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2000년도 본예산 심사를 비롯한 예결위 활동에 이어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모두 1,932억 8,088만 6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2억 1,024만 6천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1,729억 2,705만 2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203억 5,383만 4천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14억 2,448만 7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등에 의한 사업비 조정을 주요 원인으로하여 세입과 세출 기타 사업예산을 필요성에 따라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일부 신규로 계상된 경상비와 71건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집행시기의 적정성과 사업추진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등의 여러 가지 심사방향을 정하여 심사한 결과 새천년 행사 참여 경비인 일반회계 세출 사회개발비에서 267만 2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충당하는 내용의 일부 수정의결하고 기타 특별회계를 비롯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안으로써 현재 이천시에서 운용중인 기금의 종류는 모두 8종입니다. 이 기금의 2000년도 총 조성계획은 14억 4,278만 1천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31억 8,782만원보다 12억 2,817만 2천원이 증가된 44억 1,599만 2천원의 규모가 되겠으며, 기금의 조성목적대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주지시키고 운영계획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김태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두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한 8년동안 공직을 하시던 안봉환 위원님께서 오늘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하여 방청석에 모셨는데 의자를 이쪽으로 갖다 놓고 이쪽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 의장 이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명호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명호 평소 존경하는 이재혁 의장님과 제36회 정기회를 훌륭히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호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효율적인 행정발전을 위하고 2000년도 새해 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과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 시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많은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제3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사업장 현지 방문을 통한 사실 확인과 질의·답변을 병행 실시하여 35건의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과 2건의 건의사항등 모두 37건이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발굴한 주요 감사결과 내용을 몇가지 발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중 법인의 지하수 개발에 대한 취득세 과세누락 사항입니다. 법인의 지하수개발은 법적 절차에 의해 허가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함에도 부서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가 미숙하여 코오롱 엔지니어링등 11개 법인에 162만 2,880원의 취득세가 과세 누락 되었으므로 과세 누락된 11개 법인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확인, 부과·징수토록하고 부서간에 자료 통보 의무화등의 업무협조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액 징수관리를 소홀히 한 사항입니다. '99년 10월 31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32억 2,368만 8천원으로 과태료 5억 3,733만 2천원을 포함해 총 37억 6,102만원이 발생 되었으며, 이는 자동차관련 체납액 징수 관련 체납조치가 미흡하고 체납액 징수 독려 실적의 저조등 체납액 관리 소홀로 점진적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지속적인 징수독려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중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관계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은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5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없이 대상자를 선발한 바 향후부터는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대상자를 엄격히 선정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호원 진암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마무리 철저를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97년 3월에 조성 완료된 장호원 진암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사업비 20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모두 5만 7,380평방미터를 조성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비지 매각 노력이 전무하여 1필지도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지 등기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불가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유선방송, 지방지, 이천소식지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한 체비지 매각 홍보를 철저히 시행하여 조속히 해결해 나가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요공공시설 설치시 관계법규에 의한 철저한 행정절차이행 및 추진담당부서의 업무연찬에 대한 당부사항입니다. 설성면 자석리 쓰레기 소각장 설치 추진과정에서도 문제된 바 있으나, 현재 가동 운영중인 장호원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도 관계부서와 담당 공무원의 업무연찬과 이천시에 대한 애향심이 있었다면 음성군과의 사전협의로 시재정에 손실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대형공사나 중요공공시설 공사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업무의 연찬이 요구되는 바이며, 조속한 시일내 음성군의 시설부담금에 대하여도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기타 자세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조명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준열 자치행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준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준열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안·접수되어 동월 28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된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백사면 신대리의 일부지역을 실제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역인 모전리로 편입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관할 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지난 제35회 임시회에서 설명회를 들은 바 있고, 행정구역 경계변경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통보한 바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증지 판매인 지정을 판매인 신고로 규제완화 하는 등 판매인의 의무에 대하여 규제하던 사항을 완화하여 주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해 주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으로 구분 되었던 두 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 조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무원 여비의 지급구분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명시한 조문의 내용이 현실에 불부합하여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세무과와 회계과가 통합 조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직제를 현직제와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유준열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일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혁 박용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일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해를 보내면서 시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또 끝맺음 말씀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앞서 시정 질문·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한해 우리 700여 공직자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저희들도 많은 도움을 받아 가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딱딱한 그런 이야기보다는 앞서 배부를 해드렸지요? 지금 갖고 계시나?

○ 의장 이재혁 네. 감사합니다. 타이타닉 한 편이 우리 경기도 1년 예산하고도 맞먹는 돈을 벌었습니다. 700명중에서 제가 알기에 현재까지 5명의 생존자가 있었는데 금년 4월에 그때 한 소녀였던 사람이 사망하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자기는 구조되면서 배에 가라앉는 아버지의 그 눈동자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그 글의 내용을 보면 1,500명이 손에 손을 잡고 영국 국가를 부르면서 질서정연하게 물에 수장되었다고 하는 감동적인 내용이 있길래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19만 시민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묘년 한해동안 이천시의 번영과 이천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틀후면 경진년 새해 새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에도 시민여러분 모두의 소원이 이루워지시고 가정마다 기쁨과 보람이 항상 넘치는 한해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묘년 한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 의회는 완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이천시 대표기관의 대표자로서 19만 시민의 여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단히 정진한 보람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주며,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그리고 알맞고 균형되게 편성하도록 하고,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시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가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하여 네차례의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동의안 등 모두 69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주요사업 및 민생관련 주민불편사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하였고,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 철회를 건의하는 등 시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등 시민의 의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힘써 왔으며, 공식일정 외에도 금년 한해에는 용인시의 도축장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와 주요 공공시설 방문, 그리고 동해시 쓰레기매립장 시설견학, 여주·광주 도자기 박람회 비교 관람, 경기도 도자기 판촉장 설명회, 레고랜드 유치를 위한 간담회등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기묘년 한해는 우리 이천시가 2001년 세계도자기 EXPO의 주행사장으로 결정되는 쾌거를 낳았습니다. 이천도자기 축제 또한 명실공히 문화관광축제 평가에서 외래관광객 유치 부문 1위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까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보아지며, 중국 경덕진시와 일본 신락정과의 자매결연체결, 제2회 국제조각 심포지움개최, 도드람산 등산로 개발 및 설봉 레포츠공원 착공등 대외적인 일부터 시민의 문화진흥사업과 시민편익시설 조성사업까지 많은 일들을 열심히 추진해 오셨습니다. 다시한번 공직자 여러분들께 '99년 한해동안 쌓아 올린 많은 치적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19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해를 마감하는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또 다시 한해를 보내야 하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는 설레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다사다난했던 기묘년은 한해와 한세기 그리고 1900년대를 마감하는 세계사적인 한해였지만 사회적으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고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할 안타까운 한 해였습니다. 죄를 짓고도 뉘우칠줄 모르는 뻔뻔스런 얼굴들을 매일 신문과 TV로 지켜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아팠던 분노의 시절이었습니다. 새천년 첫해는 적어도 우리가 인간 본연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 뉘우치며, 허욕과 자만심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지 못하면 새로운 천년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하여 눈감는 자는 현재에도 장님이 된다고 합니다. 과거의 역사가 늘 그랬던 것처럼 준비되지 않은 자, 준비되지 않은 민족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고통일뿐이라는 교훈을 깊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격동의 한 세기를 살아오면서 이 민족이 흘린 한과 눈물의 역사를 잊지 말고, 뼈 아픈 반성과 자기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날의 잘못을 서로 용서하고 친절한 언행으로 작은 일부터 정성을 다해 부지런히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가정과 사회, 학교, 직장에서는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도덕성, 윤리성, 직업의식, 사회관과 국가관등이 보다 중요시되는 관행과 제도를 새로이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지난 해에는 무슨 잘못이 있었으며,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곰곰히 돌이켜 보고 내일 할 일은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려 보며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오늘의 나를 있도록 한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 우리들의 주인이신 19만 시민을 성심으로 모시는 공직상을 확립하겠다는 굳은 각오로 한해 한 세기 1900년대를 마감하고 새해 새천년을 맞이합시다. 그리하여 먼 훗날 우리의 이런 각오와 노력이 이천시민에게 높이 평가·기록되도록 더욱 분발하자는 다짐의 말씀을 폐회사로 갈음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앞날에 보람과 영광이 가득한 생활이 영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5일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