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산업복지국장 이한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장님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동조례중 상위법의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른 사항과 주민의 불편을 주고 있는 규제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은 폐기물 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첫째가 생활 폐기물의 보관 시설 또는 용기 설치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주민의 불편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9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 허가시 이천시 관할 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던 규제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조항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5쪽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및 폐기물 재활용 및 1회 용품 규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에서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 내용의 범위안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내용을 변경조정하고자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첫째 종전 폐기물관리법 위반시 경중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처분기준을 세분화하여 증가식으로 상향조정해서 부과토록 하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키지 않는 처리기준 위반에 대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결 유지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산업건설 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상정된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6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생활 폐기물의 보관 시설 또는 용기 설치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주민의 불편사항 조항을 삭제하려 하는 것이며 동법 제26조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시 위임 근거없는 이천시 관할 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시 지적된 사항과 관련하여 조례 제12조제1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로서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리가 되어 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고 제41조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0조, 제41조의 신설 및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제12조제1항이요. 그것이 제12조제1항이 제12조제2항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되는 데요. 이천시 관할 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들이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행정규제법에 의해서 너무 과도한 규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물론 법규에 없다 하더라도 제12조제2항에서 수집·운반 능력 및 대행 계획 등을 고려해서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천시 관할 구역내에 이런 사항이 유리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행정규제법이 과도한 규제다 해 가지고 없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런데 행정규제가 너무 과다하다 해 가지고 규제를 푸는 건데요. 외부에 있는 사람, 김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관내에 있는 사람으로 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제12조제2항에 나와 있다 하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제12조제2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생활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허가하고자 할경우에는 현재 및 장래의 생활 폐기물의 발생량외에 기존의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수집·운반 능력 및 대행 계획도 보고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기타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자가 수집·운반 능력, 대행 계획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판단할 때 유리하고 굳이 이 조항이 있다 해서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항입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상위법은 아니고요. 행정규제가 너무 과도 하다 해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건 상위법이 아닙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행정규제 규정법에 의해서 너무 과도하다 해 가지고서 조정을 해라, 이런 얘기.

○ 청소과장 김현수 청소과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법률의 원칙에 보면 하위법이 상위법에 위반되어서 규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위법사항인 경우에는 특히 상위법의 근거가 없이는 하위법의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칙으로 규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제12조제1항같은 경우를 보면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면 당사자에서 있어서는 일종의 권리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이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하위법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법리에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지난 ‘99년 9월달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혁에 관한 이행실태 점검을 국무조정실에서 실시를 했었는데 김해시가 이러한 거주지 제한을 두었다가 지적을 당해 가지고 해당 조례를 폐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천시 입장에서도 똑같은, 거의 같은 규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을 존치하는 것은 법리, 법단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아니, 법은 아니고요. 법상에서도……, 상위법에서 위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까 청소과장 말씀하신대로 의무와 권리에 대한 사항같은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상위법에서 그러한 사항을 위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이것은 조금 위반은 되지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제12조제1항은 삭제가 되는 것이고 운반 수집, 운반 처리 허가는 계속 존속이 되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은 용기같은 것은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도록 다 조정이 되고요. 다만 여기에서 취지가 현실성이 없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제16조가 삭제가 된 상태인데.

○ 청소과장 김현수 청소과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9조제1항의 경우는 기존의 공동주택이나 대형건물의 경우 쓰레기 용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도 기존 다른 법규에 의해서 쓰레기 규격 봉투에 의해서 배출한다든가 그런 규제는 여전히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 청소과장 김현수 그런데 기존의 제9조제1항 규정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막는 것이지, 설치하지 못하게끔 규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페지되는 것이.

○ 청소과장 김현수 기존에 강제적으로 쓰레기 용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규정이지, 임의적으로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해서 관리한다, 그것을 삭제하는 것, 막는 것은 아닙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그런데 저희가 쓰레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에 의해서 배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규제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규격봉투에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 청소과장 김현수 함에다 쓰레기 봉투에 담아 놓은 경우는 특별히 제재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네.

○ 청소과장 김현수 네.

○ 청소과장 김현수 네.

○ 청소담당 엄기화 청소담당 엄기화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쓰레기 봉투로 처리 하게끔 되어 있지, 용기를 설치해 가지고 처리하게 되어 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청소담당 엄기화 이것은 대형건물이나 이런 장소를 지금 말하는 것이거든요.

○ 청소담당 엄기화 네. 지금 대형건물 같은 데다가 건물앞에다 용기를 설치해 가지고 이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것은 지금 미관상도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 자율에 맡겨서 잘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를 꼭 사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 청소담당 엄기화 그것은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규정이 이렇게 없다 하더라도.

○ 청소담당 엄기화 그것은 규정자체가 없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쓰레기 봉투를 구입, 조정행정 기관의 입장에서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청소담당 엄기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분리하기 위해서, 분리하는 통을 말하는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분리하는 통은 있는 겁니다. 지금 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그 재활용하 기 위한 분리하는 통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청소과장 김현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폐기물을 배출할 적에 대형건물이건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건 쓰레기 규격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게끔 이렇게 폐기물 관리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그런 상태에서 이 규제를 삭제하는 것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를 하면 철거를 명할 수 없지 않느냐, 앞으로. 그 얘기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러나 그렇게 이걸 삭제하더라도 도시 미관상 철거를 명하는 것은 조정행정 기관에서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이러한 규정이 폐기물관리법 제12조가 삭제가 돼도,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과도한 규제를 두는 것은 굳이 둘 필요가 없다, 이것 없어도 할 수가 있는 사항을 .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러니까 이 규정이 여기는 없다 하더라도 시장으로서 명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또 인근 모 주택가 같은데, 좀 혐오스러운 것이 있으면 굳이 이 규정에 없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쓰레기를 불법으로 다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용기를 설치하고 하는 것은 그 쓰레기 봉투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글쎄, 그 적재함도 명할 수가 있는 거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시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38쪽 별표2를 한 번 보시면, 가항 제2호를 보시면 적정 처리 보관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하는 경우, 이런 부과기준이 있기 때문에 철거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아니, 같은 조례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시행규칙으로 세분화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러니까 적정 처리 보관 장소 외에, 개인 땅이라 하더라도 문앞이 아니고 다른데 적재하거나 그러면.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보관장소는 자기 집앞에 놓는 건데 그 곳 외의 장소에 운반하는 경우 보관이 되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거기다 그러면 박스같은 걸 시에서 갖다 놓은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거기가 보관 장소로 적당치 않다면 그 어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그렇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상위법에 기존에 규제를 하다가 지난 8월 9일날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그 조항이 삭제된 사항입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청소과장 김현수 그게 원래 그 조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6조에서 관련된 조항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제개혁심의안에 폐기물 관리법이 검토를 받아 가지고 지난 8월 9일날 폐기물 관리법 자체가 개정되면서.

○ 청소과장 김현수 그것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 근거없는 규제는 하위법에서 규제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폐기물 관리법 제16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위배가 됩니다. 제16조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나오는 바에 따라 산업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환경부 명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생활 폐기물 관리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을 했는데 이 법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상위법에 위배가 됩니다. 용기 설치에 관한 위임을 폐지를 했습니다. 상위법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위임을 안해 줬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없는 조항의 신설은 위배, 위법이 되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상위법에 그것을 위임을 해 줘야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물론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모든 것이 주민의 규제를 갖다가 과도하게 자꾸 규제하는 것을 이걸 풀어 주는 겁니다. 법에서 완화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뭐 보관용기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미리 승인 맡은 사항을 법에서 완화시켜 주는 건데 조례에서 규제를 강화시켜 주면 안되기 때문에 법에서 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조례로 규제하는 것을 풀어 주는.

○ 청소과장 김현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과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폐기물 관리법에 관한 조례에 보면 쓰레기 배출 방법 및 시간,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미관상에 저해되는 쓰레기 배출 방법, 분리수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시장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 조항을 남겨둘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폐기물 관리법 조례 제9조 삭제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안 실질적인 내용에 보면 그러한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태료 부과 시행 기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 사항은 환경부에서 예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99년 8월 9일 자로 예규가 나왔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저희 조례안에 개정을 한 겁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환경부에서 예규로 내려왔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입니다. 연일 의정 보고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를 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천시4-H후원회기금및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9년 1월 11일 개정된 조례였습니다마는 본조례의 제2조제2항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으로 변경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 제29조제2항은 기금 세입, 우리 4-H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의 내용의 연루가 됐습니다마는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9조제3항에 적용이 될 사항이라서 부득이 개정 조례안을 제출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저희 4-H 운영기금 관계는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제3항 규정으로 해야 해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의회를 통해서 제29조제2항을 제3항으로 고치는 그러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산업건설 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기금운영을 세입·세출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동법 동조 제2항은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토록 한 규정의 착오로 조례 제2조제2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부칙에 이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제3조제1항도 아울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다음과 같이 사항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3조 노인복지기금은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제3조로 되어 있고요. 저희 4-H 운영 조례안에는 제2조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같은 내용의 문맥이 되겠습니다마는 제2조제3항을 갖다가 제2항을 제3항으로 고치라는 얘기 고요. 지방재정법이요. 동시 거기에 적용되는 것은 노인복지기금 운용 관계도 아마 동시 적용되는 내용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같은게 아니고요. 4-H후원회 기금 설치 조례도 원칙은 세입·세출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노인복지기금조성도 제1항에는 세입·세출로 되어 있고 세입과 세출을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제3항으로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 전문위원 윤순성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이 기금조성에서 그런 조항이 있잖아요. 제2항, 제3항 조항이, 이럴 때는 이런 부칙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정되는 거죠.

○ 전문위원 윤순성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 전문위원 윤순성 부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 전문위원 윤순성 그건 말씀하시는게 맞는 말씀인데요. 대략 어떤거냐 하면 이게 여러 가지 똑같은 조항을 가지고 계속하게 되면,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똑같은 조항에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부칙으로 이렇게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법무담당하고 다른 데 협의를 보아가지고 그 사항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항하고 제3항하고 바꾸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또 노인복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번잡스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지방재정법 제3항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서위원님 물으심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제3항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박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29.6%대의 낮은 형편은 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날로 과중시키고 있을 뿐아니라 향후 급수공급에 따르는 제반 문제점 등이 예상되는 바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분담금, 업종별 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를 인상하여 원활한 급수 공급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법의 사용료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또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명확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시설 분담금, 업종별 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를 인상하고 업종별 구분표를 새로이 정하고 두 번째는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은 주계량기를 설치하여 수도 사용량을 검침 또는 부과·고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네 번째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호별 계량기 검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이의 신청기간이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바뀜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급수의 판매 금지를 공용급수장치의 관리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기본 요금을 요금으로,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3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메인 계량기를 설치하여 수도 사용량을 검침하고 부과·고지한다. 제35조의 제목중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중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한다. 제47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 1, 수도 계량기 검침, 제1항 수도 사용량은 시장이 설치, 봉인 처리한 계량기에 의하여 검침한다. 제2항 공동 주택의 호별 계량기 검침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관리 주체에서 검침하고 관리한다. 제48조제1항중 60일 이내를 90일 이내로 한다. 별표1 내지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229호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중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4쪽 시설분담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별표2, 업종별 요율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6쪽 별표3의 업종별 구분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78쪽 별표4의 구경별 정액요금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신구 조문 대비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81쪽 구경별 요금표가 별표1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유인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 하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2쪽 업종별 요율표, 현행과 개정안의 대비표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3쪽 업종별 구분표, 현행과 개정안의 대비표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84쪽, 85쪽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6쪽 급수장치 손료,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94쪽에 별표로 첨부되어 있는 공원점용료 산정기준, 구분과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수도요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수도법 제23조 단서규정에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 또는 징수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31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에는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99월 8월 31일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디. 본 조례안은 용어정리와 업종별 구분을 세부화하고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시설분담금, 업종별 수도요금, 구경별 정액요금을 인상하여 원활한 급수공급을 기하도록 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의 사용료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는 자연경관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개발의 함양에 기여하고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시행령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수도요금 인상, 업종별로 전부 다릅니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1종, 2종 이렇게 5종으로 구분되는데 이것을 평균해서 33.2%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몇 쪽?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75쪽.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문제는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상수도사업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요금액은 누진율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1톤에서 10톤단위는 140원, 11톤에서 20톤은.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틀린 이유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쓰는 사람은 덜 쓰게끔 억제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더 많이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평균치를 내서 그렇게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어차피 누진세라는 것이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면 사실 물을 쓰면 안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내도록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공동주택 20호이상이 거주하는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따집니다. 수도법에서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메인 계량기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메인계량기는 아파트 한 단지내에 여러…‥, 있습니다만 큰 계량기를 달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측에서 다 집집마다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계량을 해줍니다. 계량을 해서 다시 평균치를 내줍니다. 그것을 하면 오히려 조금 우리가 손해를 보는게 많지, 그 사람들이 손해를 안봅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메인계량기가 계량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다시 헌 계량기를 다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하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메인계량기에 1만톤이 나왔다하면 1만톤을 가지고 누진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합니다. 계산을,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절대 손해를 안봅니다. 이것은.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런데 억제측면에서.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지하수는 못 먹습니다. 앞으로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런데 수도요금은 원인자 부담금 이런 측면에서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쓰는 사람이 원인자 부담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구경별 수도분담금도 보면 mm가 클수록 엄청나게 시설분담금을 내는데,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누진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타 시·군이 다 거의 이런 체제로 되어 있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정책방향도 그렇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것은 오래간만에 이번에 대폭 올린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번에 대폭 저희가 많이 올렸는데 다른 시·군간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똑같이 33.3% 인상이 되지 않고 또 많이 쓰는 단계에서 조금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지금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기업입니다. 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인데 이 자체사업으로는 보통 유지관리사업이라든지 확장사업을 하는데 충당을 크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이렇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물을 좀, 소장이 얘기를 했지만 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많이 쓰면 쓰는 만큼 물 사용료를 더 내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은 비단 우리 시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안대로 의결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공평하다는 내용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많이 쓰든 적게 쓰든 물 톤당 가격을 똑같이 부과하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요. 이제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쓰는 그런 적자를 최대한 줄이고 또 물 생산하는데 원가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생산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쓰는 그런 영업용이나 가정용이나, 더 부과를 해서 쓰도록 한 것인데 법의 공평, 형평성에 맞게 부과해야 한다 이것은 맞습니다만 이렇게 적게 쓴 사람이나 많이 쓴 사람이나 똑같이 부과를 한다면 적게 쓴 사람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제 쓰는 만큼만 내는 것이지요. 쓰는 만큼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평균치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잠시 검토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김태일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계산할 시간을 좀 주시고요.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다시한번.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잠시만 확인을 할 수 있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김태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율 산정 방법에 대한 것은, 지금 시에서 상정한 것은 과년도 연말기준 이천시 상수도 급수량, 총 급수량을 가지고 인상요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부적으로 영업용같은 경우 많이 쓸수록 금액이 올라간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수정안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74쪽의 구경별 분담금액, 이것은 74쪽 별표1은 시설분담금입니다. 상수도를 가정에 인입시킬 때 13㎜같은 경우는 분담금을 12만원을 낸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 하시면 되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78쪽은 구경별 기본 정액요금입니다. 13㎜같은 경우는 기본요금을 500원을 내야 된다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기본료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시설 분담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관계는 상수도 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상수도 사업소장 이해수입니다. 시설분담금은 이것은 수도료를, 새로 공사를 신청 했을 때 그때 한 번 받는 금액입니다. 공사의 전체, 우리 시설을 할 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너희도 이만큼 원인자 부담금을 내라는 측면에서 시설 분담금을 한 번 내는 것입니다. 처음공사할 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저희가 작년도 결산한 것 보면 39억원의 적자를 봤고 앞으로 현실화 시킬려면,정부에서 2002년까지 100% 현실화 시키라고 그러는데, 요금을. 그런데 앞으로 2002년도까지 도저히 현실화 못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적자를 보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을……, 올린 이유는 또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춘 겁니다. 우리만 독단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위에다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결정이 나면. 승인이 끝나면 도에도 보고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다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많이 올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금액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올리면 현재 29.6% 현실화가 되거든요. 내년도에 39% 정도 현실화가 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미미합니다. 계산을 정확히 안해 봤습니다마는 미미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확장공사를 해 가지고 159억원을 또 투자를 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분담금은 각종 부속 자재 인상 요인도 있고 또 인건비 인상 요인도 있고 물가가 올라간 데 따른 것과 또 적자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러한 궁여지책의 인상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업종별로는 좀 곤란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생산 단가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고 이번에 지적하신 모든 문제점은 저희가 앞으로 연찬을 더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지금 새롭게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법에서 그렇게 명시를 해 줬기 때문에 그 모법에 의해서 신규 조례안입니다.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사항.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맞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전철이 들어 온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사항은 서동예 위원님 말씀을 공감을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수여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