당을 못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금년도 3회로만 예측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실제 채용이 어떻게 될지는, 주지 말라는, 수당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계상을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은.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는 교육을 가야 된다고 저는 찬성하는 쪽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권 공직자 연찬회는 10개 시·군 시장·의장협의회에서 하는 공무원들 합동 교육이지요? 연찬회.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10개 시·군.
○ 이종률 위원 묻는 질문에 답변만 하시면 돼요. 이천 시민 아카데미 교육은 월 1회씩 하는 시민회관에서 하는 것이고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이종률 위원 그리고 공무원 필수 전문교육 15명이 12월 180명 교육이 되는 건데요. 이것은 전문 공무원들.
○ 총무과장 김종춘 직무교육.
○ 이종률 위원 직무교육, 도하고 같이 연결되는 교육이지요? 이것 계수조정 때문에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이것은 경기도나 또 행정자치부 기타 교육기간에 가는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자체 교육이 아니고요?
○ 총무과장 김종춘 이것은 자체교육이 아닙니다.
○ 이종률 위원 도하고 같이 하는 연결된 사업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공무원으로서 가야 되는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 이종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없으시면 137쪽, 138쪽, 139쪽, 140쪽, 141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141쪽 페이저는 아직도 써야 됩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페이저는 저희 다 없앴습니다. 여기 1대를 남겼습니다. 남긴 이유는 물론 지금 다 핸드폰이 있어서 다 해제를 시키고 하나만 남겨놓은 이유는 그래도 하나 이것 위급할 때 예비로 쓰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누가 가지실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시장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긴급 연락사항이, 전화가 안될 경우는 없겠지만 해서 이것 하나 쓰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전화가 요새 핸드폰이 있고 남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하고 같이 시장실하고 같이 겸해서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142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맨 아래요. 142쪽 맨 아래 4식이 어디 어디이지요? 4식.
○ 총무과장 김종춘 이것은 지금 기계가 노후되고 장애가 많은데가 호법, 마장, 설성, 율면입니다. 그 쪽으로 1식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설성면.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김학인 위원 또 하나 어디요?
○ 총무과장 김종춘 율면이요.
○ 위원장 김태일 다른.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각 읍·면장들이 키폰에 대한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아닙니다. 이것은 통신계에서, 저희가 수시로 통신계에서 읍·면·동 출장을 수시로 전화 확인 때문에 가고 또 고장수리 때문에 주로 교체가 필요하고 또 그 쪽 건의도 있었지만은 교체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한 것입니다. 필요한 데에는 저희가 수시로 해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읍·면에는.
○ 김정호 위원 수시로 무슨 돈으로 해주어요?
○ 총무과장 김종춘 아니지요.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해야지요.
○ 위원장 김태일 없으시면 143, 144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부시장 관사 임차한 것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시장 관사가 준공된지 몇 년 됐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71년도에 했습니다. '70년도에 건축연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 당시에 군청이 있을 때 군청에서 지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집을 산 것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렇지요?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그 당시 군청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부군수 당시 그 분, 거기를 관사로 만들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됐네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 총무국장 김영길 한 20년이상.
○ 총무과장 김종춘 비도 좀 새고.
○ 이종률 위원 과장님!
○ 총무과장 김종춘 이것이 단열재가 안들어가서.
○ 이종률 위원 과장님한테, 부시장 관사 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거기 지붕이 새고 하기 때문에, 보수계획을 한 번 안을 잡아 보아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 4천만원 정도 계획이 들어가요. 그럴려면 차라리 임대해서 쓰시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래서 지금 임대하는 것으로다가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이거든요.
○ 이종률 위원 보수해서 낡은 것으로 쓰는 것보다, 벌써 20년이상 지났는데 임대하는 것이 낫잖아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래서 임대료를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그것은 보수를 우선 급한만큼만 해서 나중에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급한만큼 해서 사용료를 계상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일단 우리 시 계획은 부시장 관사를 안쓰고 임대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부시장 관사는 앞으로 어떤 매각이나 이런 계획은 없지만 일단 거기는 부시장님이 안쓰고 아파트 임대를 해서 부시장 쓰게끔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방향은 그렇고 저희는 그것을 사실 저희 정구선수들이 있습니다만 공설운동장 아래 집도 집같지 않은 공설운동장 거기 그 부분에다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억지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 합숙소로 쓰게 하면, 건물도 그렇게 아직까지는 헐을 정도는 아니니까 쓰게 하면서 어떤 대책을 찾아 보려고 합니다.
○ 이종률 위원 보수해서 운동선수들, 그리로 쓰게 한다, 그런 계획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래서 일단 당장 헐을 만큼 그렇게 상태가 아주 악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려고 합니다.
○ 이종률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없으시면.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올 해 제2건국추진 모든 예산이 한 1,400만원 정도 세웠지요? '99년도에.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 1,400만원 세운 것 중에서 여태까지 사용한 금액은 한 600만원밖에 사용을 안했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아닙니다. 거의 다 썼어요.
○ 조명호 위원 지난번 저희 감사때 고성옥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 총무과장 김종춘 거기에 지난번에 10월말 감사자료에는, 10월말 현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 조명호 위원 11월달에 어떤 행사를 해서.
○ 총무과장 김종춘 그때 한마음 걷기대회 하면서 각종 기념품, 지난번에 설봉산에서 한 것, 지난 10월말에 제2건국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걸은 경품이나 그날 행사 또 기타그 후 지출한 것이 좀 있어서 거의다 지출은 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1,400만원 예산에서 600만원밖에 사용을 안하고 800만원 사용을 안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글쎄, 끝나고서 사용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이것은 좀 그렇게 하면, 고려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전에 늘 있으셨고 해서 저희도 사실 고심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꼭 필요한 부분, 이 중에서 보면 사실 저희 총무과에 제2건국팀이 있지만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실 계 명칭도 서무통계를 제2건국으로 명칭은 바꾸기는 했지만 사실 사업도 제2건국보다도 서무적인 성격의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다 입니다. 명칭만 그렇지. 이중에서 실제 제2건국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무업무에 관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필요한 경비만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 살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 제2건국추진팀장 박재우 보충설명 제가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1,400만원이 아니고요. 1,7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집행한 것이 1,160만원 집행이 됐고요. 잔액이 538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현재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0월달까지는.
○ 제2건국추진팀장 박재우 아닙니다. 감사자료 10월말까지.
○ 조명호 위원 그랬어요?
○ 제2건국추진팀장 박재우 그 중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마음 걷기대회 거기에 집행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한마음 걷기 대회는 10월전에 한 것이 아닙니까? 31일 전에.
○ 총무과장 김종춘 그때 10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말에 했는데요. 그 때 당시에 예산품의만 잡아놓고 집행은 안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10월말 실적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도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제2건국운동을 지난해에 결국은 우리가 잘해보자, 부정부패 추방이다, 여러 가지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우리 일선에서 상당히 필요한 운동으로 보여집니다. 중앙에서는 여러 가지 말도 많지만 그래도 일선에서 꼭 해야 될 부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145쪽 없으시면 146쪽, 147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 김학인 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있거든요. 147쪽 참고로 작년에 시설장비유지비 예산 얼마 였는지 생각 나세요?
○ 총무국장 김영길 여기는 세정.
○ 세정담당 신선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저희가 전산을 지난해에 설치를 하면서 금년까지 AS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었거든요. 내년부터 처음 계상이 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계상이 안됐었다고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세정전산장비를 작년에 2억 8천만원 들여서 새로운 기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통합관리하는 세무를, 통합관리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세정담당자 말로도 지금 금년도까지 AS를 해서 받아도 좋은데 이제는 기간이 지나니까 내년부터는 장비유지비가 있어야 그 사람들을 부르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점검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네. 예산 잘못 적어 놓았나.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다면 넘어가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하세요.
○ 김정호 위원 당연히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저희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원칙으로 생각이 됐는데 이런 예산에 대한 요구는 경찰서에서 이렇게 요청해 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 예산 편성지침사항에요. 1개대당 야식이나 연료, 난방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물론 협조차원에서 같이 오기는 합니다. 협조요구를 하는데 이번에도 경찰서에서도 5,900만원이 사실은 요구가 됐습니다. 저희가 다 100% 수용은 못하고 지난해보다도 1,400만원 정도 좀 올린 것입니다. 경찰서에도 협조요구가 같이 오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작년도 예산보다는 한 400만원이 증액된 것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도와 주어야 되는 사업비이지만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고생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밤에 12시 넘어서 그런 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창파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시에서도 좀 지원을 받고 경찰서야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지만 나름대로 생색을 굉장히 많이 내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렇다면 행자부의 지침상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라 그랬지만 경찰서 협조사항에 의해서 우리 이천시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정도는 시민에 대한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켜 줄 수 있고 교통단속이라던가 야간에 방범이라든가 경찰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조로서의 역할을 잘, 지역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보조 역할을 잘해 주어야지, 경찰 이상으로 행동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네. 그런 식으로 얘기을 건네 주셔야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민간으로써 너무 경찰 권력을 남용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 김정호 위원 도와 주면서도 고마운 줄을 모르고 시민들이 불편이 많다고 생각이 되면 사실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면 148쪽으로 갑니다. 148쪽, 149쪽.
○ 조명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네.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어떤 특정 예산하고 차이가 아니고 지난 번 감사자료에 보면 이천시의 컴퓨터 보유 대수가 687대인가 684인가 라고 지난 번 보고회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본청하고, 일용 인부임 빼고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 빼고 하면 직원 1명당 거의 컴퓨터가 1대씩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컴퓨터 1대당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가를 파악해 놓은 것이 있어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것은 1대당까지 파악해 놓은 것은 없는데요.
○ 조명호 위원 그럼 지금 전체, 지금 어느 부서에 전체 총괄적으로 컴퓨터의 전체 예산이 용지서부터 수리비, 구입하는 것까지 전부 그런 소요되는 예산을 총괄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네. 지금 전산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는데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전산이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서 눈뜨기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서 우리도 인터넷 설치하고 내년에도 읍·면·동, 사업소는 전부 램을 설치하지만 사실 이 전산개발비는 한이 없어요. 한이 없는 가운데서 하기는 하는 건데 이게 아직까지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기본시설을 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 조명호 위원 문제는 많이……. 적어도 그래도 1년 예산에 컴퓨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이고 얼마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것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뽑아 보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이게 각 해당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총괄은 생각을 못해 봤는데 컴퓨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예산하고 사용하는 것하고 집계를 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자, 없으시면 150쪽.
○ 김학인 위원 네. 150쪽 보시면 종토세와 자동차세 작년에 얼마 예산 섰었는지 아세요? 2차 추경때까지.
○ 총무국장 김영길 정확한 금액은.
○ 세정담당 신선재 2차 추경에 더 확보가 됐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2차 추경까지 해서 얼마?
○ 세정담당 신선재 2차 추경에, 전부해서 8천만원 정도.
○ 김학인 위원 8천만원이요? 종토세가 예산이 6천만원이죠? 2차 추경에? 그리고 자동차세가 1억 1,040만원이고,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 이거 3,500만원, 4,6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잘못 책정 됐는데요.
○ 총무과장 김종춘 이것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돼서 요구를 했는데요.
○ 총무국장 김영길 예산담당, 추경에 또 해 줄려고 그러나?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예산담당하고.
○ 김학인 위원 2차 추경에서 자동차세가 1억 1,400만원이었는데 4,600만원가지고 되겠냐는 말이죠.
○ 총무국장 김영길 자동차세……, 하반기에 어떻게 일하라고.
○ 김학인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태일 자, 없으시면 151쪽, 없으시면 152쪽, 없으시면 153쪽.
○ 김학인 위원 152쪽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주전산기 백업용 C/T 구입이 있거든요. 이것도 가격이 줄은 것이 왜 줄은 겁니까? 이것도 조달금액입니까? 지난해 11만 5천원짜리가 6만원 됐는데.
○ 위원장 김태일 152쪽 중간에.
○ 총무과장 김종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조달되는 가격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 김학인 위원 그럼 다음 쪽, 맨 위에 보면 세외수입 고지서 제조 있거든요. 이거 작년에 4만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만원이 됐는지? 권당 4만원씩이었는데 그때는, 1만원에, 작년에 과다계상 됐었나요? 올해가 들 계상 됐나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담당에 확인해 보고.
○ 총무국장 김영길 그것은 세무과 사항.
○ 김학인 위원 작년에 과다 예산이 되었던가, 올해 모자라든가. 둘중에 하나인데.
○ 위원장 김태일 자, 없으시면 154쪽, 155쪽, 156쪽.
○ 김학인 위원 156쪽, 저만 자꾸 질의해서 죄송한데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지비의 산출 기준이 안나와 있거든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어떤 거 말씀이시죠?
○ 김학인 위원 156쪽.
○ 총무국장 김영길 156쪽 하단에.
○ 김학인 위원 60만원일 때 10만원,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이것은 연간 계약하는 액수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이 연간 계약 액수라고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산출이 기준이 달랐지요? 3천원 곱하기 8%, 뭐 해 가지고 계산이 작년에 나왔었는데.
그런데 계약관리 프로그램은 금년에 새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 세정담당 신선재 다른 쪽에도 시설장비 유지비는 8%씩 계산되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출하고 계약관리 프로그램은 원래 내년에 도입해서 새로 실시하는 건데 작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작년에는 계약관리하고 지출대상, 이것이 없었다? 예산에.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 및 결산관리 프로그램이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개인업체가 하면 유지 보수를 안해 주고 계속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 프로그램하는 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분이 그때 지출결산할 때요, 그 때 한 번씩 봐주어 가지고 그것을 연중 수시로 와서 봐주거든요. 그것을 60만원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업체하고 하면 안봐줘도 연간 금액을 맺어 놓으면 유지 보수비를 계속 주어야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개인 프로그램 갖고 있는 사람한테……, 받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사람이나, 이것을 유지하는 사람이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지난 번에 3천원 곱하기 8%로 계산했고 이번에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내년에 60만원씩에 계약이 되었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으면 157쪽, 158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네.
○ 박용선 위원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 원탁자는 적어서 그런 거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네모진 탁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상석, 하석, 귀퉁이에 앉다 보니까 자꾸 폐단이 있다고 해서……, 원탁 동그랗게 해 가지고 상석, 하석 이런 것을 없애고 앉자, 이런 뜻으로 탁자 하나 교체하는 걸로.
○ 이종률 위원 단지 상석, 하석 때문에 교체한단 말이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지금 그 추세가요, 경찰 서장님 방에도 가보니까 동그란 원탁으로 되어 있고.
○ 이종률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상석, 하석 때문에 원탁교체한다는 것은, 쓸만한 것을 교체하는 것은 예산낭비죠. 아니,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보고해 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답변이 죄송합니다마는.
○ 총무과장 김종춘 부시장님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낡았습니다. 탁자가. 교체할 시기가 돼가지고.
○ 이종률 위원 이거 구입한 연도 있지요? 그거 좀 해서 자료로 해 주세요.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언제 구입 했는지.
○ 위원장 김태일 자, 위원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한 200쪽까지만 가시고 오늘 마감할까 합니다. 조금 참으시고 다음은 163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63쪽, 없으시면 164쪽.
○ 서동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전기안전대행은 지금 어느 회사에서 이천시청을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전기안전공사가 있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안전공사.
○ 서동예 위원 안전공사가 지금 업체가 또 하나 왔지요? 올해 생겼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안전공사는 하나입니다.
○ 서동예 위원 하나예요? 이게 읍·면까지 다 나가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읍·면·동까지?
○ 총무과장 김종춘 읍·면은 읍·면·동 예산에 별개로 하고요. 저희 본청 것만.
○ 서동예 위원 본청것만?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서동예 위원 여기 잘 못봐서 그런지 화재보험같은 것, 드는 것은 여기 예산안에 없는 것입니까? 청사관리.
○ 총무과장 김종춘 그것은 175쪽를 보시면요. 175쪽에 지방재정공제회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해 복구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 서동예 위원 재해복구비에?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서동예 위원 청사에 대한 화재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서동예 위원 알았습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원종성 위원님.
○ 윈종성 위원 토양오염도 조사는 뭐예요? 뭐를 조사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김종춘 이 부분은 저희가 어디든지 일정 규모 이상의 난방용 기름탱크가 지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그 유류로 인해서 밖으로 흘러나오거나 해서 그런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 윈종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까 보충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전기안전 대행수수료를 전기 안전 공사에서 직접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총무과장 김종춘 아닙니다. 그것은 직접,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점검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행을 안줘요. 자기네들의 임무가 이것입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직접 나와서 합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직원이 대행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이 안전공사에 확인을 하러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직원인지 남의 직원인지는 잘, 저희는.
○ 김학인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필증을 받아야 되는데.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것을 검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거기까지는 저희가.
○ 김학인 위원 거기다 위탁을 줘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전기안전공사의 필증을 받는 것으로 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모르는데.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천지역에 대부분이 외부 업체들이 대행을 하고 있어요. 외부업체들이.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런데 그 직원이 직접인지, 아닌지는.
○ 총무과장 김종춘 일반주택은 모르겠으나.
○ 김학인 위원 일반 주택 얘기가 아닙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저희 시청 경우에는 직접하고 있어요. 시청이나 예를 들어 우리 주요 시설 상수도 사업소, 이런 데는 안전공사에서 직접 하고 있어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처리장이나 환경사업소나 기타 다?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거기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 겁니까? 확실하게.
○ 총무과장 김종춘 이것은, 왜냐 하면 상수도 사업소 있을 때도 제가 직접 목격을 하고 같이 다녀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직접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다른 주요 건물이라든가 이런.
○ 김학인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기 안전공사에서 직접한다면 관계가 없지만 대행 업체가 한다면 될 수 있으면 이천에 있는 업체를 주십시오.
○ 총무국장 김영길 저희는.
○ 김학인 위원 외부업체에 주지 말고.
○ 총무과장 김종춘 저희 시청같은 데에는 주요 건물이라 그런 대행업체에.
○ 위원장 김태일 이것은 총무과장님이 안전공사에 한 번 물어봐서 직접해 주느냐, 대행하느냐 물어봐서 조치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태일 165쪽, 없으시면 166쪽.
(「넘어가요」 하는 위원 있음)
167쪽, 168쪽, 169쪽, 170쪽, 171쪽, 172쪽, 173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173쪽 제일 하단에 구보건소 보수 공사에 2억원이 있습니다. 청사보수는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중리동 사무실로 쓸려고 그러는 겁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네.
○ 서동예 위원 목적이?
○ 총무국장 김영길 네.
○ 서동예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중리동 통장들이 지금 구보건소 청사로는 동사무로 이용을 안하겠다, 반대하겠다,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왜냐 하면 거기는 주차를 하는데 주차장 시설이 상당히 협소하고 다니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 통장들이 절대 그리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론을 들어 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입니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리동에서 그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래서 차량등록사무소, 그 쪽에다 하나 지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예요. 그래서 그것은 차량등록사무소가 거기 가게 된 동기가 차량등록사무소에 워낙 많은 차량들이 들어 오고 있고 견인차가 들어 가기 때문에 거기는 용도가 동사무소는 갈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지금 그래서 의장님이 중리동 의원 출신이시기 때문에 의장님하고 상의를 드렸어요. 의장님한테도 그런 의견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직 예를 들어 주차가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테니스장 저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쪽을 주차장화 해서 시청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예를 들어 주차장 때문이라면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동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수해서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자꾸 신축만 해가지고는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생각해 볼, 우선은 보건소 자리로 이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 서동예 위원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좀.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런데 그 이유가 좀, 중리동에.
○ 서동예 위원 얘기하는 것이 심각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좌우간 고치기야 고쳐야 되겠지요. 고치는 것이야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중리동 주민들이, 통장님들이 거기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겠느냐 그것이 문제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 되셨으면 174쪽.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거기 주민자치센터시설사업비해서 1식 1천만원하고 또 밑에 주민자치센터활용 물품 구입비 해가지고 3천만원 했는데 각각 어디를 시범으로 어느 면이나 어느 동을 할 것인지요? 물품구입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이것은 저희가 어느 동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단 저희 실무진에서만 중리동이 어떨까 하는 생각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창전동 같은 경우에는 좀 규모가 아직은 너무 크고, 시범실시, 또 관고동도 아직 자기 청사가 아니고 그래서 중리동이 이쪽으로 보수해서 나오게 되면 그쪽으로 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 박용선 위원 사업비는 무엇이고 물품구입비는 무엇인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시설사업비는 조금 더 사실 세웠어야 되는건데 많이 못 세웠어요. 기준은 저희가 도에서도 8천만원 세우라고 했는데 여기 보수비에 2억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과 겹쳐서 보수비와 같이 포함해서 쓸 돈이고 밑에 물품구입비로 있는 돈 3천만원은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되니까 그 안에 각종 문화시설, 체육시설, 전산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게 되니까 시설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 박용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으면, 175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2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대형승합차 교체가 지금 현재 이천실고 축구 그것 인수받은 그 차를 교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35인승 차.
○ 총무과장 김종춘 맞습니다. 대형버스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대형버스로?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이종률 위원 차종은 어떤 것이지요? 구입하는 것이.
○ 총무과장 김종춘 지금 몇가지를 저희가 회사별로 알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심지어는 기사들한테까지도 저희가 터미널에 관광버스회사까지 쫓아가서 알아 보았는데 결정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대우 버스가 힘이 제일 좋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어느 의원님께서 그것도 마력을 높은 것으로 하라. 저희가 그 부분을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실제가 그렇더라구요. 직행버스는 높고 관광버스는 낮고 그렇더라구요. 그것을 저희가 힌트를 얻어서 가장 큰 마력으로 가장 나은 버스로 할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이왕 사는 것 좋은 것으로 사세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총무국장 김영길 좋은 것으로 살 것입니다.
○ 영선담당 심규원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행버스 운전기사들한테도 가서 다 물어보았더니요. 대우차중에서도 가장 마력이 높고 또 자기들도 고속용으로 쓰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나온 것 중에서 대우차 중에 F12이 지금 직행버스에도 몇대가 있는데요. 터미널에서 가는 것 그것은 좀 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국도하고 고속도로를 겸해서 이용할 때에는 그 버스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사들한테 물어보았더니 제일 편하고 안전하고 힘이 좋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할려고 했더니 9,980만원 정도 나옵니다.
○ 이종률 위원 구입하실 때 이것 우리가 2001년도 엑스포 행사가 있고 그리고 VIP도 모실 차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으로 하세요.
○ 영선담당 심규원 이것이 현재 나온 차중에서 가장 그래도 나은 차입니다. 많이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하여튼 나온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사시라구요. 금액이 모자르면 더 올리시구요.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으면, 김학인 위원님! 위원님 물어보실 말씀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 김학인 위원 물어볼 것은 많은데 넘어가서 그냥.
○ 위원장 김태일 넘어간 것 19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2쪽 체육진흥관리로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193쪽.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193쪽 한국실업정구연맹 분담금은 우리 시비로 납입을 해주어야 됩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저희 시에서도 정구선수를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시청 소속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청에서 납입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납입을.
○ 유준열 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학인 위원 정구연습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지도소에. 그 쪽에.
○ 총무국장 김영길 그 앞에 테니스장.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전용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보건소 뒤에는 안하고 있어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보건소 뒤에요?
○ 총무과장 김종춘 여기는 지금도 바닥정리를 안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바닥이 엉망이어서 활용을 못하고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공설운동장 수도요금 있거든요. 많이 들어갑니까? 이런 데에.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지금 화장실도, 몇 개 단체들이 있고 수도시설에 대해서는요. 한달에 다달이 나오는 것이 13만원, 14만원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작년에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리고 거기 행사때 물쓰고요.
○ 김학인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이것만 가지고.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 김학인 위원 작년에는 안모자랐어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모자랐느냐고요?
○ 김학인 위원 올해 예산 5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5만원씩.
그래서 금년도, 잠깐만요. 조금 전에 확인해 보았는데요. 13만원, 14만원씩 지출이 되고 있더라구요. 지금 1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예산에 올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산을 5만원씩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공설운동장 전기요금, 정구장 전기요금 포함해서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한.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래서 만약에 부기사항이 모자라서 아마 그 항목내에서 쓸 수 있으니까 지출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5만원 부기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5만원짜리를 13만원 내고 있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193쪽 없으시면 194쪽 없으시면 195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과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특기지도자 육성에 대해서 인원 증가하는 것은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대상자 선정으로 우리가 명수를 잡는 것입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학교에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21명 올렸었는데요. 그전에 양정학교 태권도가 하나로 더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학교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비용이 모자른데 이런 데를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학교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옵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 김정호 위원 대부분 체육지도자 육성에 자금 지원해 주는 것에 이어서 1년에 한 번 간담회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지금 김정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는 학교로 온라인으로지급해 주었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1년에 1월달씩 소집해서 간담회식으로 취지를 설명해 주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체육특기자들이라든지, 여기에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원받는다는 자부심을 갖고 또 지역의 어린이들을 더 육성시킬수 있는 자기의 노력을 더 많이 쏟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체육단체육성 지원은 어떤 식으로 육성을 하는 거예요? 맨 밑에.
○ 총무국장 김영길 이것은.
○ 이종률 위원 김위원님 넘어가요.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박용선 위원 김학인 위원님! 주민숙원사업.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클럽대항 지원금이 150만원이 2회인데 한 번은 가고 한 번은 오고 한 것이 아닙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래서 왜 2회 했느냐 하면요. 한 번 가고 한 번 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동하고 교류가 트였기 때문에요. 안동 한 번, 광주 한 번 그렇게 해서 2회를 세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것은 생활체육회 운영입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 위원장 김태일 두 번 다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안동도 생활체육대회에서 합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한 번은 초·중·고하고요. 일반팀하고 해서 광주했었고요. 안동은 생활체육회에 한 번 갔었습니다. 내년에 더 좋은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네. 잘 알았습니다. 196쪽, 197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8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쪽 없으십니까?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거기는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화장실 개·보수해서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개·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에 여자 화장실과 남자 화장실이 있는데요. 물론 늘 오시는 분들마다 사실은 얼굴을 찡그리고 가는 편이지요. 그것을 현대식으로 보수를 하고 그럴 생각으로 지금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보수가 그 안에 것을 보수를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바깥으로 옮겨서 하실 것입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했습니다. 원래는 지금 있는 것을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 새로 마련하는 것이 더 나은가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공설운동장은 공설운동장 기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설운동장 탈의실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생활체육회 사무실에서 옷을 갈아 입고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양쪽에 있는 화장실을 탈의실로 만들어 주고 화장실을 완전히 바깥에 끌어내야 그 건물도 살고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확정이 되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아직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체육진흥기금이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이 있으면 되는데요. 이것이 아직도 예산이 없어서 1억원만 세워 주었습니다. 3억원을 세우게 되면 마지막으로.
○ 위원장 김태일 지금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지금 현재.
○ 위원장 김태일 끝난 것으로 아는데.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아닙니다. 현재 원금이 10억원이고요. 이자가 지금 2억 3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12억원이 되는데요. 내년에 3억원이 세워지고 이자까지 된다면 내년에 한 16억원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김태일김학인강기필고성옥김정호박용선
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이종률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철호
○ 출석공무원 7인
총무국장김영길
총무과장김종춘
시민생활과장차태익
세무회계과장최흥기
예산담당연용희
영선담당심규원
세정담당신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