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준열 개의에 앞서 오늘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신대로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민봉사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대민봉사실 소관 업무보고 자료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네.

○ 김태일 위원 헌장제가 뭡니까? 행정 서비스 헌장제라는 것이 뭡니까?

○ 김태일 위원 헌장이 있습니까?

○ 김태일 위원 그게 우리 헌장 하나씩 준 것 있어요? 대민봉사실에서.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대한다는 얘기 입니까? 여러 군데로.

○ 김태일 위원 작년에 해 보신 결과 기대효과가 어떻습니까?

○ 김태일 위원 안 그런데요. 하남시는 4위고 가평은 9위이고 연천도 걸려 있고, 다 걸려 있는 데 아닙니까?

○ 김태일 위원 상수도 보호지역이고 뭐고 다 걸려있는 데 아닙니까?

○ 김태일 위원 하남은 안걸렸습니까?

○ 김태일 위원 하남은 어떻게 4위를 했습니까? 우리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똑같은 조건 아니예요.

○ 김태일 위원 아니, 작년에도 이것을 해서 26위를 했다면 안한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내버려두면 더 잘할 텐데, 억압을 하니까, 억지로 미소를 지을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 김태일 위원 대민봉사실장님, 저랑 관고동 책임자 건축계랑 대화하는 것 들어 보셨지요? 옆에서.

○ 김태일 위원 아니지요. 목소리 큰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저하고 대화하는 것 들어 보셨지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니가 민원인이냐, 내가 민원인이냐 하고 물어 봤지요? 26위 한 게 틀림없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김태일 위원 그리고 그 날한 민원이, 민원인은 다 자기의 정당한 것 해다 놨는데 또 가서 동사무소 가서 계약을 해 가지고 오라니 어디가 잘하는 겁니까? 그러고도 26위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 김태일 위원 저하고 대화 하는 것 들어 보셨고, 그날 9시 30분까지 제가 올테니까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집에 갔더니 민원인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건 뭐냐 대민봉사실에서 다 됐으니까 나 데려오지 말라고 전화했어요. 그것이 아직도 허가가 안났어요. 아직도. 아침에 만났는데 허가 났지요, 했더니 아직도 안났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어휴 내버려두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허가 기준이 몇 일까지 가는지 모르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보름이 지난 것 같은데. 제가 들어 가서 실질적으로 느낀 것이 그런데 우리 대민봉사실장님 안 계셨으면 제가 어거지 쓴다고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요? 옆에서 저하고 대화하는 것 다 들으셨고 오죽 답답하면 내가 민원인이니 네가 민원인이니를 따졌고.

○ 김태일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됐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2쪽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네.

○ 박용선 위원 거기 추진방향에 보면 우리 시 행정 서비스 고객만족을 해서 조사를 해서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환영할 일이지만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용역조사까지 의뢰합니까? 기획감사실같은 데 의뢰해서 객관적으로, 부서가 다르니까 거기서도 전화 친절도라든지 뭐를 총체적으로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용역조사, 이런 것 까지 용역을 주어야 하느냐 이겁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세웠습니까?

○ 박용선 위원 얼마 되지요 ?

○ 김태일 위원 다하셨으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만회하시려고 용역하시는 겁니까?

○ 김태일 위원 작년 하반기 거예요. 8월 3일, 12월 23일까지이면 작년도에 문제점 다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이거외 문제점 노출된 것이 없습니까?

○ 김태일 위원 이중 일할 것 없잖습니까? 작년에 이것이 전국을 상대로 해서 한 것 같은데요.

○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럼 정부에서 하는 무슨 리서치 조사다, 뭐다 우리 4,500만 인구 다 합니까? 무작위 착출로 3,500명, 1,500명밖에 안합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8만명의 108명이면 어마 어마하게 많이 들어 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은 돈 들여서 했는데 작년에 이만큼 됐으면 금년에 뭐 느끼는 것이 없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담당주사님 얘기는 이것을 못 믿기 때문에 제3의 기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전국적으로 다해서 보고를 한다는 얘기인데 전국적으로 다해서 보고를 한다는 얘기인데.

○ 김태일 위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당신네 내려온 공문사항이고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이거다 이거야. 이것을 못 믿겠다는 얘기 아니냐, 지금 얘기 하는 것이.

○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러면 고객 만족도가 1월달에 와서 하면 웃고 11월달에 와서 하면 웁니까? 민원이 1월달에 들어 오면 싹 웃고 11월달에 오면 성질내고 이래야 됩니까?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해요? 8월에 하나 11월에 하나 사람이 똑같이 웃을려면 웃어야지.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전.

○ 조명호 위원 우리 최용환 실장님 열심히 하시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저는 대민봉사실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어떤 민원서류를 몇 프로를 처리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처리 내용이 어떠냐가 중요해요. 제가 몇 가지 민원을 작년 하반기에……, 민원을 제가……, 민원으로 접수를 시켰는데 거기에서는 해당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해당과에서는 가서 처리 결과를 보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대민봉사실에서의 처리는 뭐냐 하면 완료로 본단 말이예요. 그런데 민원인은 거기에 대한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왜, 거기에다 접수시켜 가지고 이런 답변 받을려면 뭐하러 여기에다 민원을 접수시켰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해결할려고 접수했는데 접수가 안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봤지요. 그런 것을. 진짜 그렇다고 그러면 대민봉사실이 뭐하는 곳인가를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대민봉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전화받는 태도가 몹시 불쾌해요. 제가 의원인데도 제가 조명호라고 하면 친절하고 아니고 그냥 뭐 좀 조사할려고, 아니면 의문사항이 있어서 하면 그렇게 뻣뻣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고쳐져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뭐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화를 받는 교육을 전 직원이 다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으면 옆에 직원이 그 직원을 무슨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해요. 안돼요. 그 다음에 또 2월 7일날 이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항 보셨지요? 그게 지금 이천시민들이 전부, 인터넷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봤어요. 그 날 보셨지요? 어느 부서라고 여기에서, 다 아시겠지만 그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여기 왔는데, 봉사실적 뭐 하러 왔는데 그 석달그믐달 왔다고 야단쳐서 보내고, 욕을 하면서, 그게 인터넷에 오르는 것 보셨지요?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다른 부서에서, 대민봉사실에서 암만 잘하고 다른 사람 몇 사람이 잘하면 뭐 해요? 몇 명 직원이 전화 잘못 받고 그런 식으로, 암만 학생이고 그래도 그 아이는 민원인이라고요. 이천 시민, 그런 학생한테 야단쳐서, 욕이나 해서 보내고 그 아이가 오죽 거북했으면 인터넷에 욕한 것까지 다 올려서 이천 시청이 이러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뭐 고치지 않으면 여기에 무슨 대민헌장을 만들고 다 소용없어요. 근본적인 기본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청이 지금 비좁고 그러는데 그것도 실장님이 시장님하고 건의를 해서 직원들 주차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여기 시청마당에 있는 차가 거의 직원들 차예요. 그래 놓고서 무슨 주민들한테 대민 서비스를 하고 대민 불편사항을 해결을 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된단 얘기예요. 그런 것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이것은 속기록에 남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 겪은 일 하나를 말씀드릴께요. 이천에 사는 사람이 아닌 다른 데 사는 사람이 잘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천에 와서 어떤 업종을 하나 선택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허가 받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도와달라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하고 같이 관계 담당주사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보니까 여러, 다른 과에 협조를 받을 그러한 일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나중까지 해서 서류를 작성을 해서 접수를 시키고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조사를 나가야 되거든요. 시에서. 그런데 시에 거기서 조사하러 나간 사람은 계장이 안나가고 차석이 나가게 됐어요. 그 사람이 업주한테하는 얘기가, 거기 가서요. 가서 서류를 그 사람앞에서 내동댕이를 쳤다고 합니다. 나도 이천에서 선배, 후배 다 있고 다들 있는데 계장하고만 얘기를 하고 차석 자기하고 얘기를 안했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이런 일이, 저는 직접 업주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상당히 불쾌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비단 대민봉사실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이천시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들이 김위원님이나 조위원님이나 저나 느낀 것이 이것이 직접 의원인 사람하고 같이 와서 협의를 하고 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민원인이 직접 혼자 와서는 사람 취급도 못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천시에 민원인이 들어와서, 지금 대민봉사실에서 하시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고객이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조사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개선이 되고 개혁이 되어서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를 점검할 때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이천시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로 보아서는 지금 이런 만족도 조사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느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실장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대민봉사실에 인·허가문제 처리 때문에 어려운 줄 알고 있는데 실장님이 필요로 진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직원배치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체제가 일원화가 되지 않으면 모든 사안에 대한 민원은 계속 발생 우려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사기관에 그런 것을 챙기셔서 실장님 사안에서 충성을 느끼고 그래야 민원인들한테 문제가 발생이 안돼요. 이런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농지부서도 각 읍·면에 다 농지관리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 김정호 위원 그러면 농지관리위원들이 각 읍·면에 임기가 몇 년입니까?

○ 김정호 위원 그렇지요. 3년 지나면 다시 유임 시킬 수 있는 무슨 안은 있습니까?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각 읍·면장이나 산업담당 사안에서 유임을 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김정호 위원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된 후에는 대민봉사실에 서류가 제출이 돼요? 문제는 뭐냐하면 임기가 3년이면 3년이 지났으면 그 15일전에 통보를 해서 임기가 만료됐으니까 이런 취지로 보았을 때는 다른 사람 신규자를 선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한후에 교체를 시켜야 되는데 기존 하던 사람은 그대로 놓아두고 신규로 임의대로 해서 교체를 시켰어요. 그러면 모든 농지매매에 의해서 농지관리위원 도장을 받는데 있어서 전직한테 가서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농지매매 그것을 뭐라고 해요?

○ 김정호 위원 네. 증명이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불법아닙니까? 면에서 하는 것은 이미 교체를 시켜 놓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농지관리위원은 그냥 도장을 찍어 주는 거예요. 이런 체제도 안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 김정호 위원 그래서 대민봉사실에서 각 읍·면에 지시로 임기만료 되었을 때, 교체할 때 분명히 교체에 대한 이유를 얘기를 해주고 그 농지매매에 대한 보상받는 것도 어느 시한까지는 딱 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그 일을 못한다, 여기서 행정적으로 지침을 보내주던가, 지시가 떨어지던가 해야지, 그런 것없이 그냥 3개월, 4개월 동안 전직 농지관리위원한테 계속 도장받고 허가처리가 되고 그런 것을 보았을 때.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어쨌든 대민봉사실 민원부서에서 각 읍·면하고도 체제 일원화가 안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통로개설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농지관리위원 임기만료된 사람들이 계속 찍어주고 있고 자체적으로는 새로 임명을 했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이.

○ 김정호 위원 잘 챙겨 보세요.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다시 김위원님께서 이런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읍·면에서 농지심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 김학인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거기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지심의를 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불가하다라고 의견서를 바로 올려보내도 민원인이 여기에 시에 접수를 시켜서 법에 하자가 없으면 허가 나갑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불가하다는 의견서가 달려서 오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거기서 의견서가 시에서 허가 나가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지요.

○ 김학인 위윈 아니요. 불가라고 찍힌 것이 아니라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있고 어떤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사유로 해서 이것은 처리가 허가가 안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서가 달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읍·면의 의견하고 실제 여기서 시에서 허가 나가는 것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런 일을 왜 합니까?

○ 김학인 위원 그것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거기서 의견서를 다는 것은 읍·면에서 자기 동네에서 충분히 보았을 때 그 민원사항이 허가가 나가면 다른 타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공장허가가 나가야 된다라든가 이러면 동네 가까운데 여러가지 피해가 갈 수 있고 기타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고 이런 부분이면 읍·면에서는 안되는 쪽으로 해서 의견서를 달아서 올려보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법적 조항을 따져서 하자가 없으면 내보내 주어야 되는 거라구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의견서가 전혀 반영이 안되면 있을 필요가 없다구요. 아니면 그 의견을 들어 주던가, 둘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지요.

○ 조명호 위원 그런데 그 제도는 상위법에 농림, 저기 법에서.

○ 조명호 위원 상위법에.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농림수산부에 그것을 다시 건의를 해서 그것을 안없앤다면 이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주어야 된다구요. 그래서 좌우간 그런 의견서를 허가사항에다가 허가나 이런 사항에 반영을 해주어야지요.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읍·면에서 자기 관할 동네나, 어떤 이런 사람들이 그 민원으로 해서 다른 민원이 파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으면 읍·면에서는 안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서를 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것 관계없이 법에 하자가 없으면 나가니까 다른 민원이 또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런 쓸데없는 제도를 계속 가지고 가시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 김학인 위윈 그 얘기가 그 얘기이지요. 거기서 어떤 의견서가 달리든간에 다시 한 번 가서 얘기를 해서 설득해서 허가가 나갈 수 있는 법적 하자가 없으면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내보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됐든 읍·면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한 의견서가 시에서 허가 나가는 사항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런……, 어쨌든 의견서하고 허가 나가는 것하고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에서 따져서, 그러니까 둘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쪽 법을, 위에 상위법을 건의를 해서라도 읍·면에 농지관위위원회 의견을 반영을 하시던가, 아니면 그 자체를 없애 버리시던가 하셔야지요. 쓸데없는데 돈 나가는 것 아니예요. 이것이.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그것이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해서 농지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김학인 위원님 말씀은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가령 농지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그 의견, 그것이 제출 되어서 올라오는데 그럼 왜 시에서는 농지관리심의를 해서도 농지 운영하는 것을 전혀 무시를 했다라는 그것은.

○ 위원장 유준열 아니예요. 그것을 사실을 보아서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법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지만 농지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한 것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주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가령 뒷 곁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짓겠다고 남의 땅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농지심의위원들은 법으로 해줄 수는 있는 것이지만 농지관리심의위원들은 사실대로 사실대로 의견을 달아줄 것이란 말이예요. 이것은 그런 것을 참작해 달라는 것이지. 이것은 엉뚱하다거나 이런 것은 법을 무시해 가면서 심의위원들, 이것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구요. 그렇다면 그것이…‥.

○ 위원장 유준열 그러니까 임대차관리법을 그것을 개정을 하든가, 폐지를 하든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민봉사실장님께서는 지금 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명심하셔서 왜 광주군과 여주군은 같은 민원을 해결을 잘해 주는데 이천에서는 해결이 안된다 이런 말이 왕왕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민원이 접수되는 그 사항을 여기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각별히 내 친형제 가족이 가지고 오는 민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지요.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현장에 가서 그 실무자가 왜 담당, 과장님한테 먼저 얘기를 했느냐? 나한테 부탁을 해야지, 왜 먼저 담당님,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느냐, 이런 반발심, 오기심 이런 것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각별히 명심을 하셔서 그런 일이 안일어 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민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인사하시고 대민봉사실장님과 팀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양해를 한가지 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기소관 업무보고를 다 하신 다음에 민원 온라인 공개 시스템 구축에 대한 VTR 시청을 한 8분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난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자료 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 김태일 위원 ISO 9002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김태일 위원 아니 그냥 뭐하는 덴지만 간단히, 뭔지.

○ 김태일 위원 이천에서 특허 받았지요?

○ 김태일 위원 경기도에서 몇 개나 받았습니까? 이천 말고.

○ 김태일 위원 처음 받았는데, 경기도에서 처음인데 이런 것을 받아놓고 신문에는 어째 26등 밖에 못했는지,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좋은 제도를 받아놓고, 어째 행정서비스고 뭐고 다, 제일 좋은 제도 아닙니까? 이게.

○ 김태일 위원 아니, 이거 받기 전에는 꼴등 안했지 않았습니까? 받아 놓고 꼴등한 거지, 작년에 받아 놓고.

○ 김태일 위원 그게 아니지, 그 사람들이 못 받아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을 신청했다가 못해 가지고 간 이유, 그것을 친절하게 설명만 해 줬으면 이런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 김태일 위원 108명을 그 사람들만 선정해서 전화를 한 겁니까? 그럼, 무작위라고 됐던데, 무작위, 민원접수했다가 처리를 못하고 간 사람들만 전화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획감사 실장님 믿고 계시는 거지요? 믿기를.

○ 김태일 위원 타 시·군보다 1년에 3천만원인가, 5천만원 주는 거지요? 이거. 인증료? 그렇지요?

○ 김태일 위원 400만원이요?

○ 김태일 위원 400만원 뿐이 안들어 간다고요?

○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400만원도, 적은 돈 안들이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친절도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도 뭔가는 획기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 김태일 위원 그것은 3위는 잘하는 거니까 따질 것이 없어요. 못할 것을 따져서 잘할 데로 올라가야지, 3위 한 것을 왜 얘기합니까?

○ 김태일 위원 그리고 들어 오는 정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절도에 최고 떨어지는 것은 들어오는 입구인데, 정문인데, 정문에 있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알으켜 주십시오.

○ 김태일 위원 총무과에서요?

○ 김태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계속해서 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준열 네.

○ 조명호 위원 위원장님, 우리 조금전에 VTR을 봤는데 우리 이천시도 이제 홈페이지가 마련이 되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이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셨지요? 많이.

○ 조명호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홈페이지를 검색하는 담당 직원이 만들어 졌지요?

○ 조명호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를 가서 들어 가면 답변이 없다는 불만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주민들한테 만족을 못주고 불만족스러운 사항으로 하나 체크가 되는건데 그런 사항도 거기에서 만약 검색하는 직원이 있다면 매일같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항에 대한, 그것에 대한 대책을 거기에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답변을 바라는데 답변 안줬다고 올린 사람이 다시 올리고 다시 올리고. 그리고 답변도 거기 올린 답변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했는데 엊그제께 택시문제가 횡포를 했다, 불친절하고, 그 택시 번호까지 거기 나왔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다시 그 이의 제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시에서 아무 대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그게 누구나 다 보는, 이천시가 대응이 이만큼 약한가 하는 말이 나온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네. 2쪽 내용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면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 김정호 위원 그 3쪽에 종합감사 주민 예고제 지속 추진에 있어서 주민감사의 청구제도를 3월 2일부터 시행하실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 초안 작성중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보면 3월 2일 이후로 시행될 가능성이 확실합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럼 그때 조례안이 나오면 자세한 것은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의회에 시민이 청원 하는 것과 거의 대동소이한 것입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럼 그때 가서 그러한 20세이상이라는 것을, 이런 조례에 대한 제정 당시에 우리시에 맞게끔 조정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닌가.

○ 김정호 위원 법령의 범위안에서?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네.

○ 서동예 위원 저는 종합감사 주민 예고제 지속 추진에서 생활불편 민원의 현지 해결 주민의 신뢰도 제고에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1986년도에 읍·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권장을 한 사업이예요. 이 사업이, 그 때 당시에 농지점용허가라든지 폐도 점용허가, 폐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막 짓게 했어요. 물론 건축 신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유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건축물 대장을 등재를 못해 가지고 주민들이 주인 행세를 못하는 이러한 건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스스로가 이것은 뭐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실과소에서 책임 전가를 해 가지고 누가 책임을 지고서 해결해 줄려고 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농지에 대해서는 몇 년전에 일곱 사람에 대한 해결을 해 줬지만 지금 건물에 대한 폐도라든가 폐천 부지에 있는 것, 또 허가 기준에 해당되는 건물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불법 건물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물 양성화라든지……, 많이 있었는데도 신고 건이나 허가 건에 대해서 이러한 제도의 불법으로 걸렸기 때문에 등재를 건축물 대장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일을 저질러 놨으면 공무원들이 스스로 이것을 찾아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해서 건물 주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지금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부, 기피하고 있어요. 수차례, 몇 년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이게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러한 감사제도는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감사해서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 서동예 위원 제가 왜 여기에서 말씀드리냐 하면 하두 답답해서 그래요.

○ 서동예 위원 각 소관 부서마다 수차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도 이것을 챙겨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옥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고성옥 위원님.

○ 고성옥 위원 실장님! 우리 이천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설계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는 과다설계로 인해서 시비가 수십억원의 손실을 가져오는데 사전에 설계검토를 우리 시에서는 안하고 예산을 집행을 하시는 것인지, 우리 실력으로 그것을 검토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래서 굉장히 시비의 손실이 오는 것이 상당히 궁금하고요. 또한가지는 우리 시의 모든 공사가 예산이 일찍 세워 있는데 하반기에 또는 연말에 꼭 시작이 되는 것, 굉장히 주민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동절기에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그런 공사의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으며 그 점을 어떻게 앞으로 시정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고성옥 위윈 예산을 맞추어서 설계를 합니까? 설계가 나온 뒤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고성옥 위원 우리 시에서는 올해 검토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 굉장히 과다설계 되어서 업자들만 좋은 일 시키고 우리가 모르면 업자들이 다 많이 챙기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오늘 철저히 반성을 해서 지시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공사가 늦게 시작이 되는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성옥 위원 실장님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까?

○ 고성옥 위원 예산은 일찍 본예산에 세워 있는데 꼭 연말에 동절기에 이것을 시작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이월되는 것이 공사가 굉장히 많아서 주민불편도 높고, 또 공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것도 우리 시에서 강력히 계획을 세워서 일찍 일찍 예산집행도 하고 이래서 이것도 하나의 시정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 고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3쪽 내용중에서.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3쪽이 감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6월, 7월이 되면 각 읍·면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와서 보고서를 다 제출해서 문제점을 개선할 점을 전부 내는데 다른 부서는 몰라도 저희들이 현장가서 조사한 부서에 대해서 공사를 했을 경우에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냈는데도 그것이 여태 이루어 지지않은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개와 예방의 감사 행정이 정착을 할려면 우선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것부터 그것이 연말에 가서 그것이 시정이 됐나 안됐나 확인하는 우선 그 면을 행정사무조사를 나갔을 적에 그것을 체크해서 나가서 그 현장을 나가서 이것은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왜 안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개선이 되는 사항이 제대로 정착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조명호 위원 네. 그것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 김학인 위원 한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실례를 들어야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요. 지난해에 저희 사동리에 상수도 들어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1차 추경에, 언제 했지요? 작년에, 3월인가 했지요? 3월인가, 4월에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6월에 했나요?

○ 김학인 위원 6월에 추경에서 예산 확보한 공사를 12월에 해서 이것 한 번 사동리쪽 가시다 보셨을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6월에 추경에서 예산확보한 공사를 12월에 해서 이것 한 번 사동리쪽에 가시다 보셨을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다 파헤쳐 놓아서 지금 부녀자들이 난리를 쳐서 복구는 대충 이렇게 해놓기는 했지만 상가지역에 여기 파헤쳐 놓고 복구가 안되어서 계속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고생, 상가 고생. 천상 3월에 날이 풀려야 복구를 하는데 그것을 6월에 했다고 해도 12월까지 있다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공사 하다가 부도가 난것도 아니고 그런 공사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냥 있다고 연말에 난리 쳐서 얼은다고 해서 겨울에 복구 안되고 봄에 복구하는 이런 것을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예산이 세우면 바로 설계해서 바로 그냥 조치를 하고 하면 좋은데 왜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하게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조치를 하고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공사를 왜 12월에 하느냐는 것이지요. 6월에 확보된 공사를.

○ 위원장 유준열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업예산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본예산에 확보된 것을 12월말에 가서 이것 저것 다 그냥 그런 것이 엄청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감사를 해 주세요. 감사방향을 그런 것도 해 주세요.

○ 위원장 유준열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지금 현재 합동설계 하고 있지요? 공무원들이 합동설계.

○ 이종률 위원 토목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종률 위원 전체적으로 토목담당들이 각 읍·면·동 금년도에 사업 시행할 것을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설계부터가 문제인데 현재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설계하는 것이 많아요. 도면 보고 그냥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또 들어 간다고요. 그것이 공사 시작하면 변경이 들어 가지요.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도면을 보면서 하는 그러한 설계가 있어서는 안되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업체 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 동안 하자보수에 대한 재시공을 하는데도 이행을 안하고 있는 업체, 그 다음에 부실공사한 업체 이러한 업체에 관해서는 우리 감사시에 적발된 업체, 그러한 업체는 다음 연도에 공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제도를 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공사에 대한 관리가 앞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법적인 제재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것은 바로 시행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총무부서 하고 같이 연결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시에 전체적인 기획을 다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 신문을 보면 호적등·초본 같은 경우를 거리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과정에서 직인문제 때문에 그것이 안되고 있는데 각 농협이라든가, 은행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각 읍·면별로 다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부발같은 경우 예를 들게 되면 부발읍 사무소 소재가 무촌리에 있고 한 65% 정도가 신하리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미리쪽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등·초본 60원짜리 하나 발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1시간 정도에서 2시간 걸려요. 버스를 2번 갈아 타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택시를 탈 경우에는 1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쪽으로 현대전자 앞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신하리쪽에 농협 같은데 그런데에 온라인 시설을 그렇게 만들어서 한다면 이것이 바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일을 해주는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국쪽에 그런 계획이 세워 있지는 않았어요. 같은 공무원인데 서울은 벌써 각 거리에서 커피를 자판기에 뽑는 식으로 해서 그런 논리로 해서 앞으로 서울시는 어느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작년 하반기부터 한다는 계획을 내세웠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 이종률 위원 이것이 아마 굉장히 시급한 것 같아요.

○ 위원장 유준열 계속해서 3쪽 질의 없으시면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이천시가 가지고 있는 순수 빚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341억원이 맞습니까?

○ 김태일 위원 이것이 이천시 시청이 지고 있는 빚 입니까?

○ 조명호 위원 지방채, 781억원 지방채.

○ 김태일 위원 781억원 입니까? 여기 주택도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 김태일 위원 수익자 부담, 우리가 가지고 있는 781억원이 순수 이천시의 빚 입니까?

○ 김태일 위원 전체 빚이지요? 수익자 부담율 들어가서요? 이것은 아니고요.

○ 김태일 위원 아니, 제 얘기는요. 도비 및 양여금은 빼고 시비가 341억원이 순수 빚이냐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도비 및 양여금은 도에서 갚아 줄 것 아니예요?

○ 김태일 위원 그럼 341억원이 순수한 빚이라고 얘기해도 됩니까? 이것은.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시민한테 781억원이라고 하면 걸리는 것이고 341억원이라면 맞는 얘기입니까? 781억원이라는 것이 순수한 빚이라는 것이 맞지요?

○ 김태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맨 위에요.

○ 김태일 위원 빚 많네요.

○ 위원장 유준열 없으시면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서경리에 저수지 관계로 고발된 사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종결이 됐습니까?

○ 위원장 유준열 6쪽 질의 내용 없으시면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쪽 없으시면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인터넷에 뜬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나 알아보아 주십시오. 공무원들의 불친절함 도대체 언제쯤 개혁 될 수 있지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하는 것이요. 다 아실텐데요. 읽을까요? 이것.

○ 김태일 위원 아니요. 이것은 시청에서 답변해 준 것은 아직 안 보았는데 이것을 한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했나, 무슨 제재를 했나, 그런 것을 여러분들도 안했으면 직무유기이지요. 이 정도도 제재를 안한다면요.

○ 김태일 위원 그게 끝입니까? 여기에서 아주, 이거 여기 읽으면 속기록에 남을 텐데, 이 정도는 그 사람이 좀 학생이 들쓴 것 같습니다. 써놓은 것이. 이 정도도 제지가 안됩니까? 시청 기획감사실에서.

○ 김태일 위원 재발이 아니라 맨날 흘러간 다음에 뭐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아닙니까?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건가 모범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이천 시민 전체의 망신이고 대한민국 전체에 떠돌아 다닐 것 아닙니까? 이게. 떠 가지고 이천시에 들어 와서 이거 보면 도대체 이천시 공무원은 이것에 안돼냐는 얘기 나올 것 아니예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당신네들, 직무유기하는 거지.

○ 원종성 위원 공익근로자가 한 얘기요? 이것이.

○ 김태일 위원 아니 사전에 그것을 안하신다니, 사후에 그 처리를 하신다는데 사후에 친절한 사람들도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당신들 표창하는 것이 그 이유 아닙니까?

○ 김태일 위원 그것은 사후평가지요. 그럼 사후에 잘한 사람은 표창를 해 주고 사후에 잘못한 사람 매질 들고 간다는 얘기입니까?

○ 김태일 위원 아니 아니, 여기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라는 것이 우리 실장님 소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 김태일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이 나왔으면 이게 문제 대상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 김태일 위원 그 사람에 한해서 입니까?

○ 김태일 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 김태일 위원 이런 공익근무요원을 이 앞에다 앉힌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이.

○ 김태일 위원 우리 실장님 직무유기 많이 하시네요. 이게 이렇게 났는데도 정확한 경위도 모른다면, 감사담당 있습니까? 감사 담당님 이거 정확한 경위 아십니까?

○ 김태일 위원 그럼 누가 알던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 아녜요. 어떻게 된건지.

○ 조명호 위원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사항이 뜨면 이 사항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진상조사를 해서 이것을 도저히 안되겠다하면 거기에서도 감사과라든지 그런 데 통보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이예요.

○ 조명호 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제가 각 사무실에 돌아 다녀봐도 공익근무요원의 근무 자세가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 복장도 나룻바닥에 나가는 복장식, 그 길 돌아다닐 때 보면 바지로 아스팔트 다 끌고 다니고, 그런데 외부 민원인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도 공무원인줄 알지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생각을 안해요. 그런 사람들이 불친절하게, 우리가 사무실에 들어 가도 그 사람들은 일어 나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민원인이 뭐라고 하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불친절하니까 다른 일반공무원들이 암만 잘해도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무슨 제재를 하든가 그 근무기강을 세워야지, 보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맨날 복도 나와서 담배 피고 있는 자세 보세요. 민원인이 와서 볼 때에는, 우리는 아, 저사람들은 공익근무요원이여서 그렇구나 하지만 민원인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이천시청 공무원은 담배나 피고 앉아 있고 불친절하고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사건도, 그래서 어느 부서인가는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해주셔야 해요.

○ 김태일 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물어볼께요. 나는 왜 이것을 자꾸 물어보냐 하면 실질적으로 조사도 안했다면서 어떻게 공익근무요원이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전 됐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김태일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홈폐이지에 민원인이 지적이 됐을 때 그 답변을 누가 씁니까?

○ 이상복 위원 결재를 받아요? 어떻게, 조치는 어떤 과정으로.

○ 이상복 위원 과장까지 결재납니까?

○ 이상복 위원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각 사안별로 아까도 2쪽에 나왔던데 각 실과소가 정보를 공유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천시가 문제가 되는 것이 각 실과소가 일이, 손발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예를 들면 복합민원도 있을 것이고 어디에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이게 인터넷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통제를 어떻게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는데, 마저 말씀 더 드릴 께요. 예산편성 성립될 때 까지의 과정이 각 실과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지요?

○ 이상복 위원 그런데 그 조정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형평에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락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지요?

○ 이상복 위원 예를 들어 계속 사업비같은 경우에 반드시 들어 가야 될텐데 이게 빠진 경우가 있어요. 해당 위원이라든가 관심있는 사람도 계속비 사업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되려니 하고 아예 챙겨 보지도 않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한 예를 들어볼께요. 각평교로 ‘95년도에 예산을 세워습니다. 5년이 됐는데 각평교로 들어 갈 수 있는 교량을 연결해 주는 토목공사까지 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각평리.

○ 이상복 위원 요새 토목를 좀 했습니다. 다리 하나만 건너면 농사 제대로 지을 수 있는데 4～5㎞를 5년 동안 돌아가서 짓고 있어요. 시골 사람들이야 말을 안해서 그런데 이것을 아까 민원 얘기하고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 민원은 그 친절하는 것은 기본이지 실질적인 일은 주민들한테 신속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대로 못하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지, 인사 잘하는 것이 일 잘하는 겁니까? 늦게 반영이 됐는데 그 예산이 아주 이번에 빠졌어요. 그렇지요?

○ 이상복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양여금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 국도비를 받아서 그래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우선 순위는 가려져야 될 것이고, 설명이 좀 부족해요. 전. 왜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실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 잘못 올라와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민원이 생기고 이천시를 불신하는 것이지 뭐 제도, ISO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것은 세수하는 것도 안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실에서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예산에 관심이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 그 편성하는 과정도 그것도 좀 잘못된 것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 이상복 위원 누락된 것은 내년까지는 기다리는 거지요?

○ 이상복 위원 실과소하고 다시 또 의논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 유준열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소관 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이종률 위원 이천시 홍보영상물 제작 지금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 이종률 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기간,

○ 이종률 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자료하고 파악해서 사계절을 활용하는 그러한 영상물이 되어야지요. 어느 편중해서, 그런 영상물이 되어서는 안되는 거예요. 1년이 걸리더라도 다 준비해서 완벽하게 해주어야 되요.

○ 이종률 위원 먼저 모양 1명만 계속 나오게 하지 마시고요.

○ 김태일 위원 출연진을 여러명 출연시켜요.

○ 김태일 위원 주인공만 맨날 출연을 시켜서 주인공 혼자 다 하고 끝내는데요.

○ 위원장 유준열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대동소이한 얘기인데요. 이천유선방송에서 금년도에 우리 공보실 차원에서 뉴스제작 상영을 아주 총력을 기울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현 상태에서 뉴스가 방영되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어느 한곳에 집중해서 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또 의회에서도 없지 않아 서운하게 생각하는 점이 많은데 개선이 많이 될것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 김정호 위원 그리고 의정활동하는 위원님들도 같이 이렇게 플러스, 알파해서 이천 전체가 이렇게 뉴스에 방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지방자치제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주민이 주인인 시대에 의정활동 하는 것이 안나오고 어느 한 부분에 집착되어서 자꾸 이렇게 나오고 하다 보면 싫증이 난다는 시민들의 소리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없게 해주셔야 돼요.

○ 김정호 위원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1쪽 넘어가겠습니다. 2쪽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 고성옥 위원 우리가 전국 노래자랑 유치하는데 시비예산은 전혀 안들어 갑니까?

○ 조명호 위원 이것 가능해요?

○ 조명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KBS 노래자랑 전국에서 신청된 것이 1년분이 넘게 밀려 있는데요. 제가 이 관계자 분을 아는데 지난번에 우리 도자기 축제때 와서 하는 것도 여기에 그 사람의 힘을 빌려서 방송국이 도와 주어서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 조명호 위원 전국에서도 뺏어갈려고 얼마나.

○ 위원장 유준열 없으시면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시지편찬 부발읍 것 먼저 작년도에 했지요?

○ 이종률 위원 그런데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지명도 그렇고 사진하고 맞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보셨어요. 오타가 많이 나고 동네 부락이 쭉 나오고 하는데 동네가 전혀 아닌 다른 동네 이름이, 틀려 있고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교정보실 때 이것을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책자는 영구히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사진이 어느 동네인데 엉뚱하게 써있느냐, 이런 것이 많아요. 그것을 잘 하셔야 돼요.

○ 위원장 유준열 없으시면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태평흥국명마애보살좌상하고 모가면 소고리에 있는 마애여래좌상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태평흥국명마애보살좌상보다는 마옥산에 모가면에 있는 것이 바위 위치라든가, 마애여래좌상이라든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웅장하고 더 그렇던데요. 보기에도 그렇고요. 역사성으로 보아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서 주변환경도 같이 손질을 해 주시고 거기에 표지판 해놓은 것도 이것이 반대쪽으로 하나는 지금 되어 있어요. 마애여래좌상 있는데 앞에다가 해놓아야 되는데 지금 옆쪽으로 전부 되어 있고 또 앞으로는 나무를 베다가 다 베지를 못했는데 거기를 더 개발을 해 주시고 태평흥국명마애보살좌상하고 또 모가에 있는 마애여래좌상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 서동예 위원 위원님들이 거기 가 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마애좌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존불상도 같이 있습니다. 삼존불상도 같이 있어서 삼존불상이 ‘98년 장마에 일부분이 파여 나갔었지요?

○ 서동예 위원 복원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안전하게 산사태가 나도 거기에 수해가 나지 않도록 거기에 사방사지사업도 해야 되겠고 앞에 명지대학교에 동의를 얻어서 나무도 좀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준열 네.

○ 이상복 위원 이름은 잘모르겠는데 태평흥국명마애보살좌상, 그 자리가 계산식 논밑에 길하고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 이상복 위원 해마다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길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그옆에 있던 좌상이 있는 데는 깊어요. 그런데 모양새도 그렇고 논속에 있으니까 가서 들여다 보기도 뭐 하고, 그 옆으로 구입할 수 없습니까? 그 옆에 문화재옆에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 10메다 정도 가상이를 해서 그게 좀 예쁘게 하고 볼 때 손 안닺게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너무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라.

○ 이상복 위원 그 옆에 있는 것이 돌같이 생긴 것이 있는데 그게 옛날 어른들 얘기는 그것 갓이였데요. 그 옆에.

○ 이상복 위원 그것을 머리에 썼던 거예요. 그것을 고증을 받든가.

○ 위원장 유준열 4쪽에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5쪽 내용입니다.

(강기필 위원 거수)

네.

○ 강기필 위원 남부지역에 문화의 집을 좋게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운영문제가 도출된 것 같아요.

○ 강기필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은데 앞으로 운영체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준공식은 거대하게 해 놓고 P·C방이나 인터넷방은 잠궈 놓고 있단 말이예요. 관리인이 없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강기필 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P·C방이나 인터넷같은 것이 고가품 아니예요? 그런 사람한테 책임지고 맡길 수 없으니까 문을 잠궈났더라고요. 관리인을 배치시켜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시설만 좋게 만들어 놓고 문 잠궈 놓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유명무실해 지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공공근로사업 으로는 안될 것 같아요. 이것은 문화공보실장이 잘 연구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네.

○ 김태일 위원 제3회 국제조각 심포지엄, 이거 도비 확보됐습니까?

○ 김태일 위원 확실합니까? 나중에 시비 달라는 것 아니지요?

○ 김태일 위원 아니, 작년에 조각품 2개 가지고 가고 이것까지 짜를 정도의, 그 정도로 못보였습니까?

○ 김태일 위원 왜 사전에 확보를 못하셨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전에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통화하셔 가지고 확보를 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나올 텐데, 그때 짤렸다가 이게 확보하느라 꽤 애 먹으시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다 갔다 온 것으로 아는데, 강대철 조각가가 도청으로 뛰어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유준열 네.

○ 이상복 위원 조각 심포지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각 심포지엄 첫해는 마장에 박찬갑 교수댁에서 했고, 작년에는 2회째는 강대철 조각가 집에서 했는데 물론 두분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마장에 계시기 때문에 좋은데 그런데 장소문제 때문에, 두분의 작가분이 계시는데 장소 위치를 결정하는데 좀 우리시에서 어떤 협의라든가 훌륭하게, 객관성있게 주위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장소를 결정하는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그 지역이다 보니까 양쪽 얘기를 다 듣습니다. 두분 입장에서. 첫째……, 많이 하시고 도비를 사실 한 7천만원을 직접 아마 쫓아다니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회째는 장소가 기정사실로 된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신문에 난 걸 보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제가 한 말씀, 신문에서 봤는데요. 그 장소에다 금년에 60개 정도, 조각품을 60개 정도 전시한다는 신문기사가 있는데 그것도 이천공보실에서 자료 준거니까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 김태일 위원 자연을 이용하다니요? 다 까놓았는데 자연을 이용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깎는데 지금.

○ 김태일 위원 안까 놓은데 할 만한 데, 조각 갖다 놓을 만한 데 있습니까?

○ 김태일 위원 설봉산을 저보다 많이 아신다고 얘기 하실 수 있어요?

○ 김태일 위원 아니, 지금 내가 그것을 물어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장소를 딴데로 확정을 한다면 박찬갑씨나 강대철씨를 위주로 안하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장소도 딴데로 한다면 어째 신문에다 가는 그런 것을 내주셨습니까?

○ 김태일 위원 말이 자꾸 이중으로 나오시네. 국제조각 심포지엄은 딴 데서 하신다고 그러시고, 작품이 60점 이상.

○ 김태일 위원 진열을 하신다고 신문에 그렇게 내셨는데 이천에 있는 작품들이 지금 60개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소도로 딴데 하신다고 그러면.

○ 김태일 위원 두 분 다 특혜를 안주신다면 제3의 장소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유준열 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6쪽 내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 김태일 위원 이거 사업 끝난 것 올리신 것 아닙니까? 국제관광도시 이천만들기하고 국제교류 내실화하고.

○ 김태일 위원 사업기간이 ‘99년 1월에서 12윌에 끝난 것 아닙니까? 사업기간을 명시를 해 줘셨는데, 연속성이 없이.

○ 김태일 위원 이게 내가 알기로는 작년것 갖다 주고 그냥 쳐서 집어 넣으라고 갖다 준 것 밖에 안되는데 작년거랑 똑같습니다.

○ 김태일 위원 사업 끝난 것을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김태일 위원 아니, 의회까지 가지고 오는 것을 이렇게 막주고 이렇게, 이게 되겠습니까?

○ 김태일 위원 이게 한 두 사람 보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우선 담당이 했을 테고 계장이 봤을 테고 우리 실장님이 확인하셨을 테고 다 했을 텐데, 끝난 사업을 갖다가 여기에다 넣었다가 금년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 둘, 국내교류 내실화, 국제교류 내실화, 작년 것 그대로 집어 넣은 것 아니냐고요.

○ 위원장 유준열 실무계장이 답변을 좀 해요. 실무계장이 누구예요?

○ 김태일 위원 세장은 그냥 넘어가지요? 작년에 끝난 사업인데 여기에서 다룰 것 뭐 있습니까?

○ 위원장 유준열 이런 문제는 뭐야 실무자, 계장, 과장, 실장, 다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러면 6쪽, 7쪽, 8쪽, 3쪽 중에서는 질의하실 내용없으십니까? 그럼 넘어 가겠습니다. 9쪽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필 위원 거수)

네.

○ 강기필 위원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대책에 차량기사 1명, 사서 직원 1명, 2명을 충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먼저 예산할 때에는 있는 인원가지고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왜 대책에 들어 있습니까?

○ 강기필 위원 그럼 자체 충원할 겁니까?

○ 강기필 위원 알았습니다.

○ 원종성 위원 거기에 한가지만 보충 말씀드릴께요. 차량 한대가 각 읍·면에 며칠에 한바퀴씩 돌 계획이예요?

○ 원종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개 읍·면·동을 도는데 계속 돌면 그 시간대를 놓치면 책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 원종성 위원 시골에서 책을 보는 양반들이 물론 수준은 높겠지만 공무원들 회의하는 시간이나 약속하는 것처럼 잘 안되겠어요.

○ 원종성 위원 매주 1회?

○ 원종성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9쪽 질의 없으시면 10쪽 넘어 가겠습니다. 10쪽 없으시면 11쪽, 11쪽 없으시면.

(이종률 위원 거수)

네.

○ 이종률 위원 대형이동홍보차량 운영이라고 해서 3억원을 1차 추경때 확보를 요구하겠다고 하셨는데요.

○ 이종률 위원 이거 별도 차량 만들어서 전자식으로 해서 홍보하겠다는 것아니예요? 문자판으로 해서 그렇지요? 차량을 별도로.

○ 강기필 위원 도비주는 거예요?

○ 강기필 위원 도비 주는 겁니까?

○ 김태일 위원 이거 발상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발상한 사람이 일어나서, 발상한 사람이 설명을 좀, 우리가 알아듣도록 여름에는 해수욕장으로 가고 겨울에는 제주도로 가신다는데 놀러 다니신다는 얘기이지 이게 어디 얘기가 되겠습니까?

○ 강기필 위원 현실성이 없어요. 현실성이.

○ 위원장 유준열 11쪽 없으시면 12쪽 넘어 가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네.

○ 원종성 위원 우선 여기 있는 것은 이따 여쭤보고 16일날 우리 이천 3층 강당에 마이크가 굉장히 쇼를 했는데 그 마이크 구입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 원종성 위원 이천사람한테 주어도 실장님이 좋은 시설을 알아서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이천사람이 사다 놓아주고 인건비는 이천사람이 얻어먹고 그래야 고장났어도 AS가 잘 될것 아니예요? 이천시에 회의실에, 강당에도 마이크가 안좋다라고 하면 이천사람들만 회의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엊그제 서울 사람들 거기서 회의를 했는데 그 분 얘기가 녹음을 들으셨는지 몰라도 전혀 우리 앉아 있는 사람도 못 알아들을 정도였으니 그런 시설을 가지고 이천시 홍보만해서 이천시가 어디로 홍보가 되어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지금 의심스러워서 말씀 드렸고 또 제가 테마박물관 제가 말씀 드릴께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산 세워서 금년에 고쳐 놓으신다니까 잘 해 놓으실 것으로 믿고 테마박물관 해서 아까 다른 데 쌀을 홍보해서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아까 말씀 하셨는데 지금 이천쌀이 근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천쌀이 실장님이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시청 농정과에 되어 있는 쌀은 14품종이고 각 읍·면에 그냥 공히……, 품종까지 하면 약 한 25종이 돼요. 그런데 조합에서 벼를 수매를 보았는데 RPC가 조금 낫게 받은 곳이 장호원, 율면, 설성이 연합해서 하는 바람에 아끼바레 따로, 일반벼 따로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100%는 아니예요. 왜? 농민들이 와서 속인데요. 아끼바레 아닌데도 아끼바레로 속이고 아끼바레로 붓고 간데요. 그래서 지금 섞여도 그래도 거기가 좀 낫다고 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우리 9개 RPC중에서 장호원 것만 유달리 그렇고 나머지 8개 RPC는 거의 혼합미가 들어 옵니다. 그것을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그리고 그것이 탱크에 쌓여서 나와서 섞인 것도 혼합미가 방아를 찧어서 임금님표로 담아놓으면 이천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농사를 지어서 벼를 찧어다가 여기서 바가지 씌워서 이천쌀이라고 붙여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요.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이천쌀이 미질이 좋고 밥맛이 좋은 것을 가지고 이천쌀이 진짜 좋다고 홍보를 해서 이천쌀 이미지를 살려 주어야지. 우리 이천쌀 이미지로만 가지고 살리려고 노력을 하면 뭐해요. 질이 나쁜데 지금 충청북도 진천쌀이 왜 대통령상을 연속 몇 회를 받습니까? 한 품종을 가지고 재배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굳건히 설명을 하고 밀어 붙이고 현장을 보여 주니까 그 분들이 상을 타는 것이 아니 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홍보비를 1년에 텔레비젼과 방송, 광고지, 책자해서 몇 억원씩 들여서 하면서 이천쌀 가지고 대통령상을 못타고 맨날 임금님표만 가지고 부르짖고 근본은 나쁜 것을 가지고 입으로 떠들어 보았자 일주일이 가겠어요? 재질이 우수해야지요. 저희는 이천쌀 살리자고 하는 욕심에서 수량이 소수가 되더라도 농정과하고 타진이 되어서 이천쌀을 살릴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재질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원종성 위원 거기에 부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요. 보통 벼가 만생종이 밥맛이 좋습니다. 만생종이 밥맛이 좋은데 이천에 지금 조생종이 세가지가 심어지고 이천 농정과에서 나온 숫자가, 조생종이 세가지 품종을 심고 중생종이 네가지이고 나머지가 만생종이예요. 그런데 조생종은 또 지도소에서 장려를 합니다. 축산인들한테 조생종 장려를 시켜서 그 후작으로 뭐를 하느냐하면 축산 조사료를 심을려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지연이 되기 때문에 나는 사실상 벼를 질문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왜 실장님께 하느냐 하면 테마박물관에서 해서 그것을 올려놓아서 이천을 홍보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 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뜻을 말씀드릴려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지난번에 우리 원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회의실 마이크가 말썽이 됐어요.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갔는데 담당자가 누가 담당하는지 우리 실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 조명호 위원 제가 묻는 말에, 거기 앰프를 새로 사다 바꾸어 놓은 거예요? 아니면.

○ 조명호 위원 그것이 아니예요. 지금 그 예산을 작년도에 하도 회의실 회의때마다 시민회관 회의실 앰프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었지요. 금년도 예산에.

○ 조명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산거예요? 아니면 안산거예요?

○ 조명호 위원 샀지요?

○ 조명호 위원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날 그것이 아니었고 그 날 우리가 본 것은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되어서 모르신다고 하는 모양인데 그 날 그것이 하도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물어 보았어요. 이것을 설치한 것이냐 했더니 새로 샀다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은 안산 것 처럼 대신 그것을 짚고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사실 먼저 것이 나았어요. 그 날 보다는, 그 날 문제는 뭐냐하면 이 마이크, 이 부분이 불량품이예요. 사회자가 쓰던 것은 괜찮고 그 앞에 단상에 있는 마이크가 찍찍거리고 바깥에서는 여기서 음을 잡아주지 못해서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 조정실에서 음량을 줄이니까 더 가까이 대니까 더 안되는 거예요. 그 날 행사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불량품을, 그것 얼마 주고 샀어요?

○ 조명호 위원 어디서 발주 했어요?

○ 조명호 위원 아니, 아니요. 예산품의를, 그것을 사겠다고 하는 품의를 발주를 어디서 했느냐고요?

○ 조명호 위원 그럼 얼마에 발주를 했어요?

○ 조명호 위원 최고급이 얼마예요? 실무자가 자기가 사고 자기가 몰라요? 내 업무를 내가 했으면서 발주를 주었는데 품의를 돌렸는데 그 액수를 몰라요? 예산 얼마로 주었어요?

○ 김태일 위원 제가 잠깐.

○ 조명호 위원 잠깐만요. 그것이,이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예요. 자기가 품의를 돌려서 물건을 샀는데, 내가 기안을 해서 했는데 얼마에 품의를 했는지도 모르고 내 업무가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앉아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량품을 사다 놓는 것이지요. 얘기를 안 할려고 해도 뭔가 이 자리에 나오면 내가 그 업무를 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다음은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우리 실장님이 여기 들어오실 때는 몇 번 읽어 보시고 들어오셨어요. 12쪽인데, 그럼 각 담당들은 자기 것은 알고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의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공보실에서 작년에 국제조각심포지엄 할 때 가도 우리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의전을 해주고 이번에 장호원읍 장호원 문화의 집에 가서도 의전을 우리가 시정잡배인 사람들, 여러명이 떼거지로 몰려온 사람들처럼 소개를 해주는데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생각하는 우리, 아! 우리라고 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김태일의 위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얘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총 이천시지부장 만큼 못한 자리인지, 또 장호원에 있는 기관장들 보다도 못한 자리인지, 그 얘기를 한 번 우리 실장님이 그 프로그램 쓴다는 것은요. 개인이 혼자 써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에 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해서 결정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있는 장소는 모르고 내가 사회단체에서 사회단체장을 꽤 여러번 해보았는데 거기에 회장까지 이렇게 이렇게 이번에는 소개가 나갑니다하는 멘트가 나가는 그런 것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과연 내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내일 모레 저기 또 모이면 시정잡배 처럼 누구 하나 왔는데 다 똑같이 합니다,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십시오.

○ 김태일 위원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실 때 자기 담당 것 모르고 들어오십니까? 실장님은 그래도 총체적으로 그래도 한 두번은 읽어 보시고 들어오셔야 될 것아닙니까? 최소한도, 그럼 담당들한테 보고를 다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이것 국제관광도시 이천 만들기, 이랬으면 이것 내가 나가서 답변을 할 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날짜가 세군데나 ‘99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지난 날짜를 들여 보여낼 때에는 들어오실 때 이것 한 번도 안읽어 보시고 들어오셨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의원들도 똑같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 김태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이천에서 사니까 이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진짜 저희가 듣기에는 좀 뭐 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사려는 것이 무슨 팜플렛을 놓던지, 무엇을 놓던지 딱 놓아서 우리가 살 것을 넘버만 지정하면 갖다주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이천에서 제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작해 놓은 것을 갖다가 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이천사람이 이천물건을 팔아야지, 이천에서 사니까 이렇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제가 듣기에 너무, 진짜 불쾌합니다. 왜 문화공보실에서 책자를 갖다놓고 넘겨가면서 어떤 것이 좋다, 기계는 좋은 것이 이것이다, 마이크는 이것이 좋으니까 이것을 납품해라.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천에서 샀으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진짜 내 짧은 소견으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김태일 위원 팜플렛이 이천 틀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팜플렛이 전체가 틀립니까? 팜플렛에 의해서 물건 선정해서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좋다해서 갖다놓고 이천에 내려 오는 것은 그것은 꼭 불량품을 사야 된다고 그래서 서울로 가야 된다하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도대체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님 나름대로 걱정도 많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직원들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잘되어야 됩니다. 제가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향교담장하고 산성 정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수도 금년도까지 3년째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김정호 위원 3년째 하면 작년에 마무리 못해서 올해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에도 총 사업비가 이것이 얼마이지요? 산성 정비하고 담장하는 것이요. 그것이 아마 한 3억 몇 천만원 될 거예요.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도비, 국비, 시비해서 이것이 몇 %가.

○ 김정호 위원 그렇지요. 그럼 시비 1억원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럼 3년에 걸쳐서 사업을 펼치면서 금년에 몇 년도에 마무리 될 것인지 해서 그것도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 나머지 해야 될 사업이 어느 정도 남았다는 것도 얘기해 주셔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 읍·면에 유림회가 있지요?

○ 김정호 위원 유림회 결산 정기총회가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을 하십니다. 제 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13개 읍·면동 가장 적은 구역만 한 50명으로 알고 있고 많은 지역은 100명까지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거기 의원들 초청을 다 합니다. 그럼 시비가 들어 갔으면 이 사업이라도 시에서 체면도 세워주고 이 사업이 3년에 걸쳐서 올해 마무리 된다는 것도 금년도 남은 잔여금액 얼마, 나머지 금액이 얼마 이래야 의원님들이 각 면단위에 유림회원들이 많으신데 그런 것을 질문해 왔을 때 그것이 마무리 된다니까 걱정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비가 들어 가는 사업이 있고 또 도비가 들어 가는 사업이 의회를 거쳐서 나가면 유림회원들이 총회를 할 때 의원님들 또 체면을 세워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예요? 받아서 맛이 아니라 몇 억원이 들어 가는 사업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전혀 관심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총회에 가서 회원으로만 가입 시킬려고 자꾸 얘기하면 가입의 주 목적만 있지. 실제 의회에서 향교에 대한 유림회에 조금이나마 도움 주고 하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실장님께 질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사전에 얘기를 해 보시면 지금 장호원 문화의 집 문제 해결 방안이 확실하게 나오지도 않고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나왔지요. 회의실 마이크 성능이 좋지 않은 것, 확실히 좋지 않지요. 위원님들이 어디에 기대고 어디에 정확히 주민에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못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자료 자체가 그런 것을 3년에 걸쳐서 하는 것은 몇 년도, 몇 월, 총 금액 얼마, 나머지 잔여금액이 얼마, 금년도 언제 끝난다, 업무보고는 최소한도 이 정도는 되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우리 시립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는 길목이 좁지요? 양쪽 차량이 꽉 주정차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부모가 도서관에 가기 위해서 태워달라고 해서 태워주다 보면 거기 공사하고 양쪽 차량이 밀집해서 꽉 차있고 얘기가 많이 나오면 의원 입장에서 답변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직접 관련된 질문아닌데요. 아까도 예산부서에서 설명할 때 각 실과소에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이천시에 사무관장이 좀 애매합니다. 예를 들겠어요. 도드람산 진달래축제를 한다고 계획을 96년에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는데요. 도드람산 등산로 개발은 지역경제과에서 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잘 모르겠어요. 그게 ‘97년도에 도드람산 조형물을 상징물을 세운다고 예산을 한다고 해서 강대철 조각가 이름까지 거론이 됐었어요. 지금까지도 예산이 쓴 것도 없고 협의된 것이 없어요. 산 하나 관리하는데,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산은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문화부분은 우리 실장님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거기 체육시설하는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했어요. 서로 밀다 보니까 진달래축제는 어디 갔는지 모르고 산 조형물 만든다는 것도 지금 아주 어디 갔는지 모르고 이게 좀 체계적으로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될 업무는 뭐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안해야 될 일은, 해서 업무관장이 제대로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는데 도드람산 축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산수유 축제도 우리가 공보실에서 했는데 도드람산 그 저기는 어디에다 제가 신청을 해야 합니까?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다 해야 합니까? 그거 좀.

○ 위원장 유준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과 여기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적어도 1년간 업무보고를 의회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내용을 담당주사나 과장이 전혀 검토도 안하고 와서 보고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풍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쪽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쪽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넘어가겠습니다. 4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하시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자료에서는 세부적으로 안나왔습니다만 금년도 7월부터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 자체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인력도 소요되고 인건비 지출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에 각종 폐기물 처리에 관련되어 있어서 농가나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없지 않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민간위탁이 쉽게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김태일 위원 받는 업체의 기준은 어디까지 입니까?

○ 김태일 위원 7월인데 앞으로 한 5개월 남았는데 아직도 그렇게 안나왔으면 어떻게 7월에 이것을 하신다고요.

○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대책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인원감축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제가 연말에 시정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각 실과소에 대한 기구개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인원조정, 이런 것은 그것이 제일 이루어져야 모든 행정이 일원화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저는 인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각 실과소에 직제개편,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 서동예 위원 직제개편이 이루어져야 아무리 민원행정서비스를 한다해도 이것이 이루어지지않으면 주민의 원성은 계속 듣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민원해소가 안됩니다.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 위원장 유준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쪽 내용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수남리에 4천평 부지 기부를 받아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않습니까? 지금 흙을 지금 파내고 있지 않습니까?

○ 김정호 위원 일부 파낸 것으로 보았는데요. 이 쪽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깎던데요. 저쪽에서 마장면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그것이 많이 깎더라구요.

○ 위원장 유준열 그것이 수남리 초입에 깍은 것은 아파트 들어오는데.

○ 김정호 위원 저 위에 산 장동리.

○ 위원장 유준열 그럼 거기가 거기인데.

○ 김정호 위원 이것이 얼마 안됐거든요. 제가 그쪽으로 다녀온지가, 거기 학교 부지 4천평 주위에 이어졌던 산맥이었습니다만 거기 학교부지가 들어서게 되면 산을 깎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옹벽도 쳐야되고 경사도 가파른데도 있고, 주변에 묘지같은 경우에는 시가 사업을 펼치는데 있어서 거리제한이 몇 m입니까?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거리제한?

○ 김정호 위원 네. 그러니까 학교부지에서 거리제한이, 어느 거리제한 안에 들어오면 우리 시 차원에서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조금 떨어졌을 때에는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김정호 위원 그래서 건설과에서 잘 알 겠습니다 그 부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주변묘지가 꽤 여러 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학교부지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묘지 소유자들의 걱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 만약에 거리가 한 10여m 이상에서 아주 위험지구에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묘지 주인들이 이를 시에 좀 장례비라든가, 화장비라든가, 지원요청을 했을 때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될 줄로 알고 있어요.

○ 김정호 위원 그것을 써 주실 수 있는 거예요?

○ 김정호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 드리면 4천평 부지 끝자락에서 떨어지는 지점이 가령 10m가 넘는다고 해도 옹벽을 치다 보면 아주 근거리에 있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 그 묘지 주인은 굉장히 서운할 것이란 말이지요.

○ 김정호 위원 그랬을 때 묘지 주인의 불편한 점을 교육청 소관이지만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피해조사를 해 본다고 하면, 국장님! 피해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을 각별히 많이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5쪽 없으시면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 없으시면,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쪽 없으시면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쪽 없으시면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쪽 없으시면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체육지도자 육성을 강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육성강화하고 육성지원하고 해서 복합적으로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체육특기자 육성차원에서는 교육청에서 우리 시에서 특기자해서 명단이 제출되면 우리 시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김정호 위원 아니, 글쎄요. 그 학생은 아니고요.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이것이 ‘98년도에서 ‘99년도까지 19명으로 되어 있었다가, ‘99년도 중반기 들어서면서 증가된 것 아닙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거의가 증가한 체육특기자가 지역에서 이렇게 코치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발굴하시는 것입니까?

○ 김정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 육성지원에 중점을 두시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 업무 보고하기 전에 그 체육 특기자 간담회 한 번 하셨습니까?

○ 김정호 위원 시간도 되도록 이면 맞추셔 가지고 금년도 2000년도에는 간담회 정도는 해 주셔야 체육 특기자 육성 차원에서도 지역 사람을 발굴하는 것이고 그 사람 산하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지역을 위해서 빛낼 수 있는 일도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텔레비젼에 나오지 않토록 잘 좀 하게끔 간담회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 김태일 위원 이 사람들 명단 좀 저기 되면 주세요.

○ 김태일 위원 학교명.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11쪽 넘어 가겠습니다. 12쪽 넘어 가겠습니다. 1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쪽 넘어 가겠습니다. 14쪽, 14쪽 넘어 가겠습니다. 1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16쪽,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17쪽,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18쪽.

(조명호 위원 거수)

네.

○ 조명호 위원 우리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문제점 알고 계세요? 어느 분이 담당하시지요?

○ 조명호 위원 문제점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문제점 알고 계세요?

○ 조명호 위원 과장님 파악은 잘하셨는데 거기 한가지 더 문제가 겨울이 되니까 이게 얼어요. 얼어 가지고 지금 한 번 거기 파악을 해 보세요. 가서. 전부 불나가지고 수도 꼭지고 벽이 새까맣게 끄슬러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전기를 선열을 보내가지고 어떤 밤에 일정하게 얼지 않토록 장치를 해 줬으면 되는데 지금 저희 집 앞에 있는데 아침에 그게 6시부터 7시에 나오고 12시에서 1시에 나오고 저녁 6시에서 7시에 나옵니다. 하루 3번씩 나오는데 거기 주민들이 물을 뜨러 와서 기다리는데 아침에 나가면 그게 얼어 가지고 전부 불이 나서 꺼실려서 전부 꺼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문제다, 비상급수인데 그런 장치를 해서 얼지 않토록 장치를 해 줘야 되지 않나.

○ 조명호 위원 그 시설을 해 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창전동에 있는 것도 인이 거기에서 검출된데요. 그래서 표시를 해 가지고 이 물을 먹어야 하느냐 아니냐 하는데, 그게 1기 뚫을 적에 5천만원 내지 6천만원씩 들은 거지요?

○ 조명호 위원 그게 몇 메다 뚫은 거지요?

○ 조명호 위원 적어도 240메다 정도는 오염이 안됩니다. 그게 왜 오염이 되냐 하면 그 겉물이 들어 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겉에서 물이 밑으로 빨려 들어 가는 장치를 안한 거예요. 시공 법상에. 그게 있습니다. 겉물하고 속물이 차단을 해 주는 설계라든지, 공사할 때 그게 있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지금 중리동 것도 오염이 되어서 다 못먹는 상태라고. 우리가 지금 1기에 5천만원씩 들어 가면 상당히 많이씩 주고 물을 파는데 그런 관리 감독이 안되기 때문에.

○ 조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 박용선 위원 한가지 만.

○ 위원장 유준열 네.

○ 박용선 위원 지금 과장님이 질산성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셨다고 그랬는데 질산성이, 질산성은 고질로 제거가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박용선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18쪽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19쪽,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20쪽, 넘어 가겠습니다. 참고 사항이니까. 21쪽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22쪽, 넘어 가겠습니다. 23쪽, 넘어 가겠습니다. 24쪽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24쪽.

○ 위원장 유준열 네.

○ 조명호 위원 제가 의원이 되어서부터 이 문제 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새마을 금고 아니, 우리 시청 시금고에 지부장이 새로 엊그제 발령을 받아서 왔다고 인사하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쓸 것이 많습니다. 감사때 지적한 것처럼 이 부분을 신경을 안쓰면 여기에서 5억원 내지 10억원은 우리가 늘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내려와서 뭐 1일 금리 조회를 이자 손실없는 상품을 선택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담당자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도축세를 세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시비를 5억원이나 들여서 보조해 주는 것처럼 그런 일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몇 십억원이 금방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이자만 가지고.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24쪽 없으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25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 김정호 위원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라서 이천시가 경영수익을 해서 돈벌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기획감사실에서도 업무 보고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수입쪽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장례 예식장인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공유재산 수익을 활용하겠다고 봤을 때에는 바로 그런 차원의 맥락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개인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크나큰 민원의 발생 소지가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시에서 경영수입사업을 추진했을 때에는 사실 장소가 적합하지 않은 지역을, 인가가 많이 떨어진 지역이라도 우선 위치 선정을 해 놓으면 시에서 도로 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천 시민에 대한 이익을 추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가격표라든가 이런 장례에 대한 금액 상승 등락폭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상가 도움 측면에서 한 번 진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잘 한 번 구상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과 소관인데 이게 복하천 하상정비 사업을 해서 판매수입을 높히겠다고 자료는 올라왔습니다마는 이게 건설과하고 협의가 다 되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비관리청에 대한 승인을 다 얻은 상태입니까? 이게.

○ 김정호 위원 업무보고 받은 걸로만 알고 있어야지 공포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

○ 김정호 위원 승인은 언제 떨어지는 겁니까?

○ 김정호 위원 건설도시국 소관때 여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총무국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이천 시청 정문에 대해서 거기에서 하는 일 좀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뭐 뭐 하는지?

○ 김태일 위원 없애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없으면 더 편하지요. 기델 데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런가 보다 이렇게. 없애는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 강기필 위원 내보내야지,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있으면서 안하니까.

○ 김태일 위원 있으면서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 강기필 위원 보는 사람이 눈살을 찌프리는 거지.

○ 이종률 위원 구조조정할 때 세콤이나 이런 데 용역을 줘요.

○ 김태일 위원 용역을 주든지. 아주.

○ 이종률 위원 용역을 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번 구조조정할 때 그렇게 해요.

○ 김태일 위원 없애든지 용역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 있으므로 해서 불편한 것보다 없는 것이 편하지요.

○ 김태일 위원 또 한가지 지금 이천 시청에 주차난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요?왜 그런지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좁아서 그런 것은 아는데 그 이유 말고.

○ 김태일 위원 유료 주차장 만드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김태일 위원 돈 받자는 얘기가 아니라 외지인들한테라도 차량이 거기 가면 주차료를 내더라도 편하게 민원을 보고 갈 수 있다 하는 것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시청 직원들이 갖다 놓은 차가 3분의 2는 됩니다. 홀짝으로 하니까.

○ 김태일 위원 제일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홀짝으로 하다 보니까 인근 주위 주민들한테 피해를 줍니다. 시청 직원들이.

○ 김태일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못들어 오게 하니까 주위에. 여기 주위에 있는 것은 시청 직원차예요. 전부 다.

○ 김태일 위원 어차피 교육을 시킬려면 내가 차를 안끄는 날은 집에서부터 가져오지 말자는 무슨 확고부동한 뭐를 한가지를 세우고 이천시청이 끌어줘 가야지, 이것은 끌고 와도 여기만 못들어 오는 거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요 안에. 그러니 민원인이 차 댈데가 없지요. 당연히. 그런 것을 국장님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생각과 여기 보니까 아이디어 좋은 것 내놓으면 뭐도 준다 고 되어 있데요. 인센티브도 주고 뭐도 하면, 그런 것을 한 번 공모을 해 보시면 어떨지 하고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 강기필 위원 통근버스를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 원종성 위원 그러면 저 아래 시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넘버 붙이는데 거기, 사업소요? 거기에 부지를 해서 시청 차를 거기에 주차를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지, 안합니까? 고대 말씀대로 시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해가 되지만 굳이 얘기해서 저기 대월면이나, 모가면이나, 장호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와서 혼이 나더라도 버스를 탈 수가 없으니까 여기로 끌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 김태일 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요. 공공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한 서너명을 써서 주위에 있는 차 넘버를 매일 적어서 체크만 하면 끝납니다. 그런 의지가, 시청에서 뭘 한다는 의지가 없어서 안되는 것이지요. 주위에 있는 것만 매일 적어서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는 얘기 한마디만 하면요. 절대 내일부터 여기 차 많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이천시청은 차 주차하기 좋네, 이렇게 나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들, 여기 일 시킬 것이 없어서 5명씩 몰려서 청소하려 다니는데요.

○ 위원장 유준열 더 이상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아까 대민봉사실 소관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강지민 학생이 봉사활동 나왔다가 불쾌하게 받아주지 않고 해서 보낸 것이 있지요? 2월 3일에 왔다가 봉변을 당해서 2월 4일에 보냈는데 회신을 2월 7일에 보내 주었습니다. 보내 주었는데 강지민 학생은 자기 이름을 떳떳하게 밝히고 할 말은 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내 주시는 회신에는 그냥 이천시라고 했어요. 여기에도 상대방에서 이렇게 이름을 밝혔으면 여기에서도 어느 과, 무슨 이렇게 해서 이름을 넣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성의있게 통보를 해주어야 겠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낸 내용에 보면 봉사활동을 하는데 무엇을 어떠한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와서 미리 얘기를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지금 현실적으로 학생한테 할 얘기입니까?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여기 찾아오는 학생한테 알아서 봉사활동을 하러 왔으면 학생이 시청에 와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지적과라든지, 서류편철이라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했고 또 각 실과소에서도 지금은 펜글씨를 쓰는데 별로 없어서 일거리는 없습니다만 서류편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못해 자기가 쓰는 책상이라든지, 서류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것이라도 시킬 수가 있는 그러한 일이 많은데 이런 것을 제시를 해 주지않고 여기에 무엇을 자기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하지도 않고 와서 아무것이나 할 것이라고 대답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해주어도 되는 것인지요?

○ 서동예 위원 과장님! 가만 있어요. 이것이 그렇게 많은 설명을 요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것은 제도적으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각 학교에 시달을 해서 그러면 그러한 분야별로 봉사활동을 나가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런 학생 1명에 대해서, 1명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벌어졌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밖에, 그래서 제3자가 볼 때에 이것이 감정으로 대립되는 내용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실례를 들께요. 이것 뿐 아니라 우리 민원인 만족도 조사한 것이 우리가 26위를 했지요?

○ 서동예 위원 네. 신문에 발표된 것이 26위를 했지요.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 여기에 공직자 및 시민교육 강화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1월에 접한 것인데 가축농가 30명이 검찰에 고발당해서 1억원이라는 벌금을 물었어요. 여기에는 닭사육 농가도 있는데 닭이라는 것은 육계도 있고 산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계를 보통 43일에서 45일 병아리 길러서 빼면 그만이예요. 거기에 대한 법을 뭘로 적용을 했느냐하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했어요. 이런 닭의 조그만 병아리에서 무슨 오수가 나오느냐는 것이예요. 이것을 닭 몇 마리 먹여서 하는 사람들을 400만원씩 벌금을 물렸어요. 그렇다면 공직자나 시민교육 강화에 대해서,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직자회에서 한마음 수련대회때 이런 것을 모든 각종 교육에 자기업무에 대한 법규 연찬에 대한 교육을 하나도 안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그래서 공무원들이 2박 3일씩 한마음 수련대회 할 적에 거기에 자기의 직종별로 행정직이다, 농업직이다, 축산직이다, 건축직이다, 이런 것을 각 직종별로 몰아서 그러니까 분야별로 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또 수련대회도, 또 사기앙양도 시켜 주고 그러한 겸해서 교육을 실시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30개 농가에서 1억원을 벌금을 물고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을 7～ 8년전에 두달이상 가서 법집행을 당한 사람들이예요. 당한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여기에는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갔다와서 그 이튿날 구속을 시켜서 두달만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차 또 걸렸어요. 이런 일이, 가서 산업건설위원장님께도 제가 몇 번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을 하자는 것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밝히겠습니다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개인의 업무에 대한 법규가 먼저 공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이것이 아무렇게도 공무원들의 자기 업무에 대한 법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서동예 위원 자꾸 이렇게 얘기가 많은 것이 미안한데 이것이 우리 이천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소과에서 자료를 이것을 법원에 주어서 30개 농가가 적발이 되어서 벌금을 물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관계 공무원이 검찰청에 가서 사정을 해서 이것 그나마도 완화가 되었는데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지금 보석을 시킬려고 그러다가 이것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들어 가니까 벌금형으로 1,400만원 정도를 생각을 있고 있어요. 본인이 이것을 왜 법규연찬회를 해야 되느냐를 강조하느냐 하느냐면 이 사람들이 계분 처리나 돈분 처리 하는데 처리하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계약서를 갖다가 신고를 해당과에 하면 그것으로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축농가가 계약을 해서 계약서를 담당자한테 갖다 주니까 이 법이 변경됐다, 이 계약서 가지고 안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그냥 가지고 왔다가 도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다 보니까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데 계약을 왜 안 했느냐, 이러한 반문이 검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법이 변경이 됐다고 해서 이것을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신고를, 그래서 그 사람이 400만원이라는 돈을 벌금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자기 직무교육으로 하면 직무교육에 그런 공무원 교육원에 가면 직무교육에 대해서 하나 법규에 대해서 교육 받습니까?

○ 서동예 위원 이것 별로 그렇게.

○ 서동예 위원 저도 했는데 자세한 것이 없었고 그런데.

○ 서동예 위원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시행령이 바뀌던가 하면 반드시 읍·면 해당주민들한테 직무교육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하나도 지금 이루워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에 상당히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십사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그 직원이 사회복지과 거기 직원이 아니예요?

○ 김태일 위원 거기 공공근로사업자가 몇 명 근무해요?

○ 김태일 위원 아니, 아니요.

○ 서동예 위원 공익근무자가 기록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서동예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민원행정의 전면에 전부 앉았거든요. 그래서.

○ 서동예 위원 아니, 어디든지요. 그 사람들은 자리를 뒤로 앉히고 또 공익근무요원이면 복장도 갖추어서 근무를 시켜야지요. 민원인이 볼 적에는 전부 공무원인줄 알지요. 누가 공공근로자이며 공익근무자라고 누가 봅니까? 공무원들이라고 하지요. 그런데에서 그런 것을 개선을 해 주시면 공무원들이 욕을 덜 먹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더 이상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00년도주요업무보고서『대민봉사실,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소관 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