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선 위원님들, 운영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서동예 위원 도시가스사업법에 가스 사업자 및 가스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명확히 규정되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다고 그랬는데 부과금액이 명확히 규정된 근거가 법으로 됐는지, 어디에, 상위법에 따라서 이게 페지가 된 것 같은데 그 법적 근거가.

○ 서동예 위원 법적 근거를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서동예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 서동예 위원 네.

(「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용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2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은 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네.

○ 이상복 위원 질문은 아닌데요.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만든 것은 한강수계만 오직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 것 같아요. 우리 이천시하고 의지는 완전히 틀린데. 이 외에 우리가 대다수 많은 주민들이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옷이 안맞는, 상위법에 따라서 갈 뿐이지, 이천 주민을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 이상복 위원 그 지원금에 대해서는……, 만약 한강수계로 유입되는 수질 보존.

○ 김태일 위원 시비는 하나도 안쓰고 보조금만 가지고 할 겁니까?

○ 김태일 위원 그럼 어디 어디에 쓰라고 명시되어 내려옵니까?

○ 이상복 위원 오염, 우리 이천시는 오염총량제 대상지죠?

○ 이상복 위원 대상지죠? 오염총량제를 적용했을 때 배려하는 특혜라든가 뭐 있습니까? 자진해서 하신 거지요? 이천에서.

○ 서동예 위원 이것은 시비는 하나도 안들어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2조 세입부분 제2항에 보면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한단 말이예요. 앞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운영예산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도 전입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일반회계라 하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 서동예 위원 그렇게 포함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예산이 좀 보조금이라든지 융자금, 양여금, 교부세가 적었을 적에 이것을 여기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먹는 사람들. 그런 것에 착수해서 부족할 때에는 우리시의 일반 예산가지고도 전입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놨단 말이예요.

○ 서동예 위원 그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예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된단 말이예요.

○ 서동예 위원 알았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도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수계 관리 기금으로 해서 우리 이천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13개 읍·면·동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럼 도에서 보조금은 언제쯤 내려 오는 것입니까?

○ 김정호 위원 11월말까지 배정을 해 주게 되면 지금 현재 국장님 얘기는 30억원이 보조금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 김정호 위원 예상? 당초에는 150억원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각 시·군에서 서로쪼개서 더 달라고 해서 줄어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사용료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축산 농가 오수정화조 처리 비용으로 이런 데 사용을 할 것 아닙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사용자에 대한 선별 이런 것은 추후로 돈이 떨어진 다음에 선별하는 것입니까?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그 자금이 이천시에 유입되었을 때 사용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뭐 하천으로 한다든가 간이하수종말처리장 사용이 불가해서 정과되지 않고 흐른다든가 그런 것을 사전조사를 한 후에 대상자 선정을 합니까?

○ 김태일 위원 안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그럼 따질 것 없어요. 안받는다고 그럴 것 아니잖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유용하게 쓸거냐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 김정호 위원 문제는 환경기초시설로서 사용 가능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줄로 믿고요. 기히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자꾸 본인이라든가 또는 무슨 패키지 마을이라든지 집단화된 마을에 정화조같은 문제는 항상 자기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자금같은 경우는 기초시설자금으로 사용토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국장님 제가 한 번 질의 드릴께요. 그러면 전도되는 자금이, 그러니까 면적으로다 배분이 되나요? 어떻게, 여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주게 되나,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수요조사 보고한 내역을 위원님들에게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전부 계산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박용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 위원장 박용선 그리고 제2조제5항에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 처리 원인자 부담금 그랬는데 이제 서울 시내에도 하수도가 물론 포함되겠지만 이천 시내 같은데도 하수도 사용료가, 그런 여기도 부담금이 부과되나 그걸 모르겠네요.

○ 위원장 박용선 네.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저희가 받아서 일괄해서 올려 보내면 거기에서 배분합니까?

○ 위원장 박용선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니네요?

○ 위원장 박용선 됩니까?

○ 위원장 박용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괄해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태일 위원 13쪽에 사항, 사항이요. 13쪽 사항에 보면 용도 지역 구분을 간소화하고 대지 분할 규모 제한을 최소화하여 기준을 정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도 지역 구분을 간소화한다는 소리가 어떻게 된 소리인지 가르켜 주세요. 13쪽이요. 13쪽 사항.

○ 김태일 위원 네. 우리 준 것 13쪽, 이거 아니예요?

○ 위원장 박용선 맞아요.

○ 김태일 위원 이천시건축조례 13쪽, 사항에 개정 건축법에서 대지 면적이 최소한도 규정이 폐지되는 대신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규모 제한을, 이거 내가 어디서 딴 것 가지고 온 게 아닌데, 여기.

○ 위원장 박용선 지금 국장님 보고하신 데, 그 주요내용에서 사항에.

○ 김태일 위원 주요 내용 사항에, 그것을 자세히 말씀을 들여야.

○ 김태일 위원 네.

○ 김태일 위원 내가 잘못 이해를 했는데, 이 용도 지역을 뭘로 용도지역으로 얘기했냐 하면 병원시설같은 것, 또 무슨 의료, 법인 이렇게 묶어 놓은 것,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구분을 간소화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김태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하고 엄청 틀립니다. 나는 그 소리인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 이상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네.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이 조례안을 기안 작성해서 초안을 확정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천시에서.

○ 이상복 위원 그 법무담당은 뭐를 합니까?

○ 이상복 위원 이 안은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해 본 바가 있고 또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지금 많은데 이 안 가지고는, 비교표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초안도 없고 개정하기 전에 모법이라든가 그 원안이, 본 법이 있고 개정되는 안이 있어야 비교할 수 있을 텐데 여기 써놓은 대로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상복 위원 있는데, 원안.

○ 이상복 위원 어떻게, 만약에 건축위원회를.

○ 이상복 위원 네. 상위법. 15인에서 20명으로 한다고 그랬으면 15인을 사실 했었는지,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하기가 어렵단 말이예요.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안을, 이것을 가지고.

○ 이상복 위원 그러면, 하면 위원들이 상위법을 또 구해다가 봐서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 이상복 위원 여기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중에 많은 부분이 있는데 해석을 잘못했다든가 상위법을 해석을 잘못했다든가, 오히려 주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적을 안하겠습니다마는 높이 제한이라든가 거리 제한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워낙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 말씀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이 안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저희 스스로 알아서 검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위법이나 모법, 원법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됐어야 되는데 오자가, 아무튼 옮겨서 수정, 초안을 만들었을 때 아마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태일 위원 우리가 전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라도 우리가 이것을 유권해석을 듣고 가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선 그렇지요.

○ 김태일 위원 유권해석을 꼭 들어야 될.

○ 김태일 위원 설명을 들어야지.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그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가지만 더,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국장님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 자항에 보면 둘째줄에 인동, 공동주택에서 인동 간격규정은, 인동이면 옆에 있는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위원장 박용선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보고 있는 경우 정남방향의 건축물 높이만큼 인동 간격을 띄우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시행령에는 정한 범위내에서 그 기준을 정한다, 그랬는데 남쪽에 5층이 있다하면 5층 높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렇게 멀리 떨어져야 되느냐 그거지요.

○ 위원장 박용선 네. 우리가 전부 자세히 좀 알고서,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 위원장 박용선 네. 그러세요. 인근 거리에 대해서만.

○ 위원장 박용선 남쪽에 있는 건물.

○ 김태일 위원 다른 쪽은 괜찮습니까? 정남방향아니고 다른 데?

○ 김태일 위원 동쪽이나 이런 데 관계 없어요?

○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거듭 말씀인데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게 조례도 신구 대비를 해 주시고 상위법 같은 것도 좀 비교를 해서 저희가 육안으로 이렇게 봐서 아주 선명하게 알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너무 방대하게, 방대한 문구를.

○ 위원장 박용선 그럼 지금 김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에 문제된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한가지 별로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서 질의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잠깐 계세요.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이예요. 그러면 이게 원래 방대한데 이거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우선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조항별로, 조항에 몇 조의 항별로 한 자 한 자, 그것부터 검토를 먼저한 다음에 전면적으로 일괄 검토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김태일 위원 그 다음 것은 나중에 전문위원님이 발취하신 걸로 하고 의문나는 것은 그 다음에 하지요.

○ 위원장 박용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2조를, 17쪽이 되겠습니다. 제1호 후단입니다.

○ 서동예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서동예 위원 우선 진행방법을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보고서, 검토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 이것을 먼저 설명을 듣자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면 별로 하다 보면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질의를 하되 중복되기 때문에 연관되는 흐름의 맥이 끊길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나타난 지적 사항하고 여기에 지금 지적한 사항하고 중복됐기 때문에 지면별로 이것을 검토하면서 해당되는 제22조가 나타나면 그 지면에 제22조 거기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를 다루고 넘어가는 이러한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지금 서동예 위원님께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문제되는 부분을 먼저, 김태일 위원님은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충분히 하고서 처음부터 차례 차례 검토를 하자는 김태일 위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서동예 위원님께서는 제1조부터 개정조례안 제1조부터 차근차근히 지면별로, 조별로 넘어가면서 검토를 하시고 질의 답변을 하시고 그 문제되는 지적이랄까, 문제점 있는 조항에서는 그 때.

○ 서동예 위원 해당 조항에.

○ 위원장 박용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그런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동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대로, 말씀하신 내용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건축조례 제1장 총칙부터 쭉 이렇게 제가 몇 조, 몇 조 명시해서 말씀을 위원님들 한테 드릴까요?

(「지면별로 넘어가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쪽에 제1조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4쪽을 일괄해서, 14쪽에 대해서는 순서없이 검토하신 내용대로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정호 위원 빨리 빨리 가지요.

○ 위원장 박용선 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쪽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쪽 없으십니까? 16쪽이요. 16쪽에 질의 답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쪽, 이게 지면을 넘겼어도 위원님들께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질의 답변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7쪽이요.

○ 서동예 위원 네. 17쪽이요.

○ 위원장 박용선 말씀하십시오.

○ 서동예 위원 17쪽에 검토사항 문제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지금 검토사항에는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조문에 제22조제1호 후단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법에는 법 및 시행령에는 제23조 및 령 제20조제1항 후단 이렇게 되어 있고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양이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하고.

○ 위원장 박용선 조례 제22조요. 조례 제22조에 보면 제1항보면 제22조제1항에.

○ 위원장 박용선 당해 건축물의.

○ 위원장 박용선 제1호.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지금 서동예 위원님 말씀은 법 제23조 및 영 제20조제1항 후단에는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서동예 위원님 말씀이 그런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 서동예 위원 법에는 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법에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 서동예 위원 할 수 있다하고 한다하고의 개념, 이것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 서동예 위원 주택과장한테 질문을 드릴께요. 제22조제1항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법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한다하고 할 수 있다하고.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지금 상위법이, 법령을 우리가 초월하는 거란 말이예요.

○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꼭 한다고 못을 박아놨으니까.

○ 김태일 위원 지금 제가 보는 것은요. 지금 이문구가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태일 위원 왜냐 하면 그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딴 사람을 시켜야지 건축물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 서동예 위원 그래서 그 개념을, 개념 차이를.

○ 김태일 위원 대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내가 생각할 때에.

○ 서동예 위원 맞는다 안맞는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 개념.

○ 김태일 위원 할 수 있다는 없다도 될 수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것은 설계자나 감리자가 할 수 있다도 된단 말이예요. 그 사람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뒤에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 김태일 위원 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조항이란 얘기예요.

○ 서동예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을 때에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 김태일 위원 그 사람들이 해야지.

○ 서동예 위원 그리고 제3호에 대해서, 법 이게 아까 이상복 위원님이 조례를 전과 후의 비교표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면 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전문개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22조제3호에 보면 법에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3호에 대행자를 모집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자에게 업무범위 및 업무대행절차를 정하여 지정 사실을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21조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법에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절차상 조례로 정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조례에 어디 나타난 부분이 있는 건지, 또 조례상에 거기에 안나타났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한 것이, 그 절차가,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그게 어디 의견이예요?

○ 서동예 위원 도 의견이예요?

○ 서동예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는 벌써 최대한 그러한 내용을 얘기를 해 가지고 법을 좀 수정해 달라는 건의를 해야지, 상위법을 무시한 채 하부기관에서 그렇게 임의대로 편리한대로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 이천지역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고 좀 피해를 안볼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지, 법대로 하면 더 피해를 입는다는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것이 법에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조례로 이렇게 개정해야 되겠다.

○ 서동예 위원 그 의견은 좋으신데 위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 서동예 위원 위법사항이 아니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질의 마치셨습니까?

○ 서동예 위원 네.

○ 위원장 박용선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17쪽 제22조 각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서동예 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17쪽에 제3호에 대해서, 조례에는 이렇게 지정 사실을 통보한다 이렇게 해 놓고 있는데, 아까 법에 대한 것은 그 법조항 가지고 계시지요?

○ 서동예 위원 제20조제2호를 한 번 보자고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대행자의 지정.

○ 이상복 위원 22조?

○ 서동예 위원 22조제3호. 영.

○ 서동예 위원 영은 제20조제2호.

○ 서동예 위원 거기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대행자의 지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정. 이것도 우리가 지정하는 거지요?

○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업무 범위 업무 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났어요.

○ 서동예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조례에는 절차상에 정한다를 정한 것이 없단 말이야. 정해 놓지 아니하고 제22조에 제1호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한다로 하면 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절차를 명시를 해 놓아야 이 사람이 건축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서동예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조항이 없어요. 어떠한 조항을 거기에다 삽입한, 어떠한 조항으로 이 사람이 기준을 해서 대행업무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 서동예 위원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의 절차를 빼먹고 있단 말이야.

○ 김태일 위원 지정 사실을 통보……, 그것은 제2호에서 정했으니까 제3호에 지정하여 사실을 통보해 준다는 얘기 아냐. 제2호 것을?

○ 서동예 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절차가 없단 말이야.

○ 김태일 위원 정한 것을 제3호에 통보해 주는…….

○ 서동예 위원 여기 제2항에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여기는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했는데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무슨 근거로 해서 통과해 주느냐.

○ 서동예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17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8쪽이요.

○ 서동예 위원 18쪽에 질의한 것 같은데요.

○ 김태일 위원 다 하세요. 하시는 김에.

○ 서동예 위원 18쪽 제5항 대지안의 조경해 놓고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제1항 그것이 삽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 서동예 위원 다른 사항이예요?

○ 서동예 위원 삭제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다라는 얘기이지요?

○ 서동예 위원 그럼 제1호에, 다른 것은 보면 다 연면적.

○ 서동예 위원 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고 가로 닫고 2,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해놓고 15%이상 이렇게 해놓았어요.

○ 서동예 위원 건축물에 대한 15%입니까? 대지면적의 15%입니까?

○ 서동예 위원 대지면적이 빠진 것입니까?

○ 서동예 위원 그럼 대지면적은 삽입해야 되겠네요?

○ 서동예 위원 그리고 여기에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이것에 대해서 전부 15%이상 또 그 밑에 대지면적 10%이상으로 해놓았는데요. 이 기준은 어디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어느 근거에 있는 것인지요?

○ 서동예 위원 법 제32조제1항.

○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질의 마치셨습니까?

○ 서동예 위원 네.

○ 위원장 박용선 넘어가세요.

○ 서동예 위원 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질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 이상복 위원 법이 애매해요.

○ 위원장 박용선 과장님! 여기 제25조제2항에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이 3호가 맞습니까? 제5호가 아니고.

○ 위원장 박용선 제5호가 맞지요?

○ 위원장 박용선 18쪽에 더 없으십니까?

○ 서동예 위원 19쪽으로 넘어가서요.

○ 위원장 박용선 19쪽이요.

○ 서동예 위원 전용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3분의1에 해당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는 3분의 2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서동예 위원 그렇지요.

○ 서동예 위원 별개예요?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 김정호 위원 조례로는 3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영으로는 3분의 2로 되어 있잖아요?

○ 서동예 위원 영을 무시하고 어떻게 3분의 1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게 해도 무방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지요.

○ 서동예 위원 법에 맞추어야 될텐데.

○ 서동예 위원 그렇지요.

○ 이상복 위원 그것하고 안 맞는다?

○ 서동예 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대한 법령,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 서동예 위원 그것을 한 번 보여 주시지요. 그러면 법에는 흔히 100분의 50이라든가, 100분의 얼마를 따지는데 여기에는 지금 끝부분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 서동예 위원 이것을 2분의 1로 두어도 되는 것인지, 100분의 50으로.

○ 서동예 위원 네?

○ 서동예 위원 그 조항이 통상적으로 법에는 왜 100분의 50 이런 숫자 단위를 쓴다고요.

○ 서동예 위원 그런데 2분의 1로 한다는 것은 혼돈이 오지요.

○ 김정호 위원 주택과장님! 중요한 부분은 뭐냐하면 이런 것이 조경을 하는데 있어서 법으로는 3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조례는 3분의 2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법으로는 지금 서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조경 면적 기준의 2분의 1인데 법으로는 100분의 50으로 나타났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건축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에 우리 이천시 집행부 주택과장님께서 잘 슬기롭게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근거 제시를 하려면 이 조례하고 법령하고 안맞잖아요. 그런데 어떤,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조례라든가 법령에 안맞는 것을 건축업자들이, 조경사업자들이 물어보았을 때 어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해서 시행토록 해줄 수 있느냐 해서 일처리가 그렇게 매끄럽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것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 것이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 김정호 위원 모든 것이 법에 맞아야 되잖아요. 대부분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 건축에 대해서 압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문제로 몇 가지 나타난 것 가지고 질의하는 것 뿐인데 업자들 입장에서는 안그렇지요. 조경면적의 3분의 1을 법으로는 되어 있는데 조례로는 3분의 2로 되어 있고 하니까 혼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그런 것이 문제이지요.

○ 서동예 위원 흔히 법이나 영이나 조례로 정할 때, 제정할 때 모든 것을 숫자로 나타내면 100분의 20, 100분의 50 전부 이렇게 하지요. 2분의 1, 5분의 몇 이렇게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숫자를 여기에다 그런 것을 넣으면 어떠하냐는 거예요.

○ 서동예 위원 50%라는 것은 다 알잖아요?

○ 서동예 위원 그렇지만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숫자개념을 왜 이 조례에는 사용하느냐는 얘기입니다.

○ 서동예 위원 나는 쟁점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예요. 쟁점가지고 그런 부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숫자개념을 그렇게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법에도 보면 100분의 50이하, 100분의 70이하, 90이하 이렇게 전부 하잖아요. 여기에, 그렇게 되면 몇 분의 몇 이하 이렇게 하지 안잖아요.

○ 김태일 위원 2분의 1이나 100분의 50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 서동예 위원 어떻게 그러면 3분의 1로 되어 있는데 3분의 2에는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경면적 기존에 3분의 1로 되어 있는데 법에는 몇으로 되어 있어요? 법을 찾아보자고요. 그 부분의 조경면적 기준.

○ 서동예 위원 네.

○ 서동예 위원 네. 거기에 해당되는 법.

○ 서동예 위원 법 몇조에 있는 거예요? 영 몇 조에 있는 거예요?

○ 김태일 위원 여기 제27조 이것이 몇 항이야. 하나, 둘, 셋, 세 번째 이네요.

○ 서동예 위원 시행령 제27조제2항이 없는데요.

○ 서동예 위원 거기에는 3분의 1로 되어 있어요?

○ 이상복 위원 맨 끝에.

○ 김태일 위원 3분의 1이면 완화된 조항이지요. 3분의 2보다는.

○ 김태일 위원 시민이 더 쓰기 편한 조항이지요?

○ 위원장 박용선 강화되는 것 아니예요?

○ 김태일 위원 3분의 1이면 적게 심는 건데.

○ 김태일 위원 적게 심는 것인데 왜 강화가 되요. 나무를.

○ 서동예 위원 그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하고 법에 어긋나느냐, 안 어긋나느냐 이것을 저는 묻는 것인데 법에 위배가 되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아도 될 것이 하나도, 나중에 위법사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저는 자꾸 묻는 것이지요. 다른 의도는 하나도 없어요.

○ 위원장 박용선 19쪽 더 없으십니까? 20쪽이요. 20쪽 없으시면.

○ 서동예 위원 네. 없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22쪽이요. 22쪽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23쪽이요. 없습니까? 24쪽이요. 없으시면 25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25쪽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2조 건폐율에 대해서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100분의 40이하로 한다. 5층을 초과할 수 없다 했는데 그런 기준은 어디 나타납니까?

○ 서동예 위원 영 제 68조제2항에 해당되는 것 하고.

○ 서동예 위원 조례에는 없어도 시행령에 의해서만 집행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 서동예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22쪽이요. 없으시면 27쪽이요. 27쪽 없으십니까?

○ 위원장 박용선 80% 이상하고 이하는 다르지요. 엄연히.

○ 위원장 박용선 80 이상하고 이하하고는.

○ 서동예 위원 글자 한 자, 두 자만 넣으면 되는 것인데 어렵게 하려고 하지요.

○ 서동예 위원 이것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자꾸 말씀드리는데 공무원 위주로,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쉬운 방법으로 이것을 자꾸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일반인들이, 사람들이 해석하기 좋고 얼른 봐 가지고 이해 할려면 이상이다, 이하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 줘야 하는데 그냥 80% 이렇게만,이하 이렇게 해 놓으니까, 80% 라는 개념으로 해 놓으니까 나중에 이게 일반인들은 모르지요. 이것을. 100분의 80, 뭐 이렇게, 70 이렇게 해 놓으면.

○ 김정호 위원 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0분의 80이하라고 썼잖아요. 그런데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100분의 80이하, 100분의 90, 아니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0이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 서동예 위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하, 이상하는 것이 쓰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 하나하면서 숫자를……, 그것을 가지고.

○ 김태일 위원 80에서 90사이를 이천시 조례로 정해야 된다 이거야. 그 안쪽을, 그러니까 90을 정해도 되고 80으로 정해도 되고 85로 정해도 되고 83으로 정해도 되고, 그렇게 된단 얘기야. 지금 얘기가, 이천시 조례는 80이하로 정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천시 조례만 80이하로 정했다.

○ 위원장 박용선 나중에 서동예 위원님 말씀은 건폐율 같은 것을 정할 때에 건축주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의제기를, 건폐율을 딱 정하는데 이상하고 이하하고, 80% 이하는 80을 넘기지 못하는 것 아니예요?

○ 위원장 박용선 80이상이면 85도 되고 90까지도 가능하고 그런데 그것을 문제를 제기했을 적에 저 사람들은 법을 가지고 따지지, 조례, 상위법이 먼저이니까.

○ 위원장 박용선 그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상복 위원 80% 이상, 90% 이하로 하면 안됩니까?

○ 이상복 위원 그런데 80에서 90사이에는 10자리 숫자가 있는데.

○ 이상복 위원 80%로 딱 짚어서 정했냐 이거예요. 85%도 있고 89%도 있는데.

○ 이상복 위원 주민을 위한 완화조치예요?

○ 서동예 위원 강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천시가 민원행정이 제일 까다롭다고 시민들은 원성이 큰데 이거 지금 완화조치가 아니라 강화조치를 해 놓은 거라고. 강화시켜 놓은 거라고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얘기, 뜻은 그렇잖아요?

○ 위원장 박용선 80%이상 90%이하 이렇게 됐는데.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제3항에 100분의 70이하로 되어 있는데 거기 밑에 쭉 보면 일반상업지구, 그린상업지구, 또는 준주거지구에 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로서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0이하 범위내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지금 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거 거든요. 그런데 단지 뭐냐하면 방화지구내라도 이 영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우리 주택과장님이 추진하고자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었을 때 이 문제를 풀어 나가기는 일반인들은 영으로 따지는 사람도 있고 조례로 따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예요. 어떻게 편차가 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셔.

○ 김태일 위원 제가 도시 지역에 살아 보니까요, 들 짓는 것이 맞습니다. 불나면 뭘로 끌겁니까? 도대체.

○ 김정호 위원 김태일 위원님 맞는 말씀인데.

○ 김태일 위원 우리 나라가 실질적으로 녹지가 제일 적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지금 다닥 붙혀 지어 가지고 산에서 내려다 봐도 우리나라만큼 녹지 없는데 없어요.

○ 김태일 위원 80%로 늘려 줬다는데도 잘못됐다고 그래.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28쪽 더 없으십니까?

○ 서동예 위원 28쪽에 제14호인가, 제14호 도시계획 구역안에서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 구역 이외의 지역 해 놓고 100분의 60조란 말이야. 100분의 60조가 무슨 뜻입니까?

○ 김정호 위원 조는 삭제하는 거지요?

○ 서동예 위원 60조가 아니라 60 이하 입니까?

○ 김정호 위원 삭제를 시키시자고요.

○ 서동예 위원 조자를 없애고 이하.

○ 김정호 위원 그냥 60이지.

○ 서동예 위원 60……, 그것을 삭제를 해 줘야 되네요. 그리고 제50조에 일반주거지역에 300%인데 이것은 법에는 400% 되어 있는 건데, 용적율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설명을 해 주세요.

○ 서동예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28쪽 없으시면 29쪽이요.

○ 서동예 위원 29쪽에 제51조 1, 2, 3호에 대해서 아파트 지구에는 제곱 면적, 대지 면적 곱하기, 0.7곱하기, 기준 용적률 이렇게 해 놓았는데 도시시설, 도시설계, 지금 도시 재개발 사업에 의한 재개발 구역해 놓았는데 어디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고서 했는지?

○ 서동예 위원 도에서 준칙으로 정해준 거예요?

○ 서동예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29쪽 없으십니까? 그러면 준칙을 좀 위원님한테.

○ 위원장 박용선 30쪽이요. 30쪽 없으십니까? 제55조 없으십니까?

○ 위원장 박용선 그런데 영에, 상위법인데 그것을 기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것보다는.

○ 위원장 박용선 4m이상이니까 6m?

○ 위원장 박용선 6m로 해도 상관없다 이거지요?

○ 위원장 박용선 아니, 그러니까 4m이상이니까 영에는 6m이상으로 해도 문제가 안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 위원장 박용선 이상이니까.

○ 위원장 박용선 31쪽 더 없으십니까? 제57조에 없으십니까?

○ 김정호 위원 제57조제1호에 보면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제외한 것은 10%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김정호 위원 그게 법으로는 10%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나는 이유는 뭐예요?

○ 김정호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도 큰 지장은 없는 거예요?

○ 이상복 위원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제한하는 거지요?

○ 이상복 위원 그러니까 법에는 10%이하이니까 꼬박 채워서 10%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주민의 권리를 축소, 최대한 축소한 것이 아니냐 이거지.

○ 김태일 위원 휴양시설이고 장사하는 공개 공지인데.

○ 김태일 위원 공개공지는 넓을수록 좋은 거예요.

○ 서동예 위원 그런데 법에는 10%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법을 무시하고 조례로 10% 이상으로 됐단 말이야. 이상하고 이하하고, 이게 우리는 법에는 이하인데 조례상으로는 지금 10% 이상이야. 10% 이상으로 해도 괜찮은 거예요?

○ 서동예 위원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몰라서.

○ 서동예 위원 아니, 8～9%도 있는데.

○ 서동예 위원 그럼 법이 필요 없는 것 아니예요?

○ 이상복 위원장 그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10%이하라 하더라도 왜 법의 기준치인, 최상치인 10에다 맞춰서 했느냐 그 말씀.

○ 서동예 위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을 대지 면적의 10%……, 건축조례로 한다, 이게 법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상으로 했단 말이야.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을 정해도 아무런 하자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 서동예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드릴께요. 33쪽에. 거기 제2항에 거기 보면 끝에 부분에 하나, 둘, 셋째 부분에 법에는 풍부한 자로 되어 있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런데 거기 시의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 시의원은 왜 거기에다 포함 시켰는지?

○ 서동예 위원 풍부한 여기에 건설업법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로 하면 되지, 그렇지요? 장이 또 시의원중에서 시장이 또 추천하는 사람을 또 하려면 시장이 추천할 것이라고 분명히 또, 분쟁조정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됐지. 구태여 거기다가 다시 문구를 넣어가지고 이것을 꼭 시의원을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 김태일 위원 전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시의원 들어갔었지요?

○ 서동예 위원 거기 들어갔으면 됐지, 여기다 뭘 또 넣어요.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풍부한 자.

○ 위원장 박용선 그리고 과장님! 이것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조례안을 전면 개정하면서 재검토 몇 번 해보신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선 거기서 몇 번 하셨는데 빠진 것이 있고 오타가 있고.

○ 위원장 박용선 이천시의 법인데 법을 개정하면서 오타가 되고 누락이 되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 위원장 박용선 33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 조례안 문안중에서 더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궁금하시거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령하고 조례안하고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저희 위원님들이야 이해가 되지만 실제 시공업자나 건축업자측에서는 문제가 야기될 문제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의가 생기지 않도록 잘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용선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이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안 제25조제1항중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제1항을 법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중 15% 이상을 대지면적 15% 이상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영 제27조제1항제3호를 영 제27조제1항제5호로 하고 안 제49조제1항제14호중 100분의 60조를 100분의 60으로 하고 안 제50조제1항중 건폐율을 용적율로 하고 동조동항 2호중 일반주거지역 300%를 400% 이하로 하고 안 제59조제2항중 경험이 풍부한 시의원중에서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일부 수정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명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