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담당 원종순 의사담당 원종순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 집회공고한 바 있는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접수된 안건으로는 이천시장으로부터 11월 20일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동월 23일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99년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밖에 11월 22일 강기필의원외 4인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가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유승우 우리 시정 현황 사항중의 하나인 레버랜드 유치와 관련해서 그 동안의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 이재혁 시의회 의장님 하고 저하고 레고랜드의 이윤하 사장 세사람이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거의 마지막인 입장으로 저희가 저희 의견을 최종 전달을 하기 위해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위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레고랜드 유치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체를 그 시행령을 개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 레고랜드를 유치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규정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최고 면적이 6만제곱미터, 평수로는 1만 8천평이 되겠습니다. 그 규모를 가지고는 레고랜드가 들어올 수 없는 규정이었습니다. 적어도 20만평 정도의 규모를 가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규정자체를 개정하지 않고는 레고랜드가 들어올 수 없다 해서 이 규정을 개정해 달라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을 같이 지난번 대통령이 경기도를 방문하셨을 때 도지사께서 강력히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법이 시행령이 개정되도록 추진이 되어서 지난 4월 7일에 입법예고까지 되었던 사항입니다. 막상 입법예고가 되고 개정할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 수도권을 제외한 강원도나 충청도 이남의 여러 시·도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이 규정을 완화시키면 기타 지역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관광지 조성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동안에 많은 과정중에서 충청도권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강원도가 이것이 그대로 개정이 되면 강원도의 관광지 조성은 전혀 될 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강원도지사가 차관회의 하는데도 쫓아오고 굉장히 다각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강원도에서 주민들이 이마에 머리띠를 두르고 반대하는 상황까지 나와서 정부에서는 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 주춤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침 그 당시에 우리 임창렬 도지사는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시기를 우리는 놓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레고랜드쪽에서는 곧 우리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계속 이런 상태가 반대가 지속되다 보니까 시한을 8월말, 9월말 이렇게 연장을 해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독일은 이미 결정이 된 상태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추가로 진행이 되었던 사항인데 독일은 이미 그런 법적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모든 조건이 완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추진이 되고 추가로 우리 한국이 들어갈려고 하는 것이 막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은 보류상태에 있어서 그냥 유야무야하게 끝나면 영원히 안될 가능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창렬 도지사가 출감을 한 며칠후에 제가 직접 찾아 가서 지금 도지사가 안계시는 동안에 상당히 우리 경기도 타격이 많다. 이 문제를 다시 정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해서 도지사께서는 여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셨던 분이고 또 그 분으로 인해서 대통령 약속까지 받은 사항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바로 11월 15일 총리를 만났습니다. 우리 도지사께서 이것이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인데 꼭 되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안되고 있느냐 해서 조정실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실장은 몇 차례 그 관계 기관회의를 주재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것의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쥐고 있는 상태인데 경기도에서 어제 다시, 며칠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경기도동부권협의회에서 다시한번 촉구를 해달라, 마침 어제 저녁에 경기도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가 여주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에 제가 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거론을 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동부권협의회를 대표해서 제가 갔고 또 경기도시·군의회의장단을 대표해서 우리 이재혁 의장님이 같이 참석을 하셨고 또 당사 회사인 레고랜드의 이윤하 사장, 세사람이 오늘 국무총리실의 조정실장을 만나서 이러한 뜻을 강력히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국무총리실의 조정실장 입장은 이것이 우리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그러니까 금주나 내주초에 지금 현재 예정은 12월 1일에 차관회의에서 최종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다시 우리 도지사께서 덴마크하고 이쪽에 나와 있는 대사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한번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레고그룹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까지 하면 네 번째가 됩니다. 앞으로 다섯 번, 여섯 번째 계속 나가는데 전세계적으로 이것을 추진할 계획인데 다음번에는 우리가 이미 거론이 되었었고 또 레고그룹에서 우리를 상당히 타당성 있는 지역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법령으로 해결이 안되니까 우리 합작으로 하려고 하는 회사도 감히 이것을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이 문제는 다시 추진이 될 수 있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것 어떻게 되고 있는가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또 이 정기회 개회가 11시임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 직접 총리실을 같이 방문을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유럽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방문의 목적은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에서 현재 똑같이 현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결정권자인 시장·군수들이 직접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광주나 여주나 남양주시나 모두가 한결같이 쓰레기 소각장이나 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반대를 어떻게 하면 이해시킬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유럽의 선진지라고 할 수 있는 영국, 독일, 블란서, 스위스, 이태리 5개국을, 너무나도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거의 시간적으로 타이트한 일정속에서 저는 나이가 좀 어리지마는 가평·광주군수는 약 70세가 거의 가까우신 분들이 이 일정을 소화하기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시간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제가 기본적으로 느낀 것은 쓰레기 소각장만해도 파리 시내 한가운데에 세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 저희들은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그 연기인줄 알았는데 그 연기가 아니고 나오는 그 수증기가 위에 공기가 차서 그것이 하얗게 보여서 그것이 연기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바로 아주 주민들이 밀접한 지역에 같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여주군수 같은 분은 아주 너무 감동을 해서 몇 번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이것은 앞으로 주민들에게 직접 견학을 시켜서 좀 이해를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고층아파트, 한 10여층되는 아파트 바로 밑에 길하나 사이에 두고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납골당을 비롯해서 또 어떤 곳에서는 시신도 묻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꽃이 시들지 않을 정도로 계속 갈아 끼우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한다는 설명을 듣고 우리 같으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나의 의식의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기에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저희들은 좀, 부러움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정적으로만 어떤 그런 혐오시설을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일 경우, 또 안할 수도 없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장호원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여유를 갖고, 너무 졸속하게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한 대화와 이해 과정을 거치도록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과 또 주민, 반대하시는 주민들 이런 분들과 같이 구성을 해서 직접 현장을 보고 거기에는 어떠한 시설을 했기에 그것이 안전하고 또 주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같이 검토하면서 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는가, 그런 방문의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바쁜 기간중에 제가 또 특별한 임무를 띄고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레고랜드 현황, 지난 1주일간의 외유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용인의 도축장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용인시장하고 충분한 대화를 그 동안 많이 했습니다. 용인시장 입장에서는 건축허가, 지금까지 모든 절차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건축허가만을 내주지 않을 경우 행정적으로 소송을 당했을 때 모든 손해 배상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이러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그쪽에서 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조건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조건부로 도로공사에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 건축허가 자체가 취소가 된다하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시 입장에서 이 도로 점용 허가가 나지 않도록 도로 공사측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막지 못하면 그 다음 수순으로는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 문제인데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우선 도로공사에 우리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같이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사장님과 직접 만나가지고 우리 시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