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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0월 9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4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문자 의원)
1. 제14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4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영순 의원 외 2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 의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강제구 의사팀장 강제구입니다.

먼저 제1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9월 28일 한영순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소정의 공고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사항으로 지난 10월 2일 성복용 의원님 등 두 분 의원님께서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또한 김문자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9월 2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이천시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에는 이천시 주택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1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문자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김문자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문자 의원)

(10시 13분)

김문자 위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돈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이천시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바람직한 복지정책에 대해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또 ‘무상급식’ 등 마치 ‘무상’이 최고의 선이며, 국가와 자치단체가 최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강고한 이념처럼 널리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되어 있는 자원과 재원을 갖고 복지정책의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넓혀가겠다는 발상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곰곰히 생각해 볼 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무분별한 복지정책들이 만약 현실로 이어진다면 결국 지금 우리가 조금 행복해 지고 편안해 지기 위해 미래의 주인공인 후세들에게 짐과 고통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재정 부담을 통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불건전한 재정상태는 개인이나 기업체와 달리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항상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아우르며 철저하게 준비하고 냉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상’이 누구에게나 돌아가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무상’이란 국민과 시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가꾼 열매를 삶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가 등에서 그 열매를 위해 노력한 수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나누어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유럽 경제 위기를 살펴보더라도 그 일면에서는 무책임한 과잉복지가 한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과 같은 정책은 국가에서 먼 장래와 미래를 살펴보고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복지정책에 대하여 시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시행입안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미래 세대 행복을 저당잡는 무분별한 복지정책은 반드시 경계해야 하며, 지금까지 이천시가 잘 추진해 오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이천시 체감복지를 높여달라고 시장님꼐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7분)

○ 의장 이광희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1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14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성복용 의원님과 임영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8분)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임규석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의 추가 및 변경분과 인건비 인상분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미부담한 일부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6,352억 3,29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3% 증가한 332억 7,92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879억 6,63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가 증가한 225억 5,57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083억 7,56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4%가 증가한 68억 4,05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30억 원, 세외수입 142억 5,212만 1,000원, 지방교부세 3,500만 원, 재정보전금 35억 1,242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17억 5,6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교육ㆍ사회복지분야는 12억 6,344만 원으로 방범용 CCTV 설치 1억 1,200만 원, 인력운영비 2억 304만 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4억 2,125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4억 2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는 46억 7,653만 원으로 제15회 국제조각심포지엄 추진 2억 원, 문화예술발전기금 출연금 1억 원,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9억 91만 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3억 5,640만 원, 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 1억 7,822만 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2억 3,916만 원, 농업테마공원 조성에 20억 원, 이천쌀문화축제 지원 2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는 173억 2,408만 원으로 표교∼어농 간 도로 확ㆍ포장 30억 원, 장록동 마을상습침수지역 도로 개선 10억 원, 갈산배수펌프장 정비 14억 5,000만 원, 군부대 이전에 따른 지원사업 100억 원, 백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9억 6,59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ㆍ면ㆍ동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은 3,961만 원으로 일반행정분야 3,108만 원, 기타분야 8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83억 7,568만 원으로 6.74% 증가한 68억 4,05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ㆍ도비보조금 89억 3,6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하수관거정비공사 39억 50만 원, 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5억 6,790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17억 7,520만 원, 국ㆍ도비 반환금 10억 9,8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11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결산액 등에 대하여 예비비 44억 5,186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 4,000만 원, 차량등록 운영에 3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타특별회계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기금은 이월금과 기타잡수입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추가ㆍ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인건비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 시 국ㆍ도비를 미부담한 일부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임규석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입니다. 21만 이천시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이광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60억 5,777만 5,000원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3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60억 5,7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자본잉여금수입 33억 8,300만 원을 증액하여 205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132억 2,013만 5,000원으로 기정대비 12억 9,99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억 5,819만 1,000원, 상수도 시설물 유지 관리비 1억 1,420만 원, 전시동원 비축물자 구입비 75만 원, 가압장 전기요금 2,388만 원, 수도관 교체비 1억 1,2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7,600만 원, 보수 봉급 인상분 5,846만 3,000원, 기타직보수 봉급 인상분 400만 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1,000만 원, 공공운영비 113만 4,000원, 예비비 10억 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1,248만 원, 정수처리용 약품비 2,000만 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2억 2,6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28억 3,764만 원으로 기정대비 20억 8,30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신진리사거리∼안흥 간 2공구 배수관로 설치공사 6억 7,434만 4,000원,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500만 원, 도비반환금 169만 1,000원, 예비비 14억 3,152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정수장 변압기 설치공사 1,350만 원, 시설제어용 압력계 구매 설치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28억 3,320만 2,000원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억 원이 증액된 28억 3,3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자본잉여금수입 5억 원을 증액하여 7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10억 6,323만 5,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자본적 지출은 17억 6,996만 7,000원으로 기정대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예비비 5억 6,4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6,4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1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영순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30분)

○ 의장 이광희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한영순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1분)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2분)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1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이광희김학원김문자김용재김인영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출석공무원 38인

시장조병돈

부시장김경희

자치행정국장박치완

산업환경국장이종명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보건소장심평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상하수도사업소장서광자

기획감사담당관이한일

예산공보담당관임규석

자치행정과장김진묵

시민생활지원과장신성현

민원봉사과장박회자

세무과장이윤복

회계과장이현숙

문화관광과장윤광석

환경보호과장김만식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조명철

축산임업과장정명교

건설과장유문선

도시과장정광선

교통행정과장송광범

건축과장송병광

재난안전관리과장이건만

도시사업과장김기창

개발사업과장김인호

보건위생과장김영배

보건사업과장김희숙

농업진흥과장문석기

기술보급과장정중화

하수과장이연배

체육지원센터소장박재우

평생학습센터소장서성원

민주공원사업소장권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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