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문화공보실장 한승남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가 상정한 이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는 1994년 세계화추진위원회운영규정 대통령령 제14504호, ‘94년도 10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경기도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경기도조례는 제2488호 ’94년 10월 7일에 제정되었습니다에 근거하여 ‘96년 3월 1일 이천시조례 제42호로 공포된 조례로 동 조례에 근거한 이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는 그 동안 이천시의 국제교류와 통상활동에 대한 협의·조정기능을 담당하여 왔으나 조례제정의 근거인 세계화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98년 4월 15일 대통령령 제 15776호로, 경기도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가 ‘99년 4월 12일로 경기도조례 제2901호로 각각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이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주요 법적근거입니다. 세계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대통령령 제 15,776호로 폐지되고 경기도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도 ‘99년 4월 12일 폐지되었습니다. 2번 검토의견 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세계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폐지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총무국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준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및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사회복지전문요원 1명씩을 배치하도록 정원이 증원 승인됨에 따라 증원된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승인이 10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렬 10명, 기존 별정직 정원3명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694"를 "704"로 한다. 조례 제305호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조제1항 [표] 중 "733"을 "743"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주요 법적근거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의거 기존 사회복지요원 3명외 신규채용 10명에 대하여는 정원 승인 간주되여 금년내 배치토록한 지침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네.

○ 총무과장 김종춘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공개채용을 하되 기존에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진 현직의 공무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2명이예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고요. 나머지는 공개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7명을 충원하게 됩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에 3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인이 희망하면 시험을 통해서 특별채용이 되고요. 희망 안하면 그대로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10명.

○ 총무과장 김종춘 총 정원은 현재 지금 있는 정원상의 일반직으로서는 10여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왜 10명이냐하면 기존에 있는 복지사 읍·면에 장호원, 부발, 중리동에 있는 인원이 별정직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 일반직으로 만들면서 실제 늘어나는 것은 10명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그렇지요. 읍·면·동별로 1명씩 다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10명 채용하는 것, 7명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 총무과장 김종춘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0명 채용하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네. 10명 채용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10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3명은 기존에 별정직 T·O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별정직으로서의 정원외 채용된 것을 일반직으로 해주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러니까 총정원에서는 직렬을 안따지기 때문에 일반직이다, 별정직이다를 안따지기 때문에요. 총정원에서는 별정직도 기존에 3명은 총정원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은 10명이기 때문에 10명만 증원되는 것으로 총정원이 그렇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이천시의 총정원이 694명으로 되어있는데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포함이 된 것이지요. 10명이 총정원에서 늘어나니까는 구조조정의 감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총 정원수가 늘어나니까 정원 감축에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총무국장 김영길 일반직이 13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기존에 사회복지업무가 점점 국가에서도 복지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기존에는 영세민이 많은 읍·면·동만 두었는데 읍·면·동에 한명씩은 다 있어야 되겠다해서 이 부분이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99년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건전문화 욕구충족 및 기능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신축하며, 신축부지의 진입로 확·포장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고, 이천도자기축제와 2001세계도자기 EXPO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며, ’99년도 농어촌의료써비스 개선사업으로 이천시 남부권 통합보건지소 신축 국고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고, ’98년도부터 매년 개최되는 이천 국제조각심포지엄 행사부지의 소유주로부터 이천시에 조각공원 조성부지로 활용토록 기부채납 신청을 함에 따라 이를 기부 채납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대상 재산토지가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 95번지외 102필지에 17만 912 m²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예정지 진입로 부지 16필지에 4,799m²되겠습니다. 이천도자기축제 행사장 부지 84필지에 14만 5,448m²되겠습니다. 이천시남부권 통합보건지소 신축부지 2필지에 4,136m²되겠습니다. 조각공원부지 기부채납 1필지에 1만 6,529m²되겠습니다. 건물로는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 산21-1번지에 근로자종합복지관 1동 4,958m²가 되겠습니다. 약 1,500평입니다. 첨부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주요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2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발읍 마암리 95번지외 102필지 17만 912m²14억 7,682만 9천원 가액의 토지를 취득하고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4,958m²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목적 내역으로는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부발읍 마암리 산 21-1번지 부지면적 6,661m²에 4,958m²신축하고, 진입로 확·포장에 필요한 도로부지 16필지 4,799m²취득하고자 하고, 이천도자기축제 행사장 부지는 관고동 378번지외 83필지 14만 5,448m²를 이천도자기축제와 2001세계도자기 EXPO 행사 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며, 이천시 남부권 통합보건지소 신축부지는 설성면 제요리 652-3번지외 1필지 4,136m²를 ’99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따라 이천시 남부권에 통합 보건지소 설치 부지로 취득하고자 하고, 조각공원부지 기부채납은 마장면 장암리 산 23-1번지 1만6,529m²를 토지소유자가 이천시 국제조각 심포지엄 부지로 활용토록 기부채납 의사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폭 12m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이것은 도면을 설계측량도면으로 그린 것이 아니고……, 그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자기축제행사장 부지취득은 금년도 도자기축제 행사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하고 엑스포장을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가 양쪽으로 나게 되는데 진입로 부지까지 포함해서 2001년도 엑스포행사장 가설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인 것하고 공연장이나 이런 필요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아직 협의를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지금 구거가 하얗게 표시된 것이 구거가 좀 넓게 있어서 현재 사용하는 길은 구거를 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좁기 때문에 그 옆에 부지를 더 취득해서 왕복 2차선으로 길을 낼 예정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글쎄, 이것이 저희가 의심을 가지고 그랬는데 산이 크지를 않습니다. 조그맣고 해서 저희가 사면 산 전체를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도면에 표시가 잘못된 것인가?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거기가 커브길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넓게 표시가 됐는데 끝에 표시를 할 때 이 경계선까지 산17번지는 전체 면적을 사는 것으로.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거기 부지면적이 전체가 3천평입니다. 그래서 여성복지회관하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1,500평씩 잘라서 2개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회계과에서 계획을 세워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성복지회관하고 근로자복지회관을 별도로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의견이 대두가 되어서 근로자복지회관을 짓고 그 일부를 여성복지회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IMF시대에 더군다나 엑스포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그 당시에 1천평 했던 건물이 1,500평 건물 면적도 늘어났고 그래서 부지면적은 2천평으로 늘렸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이제.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지난번에 그래서 지금 금년 봄인가 한국노총 임원진들하고 여성단체 임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건축면적 1,500평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종합복지관회만 사용을 한다면 약간 큰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회관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전제를 해서 예산도 요구를 했고 부지면적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설계나 이런 것 할 때 여성단체 임원들하고 좀 더 협의를 거쳐서 좋은 방안을 내가지고 건축실시설계를 해야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글쎄, 지금 그런데 여성회관이 경기도에 있는데가 많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 시 규모나 이런 것으로 보아서 여성회관을 별도로 지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러면 부지면적 1,500평에 건평 1천평.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것은 그러면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것은 앞으로 여성단체나 근로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17쪽에 그림에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것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378 답.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글쎄, 저도.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그것이 개울 건너입니다. 넓게되어 있는 부분이 개울인데 지금 공원계획상 개울 건너로 해서 이렇게 도로가 구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포함을 시켰는데 뾰족하게 나와 있는 그것은, 이것은 특별히 구입을 꼭 해야 엑스포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 실시설계 이런 것이 나오면 다시 검토를 해서 배제시킬 부분은 저희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철저히 배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시설이나 진입로가 그쪽으로 나는 것은 아닌데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 위치가 극락교 지나서 올라가는 좌측에 주차장 식으로 해놓은 것 그것이 아니예요? 설봉산 찾는 사람들, 시민들 주차공간 이런 것 때문에 넣은 것 같아요. 도면 보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사실 지금 그것이 오른쪽이 산사이에 끼어있는 조그만 논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쪽으로 어떤 시설이나 도로가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직원 김진용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은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01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이 지금 올해 국비내시를 받아서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 예산에 올라가 있잖아요?

○ 보건행정담당 최병옥 아니, 아니요. 추경예산에 국·도비내시.

○ 보건소장 심평수 국·도비내시하고 부지구입비는 올라가있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이 국비가 총 10억 700만원중에 7억 1천만원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비는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이쪽으로 어떤 시설, 도로 이것이 개설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위에가 전부다 산이기 때문에 밑에 그 논을 다 산다는 의미에서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 다리 위에.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오른쪽으로는 현충탑이 들어서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아니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작은 절 올라가는데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작은 절 올라가는데 거기 가다보면 왜 다리 건너지요. 다리 건너편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리 좌측에 설봉산 찾는 분들이 주차해놓고 그러지요. 그것이.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것 외에 나머지는 전부다 산이기 때문에.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똑바로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초입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초입이 약간 좁은 것 같고 구부러졌는데 그것을 펴가지고 초입을 약간 넓게 해서 펴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이것은 측량을 해보면 약간 면적의 변화는 있을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