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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이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1월 27일(토요일)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이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2.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99년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이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5. 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6.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이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2.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99년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이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5. 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6.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부의장 이종률 의장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원종순 의사담당 원종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11월 2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포함해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등 모두 3건의 의안을 심사완료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포함해 모두 3건의 조례안을 심사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2.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99년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02분)

○ 부의장 이종률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준열 자치행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준열 평소 존경하는 이종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준열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3일과 1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월 11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이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과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99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모두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대통령령과 경기도 조례에 근거하여 '96년 3월 1일 시승격과 함께 제정 공포된 조례로써 그동안 이천시의 국제교류와 통상활동 등에 대한 협의, 조정기능 등을 함께 담당해 왔으나, 상위 시행령인 세계화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경기도세계화추진협의회 조례가 각각 폐지됨에 따라 그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직렬이 별정직인 3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비롯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사회복지요원 1명씩을 배치하도록 10명의 정원이 증원 승인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려고 제안한 것으로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9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기능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을 부지면적 6,661평방미터에 4,958평방미터를 부발읍 마암리 소재에 신축하고 진입로 확·포장에 필요한 도로부지를 16필지 4,799평방미터를 취득하고자 하며, 이천도자기축제와 2001년 세계도자기EXPO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관고동 378번지외 83필지 14만 5,448평방미터를 행사부지로 취득하고, '99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의한 남부권 통합 보건지소 설치를 위해 설성면 제요리 소재에 부지 4,136평방미터를 취득하고 지난해부터 마장면 장암리에서 매년 개최되는 국제조각심포지엄 행사부지의 소유주로부터 이천시에 조각공원 조성부지로 활용토록 1만 6,529평방미터에 대한 추징가액 3,438만원을 기부채납 요청해 옴에 따라 기부채납 받고자 총 44억 7,682만 9천원 규모의 가액을 토지취득과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천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제안한 것으로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된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률 유준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중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이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5. 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6.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8분)

○ 부의장 이종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선 산업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용선 평소 존경하는 이종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선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된 이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이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도시가스사업법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가스 사업자 및 가스 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법령에 명확히 명시됨에 따라 사실상 동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려고 제안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강수계에 위치한 26개 시·군에 대하여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등을 별도의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하여 상수원의 적정관리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환경부 표준안에 의거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새로이 적용하고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사항등을 개선 또는 완화하고자 동 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으로 건축관련 조문의 내용중 불부합한 용어의 사용과 불명확한 내용의 일부를 수정 또는 명확히 하고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일부 말씀드리면 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적율을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300퍼센트까지 허용한 것을 400퍼센트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기타 수정의결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률 박용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중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 부의장 이종률 다음은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9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벌이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하는 제반사항 등을 현장확인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고 시정·개선토록함은 물론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 13인

이재혁이종률강기필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

박용선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조명호

○ 출석공무원 27인

시장유승우

부시장홍영표

사회복지과장윤재구

환경보호과장이용국

총무국장김영길

청소과장김현수

산업복지국장이한대

농정과장박규하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축산과장서정진

보건소장심평수

건설과장장이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범

도시과장이호섭

대민봉사실장최용환

교통행정과장박치완

기획감사실장고용석

지적과장서정복

문화공보실장한승남

주택과장이목영

총무과장김종춘

환경사업소장김학철

시민생활과장차태익

상수도사업소장이해수

세무회계과장최흥기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이석원

지역경제과장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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