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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2월 17일(목) 오후 13시 개식


제3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 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 국 가 제 창

4.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

5. 개 회 사

6. 폐 식

(사회 : 의사담당 원종순)


(13시 00분 개식)

○ 의사담당 원종순 지금으로부터 제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음반주)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 하시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녹음반주)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이재혁 존경하는 19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새 천년 첫 날 독도 근해의 금강산 관광선에서, 서울 세종로에서, 지리산 노고단에서, 한라산 백록담에서, 설봉산 봉화대 광장에서 평화와 통일지역의 발전을 염원하는 함성으로 떠들썩했던 각종 행사가 모두들 새로운 것을 기대했던 새천년을 맞은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고 무엇이 변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새로움을 맞기 위해 내가 한 준비는 무엇이며, 내가 버리고 싶던 것, 바꾸고 싶던 것, 하나도 못한 지금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라면 내일은 결코 저절로 좋게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깊이 깨달아 겉치레보다는 속을 꽉 채우는 든든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생존전략은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지식경제의 시대입니다. 지식은 경제발전의 핵심요소였으나 정보통신 기술혁명은 지식의 효율적 생산과 유통을 가속화 함으로써 경제활동의 세계화와 경쟁의 가열화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경쟁의 내용 또한 비용경쟁, 품질경쟁을 넘어 무한경쟁, 시간경쟁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화와 개혁이라는 대명제앞에서 일본은 관료주도체제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는데 지향점을 작은 정부, 강한 시민을 만드는 일입니다. 상명하달의 구조로는 국가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무조건 따르는 민초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반대도 할 수 있는 건전한 국민을 육성 하겠다는 것으로써 중앙정부 축소, 지방분권 강화, 비영리단체 활동 촉진, 정보공개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지방분권 정비법을 만들어 상하 주종관계였던 국가와 지자체의 관계를 대동협력 관계로 만들기 위해 475개의 관련법률을 개정해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 사무의 80%와 기초자치단체인 포정촌 사무의 40%가 국가위임사무였었는데 이 법으로 국가위임 사무의 55%가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에 속하는 자치사무로 바뀐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과거를 존중하면서 미래를 상상한다, 이말은 미국의 밀레니엄 구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구호의 기조하에서 경진년 새해에는 축적된 진실이 차츰 햇빛을 보게 되는 희망의 해로 창조하기 위하여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형제에게, 동료에게, 회사에, 사회에 변화를 요구하기에 앞서 내가 바뀌면 남도 바뀐다는 신념을 가지고 우선 나 자신부터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바뀌고 변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변화는 삶의 한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집단이 있습니다. 중앙 정부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식 정보화 사회는 자율과 창의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으로 인하여 국가의 심장이 병들어 있는데도 맹목적인 지역주의와 비합리적인 연고주의에 편협한 이기주의등 전근대적인 의식과 관행이 낡은 제도와 맞물려 국가의 실질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제37회 임시회는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축제의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는 참으로 중요한 회기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 시책에 대한 보고가 성의 있고 내용이 알차고 충실하였다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잘 청취하시어 모든 시정이 추진과정 단계에서부터 착실히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며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그리고 알맞고 균형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관계까지 꼼꼼히 챙겨 시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가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깃들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원종순 다음은 폐회식에 앞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관련 주요 추진상황을 의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재혁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관련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5월 20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문광부 제안해서 청와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98년 10월 16일 대통령 경기도 방문시 건의해서 꼭 관철되도록 해주겠다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98년 12월 4일 대통령 주재 제12차 경제대책 조정회의에서 수도권 관광지 확대허용을, 단, 상수원 상류지역은 환경부장관 승인받는 조건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3월 11일 국무조정실 관계기관 회의에서 입법예고안을 합의해서 51% 이상의 외자로 유치하는 6만㎡이상 관광지 전문종합휴양업 조성사업은 2001년말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하는 것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개정, 단, 오염총량제 시행조건으로 국무조정실에서 합의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99년 4월 17일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99년 7월 23일 수정법시행령을 개정키로 관계기관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최저 허용기준 면적을 50만㎡이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추진토록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99년 11월 8일 대통령 주재 관광진흥 확대회의에서 관광산업 지원대책중 주요 개선과제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99년 11월 15일 도지사가 국무총리방문시 시행령 조속 개정약속을 해서 그때 정희주 실장에게 지시를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99년12월 1일 관계차관회의에서 레고에 한해 허용하되 레고본사가 투자 의사를 문서로 확인할 경우 관계규정을 개정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99년 12월 11일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군수, 기초의회 의장 연명 건의문을 조찬 간담회를 하면서 국무총리, 대통령 등 19개 기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99년 12월 16일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또 건의를 했습니다. 2000년 1월 경기도, 경기도의회, 31개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경기도 경제단체 연합회에서도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1월 25일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해서 정부는 수정법시행령 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해서 정부는 수정법 시행령 개정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는 개정약속을 중앙일보하고 경인일보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1월 26일 한나라당사를 방문하여 단식 농성을 시작했고 1월 27일 새천년 민주당 김옥두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자유민주연합 이한동 총재를 면담해서, 추운 날씨에도 의원님들 오셔서 시위에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1월 31일 최재욱 국무조정실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2월 15일까지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2월 1일 경기도 임창열지사, 청와대 정무비서실 서형래 제1비서관을 만났습니다. 2월 3일 건설교통부 김윤기 장관을 면담했고 2월 9일 산업자원부 오영교 차관을 면담하였고 2월 10일 강원도 김진선 지사를 만나 경기도가 지금 강원도에서 반대하는, 도민정서가 강원도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 여행도 강원도로 오지 말고 강원도의 일체 모든 거래를 중단하자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일고 있으니까 이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2월 14일 자유민주연합 이한동 총재를 면담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월 15일까지 실무 협의회를 끝내주겠다고 공문서 서신에서,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뜻에서 찾아 뵙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실에서 실무협의회를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2월 15일 문화관광부 김순규 차관을 면담했고 어제 2월 16일 재정경제부 엄락용 차관을 면담했고, 국무총리 비서실 조영장 실장을 면담했습니다. 그래서 21일 월요일 2시에 행정자치부 차관을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해 보니까 다 공감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추진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간 궁금하실 것 같아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사담당 원종순 이상으로 제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14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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