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2000년도 건설도시국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복하천 종합개발 계획입니다. 이것은 복하천의 하상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토사가 쌓여 있는 관계로 주변 농경지가 우기시에는 침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토사를 준설해서 골재를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계획은 복하천 여주군 경계에서 부발읍 신원리까지 연장이 약 한 3.5㎞ 됩니다. 골재 매설량은 117만 4천㎥,판매 금액은 29억 300만원이 예상됩니다. 이중에 사업비로 투자되는 것으로 2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8억원 정도 순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역시 복하천 신원리서부터 무촌리까지 2.8㎞가 됩니다. 골재 채취량은 47만 9천㎥, 골재판매 예상액은 11억 8,400만원이 되고 예상 사업비는 18억 1,4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골재판매 대금으로 약 7억원 정도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0년도 계획은 현재 용역 계획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5㎞에 대한 것은 우선 시행을 할 계획으로 2월 26일날 서울 지방국토관리청과 비관리청 사업시행에 따른 사전 협의를 마치고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발주는 7월 20일경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중부고속도로 이천 T·G 설치에 따른 주변도로 확장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천시가지 주변으로는 각종 대학이 유치가 되고 또 2001년도 7월부터 세계 도자기 엑스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도로 국도 42호선, 국도 3호선, 시도 11, 12호선, 농어촌 도로 201호, 206호, 214호선에 대한 확장 내지는 정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안사항으로서는 주변 도로에 연계된 도로망 건설을 위하여 시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약 55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은 경기도 도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양여금이나 도비지원을 받아서 최대한 확충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확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외각지에 대단위 아파트 건립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계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갈산지역과 송정동 지역에 많은 아파트가 지금 들어 서고 있습니다. 갈산지역에는 세대수가 2,369 세대가 입주를 했거나 또는 공사를 하고 있는 데, 또는 아직 착수는 되어 있지 않지만 건립하기로 계획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도로가 지금 아직 부족한 실정이고 송정지역도 2,570 가구를 지금 짓거나 입주했거나 또는 착공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산～증포동간 시가지 도로가 1.85㎞에 10m 폭을 20m로 확장하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총 사업비가 52억 3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중에 시비로 13억 7천만원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증포동～송정간 도로도 1.6㎞에 20m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60억원이 소요되고 이 중에 시비는 34억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시비로 투자하는 것은 용지보상, 어차피 토지가 시 명의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용지부담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원 확보는 국비와 도비를 요청하고 차입금이나 또는 지방채도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2000년 7월 30일, 설계비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30일까지 마치고 보상 추진은 10월부터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사업 부족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지원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되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추진 중이 ‘99년도 사업에 총 24개소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2000년도에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15개소, 추진이 멈춘 곳이 9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국·도비 지원도 미비하지만 우리 시비 투자도 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중단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 시비로 투자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지만 시비도 형편이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특단의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체증, 주차난, 대기 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자전거 이용 신설을 체계화하는 것을 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기정비된 것이 5개소에 7.6㎞, 13억 5천만원을 투자 했고 금년도에는 7개 노선에 9.1㎞, 20억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2000년도에 투자될 것은 2000년 3월에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10월까지 자전거 이용 시설을 홍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12월까지 학교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자전거 보급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자전거 보급율이 증가 되어야 되겠고 현재 시가지 도로폭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별도의 전용도로를 만들기는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시 외각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하천에서 시가지까지, 복하2교에서 시가지까지 또 장호원읍 터미널에서 장호원읍 중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시외각지,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이천시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천시 동지역 부발, 신둔, 호법 일부와 장호원읍이 되겠습니다. 당초 도시계획 구역은 20.26㎢이였는데 이번에는 66.14㎢가 증가한 86.4㎢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 목표연도는 2006년이 되겠고 2006년 계획 인구는 25만명입니다. 사업비는 22억 2,500만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6월달에 도시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각종 환경 절차를 거쳐서 2001년 6월달에 지적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도시지역 확장에 대한 농림부와 편입 농지에 대한 협의에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86.4㎢가 모두 수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한 협의가 될지가 문제가 됩니다마는 적극 농림부에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의도하는 그런 구역이 책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복하교 우회도로 진리～안흥간이 되겠습니다. 개설공사는 이천시 진리에서 안흥, 갈산, 증포동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사업량은 4.75㎞가 되고 폭은 15～20m가 됩니다. 총 사업비는 177억 8,200만원이 되겠고 내년말까지, 2001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72%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말까지 3.6구간 1,750m에 대해서 토공완료를 하고 2001년도말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99년도 양여금 21억 7,400만원에 대한 시비부담 50%가 되겠습니다만 21억 7,400만원과 2000년도 사업비 4억원중에 시비 2억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렵더라도 이 시비가 확보 되어야만 도로개설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성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로 문화거리 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창전동 중앙로 구 상가 단지입니다. 사업량은 396m가 되겠고 도로폭은 8m가 되겠습니다. 현재 2억원이 예산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총 소요사업비가 10억 3,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중에는 지중화 사업에 1억 8,500만원, 공사비가 8억 4,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중화사업 전체 예산액은 한 6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시비로 부담해야 할 것이 1억 8,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억 8,500만원에 대한 것은 현재 한전 경기지사와 전액 한전에서 부담을 해서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단계에는 와 있지 않지만 적극 더 노력을 해서 한전에서 부담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족사업비는 금년 추경에 일부 계상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257억 1,6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만 금년에도 9월 29일까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 진도는 83%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사업비가 제대로 충당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늦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9월 29일까지 공사준공을 할려면 우선 45억 1,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 도비가 13억 5,400만원이 되겠고 시비부담이 31억 6천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 28억 4,800만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사업비는 시에서 기채를 해서라도 금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될 그런 것으로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단지 진출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관고동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1.34㎞, 폭은 9m～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6억원이 소요가 되고 현재 도비로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5월말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심의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용지보상 공고, 또 엑스포단지 진출입로 개설공사 집행 건의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3월초에 건의를 하며 4월중순경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편입용지와 지장물 보상협의가 지연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연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행정조치를 미리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 지지않은 것은 재결신청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시설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이천시 동지역과 장호원읍, 신둔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80.‘994㎞입니다.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대략 81㎞ 정도 입니다. 다음은 신둔천 차집관로가 100에서 800m　m, 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가 300에서 1천m　m, 장호원 하수관로가 300에서 1,200m　m, 그리고 Box가 1.5～2.0로 954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4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2002년 10월 20일까지 완료를 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장이 대부분 시가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 도로에 매설된 도시가스관, 통신로, 상수도관등 지장물이 상당히 많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계 기관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통신두절이나 상수도 급수가 단절이 된다든지 그런 것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쪽 입니다. 단월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2천톤이 되겠고 차집관로는 14.145㎞가 되겠습니다. 종말처리시설 부지면적은 약 3,171평이 되겠고 사업비는 117억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는 민원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만드는 인근 부락에서 3억 9,500만원의 어떤 일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히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면 우리가 이 사업과 연계해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장호원 버스 터미널 개선이 되겠습니다. 개선사유는 터미널 전면도로가 2차선으로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대형버스가 진출입할 때 차선을 모두 막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터미널 사업자가 상당히 시설물 관리에 아주 등한할 뿐더러 어떤 대화가 잘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간에 조치를 보면 시 승격후에 14회의 개선명령을 한 바가 있고 과징금을 300만원을 부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최종 개선명령은 3월 15일로 해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이 시일내에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면허를 취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터미널이 어차피 전면도로 공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전해야 될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터미널 부지를 확보를 하고 장소를 이전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지적과 소관입니다. 생활민원법률상담 사례 모음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주민들이 접한 생활민원법률상담사례를 위주로 편집후 법률분야별 구분 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자주 접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기관에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간취지는 금년도 10월 1일부터이고 규모는 200쪽 내외, 발행부수는 550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관기관, 본청 실과소, 읍·면·동, 각 리등에 배포를 하겠습니다.

15쪽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 및 산정지가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위해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가격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며 검증지가에 대한 주민열람 및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특성조사를 2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를 금년도 7월 30일에서 8월 28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개발이익 환수채 운영입니다.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 및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부담금의 정확한 산정, 부과로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등 10개 분야가 되겠고 개발이익 부담금의 25%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2000년도 1월 1일 이후 인가 등을 받는 사업분부터 적용됩니다.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은 부과징수는 182건에 122억원, 징수는 92건에 63억원, 미징수는 90건에 약 60억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에는 체납이 39건에 34억 4,900만원, 분할납부가 14건, 납기 미도래가 3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1월 3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누락 여부 조사는 금년도 3월 31일까지 마무리가 되겠고 부과대상 사업 예고제 시행은 년중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종이 도면의 특성인 신축, 마모, 뒤틀림으로 원형 보관 관리가 어려운 지적도를 전산화함으로써 지적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구축 및 대장도면 시스템 활용을 위한 기반조성의 필요성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적도면 수치파일 제작을 지적공사에서 전담 추진하고 도면 전산입력을 조기 용역발주를 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입력 검수팀을 구성해서 검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적도 임야도 포함해서 4,299매가 되겠고 사업대행자는 대한지적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주택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관리가 되겠습니다. 21세기에 맞는 건축행정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축공사 현장 단속 실명제 확대운영 등 도농복합시 특성에 건축행정 건실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진방향은 건축허가에서 유지관리까지 건축행정 정보화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위법건축행위 단속조치 및 건축공사현장 단속을 실명제화 하고 고품질의 주택건설계획 수립으로 주택보급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건교부 건축행정정보화추진 계획에 의거 프로그램을 9월까지 도입 운영하고 각종 건축공사 현장 방문 3일전에 통제하는 단속실명제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개정 추진중인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조례를 재정비하고 2004년 주택보급율을 우리 시에 100% 달성토록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작년말 경기도의 주택보급율은 87%이고 우리 시 보급율은 85.2%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안흥도시설계지구 개발추진입니다. 안흥동 일원의 도시설계지구 상세 계획에 의한 개발 추진으로 발전을 가속 시키고 장기간 건축규제를 했던 것을 완화해서 시민재산권을 보호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구면적은 3만 8,151평이 되겠고 지구지정고시는 ‘98년 1월 13일에 시행을 했습니다. 안흥도시설계지구 용역기간은 작년 12월 14일에 계약을 해서 금년 3월 30일에 마치는 것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 금액은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삼안건설기술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완료 및 주민공람은 2000년 3월까지 끝내고 2000년 6월이후에 도시설계지구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도시화 추세의 전원마을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하고 기선정 대상주택 개량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농촌지역 소재 빈집의 철거 또는 귀농자 임대 안내 등을 통한 재활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204동에 대해서는 3월까지 대상자 선정 완료하고 11월까지 주택을 개량하고 융자금에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융자는 연간 2천만원이 되겠고 5년거치 15년상환입니다. 연리 5.5%가 되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총 30동이 되겠습니다. 2000년 3월까지 철거대상 빈집 조사를 완료하고 12월까지 빈집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비는 동당 86만원이 되겠고 이것은 장비임차료로 사용이 됩니다.

21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는 2단계 시설확장 공사 또 상수도 요금 인상, 수질검사, 정수장 시설물 청소가 주된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2단계 상수도 시설확장 공사는 이천정수장 부지내와 여주읍 탄현리에 이천취수장을 확장토록 하는 것으로 사업량은 1일 3만톤에서 6만톤으로 3만톤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확장시설은 취수장, 정수장, 배수시설이 되겠고 배수관로가 23.21km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57만 6천만원이 소요가 되고 사업기간은 내년도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금년도 7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23억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환경부, 경기도에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톤당 생산 원가가 861원 5전입니다. 2000년도 1월 현재 톤당 우리가 작년도에도 339원, 그래서 적자액은 522원 50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현실화율은 2000년 1월 현재 39.3%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채무액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실한 지방공기업 유지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 12월말 현재 지방채 상환해야 할 금액이 207억 3,252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원금과 이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수도 요금 인상은 100% 현실화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40～50% 정도는 인상을 해야 내년도에 100% 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입니다. 정수장 정수 및 수도꼭지 수질 검사를 1일 및 주간 검사, 월간 검사를 착실하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간이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도 분기별로 검사를 실시하겠고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수장 시설물 청소는 배수지와 침전지 합해서 여과지까지 10지가 있습니다. 이 청소비에 소요 되는 것이 약 1천만원이 됩니다. 4월과 10월에 청소를 실시해서 맑은 물이 공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촌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공사입니다. 농촌지역의 수질 오염 및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어촌 간이상수도를 신설 해야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이천시와 읍·면·동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6개소가 됩니다. 여기는 관정개발, 배수관로, 배수지 설치 등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가 되겠고 총 금년도에 8억 5,2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간이상수도 총 시설이 11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작년도에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로서 사용 부적합 판정이 된 시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6개소는 2000년 예산으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으나 10개소는 예산관계로 개량 공사를 추진하지 못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시설이 양호한 상수도는 정수기 설치로 예산을 절감해 보고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가 미확보된 10개소에 대하여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12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야 되겠는데 이 또한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음용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위윈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많이 좀 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 10·10 절수 시책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수기 설치사업은 10·10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10%를 절약하고 누수율을 10% 까지만 허용하는, 누수율을, 90%로 올리자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절수기 설치 시기는 금년 2월부터 6월말까지가 되겠고 공공 기관 및 공동 주택 등 대상이 2만 가구가 됩니다. 2만 가구에 양변기 절수용 기기를 2만 2천개를 확보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고장이 났다든지 수리가 필요할 때 주민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제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누수탐사는 이천시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안흥동 일원과 장호원읍 시가지 일원에 대해서 누수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되겠고 물량은 65㎞가 되겠습니다. 이천 시가지가 50㎞, 장호원읍이 15㎞ 되겠고 누수 확인이 되면 관망도를 별도로 작성해서 시기적으로 맞쳐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탐사 사업비는 5억 8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및 배수관로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관로 공사는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안흥동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3.1㎞가 되겠고 소요 사업비는 3억 9,600만원이 됩니다. 문제점은 노후관 교체 공사비 4억 9,200만원중 도비 1억 4,600만원, 시비 3억 4,600만원을 확보해야 하나 금년도 본 예산에 1억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에 노후관 교체공사 시비 부담금 2억 4,6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산림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설봉 레포츠 조성 사업입니다. 공원 조성 면적은 1만 5,435평이 되겠고 사업비는 32억 2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8월 30일까지가 되겠고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거의 전 면적이 토질이 아주 연약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약지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곧 보고가 되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야 할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겠습니다. 현장은 위원님들이 한 번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산림욕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8월 30일까지가 되겠고 위치는 설봉산 내가 됩니다. 사업량은 약 200㏊가 되겠는데 구역은 200㏊가 되고 시설 면적은 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현재는 지금 설계는 완료되어 있는 단계이고 토지 사용 합의가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통일교 재단 토지인데 금년도 1월 18일날 재단 이사장 지시에 의해서 세계일보 기자 김영석씨가 저희 시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석 기자가 보고한 문건이 저희한테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공원 조성, 산림욕장 조성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통일재단으로서도 상당히 유익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합의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하고 토지형질변경 문제가 있습니다. 골프 연습장 때문에. 그래서 그것과 관계를 지어서 저희들도 어떤 하자없이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내고 그 다음에 협의를 해 주겠다는, 그래서 금년도 9월 1일부터 산림욕장을 개방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노승산 공원, 호법면 체육 공원 조성입니다. 노승산 공원조성은 사용 면적이 약 6만 6천㎡, 국유림 산림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저희가 공원을 만들고자 하는데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왕에 불법 시설물이 있다고 지적이 되어 가지고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은 후에 허가를 해 주겠다는 것이 산림청의 지금 입장입니다. 호법면 체육공원 조성은 주박리 산 6번지가 되겠고 사용 면적은 1만 970㎡가 되겠습니다. 역시 소유자는 산림청 소관입니다. 여기에도 국유림 대부 허가를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면 국유림 사용 신청 허가를 작년 11월 25일날 했고 사용 허가에 따른 회신문이 12월 20일날 났습니다. 작년도. 그래서 주요 내용은 요존 국유림으로 불법 형질 변경 및 시설물이 설치되어 사법 처리중에 있다, 사법 처리후 공공시설 입지 승인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계획은 금년 7, 8월에 실시설계와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9월까지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하고 공공시설 설치 승인은 우리 시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금년말까지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공공시설 입지 승인과 환경 영향평가 작성을 위해서 용역비 5천만원이 소요 됩니다. 이 5천만원은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설봉공원 화장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세계도자기 엑스포와 시민의 건강과 정서생활의 향상, 건전한 도시환경을 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쾌적한 화장실을 설치하여 선진 화장실을 만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기간은 금년 8월 30일까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2개소가 됩니다. 그 2개소는 레포츠 공원에 하나, 도예 단지에 하나, 이렇게 2개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장애인이 활용하기 쉽게 만들고 세면 시설과 음수 시설도 동시에 만들게 됩니다. 또 공중화장실에 고유 명칭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가칭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설봉 레포츠 공원 1주차장에는 까치 화장실, 그리고 도자기 엑스포 2주차장에는 진달래 화장실, 이렇게 고유 명칭을 부여할려고 합니다. 이 명칭은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같은 지역인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여주는 이천같이 돼야지, 여기는 형편없다 이거예요. 행정 절차가. 우리는 모든 것을 절차를 밟아 가는데 그 사람들은 아마 어느 단계를 뛰어 넘으려다가 브레이크가 걸린 모양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가능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럼요. 협의를 다 했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어쨌든 지금 신원리까지는 수익이 한 6～7은 생기지 않습니까? 수익이 생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설계를 해서 나온.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주택과장이.

○ 주택과장 이목영 주택과장 이목영입니다. 현재로서는 통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지역에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도시계획외 지역입니다. 재정비는 도시계획법으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통제가 가능한데 막연하게 통제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걱정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일반 주택같은 경우, 공장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위원님! 그 문제는 앞으로 일반주택이나 공장이나 마찬가지로 주택과나 관계 부서에 협의를 받도록 그렇게 조율을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았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보통 사유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허가는 예고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게 막연한 제약은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설봉산에 공원부지 이외에 형질변경 억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방침을 정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과연 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묻는다면 저희는 답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현장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이것이 사업비를 양여금을 지원 받아서 할려고 자체적인 계획을 해서 올렸는데 도에서 우선 순위에서 해서 이렇게 어느 금액을 가지고 정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확보가 안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여기에 대한 문제중에서 가장 큰 문제들이 사업하는데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은 조금인데다가 사업비 배분하는 금액에 조금씩 오랫동안 이것이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다 마무리도 못짓고 오랫동안 사업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비를 마무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에서 양여금이나 도비 지원되는 총액에서 묶이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조금,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반영이 못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보고 드린 것은 사실은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보다도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사업 마무리 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도록 문제 제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당연한 것 보다도요. 저희는 그것보다 예산을 좀더 많이 배분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됐는데.

○ 건설과장 장이순 우선 자체적으로 시비,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농어촌도로 양여금으로서 지원 받으면 예산확보가 유리하기 때문에 어쨌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지역문제가 노출이 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기 지역만 협소하게 보셔서 그렇겠지요. 시 전체를 보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주의, 어떤 한 시민하고는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 위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4쪽도 그런 의지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전체 24개의 사업장을 만들어 놓고 금년도에 시설비 투자한 것은 15군데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9군데는 지금…‥. 그래서 가능하면 완결이 되는 작은 돈 가지고 완결이 되는 것은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고 분량이 많거나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것은 잠시 중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이천시 소재지하고 장호원읍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전자 부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사람 통행량이 많아지고 또 학생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거기는 보도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김학인 위원님도 몇 번 말씀하셨고 그런 것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설치를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 읍·면 소재지나 이런 것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통학하는 그런 길은 조그마한 보도라도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는 이것은 원래 도시에, 도심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로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전용도로를 개설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일단 전반적으로 지방도로 이상급에는 보도 설치가 필요한데 조사를 일단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학생들은 다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데 현재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음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가 사양길로 접어들었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아직,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이것은 저희가 아까 보고서에 자부담 31%의 자전거 보급율을 말씀드린 것은 저희는 ‘98년에 기본계획을 이것을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안되서 못타지, 여건만 되면 타겠다하는 이런 사항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여건만 조성이 되면 지금보다 많이 확대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정부시책도 교통이 복잡해지게 되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이 자전거도로를 마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조사관계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여기 보시면 면적의 당초 20.26㎢를 86.4㎢로 확장하지 않습니까? 늘어난 것이 66.14㎢인데 여기에 신둔이라든지, 호법 일부가 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재정비를 하게 되면 도로망이라든지, 또는 지역, 상업지역이다, 녹지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하는 용도를 지정합니다. 그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전국 공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적고시를. 그래서 주민들도 많이 아십니다. 이것은…‥, 시가지는 거의 그대로 녹지가 되고 새롭게 늘어나는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계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엄청나게 급변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사동리, 초지리까지 확장하는데는 들어가 있습니다. 대월이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기본계획도를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정비라는 절차를 밟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글쎄요. 기본계획도를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다 거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주민공람공고는 2000년 12월 30일에 있습니다. 12월에,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설계가, 골격이 나오면 이 지역은 무엇이다, 이 지역은 무엇이다, 여기는 도로이다하는 것을 공람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이나 저희 시청 도시과에 오시면 다 볼 수 있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기본계획도를 1부씩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특별히 별도의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일단 여러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11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하수관로 정비 기본계획이지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그러니까 집단 읍·면 소재지라든지, 또는 장호원, 부발, 이천, 이런 전체적인 그런 하수정비계획을 수립하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시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그것은 지금 오염 총량제하고 연계되어서 환경부에서 지침이, 아직 오염 총량제에 대한 지침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오염총량제를 할 때 처리장 위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계획에 다 들어 가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염 총량제가 이천에서 시행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까지도 아직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염 총량제를 할 경우에는 그거 계획 수립할 때 그때 우리 하수정비 기본 계획하고 유사한 그런 업무가 됩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정이 없기 때문에 아직 관망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총량제를 시행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3월말까지 기다려 보고, 그게 안된다 하면 4월달 중에 집행할려고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그런 계획인데 다음 내용이 유사하다는 이야기이지요. 하수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하고 오염 총량제 계획 수립하는 것하고 다음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집행하고 나서 또 그 쪽에 하면 이중 업무가 되기 때문에.

○ 도시과장 이호섭 3월까지 확정이 안되면 우리는 우리 대로 추진할려고.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도시과장 이호섭 결정은 3월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그 때까지 확정이 안되면 기본 계획을 별도로 집행하고.

○ 도시과장 이호섭 환경 보호과하고 환경부하고, 그런데 우리 수도권 정비 개혁법 개정하고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 개혁법 상에 ……, 조성 사업이라든지 오염 총량제를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서만 허용해 주는 이러한 당초 계획이였거든요. 그 계획 자체가 아직 수도권 정비 개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뚜렷한 방침이 없으니까 오염 총량제를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우리 자체 결단으로 유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전체 다 합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사업이 아니고 용역을 한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직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기투자 말씀하시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게 설계 용역비라든지 부대사업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2001년도에 쓸 것이다, 2001년 이후라는 것은 2000년도까지 정확히 계획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는. 내년도 말까지는 완공이 될려면 75억원이 소요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75억원만 확보되면 내년도 말이면 준공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제 2001년도 말까지는 처리 시설에 대한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할 일이 각 가정에서 시설 처리 유인할 수 있는 본관 매설, 가정관 매설, 이런 것이 부수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모든 것이 다 종결된다고는 사실상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리장 만큼은 내년도에 완공을 하겠다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적하신대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위원장님이 양해 하시면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입니다. 단월리에 1통, 2통 그 부락에서 요구하는 것이 전체가 한 15억원 정도됩니다. 부락내에 하천 있는 것 거기에 옹벽 설치, 박스를 설치하여 도로를 설치하게끔 해 달라는 것하고.

○ 도시과장 이호섭 그게 안됐습니다. 그리고 2통에서 요구하는 것이 마을회관이고 그래서 전체가 한 8건 정도되어서 진입 도로 포장관계라든지 마을 안길 포장, 이런 것 전체 합쳐서 15억원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 1통 2통 다 합해서 1억 5천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1통은 5천만원, 2통이 1억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해서 추경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15억원을 한몫에 해 줄 수 없고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1억 5천만원, 확보되어 있는 예산 1억 5천만원 제외하고 추경에 4억원 정도는 더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억원 정도는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시설 부지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시설에 지장 없도록 성토를 더 하든지 어차피 지하에 묻어야 되거든요. 처리시설은. 그래서 그런 침수에 대비한 그런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시과장이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우리 계획은 지방도 도로 높이로 기반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보다 밑에, 하단부에는 처리 시설이 다 들어 가고 상부에는 관리 사무실 들어 가고 그리고 기존에 하수도 있는 것 그것은 그대로 살려 놓는, 지방도하고 떨어져서 조성하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터미널이 면허 취소받게 되면 차를 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임시 정류소를 만들어서 매표 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한데 다만 문제는 대형 버스들이 과연 몇 대씩 정차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서 그럴 때의 교통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다각적으로 그 장소, 임시 매표를 할 수 있는 장소로, 또 차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자세한 것은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교통행정과장 박치완입니다. 장호원 터미널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쉬운 문제라면 진작에 해결됐어야 하는 문제인데 쉬운 문제가 아닌데 지금 장호원 터미널 윤영애씨를 그동안 저희들이 접촉해 본 결과는 자기도 개선할 의지는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지는 일부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 개선할려고 하는 부분이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마음에 흡족할 정도의 수준은 저희가 볼 때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바닥 포장하고 화장실 개수에 대한 부분은 갖고는 있는데 지금 동절기 때문에 아마 공사상에 어려움이 있고 3월 15일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마 동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윤영애씨가 개선명령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데 지금 재정적인, 돈을 지금 아마 돈을 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돈 구하고 있는 방법이 그 안에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아까 강기필 위원님 말씀마나따나 대책을 갖고는 있습니다. 몇 군데, 장호원읍에 4군데 정도 저희들이 부지를 봐둔 부지는 있습니다. 택지 개발한 부지하고 지금 장호원 고가 도로 밑에 오리에 있는 지목은 농지로 되어 있는데 나대지가 있고 공원부지로 잡혀있는 부지하고 강변도로에, 또 한 군데에는 원종성 위원님네 앞쪽에 나대지하고 4군데 정도 봐 두었습니다. 그런 것 이외에 또 시내에 정류소를 만드는 부분하고 정류소를 만드는 부지하고 몇 군데를 봐 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좌우간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부분에서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저희가 산출을 해 보는데 한 500평에서 800평 정도로 봤을 때에는 사실 그것이 포장을 한다고 치더라도 한 800평만 봐도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윤영애씨 개선 명령 내린 부분은 바닥 포장하고요, 화장실 개선하고 그 터미널안에서의 개를 제거해 달라는 세가지 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지금 화장실하고 그거 포장하고 따지면 정확하게 산출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1억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주 좋으신 말씀 주셨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잘 알겠습니다. 부언을 잠시 드리면 시에서 윤영애 개인을 미워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도 표시가 되었지만 현대 사회의 터미널로서는 상당히 장소가 부끄럽지 않아요. 어차피 기본적으로 시에서 갖고 있는 생각은 터미널을 어쨌든 옮겨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3월 15일까지 아마 저는 개선이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계속해서 타 장소로 이전이 될 때까지는 그 장소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번에 반영을 시킬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선정을 할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다시 말씀 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각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주택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목영 그게 저희가 5년 계획으로 해서요. 총 282동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다가 금년도부터 시비로 사용하게끔 해 가지고 동수가 계획보다는 적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파악은 일부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매년 지시는 합니다. 저희가.

○ 주택과장 이목영 예산이 좀 많으면 한꺼번에 소요가 되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선별을 해서 우선 심한 부분을, 훼손이 심한 것을 위주로 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 주택과장 이목영 그리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자의 철거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소유자 파악이 지금 안된 상황이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앞으로는 각 읍·면에 시달을 해서 읍·면조사에 의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목영 그것은 장비임차료 있지요? 폐기물처리 수거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동인지 모르겠지만 자료 주시면 제가 파악을 해서 제가 지금까지 처리 못한 사항은 없었거든요.

○ 주택과장 이목영 저희가 하는 것은 개인 소유의 빈집.

○ 주택과장 이목영 그런데 건물같은 경우에는 재산관리부서가 따로 되어 있어서요. 그 부서에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면사무소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하여튼 어느 곳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99년부터, ‘99년도에 23억원, 또 금년도에 70억원, 2001년에 64억원이 소요되는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문제는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입니다. 157억 6천만원은 전체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 예산, 백사는 모전리까지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것이 아니고요. 이번 기간동안에 완전히 그 배수관로가 당초 23.21㎞가 있거든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배수관로 만큼은 기본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저희가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비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다만 가정급수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은 이제 원칙적으로 수도사용료를 전부 받아서 예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는 사실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 하셨듯이 물이 고갈된다든지 하는 때에는 틀림없이 상수도시설비를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저희 시도 미리 예측을 해서 어떤 간이상수도 개발비를 좀 세워 놓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유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 것은 저희하고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일단 예정은 원래 계획은 금년말입니다. 준공이, 간이상수도, 금년말인데 우리는 장호원 지역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4월말까지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5월초는 틀림없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관로문제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38번 국도가 시설개수된지 3년째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안에는 그것을 파헤칠 수가 없거든요. 굴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그것을 매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것이 아니고요. 200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관로를 확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2006년까지 계획중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공사를 하고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구조물 같은 것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한 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반, 그 지형이 과거에 논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통 한 최고 1m만 걷어내면 전부 뻘이예요. 4m 안쪽이, 그래서 그 위에 설치를 하면 불과 몇 달 안되어서 전부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하고 있는 토공작업을 일부하고 있고 시설물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을 한 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설계에 관한 자문을 받을려고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토공부분만 하고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죄송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죄송합니다.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오타가 났습니다. 노승산으로 됩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못보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위원장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오후로 해주시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안녕하십니까? 산업복지국장 이한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산업복지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99년도에 이어서 2000년도에도 끊임 없는, 산업복지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 추진 사항입니다. 2001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그동안 관고동 산 69-1번지 일원에 사업추진을 해 왔습니다. 총 사업비가 296억 4,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총 부지면적은 약 13만평이 되겠습니다. 도예 문화단지가 6만평으로써 세계 도예 센타가 1,780평, 도예 공방 300평, 부대 행사장 7만평에 도자기 판매 지원시설 및 주차장, 휴식공간이 설치가 되고 밀레니엄 광장으로 타임캡슐이 설치가 됩니다. 엑스포 행사 기간은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80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엑스포 관련 주변 사업으로 사음동, 수광리 도예촌 일대에 3억 6,900만원이 투자돼서 소하천 복개, 휴게시설, 전주 이설, 가로수 식재 및 화단설치 등의 주변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2쪽에 추진계획으로 엑스포 행사장은 지난 11월 25일날 토목공사 착공을 해서 4월 22일날 준공할 예정입니다. 건축 실시설계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금년 3월 26일까지 90일간해서 용역중에 있고 또 건축공사는 4월부터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내부 전시공사는 내년 2월에 시작을 해서 6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엑스포 행사를 추진하면서 지금까지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으로 지금 부지가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회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근저당 설정을 설치한 예금보험공사 입장으로 일부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해지시에 잔여 토지에 대한 담보가치가 상실되기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통일재단의 입장은 해당 토지의 감정가격으로만 해도 근저당권 일부 해지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측과 협의에 차질이 있어서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토지 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해지 요구를 공탁을 통해서 하고 이천시와는 이미 기공승낙 및 보상금 협의가 일부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통일재단측에 대해서 재결신청을 해서 통일재단으로부터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대책으로써는 두 개 안이 제시가 됩니다. 통일재단이라든가 예금공사와 협의를 해서 근저당권 해지하는 데에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으며 그 간의 수용절차를 병행해서 왔기 때문에 토지 수용법에 의해서 재결신청을 2월 24일날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토지 매수와 관련해서는 통일재단과 예금보험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통일재단에서는 토지 수용 재결시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있고 예금보험공사는 저당 설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탁을 걸을 때에 그것을 수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협의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쪽 제14회 이천 도자기 축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제 엑스포를 Pre 엑스포 개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10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13일간 개최될 예정이고 주요 행사, 식전행사로 축하공연, 2000의 불씨봉송, 전시 행사로 대한민국 도자전, 국제 도예전, 설봉산성 발굴 유물전, 청자찻잔전 등이 개최되고 공연행사로 설봉문화재와 연계한 무대 운영 도립 예술단 공연이 되겠고 관광객 참여 행사는 도예교실, 내가 만든 도자기 코너, 관광객 도자기 만들기 경연대회, 도자기 경매, 도자기 성형 및 조각 시연, 즉석 노래자랑, 전통 가마 불 집피기 등 주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제13회 축제를 한 결과 교훈으로 저희가 감명 깊게 받아 들인 것은 식당 운영을 사회 단체 또는 재임대 운영하는 실정으로 서비스라든가 가격, 질적인 면에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현대화된 시설로서 금년도에 Pre 개념으로 추진을 하고 간이 화장실을 설치 사용함으로써 악취등으로 인한 불쾌감을 줬다는 여론에 대해서 화장실을 현대화된 화장실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340여개 업체에 약 3만 4천명의 근로자가 산업활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협조해 주셔서 금년도에 근로자 복지회관을 시설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는 부발읍 마암리 산 21-1번지, 부지 면적이 약 2천평, 건축면적은 연건평 1,200평 정도가 되겠고 사업 기간은 금년도에 시작해서 내년도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부지 경계측량이라든지 진입로 토지 매수를 3월달에 완료하고 용역 설계 입찰을 3월중에 하고 착공을 하반기에서 내년말에 준공할 예정이고 총소요 예산은 40억 1,400만원입니다. 국비 20% 확보된 상태에 있고 지방비와 도비는 지방비로서 도비와 시비는 미확보된 상태에서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0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본청 12개, 실과소와 13개 읍면동에 총 31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비는 22억 4,300만원입니다. 국비 50%, 도비 6%, 시비 44%입니다. 금년도 1·4분기에 사업비를 집중 투자를 해서 계절적인 영향과 졸업기를 맞아서 고실업률이 예상되기 때문에 1·4분기에 65%에 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생산성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사회복지시설, 공중 화장실 등을 개보수 하고 있습니다. 수도 물절수 사업은 경기도 역점사업으로 인력 및 사업비를 우선 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소외 계층에 대한 생활 안정사업으로 총 저희 관내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2,498가구에 5,791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은 2,635명, 소년 소녀가장이 35가구에 58명, 모·부자 가정이 122가구에 373명, 독거노인이 3,464명입니다. 결식아동 돕기가 629명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보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고 금년도에 결식아동 지원이 지난해에 모금하고 나머지 금액이 한 4,600만원 됩니다. 추경에 5,864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1억 560만 9천원을 확보를 해서 결식아동 지원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전문 사회복지사 배치로 현장 방문조사라든가 고충 상담 등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복지 실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13명중에 10명이 공채에 의해서 지금 배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2명은 신원조회중에 있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특차로 충원이 되어 가지고 읍·면·동별로 사회복지사가 한명씩 배치되고 있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 실시로 생활보호 대상자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유도하고 금년 10월부터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약 평균 가구당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18만 8천씩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10월부터는 근로능력, 나이 상관없이 최저 생계비가 20만 5천원씩 약 한 2만원 정도 상승되어서 지급이 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차익 세입 예산으로 생계비, 의료보험비 해서 저소득층 생활 보호비로 84억원 예산이 책정 되었습니다.

다음 8쪽에 현충탑 이전 건립입니다. 지금 관고동 산 64-2번지외 3필지에 대해서 약 4,726평에 대하여 지금 현충탑 이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가 9억 9,725만 3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도비 1억원, 시비 8억 9,725만 3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조형물에 5억원, 토지 매입비가 2억 5천만원, 부지 조성비가 2억 3천만원입니다. 조성공사 설계가 1,326만 8천원, 측량 감정 평가료가 226만 1천원이 들어갑니다. 금년도 추진 위원회를 2월중에 구성을 해서 추가 부지 매입 5,345㎡에 대해서 2필지에 대해서 이제 매입 추진을 완료를 하고 엊그제 측량을 해서 토지 소유자와 추가 매입에 대한 협의를 끝냈습니다. 조형물 현상 공모를 4월중에 해서 토지 공사 착공은 4월중에 하겠습니다. 부족 예산은 약 2억 5천만원이 부족됩니다마는 금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현충탑 공사 준공은 내년도 5월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 설성 공원묘지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설성 공원묘지의 만장이 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묘지 확장이 심각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추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3,152평에 대해서 시유지 잔여 면적이 그 중에 한 2,795평이고 사유지가 357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지난 2월 12일날 했고 용지보상은 3월중에 완료해서 4월부터 7월까지 부지 조성공사를 해서 8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되면 약 1천기 정도 확장이 됩니다. 앞으로 10년동안 사용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10쪽 여성 문화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 문화대학은 북부권역 또 남부권역, 위탁교육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이천 관내 여성 1,2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북부권역은 한 800여명, 남부권역은 200여명, 위탁교육이 200명이 되겠습니다. 강좌에 대한 종류로 북부권역과 남부권역에 대해서는 문화와 취미교육, 또 기술, 기능 교육, 교양 강좌가 각 분야별로 실시가 되겠고 위탁 교육 기관은 극동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5,232만원입니다. 시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이천시 여성발전기금 조성입니다. 여성발전 기본법 제29조에 의해서 여성 발전 기금의 설치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목표는 10억원의 기금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이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이 기금의 사용 및 용도로는 매년 기금 발생 이자 수입금의 범위내에서 2002년부터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약 2억원씩 출연해서 기금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내에서 기조성이 되어 있는 시·군은 6개 시·군이 기조성 되어 있고 금년에는 7개 시·군이 시작을 해서 약 13개 시·군이 기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수원은 30억원, 고양시는 20억원, 화성시는 10억원 등 13개 시·군이 각각 기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접객문화 정착입니다. 저희 관내의 2001년도 세계 도자기 엑스포를 대비해서 업소의 환경 정비라든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2,414개소에 대해서 120㎡이상의 한식업소 250개소를 중점 추진하는 방법으로 친절 서비스라든가 수준높은 접객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향토 먹거리 육성이라든가, 이것은 도예촌 주변 쌀밥집을 주로 추진하겠고 전통 도자기 그릇 사용 및 전통 한복 입히기로 공무원 및 각급 사회 기관 단체장, 사회 지도층 인사, 홍보 요원화 해서 적극 추진을 하고 환경 개선 및 쾌적한 화장실 가꾸기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사회단체라든가 외래 강사를 통해서 분기별로 간담회라든가 서비스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실천 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13쪽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로 3천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또 지역신문이라든가 지방지에 고정 게시판을 활용해서 매월 으뜸 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 중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의제 21 추진 사항입니다. 92년 6월에 개최된 브라질 리우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21세기를 향한 지구보전 환경활동 실천강령인 의제21 채택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천시도 아직 이 사항이 정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방의제 21 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토론과 합의를 통한 준비위원회를 3월중에 15명 이내로 구성을 일단하고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기본조례를 3월중에 제정하고 지역사회의 미래 비젼 제시나 행동 지침서 마련을 하기 위한 추진협의회를 6월까지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제 21 실천사업을 위한 실천협의회를 내년 7월까지 구성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제21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계속 형성해 나가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환경오염원 관리 대책입니다. 저희 관내 환경오염 배출 업소가 수질 업소는 197개 업소, 대기는 136개 업소, 소음진동은 128개 업소가 되겠고 운행 자동차 배출 가스 지도 점검은 5,200대가 되고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에 87개소, 토양 오염 유발 시설 지도점검에 146개, 유해화학물질 지도점검에 2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환경오염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수시 점검을 해서 오염 배출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중리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원으로 양여금이 4억 9,500만원, 도비가 2억 2,500만원, 시비가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 사업량은 퇴적 오니 준설이라든가 자갈, 자연석 쌓기, 식생 정화 사업, 낙차 및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당초 중리천의 폭기식 자갈 접촉 산화법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이였으나 공법 부적합 및 동지역 오·우수 분류 관거 설치에 따른 건천화 초래로 자갈 자연석 쌓기 식생 및 퇴적 오니 준설로 공법 변경 승인을 한강유역환경관리청으로부터 득했습니다. 자문회의를 지난 1월 27일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는 2월 7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착공을 3월에 해서 금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지금까지 설성면 자석리에 일반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따른 사항으로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이천시에 일반폐기물의 처리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처리시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 추진에 따른 시의회, 주민대표, 각종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를 해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대표, 시민단체, 환경단체, 환경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통한 집단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시민참여를 통한 입지후보지 공모를 3월 18일까지 입지후보지 공모중에 있고 준비위원회 및 범시민추진협의회를 3월말까지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참여 기회 확대 및 선진시설 견학으로 주민 선입견을 해소하고 최종 사업부지로 선정될 경우에 30억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주민지원이 되도록 인센티브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체계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 3개업소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체계는 현재 대행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도급제도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수거구역은 한일환경은 부발과 3개동을 수거를 하고 있는데 창전동과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수거를 하도록 하고 대림종합은 장호원 시내 15개리에 대해서 수거를 하던 것을 장호원과 관고동, 대일환경은 공동주택 1만 5,656세대에 대해서 수거하던 것을 부발읍과 중리동으로 개편을 해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공동주택을 대일환경에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던 것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지역, 그러니까 한일, 대림, 대일환경에 기존 지역으로 포함을 해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와는 간담회를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한 결과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쓰레기처리 원가산출 용역기간 중에 있습니다. 2월 8일부터 3월 27일까지 약 50일간에 대해서 쓰레기 원가를 산출을 한 다음에 퇴직금을 기존 직원 63명에 대해서 약 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을 하고 도급 전환 체계는 4월 1일부터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약간의 문제가 발생이 될 예상으로 도급으로 전환시에 실직과 감봉 우려에 따른 직원들의 집단소요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대행업체 직원에게 체계전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또 만약에 감원된 사람은 시청에 결원 발생시 감원직원을 우선 재고용을 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개선 주민지원사업으로 지금 팔당특별대책지역내에 대해서 저효율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시설교체라든가, 처리방식 개선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175개소에 교체가 69개소, 시설개선이 106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7억 2,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강수계관리지역에 지금 물이용 부담금으로 개정되는 것을 적극 투자하기 위해서 물이용부담금을 47억 2,9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만 이 보다 못 미치는 금액이 아마 배정이 약 73%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3%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약간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체대상에 대한 업소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탕업이 되겠고 시설개선 사업에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오수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월까지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것을 접수를 받고 3월중에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4월중에 사업설계를 한 다음에 5월중에 입찰 및 착공을 해서 12월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운동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지속적으로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저희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부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1년 엑스포도 대비를 하고 금년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전용봉투를 2000년 1월부터 계속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배부를 하고 실시지역은 부발읍, 장호원읍, 또 이천시 관내 3개 동이 되겠습니다. 총 2만 3,702세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지급금액은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50%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4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상황반을 운영을 하고 만일 분리배출 미 이행시에 1차로 이행명령, 2차로 과태료 부과등 적극적인 분리수거가 되도록 홍보와 행정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 정비입니다. 대상 매립지는 모전리 매립장과 조읍리 매립장에 대해서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침출수라든가, 또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정화 사업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모전리매립장은 5억 7,600만원, 조읍리 매립장은 2억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50%의 사업비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4월중에 완료를 하고 착공을 5월에 해서 완공은 9월중에 완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모전리 매립장은 환경사업소까지 방류관로를 약 2.5㎞에 대해서 추가설치를 해서 직접 유입이 되도록 하겠고 또 집수탱크 1천톤 1개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우수배수로, 추가복토 및 잔디를 식재를 해서 안정화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지금 신규, 금년도에 농업인 후계자가 3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까지 ‘81년부터 육성한 인원은 684명입니다. 1인당 지원규모는 영농사업계획에 따라서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차등 지원이 되겠고 전액 국고 융자가 되겠습니다. 연리 5%에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입니다. 2000년도 농업인 후계자 행사 및 정보제공 사업으로 이천시 농업경영인 수련대회를 하고 전국 농업경영인 수련대회를 하고 한국 농어민신문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천시가 지난 해에 총 1만 314㏊에 단수 532㎏의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여기에 단보당 수확량이 통계조사 결과 2위를 차지했습니다만 1위는 성남시가 되겠습니다. 실지 도시권역을 제외하고 도농복합시 또 군단위 지역에서 경기도가 최우수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쌀 생산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휴경논 생산화 사업을 추가로 7㏊를 더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토양개량제 보급이 7,987MT을 전액 5억 3,329만원이 국비와 도비, 시비를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하고 적기 모내기 추진을 해서 평당 75주 이상의 주수를 확보하였고 또 질이 좋고 재배환경에 적합한 보급종을 추청, 일품, 화성벼를 적극 보급을 하고 자체 채종포를 3㏊에 대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 적기 병충해 방제와 적기 벼베기 추진에 질이 좋은 쌀 생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이천쌀 성가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천쌀은 약 20㎏당 4만 9천원 내지 5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 오대미는 4만 8천원, 하나로쌀은 4만 2천원인데 전국에서 우리 이천쌀이 가장 비싸게 판매가 됐는데 품질이 지난해까지 품귀현상이 3월중이면 거의 다 떨어지고 잔류량도 한 5월중이면 완전히 동이 날 정도로 이천의 쌀이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 이천쌀의 생산체계를 계속 적극 추진하겠고 품질인증 및 보증제 확대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원료곡 구분저장으로 미질을 향상하고 이천쌀 지킴이를 활용해서 부정유통단속을 적극 추진하고 각종 홍보탑이라든가, 직판장 운영 등으로 해서 이천쌀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제4회 장호원 복숭아 축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장호원 복숭아 꽃 축제하던 것을 장호원 복숭아 축제로 행사 시기는 봄에서 가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요 목적이 꽃을 위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천에 복숭아는 품질의 우수성 홍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시기로 가을에 할 계획입니다. 복숭아 축제 실시를 9월 20일 예정으로 하고 있고 장소는 장호원읍 진암리 레포츠 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시비로 2천만원을 하겠고 전체 5천 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황도에 대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로 지하철 역내 와이드칼라라든가, 또 전동차 내 스티커라든가, 직거래 행사를 직접 추진을 해서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원예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4개 분야에 253농가에 25억 3,100만원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0%, 시비가 20%, 사업부담이 60%가 되겠습니다. 수출 전업농 육성으로 6개 농가에 1억원으로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해서 추진되겠고 화훼5개년사업으로 2개작목반해서 1억 8,8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원예 수출작목반은 경기동부과수농협과 자생작목반, 화훼단지에 수출작목반을 추진을 하겠고 우수 농업생산 수출단지 현장 견학을 경남 진주, 김해에 딸기, 안성의 배, 고양의 화훼등 현장을 견학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의 미니 세일즈단을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일 대상국이 일본이라든가, 중국, 대만 등에, 이것은 자부담으로 추진을 일단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1인당 약 200만원이 소요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촌마을 진입도로·농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3㎞에 14개 노선에 7억 2,515만 9천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도 7월중순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사업설계를 2월중에 추진을 하고 입찰 및 공사착공을 3월중에 착공을 해서 금년 가능한한 상반기중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의 소요물량은 지금 현재 아직도 농로포장이 안된 지역이 약 77개 노선에 7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물량은 최대한 확보를 해서 농촌에 마을진입도로라든가, 농로포장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수출양돈농가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4,130두가 사업량이 되겠고 수출양돈농가 위주로 모돈 50두이상 농가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우량 후보돈에 대해서 구입비로 1두당 10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사업비가 4억 1,300만원으로 도비가 50%, 시비가 50%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환경오염방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8개소가 되겠고 총 9억 8,7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농특회계로 보조금이 30%, 융자가 70%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가동불량시설의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추진을 하겠고 신규규제 대상농가 및 노후시설에 대해서 설치자금을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청예용 사료작물 1,150㏊에 대해서 초식 가축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청예용 사료작물 종자대를 50%를 지원해 줍니다. 사업비가 5억 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축발보조기금에 1억 2,500만원, 자부담에 1억 2,5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및 기타 2억 5,500원으로 융자가 1억 7,500만원, 자부담이 8천만원 정도로 한 30% 정도가 지원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조사료 생산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우수상을 받아서 1억 2천만원의 지원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31쪽 한우사육기반 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량으로 990두에 대해서 송아지 안정제 사업으로 540두에 지원이 두당 1만원씩 되겠습니다. 한우거세사업으로는 150두로 두당 10만원이 지원이 되겠고 한우등록 지원사업은 300두로 두당 1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2,34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비는 총 소, 돼지, 닭, 개해서 총 5억 3,581만 9천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닭, 소, 돼지, 축정별로 가축전염병 발생 시기에 적절하게 대응이 되고 또 수의사라든가, 축협 이렇게 공동 추진해서 지역별로 수의사가 책임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가축전염병이 우리 관내에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축산물 작업장 시설 보완 사업입니다. 신영축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해 시비 5억원 지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부담이 7억 5천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금년도 3월에 설계용역을 완료를 하고 금년도까지,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 하수종말처리장 고도 처리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천하수종말처리장에 3만톤, 오천리 마을 하수처리장에 500톤,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이 1만톤이 되겠습니다. 수질 기준이 지금 2002년도부터 아주 강화가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배이상 강화가 되는데 BOD가 10ppm, SS가 10ppm, T-N가 20ppm, T-P가 20ppm 등 이 환경 시설물에 대해서 대폭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을 배출시설 강화에 따른 시설을 보완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 시설을 보완하는데 118억 5,100만원이 듭니다. 시설비 재원은 100% 지원 사업으로 양여금 70%, 수질관리기금 특별회계로 30% 해서 전액 지원 사업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수질강화 기준에 따라서 맞도록 시설을 개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우리 세계 도자기 엑스포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간략히 도면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 참조 설명)

지금 현재 여기가 세계 도자기 엑스포 주행사장 총 6만평 규모에 약 2만 9천평을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보강토를 지난 금요일부터 지금 쌓기 시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쪽으로 다. 그리고 지금 요 부지가 세계 도자기 엑스포 가설 행사장으로서 약 7만평이 되겠습니다. 7만평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가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꽃동산을 한군데를 가꾸고자 하는데 그 한 군데가 저희가 이제 특별히 건의를 드려서 이천이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지사님 최종으로 사업비 배정과정에서 지금 고려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3일날 지사님이 여기에 연두순시때 특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꽃동산은 이 지역에, 이 지역은 당초에 그냥 자연보전을 할 계획이였습니다마는 여기에 꽃동산을 가꿀 예정입니다. 도비 100%, 1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다음 여기는 도시자연공원으로 기 전체 설봉산 70만평이 도시자연공원으로 설정이 되어서 도시자연공원으로 기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도자기 엑스포 개최가 나중에 확정이 됨으로써 여기를 가설 행사장으로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밀레니엄 광장은 여기, 멀티미디어 시대가 여기입니다. 밀레니엄 광장은 여기에 시설이 돼서 타임캡슐을 여기에다 묻게 됩니다. 그래서 타임캡슐은 100년후인 2100년에 그때 보게 되겠고 그리고 뒤에 타입캡슐 묻는 장소 뒤로 도자 벽화로다 약 한 3에서 5메다 이하의 도자 벽화로 상징탑 또는 이천의 도예 센타의 역할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상징 조형물을 설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밀레니엄 캡슐을, 타임캡슐을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광주에 계획되었던 것을 저희 시에서 유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캡슐을 유치를 할려면 거기에 또 벽화가 유명한 조형물로 가득 메워져서 설치가 된다면 조형물이라든가 상징탑은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타임캡슐을, 더 상징탑과 연계해서 뒤에 조형물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가 시민의 탑이 여기쯤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에서 쭉 보면 여기가 다 보일 수 있도록 약 15메다 내지 20메다의 인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쪽으로다 세계 도예 센타를……,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여기다가 쭉 들어오면서, 계곡으로 좀 들어가다가 고바위가 지면서 터널을 통과해서 쭉 나오면 광장이 보이도록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터널이 나오면서 이 세계 도예 센터가 보이는 그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거가 사람들이 이쪽으로 통행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지하통로 박스 20메다 정도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지하통로 박스로 약 80메다, 우리 이천에 300만명 이상이 있는데 그 박스로다 통행를 개설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또 지형적으로 볼 때에 그렇게 박스로 할 때 여기서 여기 보이지가 않는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에는 이 세계 도예 센터가 관측하기도, 할 때 잘 안보인다 해서 이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150메다가 되겠습니다마는 서서히 동아리가 지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약간 경사진 곳에서 볼 때에는 한 눈에 관측이 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 설봉공원에는 건설도시국에서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중에 준설작업을 실시를 하고 하반기에 도자기 축제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주차장과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주차장과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레포츠공원은 세계 엑스포때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이쪽으로 지금 옹벽 공사중에 있는데 현재 한 2천여명 이상씩 호암 약수터에 통행하는 사람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 시공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산업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은 전체 296억원에 대해서는 기투자된 것과 66억원이 투자가 됐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12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국비가 현재 8억원, 도비가 110억원, 시비가 4억원 확보가 되었는데 시비 4억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도비로 충당해 주겠다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한 106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106억원에 대해서도 아마 도비로다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전체 6만평 부지에 시비는 전액 안들어 가고 도비나 국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하단부 위치에 도시자연공원내에 가설 행사장으로 추진하는 이 지역은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토지 매입비와 또 가설행사장에 필요한 사업비가 들어가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지금 도자기 조합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도자기 조합이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양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전승발전위원회에 40여명, 그리고 도자기 조합에 120, 한 3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전승발전위원회가 도자기 조합과 흡수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그간 지난해에 조명호 위원님께서 세미나시에 발표를 했고 청강대의 한수완 교수가 발표했습니다마는 그런 우리 이천에 도자기 하는 분들이 주축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현재까지 통합도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래서 도자기 통합에 대해서 지금 도자기 협동 사업 단지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조합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래서 전수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자구책을 지금 도자기 조합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런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아직까지는 뭐 자기네들이 언제까지 통합을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기본적인 원칙은 도자기 조합은 이천에 하나다, 궁극적으로 도자기 조합은 하나이니까 도자기 조합은 도자기 조합원에 의한 조합장이 제대로 선출이 되게 해서 저희 시는 도자기 조합을 중심으로 펴 나갈 생각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지는 않고요. 비조합원들이…….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잘 알았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1,780평.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1,780평으로 확정됐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런데 전액 도비로 투자하니까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은 자치 단체간의 위탁 관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현재는 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때 가서 도지사가 위탁을 시키는 것으로……, 우리 시가 위탁을 받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재산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타임캡슐이 우리나라에 딱 한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예단지조성팀장 노영우 도예단지조성팀장 노영우입니다. 지금 타임캡슐이 서울에서 딱 한군데.

○ 도예단지조성팀장 노영우 타임캡슐은 서울 중구 필동에 매설한 타임캡슐 한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도자기 조직위원회에서 모델설계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약 한 10억원 정도를 들여서 매설할 계획을, 설계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도예단지조성팀장 노영우 타임캡슐이라는 것은 도자기에 관한 모든 문화라든가, 아니면 물건이라든가, 그런 자료를 해서 밀봉을, 그러니까 진공상태로 만들어서 후세들이 볼 수 있는 자료를 집어넣어서 땅속에 묻든지, 아니면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 도예단지조성팀장 노영우 서울 중구 필동에 있습니다.

○ 도예단지조성팀장 노영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군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예단지조성팀장 노영우 타임갭슐을 타 지방 여러군데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해서 밀봉을 해서 해 놓은 것은 서울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 도예단지조성팀장 노영우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도예단지조성팀장 노영우 이천에 대한 물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전 국토에 대해서 들어가는 물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예단지조성팀장 노영우 도자기 엑스포에 관한 타임캡슐입니다.

○ 도예단지조성팀장 노영우 도자기 타임캡슐 이것 저희가 도자기 상징탑 정도의, 만들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상징탑 조형물을 플러스한 도자벽화로 해서 타임캡슐 뒤에 그런 탑이나 조형물을 플러스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러니까 타임캡슐 뒤에 조형물이 이 정도로 해서 크게 한 3m 내지 한 5m 정도로 이것을 설치할 계획인데요. 이것을 건축실시설계, 3월 26일에 납품인데요. 2월말 아니면, 3월초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또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건축실시설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러니까 타임캡슐을 우리 이천에서, 그러니까 광주에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조직위원회와 협의하에 우리 이천으로 유치하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2100년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아직 명예의 전당은 객관적으로 말씀 드리면 도자기와 관련한 유명한 사람들의.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인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축실시설계가 나오면 그때에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우리 이천은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한다고 하니까 도나 문화관광부 이런데에서 시의적절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1억 5천만원 짜리 화장실을 도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또 레포츠공원 주차장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한 5천만원짜리 2동을 설치를 합니다. 우리 예산에, 부가효과를 거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쪽에서 2동을 해서 3동을 영구 수세식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설치가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건설도시국에서 보고를, 1동은 문화공보실에서 보고가 됐을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것을 엑스포 단지내에 종합적으로 설치가 되니까 청결한 화장실을 운영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지만 저희 실무진의 계획으로는 아주 현대식으로 바닥도 판넬을 설치해서 현대식으로 저희가 강원관광엑스포 또 하남의 박람회 또 이런데에 가보았습니다만 식당시설에 대해서 낙후성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국제적 수준의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아주 현대적인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식, 양식, 중식, 일식해서 현대적으로 식당문화를 하고 거기에서 일체 음주를 할 수 없도록, 음주를 함으로써 질서가 문란하고 고성방가가 심해서 무질서한 그러한 문화축제가 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현재 실무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종합적으로 14회 축제 추진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식 상정을 해서 채택할 예정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추진위원회에서 상정할 예정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런 것은 저희한테 맡겨 주십시오. 그 시기에 적절하게 늦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공법이라든가, 그것은 지금 현재 건축실시설계에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여성복지관을 겸해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를 들면 근로자들 예식장으로도 운영을 하고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실시설계가 끝나야 정확히 알게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지요. 1,200평 정도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지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글쎄, 이천시청은.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1천평을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짓는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여성복지회관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회관하고 근로자복지회관이 두군데가 논의가 되니까 이것을 지금 엑스포 때문에 예산사정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2개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저희 근로자복지회관은 조금 더, 그것보다 조금 더 크게 지어서 여성복지회관으로 일단 같이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 의견도 있었고요. 그것을 시장님 방침은…‥, 그것이 1,200평을 짓는 것으로 해서 약 40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담당자하고 근로자 대표들하고 부천, 안양, 용인, 원주까지 이렇게 4군데를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운영이 잘되고 어디가 안되는 것인지 이렇게 저희가 보았는데 원주에 가보니까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지으면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 운영비가 해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고 운영자체를 근로자들한테 위탁을 해서 근로자들이 여기에서 나온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시설을 보면 지금 1,200평중에서 예식장을 하나 거기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식장, 지하에는 목욕탕, 그 다음에 1층, 2층을 예식장이 있으면 식당이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식당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린이 시설, 이렇게 크게는 몇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설계할 때, 설계하면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래서 국비로 50%를 받고요. 도비로 25%를 받을 예정인데 지난번에 도 담당과에서 지사님까지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와서 보고를 했더니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추경예산 세울 때 그때 다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저희가 담당자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았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사실 그것이 작은 면적은 아닙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잘 알겠습니다. 도비를 25%, 10억원 정도를 확보를 저희가 추진 하겠습니다만 도에서 다른 타 시·군에 근로자복지회관 같은데에서 도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10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에 있고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잘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래서 지방화 시대에 지방비 투자 없이 국비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비가 25%, 도비 25% 그러니까 도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사님이…‥, 알고 있고 이번에 도에서 추경 자료를 올리라고 연락이, 지금 자료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도 관련부서, 도의회 의윈님들 해서 각계각층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몰라도요. 지방비 확보가 안됐다는 이유가 자금 배정을 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 우리 시에서 도비, 시비 확보를 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공문도 왔지만요. 지방비 확보 안됐다는 이유로 배정자체를 안할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에 의해서 지방에 내려왔다가 다시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일단은 배정을 해야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확보되도록 할 테니까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도비는 지금 현재 도에서 지사님께 결제를 받으면서 추경에 확보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23일날 오실 때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비를 다른 타 시·군의 예와 마찬가지로 도비 25%는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그런 구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좌우간.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아니 도의 노정담당관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철행 과장.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철행.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과장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고용복지과장인가?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이철행 과장은 아는데……, 노사지원과장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담당과장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난 10월인가?

○ 청소과장 김현수 지시를 한 다음에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자입니다. 제가 그저께 읍·면·동에 지시를 했거든요. 지금 관리가 읍·면·동에 재배정 됐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청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 끝나는 대로 곧장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사례가 지난해 벼베기때에 좀 있었습니다. 그 때는 벼베기 지원을 공공근로에 투입해서 그래서 상승효과를 걷었고 금년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공공근로를 농촌 일손돕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중앙과 도에 협의해서 농촌 일손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았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적절히 조정을 해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농촌 일손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먼저 현충탑의 예산은 도비 2억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조형물 5억원인데 조형물에 대해서는 2억 5천만원, 2억 5천만원, 도비, 시비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현충탑을 31개 시·군에 도비 지원 사례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유는 엑스포와 관련해서 이전하는 거다, 사실 떼를 섰습니다. 그래서 정귀영 도의원님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고 또 도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본 결과 2억 5천만원을 100% 지원해 주지 않고 1억원만 도비 지원이 확정된 실정인데 이것은 부족한 예산 1억 5천만원을 우리 시비로 추가로 세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할 계획이라 보고를 드렸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다고 사업 계획에 우리가 목표도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그렇게 당초에.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제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재구입니다. 현충탑에 대해서 도비 2억 5천만원, 우리가 먼저번에 그것은 내시가 작년도 4월달에 가내시가 떨어졌습니다. 도에서, 이것은 지사님이 해 주신다고 승낙하신 사항이고 그래서 가내시도 떨어졌고 그래 가지고 저희는 그것이 사실 저희도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전에 치밀한 예산, 도의회 예산편성할 때 사전에 그것을 계속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저희도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가내시도 떨어진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는 편성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현충탑은 도내 31개 시·군이 다 있는데 전례가 없다, 그래 가지고 도 예산결산위원회 심의에서 삭감됐던 사항을 저희가 부랴부랴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여러 경위를 통해서 특히 정귀영 의원님과 의회 의장님께서도 도에 계실 때 인면을 가지고 애를 많이 써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2억 5천만원중에 1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잘한 것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들도 열심히 1억원 확보되는 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본회의에서 답변드릴 때도 나머지 1억 5천만원도 저희가 계속 도에 건의를 해서 그것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릴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추세로 봐서는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로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다 시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시비를 삭감하게 되면 지금 인근 시·군이 현충탑 건립한 것의 예를 드리면 전부 10억원 정도 들어 갔거든요. 그게 삭감이 되면 한 8억 5천만원정도되는데 너무 조잡하고 후세에 남길만한 그러한 현충탑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역시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사님이 약속을 하셨어도 의회에서 통과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을.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도에서 가내시가 왔다는 것은 확정이 된 것입니다. 지사님실의 확정이 된 것이고 의회에 요구가 된 거지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통과가 안된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가내시 공문을 보여 드리면 이해하실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보건 복지부에서는 의회로다 내용을, 요구서를 넘겼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안된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깍인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살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막히게 살린 겁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특위에서 살린 것은 죽은 거 살린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네. 사회복지과장 윤재구입니다. 제가 조문을 적어 가지고 왔거든요. 제29조 제1항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한다. 제2항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2항제1호에 국가의 출연금, 제2호 국가 이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현금, 물품, 기타 자본, 제3항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그것도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적어 오지를 못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재량.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기금 설치하는데 강제조항은.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강제조항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할 수 있다라든지 그렇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재량조항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마는 끝나기 전에 찾아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도의회는 여성발전기금이 100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는 없는 건데, 경기도에서만 하게 되어 있고 타 시·군에,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군에서도 아직 이것을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조성이 6개 시·군이 되어 있고 금년도 2000년도부터 조성되는 데가 7개 시·군, 2001년에 계획된 데가 9개 시·군해서 2001년까지 22개 시·군이 참여합니다. 저희도 시기적으로 보나 우리 시세 규모로 보나 해야 될 때가 돌아왔다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우리 인접 시·군은 여주라든가, 조금 우리 보다 적은 오산시 같은데에도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이 아니라 내년도, 금년도 까지는 31개 시·군중에 22개 시·군이 기금을 설치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성발전을 위한 시대에 맞게 기금을 조성해야 되겠다하는 필요성을 느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물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 하실는지 모르지만 저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필요성을 인지를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글쎄요. 김위원님이 한 번 발의를 해 보시지요. 남성분들을 위해서 한 번 하시든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위원님! 이것이 내년부터 입니다. 내년부터 2억원을 조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또 이것이 계획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태일 위원 거수)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자세히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현재.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계획만 47억 2,900만원을 수용량을 조사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 범위 보다 한 73%정도, 약 한 30억원 내외 정도가 아마 물이용부담금으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기 배정된 분담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73%의 배정이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데가 지금 우리 관내에 42개소가 있어요.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 건축한 곳이 42개소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그런데에 정식으로 채택이 되어서 법령이, 수질이 강화되면서 강화되기 전에 적법하게 건축한 건축물이 강화되었다고 해서 강화된 지침을 적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법에 시행유보 기간은 물론 두고 있습니다만 그 유보를 주었다고 해서 그 주민들이 그것을 법령개정에 따른, 그것도 한 두푼 드는 것도 아니고 수억원씩하는 그런 오수처리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해서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정식,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사항은 축산농가 양성화라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우리 부서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주택부서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시한번 질문.

○ 청소과장 김현수 청소과장 김현수입니다. 처음에는 저희 부서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구체적인 질의취지를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양성화 지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이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건축물이기 때문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처리시설 양성화라는 것은 없고요. 주택 건축과 관련해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청소과장 김현수 저희가 기존에 작년 4월 종합감사에서 무허가 축산농가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 읍·면·동에서 올라온 자료에 520 농가가 무허가 농가라고 자료가 취합됐거든요. 그런데 그 520농가가 부분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전부 다 무허가 농가는 아니었습니다. 축산농가같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소유주가 변경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중에서 합법적인 농가 내지 무허가 농가로 판단이 된 경우도 있고 그런 농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읍·면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축산농가 양성화 지침이라는 것은 저희가 아직 접수한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택과나 이런 아마 건축물 담당 부서에서,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지금 그 농가들중에서 구체적으로 세부실사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지금까지 몇 개 농가에 대해서 밖에 세부실사를 못했는데 그 중에서 적법한 농가들도 있거든요. 읍·면·동에서 올라온 자료중에서, 그런 것을 일일이 조사를 하다보면 적어도 담당 직원이 2명이 가서 실직 같은 것, 그런 것 들을 일일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진행중입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 지적사항도 지난번 문제을 겪고 나서 이번에 관련 부서들과 지금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시설 농가를 양성하는 경우는 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청소과장 김현수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방법들을 저희도 다 모색하고 있거든요.

○ 청소과장 김현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청소과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중 농촌 폐비닐 수거하는 것은 5월과 12월달 등 농사철 끝나고 폐비닐이 집중적으로 배출되는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원재생공사와 협조 체제하에서 집중적으로 수거운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개별적으로 농촌 폐비닐이 발생되는 경우는 아마 자발적으로 저희들이 수거는 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럴 경우 저희 담당 읍·면이나 이런데다 연락을 하면 저희가 폐비닐을 수거해서 자원재생공사로 전달을 해 주든지 그런 체제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자원재생공사에서도 저희와 같이.

○ 청소과장 김현수 그런 비닐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생이 안됩니다. 그래서 재활용 대상 비닐이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는 매립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쓰레기로.

○ 청소과장 김현수 그런 경우는 생활폐기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 청소과장 김현수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네.

○ 청소과장 김현수 실질적으로 고용물질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오폐수가 잘 안나온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만약 우기나 이럴 경우 물이 스며 들어 가서 바닥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 청소과장 김현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 까지.

○ 청소과장 김현수 고려를 못했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게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전답에서 비닐하우스 측정재배하는 것은 법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논에서 밭하는 것도, 밭에서 논하는 것도 농지이외에는 허용되는데 이게 우리 시차원 또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도시가 발달이 되면서 이 근조원의 촉성 재배는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도시화 추세에서 그런 일이 지금 계속 비닐 하우스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비닐하우스는 논에서는 안된다, 특히 경지정리지구내에서는 안된다는 그런 농지법이라든가 뭐, 중앙단위의 지침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로는 그런 법에 없는 사항을 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중앙의 쌀생산과 관련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내규로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중앙에 한번.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특별히 경지정리한 지구, 경지정리지구같은 데에는 합리적으로 해서 건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은 농업으로 하는 것은 농민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비록 서울에 살아도 농민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농지 소유자가 피해가 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한전에서 해야.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은 말이지요. 별도로 한 번 말씀하시라고요. 한전과 관련해서.

(이상복 위원 거수)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글쎄, 농정과장이.

○ 농정과장 박규하 농정과장 박규하입니다. 15%를 기준합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15% 기준으로 해서 수매를 하는 데요. 16%에서 도정을 하면 밥맛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네.

○ 농정과장 박규하 아닙니다. 15% 입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네.

○ 농정과장 박규하 쌀사랑 본부하고 지금 조합장님들 하고 마찰관계에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게 바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여태까지 지나 온 것은 환원해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게 그렇게 되어 나갈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쌀사랑 본부하고

○ 농정과장 박규하 그래서 제가 조합에 다니면서 품종을 단일화 해 가지고 등급별로 수매하게끔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 농정과장 박규하 다수확.

○ 농정과장 박규하 양질 다수성 품종.

○ 농정과장 박규하 그런데 국가 시책에서 하는 것도 일품쌀 같은 것은.

○ 농정과장 박규하 화성같은 것은 괜찮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품벼를 많이 보급하고 있어요.

○ 농정과장 박규하 저희가 설성면, 호법면, 이런 데, 마장면 다녔습니다. 그런데 조합장님들도 그것을 인식하셔 가지고 등급별로 해 가지고 수매를 이렇게 할려고 추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조합장님들도.

○ 농정과장 박규하 그래서 제가 조합장님들한테 돌아다니면서 계도하기를 한달 먹을치 10% 정도만 심으라고 그렇게 계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이 햅쌀, 추석전에 햅쌀 값이 좋으니까, 농민들이 사실 조생종을 많이 심는 것 같아요. 조합장님들한테는 조생종 많이 심지 말고.

○ 농정과장 박규하 그래서 지금 농협에, 사실 조합장님들이 민선입니다. 시지부장님 얘기도 안듣는데 이천시청 농정과장 얘기를 듣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꾸만 얘기를 안듣고 해서.

○ 농정과장 박규하 그래서 지금 쌀사랑본부에서 이천쌀 성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금년도에 한 5천톤 정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천쌀을 자꾸만 차츰차츰 미질로 하게 해 나갈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그것이 쌀사랑본부에서 사들이는 것이 사실 10 분의 1정도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전국으로 쌀로 5만톤 정도 생산이 되거든요.

○ 농정과장 박규하 비싸게 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적정가격으로 쌀사랑본부에서 계산을 다 해서 적정가격으로 그것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네.

○ 농정과장 박규하 그런데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천쌀 성가보호에 대해서 추청벼는 사실 이것 양장성 품종 보다 수량이 적습니다. 그러면 추청쌀을 값을 한 5천원 정도 더 넣어야지, 이 양장성 품종 수확량에 대해 파는 것하고 추청벼 파는 것하고 또…‥. 그래서 한 5천원 정도 가격을 주는 것입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우리가 계산을 해 보았어요.

○ 농정과장 박규하 네. 그것은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네.

○ 농정과장 박규하 그런데 사실 이 농약은 일주일 정도만 되면 자연 없어져요.

○ 농정과장 박규하 농약은 농약잔류검사를 저희가 해서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농약을 덜 치는 것이 아니고요.

○ 농정과장 박규하 네.

○ 농정과장 박규하 네.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검사소에서 농약잔류검사, 이것을 다 합니다. 토양잔류검사를 농촌진흥센터에서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품질인증마크가 붙은 것이 친환경농업 쌀입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농협은 별개의 기관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농협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시에서는 통제를 할 수가 없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도는 지금 권한이 전에 제가 도에서 있을 적에 그 권한을 우리 지방권한이 농림부 장관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고유의 지방자치단체에 줄려고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통제할 수가 없다해서 최후에는 결국 중앙에서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농정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생작목반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생작목반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생.

○ 농정과장 박규하 거기도.

○ 농정과장 박규하 거기는 저희가 약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네.

○ 농정과장 박규하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농정과장 박규하 설성면에 소원 작목반이라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축산과장.

○ 축산과장 서정진 네. 축산과장 서정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안정제 사업 저희 이천시가 금년도 540두에 대해서는 두당 1만원씩 지원되는 것은 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송아지 두수당 1만원씩을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농가가 1만원을 부담하고 정부에서 1만원을 부담해서 2만원이 계약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한 송아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송아지 안정가격을 8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80만원보다 떨어지면 떨어진 금액만큼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당 1만원씩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그렇지요. 네.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3월 31까지 축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네. 1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한우등록에 대해서는 혈통 등록사업인데요. 두당.

○ 축산과장 서정진 그렇습니다. 3천원, 5천원 이렇게 되는데 평균 지원금액이 두당 1만원씩 됩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여기에서는 나열을 하게 되면 혼잡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두당 평균 1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냥 두당 1만원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습니다. 혈통등록.

○ 축산과장 서정진 이것은 축발기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그렇습니다. 도비가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지금 축협에서 3월 31일까지 접수를 지금 받고 있어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이 사업비는 약품비가 60%, 시설비가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55%, 도비가 28.7%, 시비가 16.3%.

○ 축산과장 서정진 네.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축산과 전체적인 금액은.

○ 축산과장 서정진 순수 시비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E-마트 개점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하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E-마트가 보면 그것이 대형할인점이기 때문에 소규모 상인들한테는 약간의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천에 올려고 했을 때도 여러군데 다니면서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조사를 했는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싼 물건을, 좋고 싼 물건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는데 반해서 소규모 수퍼나 동네가게 이런 곳들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도시화가 되었고 이렇게 되어 가는 마당에 언제까지 그것을 이유로 해서 그러한 것을 유치를 막았을 때 또 그것도 나름대로 어떠한 문제점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아직 들어온데는 없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3월 2날 읍·면·동장이 최종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그 간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라든가, 주민협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3월 2일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설성면 자석리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거기는 단 시간내에 해결되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뭐 시기가 언제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최종 보고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환경사업소 전체가 민간위탁되니까요. 같은 부지내니까 포함이.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은 저희가 직접 안하고,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말까지 끝내고 7월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2002년부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