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6일(월요일)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개의)
○ 의장 이재혁 개의에 앞서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해를 마감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수감자료를 비롯한 성실한 답변과 현장 안내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유승우 시장의 시정연설과 관계관의 제안설명 그리고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에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우리 의정사에 길이 남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유승우 시장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승우 존경하는 시의회 이재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0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시정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천년의 첫해인 2000년 예산안과 함께 우리시의 현안 문제들을 다루게 될 이번 정기회는 그 어느때보다도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속에 열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정기회가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새로운 세기에 우리 이천시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고, 지역발전과 화합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열두분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는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 새 역사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 행정·문화·관광 등 시정 각분야에서 풍요로운 일등이천을 건설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한 해였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1년 세계도자기EXPO 주행사장이 설봉산 일원으로 결정되어 우리 시를 한국도자문화의 중심 도시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EXPO 주행사장인 설봉산 일원에서 예행연습으로 개최된 금년도 도자기축제는 쾌적한 주변경관과 어우러져 한결 성숙된 질서속에서 성공적으로 치뤄짐으로서,문화관광부 지정 21개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에서 외래관광객유치부문 1위를 차지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어, 2001세계도자기EXPO 개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과 식당운영 등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제조각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세계적인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이와 연계한 테마조각공원조성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민만족의 시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을 행정에 도입하고, 대민봉사실을 설치 운영한 결과, 경기도에서 주관한 민원행정시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시민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해 장호원문화의 집이 완공되어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시민문화교실과 이천시민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덕진시에 이어 금년도에도 일본 신락정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경북 안동시와의 자매결연·국내 문화관광의 대표적인 10대도시와 문화교류 협정서를 교환하는 등 활발한 경제·문화교류 활동을 전개함으로서 우리시 발전을 한걸음 더 앞당겼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확대, 공공시설 조기발주, 실업대책추진, 중소기업 지원육성 등 다양한 지역경제회복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시민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도드람산 등산로개발과 설봉레포츠공원을 착공하였고, 설봉호수 주변에 어느 독지가의 기증을 받아 설봉정을 건립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건립 공사도 88% 공정을 보이면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료·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건소 신축공사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신둔면 고척리에 한국관광호텔대학 건립이 완공되어 내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천의료원~양정여고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를 완공하여 이지역 교통체증을 해소하였으며, 도로확·포장, 하천정비, 경지정리사업 등의 지역개발사업도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19만 시민여러분의 협조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쓰레기소각장 문제와 제도상의 제약·예산상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계속 보완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1세기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를 창조하는 힘이 역사를 이끄는 지식기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눈앞에 다가온 21세기를 영광의 시기로 만들기 위한 국가전략 수립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새 천년을 맞으면서 새해 시정을 지금까지 추진해온 4가지 시정방침과 비젼을 확고히 다지면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저력을 극대화하고, 2000년대를 이천의 시대로 열어 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내년도 주요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1세기 지방자치 여건에 부응하는 행정역량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새 천년에 부응하는 공직자의 의식·행정시스템·행정조직의 혁신 등 공직사회의 내부 변화를 통하여 시민만족·시민감동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작으면서도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행정 전부문에서 총체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공무원의 경영혁신마인드 제고는 물론 저비용 고효율 행정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목표관리제 정착 등으로 성과위주의 시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직자의 자질향상과 시책형성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하의상달 책임 확립과 팀제운영을 활성화 시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품질경영도입을 위한 ISO 9002 추진과 함께,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확대 시행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시정운용에 효율을 도모하고, 시민제안 제도운영 활성화와 이동시장실을 더욱 확대 운영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시킬 것입니다. 또한 시민에 의한 시정평가제를 운영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고 있는 규제성격의 조례와 규칙은 과감히 찾아서 개정하거나 폐지해 나가겠습니다. 제기된 민원의 업무처리내용을 이천시 인터넷에 24시간 공개하여 행정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조리를 사전예방 할 수 있는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도입시행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 천년의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지적·보건복지·환경·지역산업·민원 등 10개 단위업무에 대한 행정종합정보화 작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겠으며, 총 54억원이 소요되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먼저 도로시설물 관리시스템을 금년에 설치하고 2005년까지 완료토록 하고, 모든 문서의 전산처리로 행정능률을 50% 향상시켜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행정정보화를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는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공명정대하게 치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복지·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0.8%에 해당하는 139억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 시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생계지원으로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이들의 자립자활 기반조성을 위해 근로기회 제공,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탈 영세민을 유도하며, 소년소녀가장 및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과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노인복지시책과 노후생활 여건의 개선을 추진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병행하여 고용촉진훈련과 구인알선 기능을 강화하므로서 재취업 여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WTO체제 출범과 IMF 경제위기는 우리 농민에게 농수산물 개방과 생산비 상승이라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생명산업으로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산업입니다.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그 나무에 뿌리가 있기 때문인 것처럼 도시가 풍요로움을 향유 할 수 있는 것은 농촌이라는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농업도 외국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 집약형의 선진농업을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농민을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는 시책을 강구하는 한편, 화훼·버섯·과수 등 농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현대화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농가의 실질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21세기는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의 보전이 매우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가꾸어 나가는데는 시민과 시가 따로 구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쾌적한 환경조성과 환경오염 예방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금년에 착공한 설봉도시자연공원은 자연학습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부족한 휴식공간과 청소년의 자연학습의 장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시민 대화합을 위한 설봉산 명산 가꾸기 사업과 함께 관내 주요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해 공해 완충기능과 함께 우리시의 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하천오염과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자동차, 공장 등 오염원을 특별 관리하는 한편, 관내 수질·대기·소음 등 환경전반에 걸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과학적인 데이터 확보로 이천의제 21를 추진하여 우리시 독자적인 환경시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 공사와 소규모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맑고 풍부한 물공급을 위하여 금년에 착공한 이천상수도확장 2단계 사업과 노후관 교체사업도 년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쓰레기소각장설치 공사는 혐오시설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추진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앞으로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최근 유럽선진국 방문에서 파리시내 중심가에 쓰레기 소각장이 3곳에나 설치된 사례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건설·교통과 지역균형 개발로 살기 좋은 전원도시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의 도시발전 방향 제시를 위해 수립된 2016년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06년을 계획년도로 하는 도시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내사~이천간 42번 4차선 확·포장 공사는 2003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EXPO 주행사장 진·출입로 개설공사와 행정타운 진입로개설 공사를 내년에 착공하여 시가지 간선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시행중인 가산~무촌간 도로확·포장공사,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시도확·포장사업 등도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금년도에도 중점 투자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 정주권개발 사업과 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되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모든 사업을 철저히 감독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전용도로를 점차 확대하여 도심교통난 해소와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하천개수와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시설안전망을 강화하고,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 명령 및 사용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안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차장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가 시민 모두에게 고루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덕평복합휴게단지조성과 국도 3호선 우회도로개설, 중부고속도로 I.C설치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요하는 사업도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여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전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넷째, 문화예술·관광과 체육진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와 첨단기술과 정보력으로 경쟁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시는 전국 제일의 쌀과 온천, 도예촌 등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을 뿐아니라, 수도권 동남부의 교통요충지로 뛰어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천시의 장점을 살려 문화관광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문화와 예술은 지역 화합을 이루는 원동력이며, 시민모두에게 삶의 희망과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는 마음의 양식입니다. 새로운 천년에는 문화도시 실현을 위해 산수유 축제를 개최하고, 설봉문화제를 도자기축제와 연계하여 새로운 지역종합예술제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문화예술단체활동 지원 등을 위해 문예진흥발전 기금을 2003년까지 5억원을 목표로 조성해 나가고, 문화예술단체를 통한 무대공연 작품을 제작하여 상설운영함으로서 시민들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제 펜클럽세미나, 경기도동부권문예백일장, 경기음악제 등 전국 규모의 문화행사를 적극 유치함으로서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설봉산성 발굴조사 및 정비, 반룡송 보호, 어석리 석불입상 등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지역문화재를 발굴·보존하고 테마농업박물관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천을 중심으로 여주·광주와 연계하는 도예문화관광벨트를 육성하고 2001세계도자기EXPO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EXPO 주행사장인 도예문화단지는 6만평 부지에 세계도예센타, 도예공방 등 주요시설과 도자연구소 등 부대시설물 공간으로 구성되며, 삼국통일의 성지인 설봉도시자연공원과 김유신 장군 사적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도예촌 주변정비와 함께 숙박·교통·쇼핑관광 등 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천국제조각 심포지엄을 통한 테마조각공원 조성과 기존의 이천온천지구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잠시 거쳐가는 관광에서 머물고 체험하는 관광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산수유 거리조성과 연계하여 신둔 도예촌, 지석묘, 반룡송과 백송, 산수유마을 등을 관광코스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창의력 있는 도예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신둔면 수남리에 국내 유일의 도예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온천공원조성 사업을 2002년 완공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관내 주요 등산로 개발·보수도 철저히 관리하여 많은 시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 꿈나무 육성으로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운동장건립 공사는 2000년 완공을 목표로 계속 추진하고, 현재 설봉호수옆 영무정을 설봉도시자연공원 부지내로 이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2000년이 불과 2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시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시대적 조류에 능동적이고도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2000년대는 이천의 시대로 제창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피땀어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천시민 모두가 공동체의식 아래, 대 로마 제국이 건설될 때와 같은 정열과 포용의 철학을 갖고 기쁜 일이든, 궂은 일이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데 희망에 부픈 도자기엑스포에서부터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라도 우리 이천이 모범이 되고, 그 주역이 되도록 합시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우리 이천시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이제 이천을 보라!는 이야기가 여기 저기에서 들리게 될 것입니다. 19만 시민 모두가 성숙된 시민의식을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나보다는 우리라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성숙된 민주 시민의식을 키워 나간다면, 희망과 번영의 새 천년을 맞이하여 우리 이천시가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가장 살기좋고 풍요로운 일등이천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2000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지식정보·문화관광기반 확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상기와 같은 새해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인식·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어 새 천년을 맞이하여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리라 굳게 믿으며,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남다른 애정으로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유승우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세입예산의 경우 IMF 위기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증가 추세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예산의 경우 각종 시책사업, 당면 현안사업의 수요증가로 재정적인 어려움은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0년도 이천시의 총예산 규모는 1,446억 2,62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285억 8,980만 8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79억 7,049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80억 6,590만 2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405억 4천만 1천원으로 주민세 85억원, 재산세 28억 7천만원, 자동차세 80억원, 도축세 9억 5천만원, 담배소비세 93억원, 종합토지세 56억원, 도시계획세 11억 500만원, 사업소세 25억원, 기타 농지세, 주행세가 1,500만 1천원, 과년도 수입 17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90억 3,279만 5천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이 163억 9,608만 4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26억 3,671만 1천원으로 그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1억 8,114만 8천원, 사용료수입 16억 650만 8천원, 수수료수입 14억 9,047만 9천원, 징수교부금 85억 7,345만 1천원, 이자수입 45억 2,436만원, 순세계잉여금 110억 3천만원, 개발부담금 5억원, 과태료수입등 잡수입 9억 2,684만 9천원, 과년도수입 2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 증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세입 과목 신설로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400억 1,701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06억 6,742만 6천원, 도비보조금이 193억 4,958만 4천원이며, 지방채 수입은 팔당 오·우수 분류관거사업 9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편성체계의 기능 구분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예산은 일반행정비가 192억 9,460만 5천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의정활동비등 의회관련경비 9억 5,554만 4천원, 본청 직원 인건비 74억 2,155만 4천원, 복리후생비 21억 862만 2천원, 기타직보수 5억 3,841만 1천원, 공공요금등 일반운영비 19억 8,934만 5천원,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23억 5,710만 3천원, 일용인부임 등 기타경비 39억 2,402만 6천원이며, 사회개발비는 475억 7,079만 5천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보건소 인건비 14억 8,564만 9천원, 복리후생비 4억 3,010만 1천원, 공공요금등 일반운영비 13억 6,157만 4천원, 종합운동장 건설공사 16억 6,666만 7천원, 의료 및 구료비 2억 614만 9천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9억 9,588만 8천원, 재활용 선별장 설치 2억 8천만원,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구입비 1억 8천만원, 청소대행 수수료 26억 3,035만원, 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 9억원, 농촌 간이상수도 개량 및 신설 8억 5,243만 8천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4억원, 호법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30억 7,600만원, 이천 동지역 오·우수 관거 설치공사 90억원, 이천시 통합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 10억원, 비위생매립장 시설 설치 7억 7,600만원, 현충탑 이전 건립 7억 3,1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71억 6,331만 7천원, 취로사업비 3억 2,6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취약지정비 13억 7,500만원, 도시환경 정비사업 2억원, 구획정리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주민편익사업비 및 수해복구사업 등에 13억 2,327만원, 기타 경비 94억 1,139만 2천원이며, 경제개발비는 440억 2,988만 5천원을 계상 하였는데, 주요내역은 농업기술센터 인건비 9억 4,774만 4천원,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 6억 3,959만 1천원, 농업인 자녀장학금 3억 7,119만 6천원, 농촌 진입로 및 농로포장 7억 2,515만 9천원, 토양개량제 지원 공급 5억 3,329만원, 친환경 직접지불제 6억 6,684만 2천원, 일반경지정리 50억 3,236만 3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6억 75만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8억 5천만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35억 8,424만 5천원, 하천개수 병행 경지정리 13억 8,7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8억 8천만원, 시·군도로사업 8억 5,800만원, 채소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4억 7,040만원, 수출 양돈 농가 육성사업 4억 1,300만원, 이천도자기축제 행사 3억원, 도자기전시관 건립 16억원, 도예촌 환경정비 사업 7억 4,381만원, 2001 세계도자기 EXPO단지 부지매입비 42억원, 공공근로사업 25억 5,560만 9천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 21억 1,445만원, 레포츠공원 조성 12억 9,700만원, 하천개수사업 4억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0억 2,500만원, 기타경비 98억 3,443만 6천원이며, 민방위비는 2억 3,271만 8천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등 일반운영비 7,816만 1천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6,4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5천만원, 기타경비 4,055만 7천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7억 3,708만 3천원으로 그 내역은 대월면 청사등 차입금 원금 및 이자 26억 3,121만 2천원, 일반 예비비 11억 587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137억 2,472만 2천원으로 일반행정비에 77억 6,753만 5천원을 계상 하였는데, 그 내역은 인건비 41억 7,845만 3천원, 복리후생비 12억 6,008만 8천원, 직급보조비등 기타업무추진비 3억 8,376만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0억 2,486만원, 월액여비 3억 1,464만원, 기타경비 6억 573만 4천원이며, 사회개발비는 55억 7,699만 5천원으로 그 내역은 시민의 날 체육행사 지원 1억 5,6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6억 9,438만원, 주민편익 사업비 5억 1천만원, 주민숙원사업비 38억 5,997만원, 기타경비 3억 5,664만 5천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3억 7,587만 2천원으로 그 내역은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2억 679만 4천원, 농촌가로등 보수공사 8,932만원, 기타경비 7,975만 8천원이며, 민방위비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등 43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160억 3,639만 2천원으로, 기타 특별회계가 79억 7,049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80억 6,590만 2천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이 6억 1,032만 8천원, 주차장사업이 8억 3,550만 2천원, 주민소득사업 1억 250만 5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2억 4,454만 5천원, 경영수익사업 10억 5천만 1천원, 구획정리사업 29억 33만 2천원, 의료보호기금 21억 9,127만 5천원, 온천관리 3,600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차입금 이자 3억 801만 2천원, 차입금 원금 3억 231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는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 2,913만 6천원, 주차장 및 주정차 금지선 도색 2,700만원, 일반예비비등 기타경비 7억 7,93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에는 주민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 1억 250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억 4,454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는 경영수익사업 기금 예치금등으로 10억 5천만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는 진암지구 구획정리사업 10억 801만 4천원, 예비비 16억 3,734만 2천원, 이천1지구 환지청산등 반환금으로 2억 5,497만 6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1억 7,609만 8천원,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등 기타경비 1,517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온천관리 특별회계는 수질검사 수수료등 기타경비와 예비비 3,600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당면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최우선적으로 계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고용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한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민의를 대변하여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상수도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4억 3,573만 9천원이 감소되어 총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5% 감소된 80억 6,590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편제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 총규모는 40억 7,786만원이며, 영업수익에 27억 8,770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수익에 12억 9,015만 4천원, 특별이익에 3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자본적수입 총규모는 39억 8,804만 2천원으로 고정자산매각수입에 3천원, 자본잉여금수입에 39억 8,803만 8천원, 기타자본적수입에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총규모는 38억 1,682만 5천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남한강 원수구입비 2억 923만 7천원, 누수탐사 5억 8천만원, 급수관교체비 1억원, 급수관공사비 3억 2,600만원, 지방채상환금지급이자 8억 7,381만 3천원, 인건비 7억 4,124만 6천원, 기타비용 9억 8,652만 9천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은 42억 4,907만 7천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노후관교체공사등 대수선비 3억 8,106만 7천원, 상수도시설확장2단계공사비 24억 9,441만원, 지방채 원금상환 12억 5,895만원, 기타비용 1억 1,465만원입니다.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시어 상수도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43분)
○ 의장 이재혁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19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사용승인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지출한 예비비는 실업대책의 일환인 공공근로사업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2억 2,536만 9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부대경비등으로 1억 597만 1천원을 불가피하게 지출 하였습니다. 지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19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44분)
○ 의장 이재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하여 '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등 예산관련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두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 의장 이재혁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는 내년도 본예산을 비롯한 예산관련 안건등을 다루게 됩니다. 상정된 안건이 하나도 소홀이 다뤄지는 사례가 없도록 안건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0년도 새해 예산안의 심의는 저비용 고효율 효과창출에 주완점을 둔 읍면동간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13인
이재혁이종률강기필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
박용선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조명호
○ 출석공무원 27인
시장유승우
부시장홍영표
사회복지과장윤재구
환경보호과장이용국
총무국장김영길
청소과장김현수
산업복지국장이한대
농정과장박규하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축산과장서정진
보건소장심평수
건설과장장이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범
도시과장이호섭
대민봉사실장최용환
교통행정과장박치완
기획감사실장고용석
지적과장서정복
문화공보실장한승남
주택과장이목영
총무과장김종춘
환경사업소장김학철
시민생활과장차태익
상수도사업소장이해수
세무회계과장최흥기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이석원
지역경제과장김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