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하수도 법령이 ‘99년 8월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개정하고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동요금을 인상하는 한편 기타 동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가. 시장은 하수종말처리 시설 외의 공공하수도 설치시 인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인가 받도록 함. 나. 배수 설비 설치자가 배수설비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검사를 받도록 함. 다. 하수 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현지 조사 결과에 의거 하수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측정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볼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함. 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비용 부담액과 오수처리시설 설치 비용 비교시 합류식 지역에서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비용에서 단독 정화조 설치 비용을 제외하도록 함. 마. 하수도 사용료를 종전보다 평균 37% 인상함. 다음 쪽 세부 시행안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산업건설 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5월 1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 하수도 설치 인가에 따른 절차 방법 및 제출 서류 등을 신설하고 하수배출량의 조사시 기기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며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하수도 사용료를 조정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 하수도의 설치 인가 등 설립, 개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안 제2조의 2중 법 제6조를 법 제6조제1항으로 안 제12조제4항 중 단서 조항에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으로 하는 조문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4조의 2는 하수도법 제 24조제3항을 보면 준공검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관리청에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은 이천시하수도사용료조례시행규칙으로 재위임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24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시설의 설치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음 안 제15조에서는 조례 제15조제2항제1호 하단, 제2호 하단, 제2호 가목 하단, 제2호 나목 하단, 제3호 하단, 안 제4호 하단을 보면 부담시킴, 부담하게 함, 다음과 같음, 부담하게 함으로 표기하고 있어 법률 용어를 정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제4호중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였는데 조례는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여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설치하는 절차를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를 동시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의미인지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하여는 하수도 사업은 하수 관거를 통하여 우수와 오수 및 생활 하수, 공장 폐수 등 오염물질을 정화하여 수질보존을 위한 것으로 이천시에서는 재원의 부족으로 기존 하수도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으로 하수도 관거 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막대한 투자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적절한 유지 보수를 행하고 투자비 재원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의 인상 징수 필요성이 대두하여 이천시에서 ‘97년도 7월에 김길복 공인 회계사에 용역을 의뢰 ’97년부터 2001년까지의 5년간의 원가를 산정 하수도 요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용역 보고서에서는 톤당178원 50전으로 산출되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징수하기에는 너무 높은 요금수준이기 때문에 요금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여 총 원가의 약 50%인 톤당 90원으로 재조정하여 요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이 산정에 의하여 이천시에서는 전년도 대비 37%인 톤당 95원으로 인상토록 하고 있어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업종별, 사용량 등 인상 요율을 적절하게 인상하였는지 물가상승율 등 효율적 배분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4쪽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은 1에서 10㎥는 35원에서 50원 해 갖고 쭉보면 36%에서 40% 까지 인상되는 대비표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길복 회계사에게 용역 의뢰해서 산출된 사항입니다. ‘97년부터 관거유지비, 행정 운영비, 하수처리장 해 가지고 5년간 해 가지고 총원가 명세서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 맨 윗단 오수량 측정 종합 연도별로 수정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다음 하단에 보면 연도별 하수사업 평균 비용, 그래서 맨 밑에 보면 178원 57전 해 가지고 계산이 됐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은 본 전문위원이 앞에 지적한 대로 수정의견을 다루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 제2조의 2에 법 제6조의를 법 제6조제1항으로, 또 제2조에 배수 설비의 준공 검사을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 설비 설치자가 배수 설비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규칙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검토 의견으로는 제4조의 2 배수 설비 준공 검사 제1항,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 설비의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에 의한 배수 설비 준공 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 사항 및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 설비의 설치 및 그 구조 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은 제12조입니다. 제12조 단서 조항에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함을 다만 제15조제3항으로 수정 의견 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는 현행이 안되어 있지만 본문 저기를 위해서 현행을 보면 배수 설비 설치자에게 부담 시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보고형식의 형식이기 때문에 배수 설비의 설치자가 부담 한다, 이렇게 수정 의견을 다루었습니다. 다음에 타 행위자가 부담하게 함을 타 행위자가 부담한다, 다음과 같음을 다음과 같다, 다음 나호에 다음과 같음을 다음과 같다, 제3항에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함을 그 행위자가 부담한다로 그 다음에 10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밑줄친 부분을 오수 처리 시설 및 단독 정화조를 증축하는 자가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해 가지고 위 법조항을 삽입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다루었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두 번째 보면 하여야 하며를 하여야 한다 라고 수정 의견을 했습니다. 다음 11쪽 맨 밑에 부담하게 함을 한다로, 이상과 같이 수정 의견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지금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결정이 되어서 시행에 들어 가야만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일부 많은 문구를 많이 수정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미처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은 글자가, 내용이 크게 바뀌는 문제가 아니고 표기 방법이라든지 절차상의 그런 문제기 때문에 수정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그대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보면 우리가 끝에 가서 함, 이런.

○ 도시과장 이호섭 지금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97년도에 원가 작성한 것이 178원 5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우리가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원가 대비를 시키니까 한, 옛날에 그런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50% 수준으로 인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법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법에서 규칙이나 조례로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해 놓은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조례에서 다시 규칙으로 위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그것은.

○ 도시과장 이호섭 네.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해 놓았고 조례에서 다시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규칙이 조례의 하위기 때문에 법에서 조례로 위임해서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도시과장 이호섭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하수도 조례안 시행 규칙이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은 금액이나 이런 것을 위임한 게 아니고 그 과정이나 절차라든지 이런 사항만 위임한.

○ 도시과장 이호섭 구비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위임한 사항입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에서 모든 사항을 다 정해 가지고 하면은 조례 분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미한 안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규칙으로 해서 규칙으로 정하게끔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도 이 조례안을 환경부나 도에 거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제1조, 제2조 이런 구성을 그렇게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표준안에 맞춰서 했는데 전문위원이 보는 것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 도시과장 이호섭 다 검토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리고 하나 또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검토안을 저희 집행부에서 전혀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검토한 것이 과연 부합되는지 안 부합되는지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맨 끝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전문위원 윤순성 9쪽 되겠습니다. 설치자에게 부담 시킴 그랬어요.

○ 전문위원 윤순성 9쪽.

○ 전문위원 윤순성 설치자에게 부담시킴, 이것은 보고 형식이라든지, 기안 형식에 따른 그런 표현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률적인 사항에서는 배수설비의 설치자가 부담한다,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법률적인 용어에서 끊고 맺음을 정확하게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유동이 아닙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유동성이, 유동 그런 것이 아니고 법률 용어상으로다 이것은 어떤 보고 형식이라든지 기안 형식에 그 문구를 갖춘 사항입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저희는 그것을 보낼 저기는 없습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이것은 위원님들 대신해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데 그런 사항에서는 지금 수정 제안하신 게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을 일일이 기억해서 답변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법률용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만일 실무 행정 부서에서도 법률 용어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행위자가 부담하게 함과 부담하게 한다하고는 용어상 다르다는 생각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좀 지금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함과 한다라고 하는 제가 아는 견해는 하게 함하는 것은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재량행위도 일부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돼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부담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재량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일 수도 있어요.

○ 전문위원 윤순성 아니, 유동성하고 틀린 겁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네. 유동성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 어떤 법률상에서 시킴, 함하는 사용을 안합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먼저 것은, 그것을 수정하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물론 그렇고요. 아까 이위원님이 제안을 하셨듯이 법제계에서 최종적으로 법률 용어를 상의를 하면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오라고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법무통계담당 김만식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릴까요?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그 개정안 제4조 2에 배수설비 준공검사는 규칙이 정하는 바는 그 위임시킨 자체가 준공검사 받는 것을 위임시킨 것이 아니라 그준공검사에 따른 세부 규정을 위임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거나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개정안.

○ 전문위원 윤순성 지금 법무담당께서는 이것이 내용상 그러니까 규정에 대한 사항을 위임한다고 그랬는데 이 문구를 보시면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세요. 법 제2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배수설비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규칙이 정한 바 대로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상위법을 보시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은 하수도법 제24조제3항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제1항 규정에 의한 배수 설비 설치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바에 따라 검사를 조례로다 위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과 똑같이 조례에서 규칙으로 이것은 준공검사를 규칙에서 받도록,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내용상으로 한다고 하면은 준공검사를 받고 그거에 대한 첨부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했을 때는 맞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를 바에 따라 가지고 아주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으로써 준공검사를 받도록 된 사항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한 말씀 제 의견을 말씀드릴께요.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할 때에는 그 규칙의 뜻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뜻은 배수설비 깊이가 얼마고 폭이 얼마고 이런 등등의 사항을 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그런데 그 문구가요.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은 그런 사항, 아까 말씀대로 준공검사는 이 조례에서 받고 그런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 전문위원 윤순성 그런데 제가 수정의견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까 서동예 위원님이 조례를 왜 규칙으로 정하느냐 하는 말씀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세부사항 규칙으로 넘겼다 그런 거지요. 일례를 다시 말씀드리면 깊이는 얼마고 이상으로 해야 된다, 폭은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넘길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해를 합니다.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지금 제가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문구에 따라서 주장의 차이가 나서 그러는 데요. 제가 볼 때는 현안 그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하자는 자체는 없는데요. 규칙으로 정한 세부 사항을 굳이 조례에서 정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지금.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제가 수정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의 2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2항에서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배수설비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워야 됩니다. 배수 설비 공사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뜻이 통할 것 같습니다.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제가 좀 참고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규칙으로 안을 초안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규칙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저희가 규칙을 내용을 수정하면 되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규칙에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정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규칙은 여기 심의가 안들어 오니까 그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요. 그 사항은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한 말씀만 드리고요. 이것을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되 다시 한번 그 관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를 토론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의 있습니다.

(「가만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의를 들어 보고」하는 위원 있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정의견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이천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키 위해 저리의 전세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바 이에 따른 기관보증에 의한 채무부담행위가 필요함에 따라 우리시에 전세자금 1억 1,800만원의 융자 지원에 대한 기관 보증 채무 부담 행위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융자지원 대상은 융자 계획 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로서 전세 보증금이 2천만원 이하의 전세입자, 월세 거주자로서 융자금을 지원받아 2천만원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세입자, 보증채무 규모는 1억 1,800만원, 기금 종류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융자 한도액은 세대당 1천만원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출 금리는 연리 3%, 상환 조건은 2년이내 일시 상환, 단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융자 기관 및 채권자는 한국주택은행 이천 지점, 자금 관리는 주택은행에서 특별계정설치 관리를 하게 됩니다. 융자 계약 체결은 계약 당사자는 추천대상 세대주와 주택 은행이 되고 보증인은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이 됩니다. 채무이행에 대한 기관 보증은 이천시장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보증하도록 됩니다. 대출금 상환은 임대인은 전세 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전세 금액중 주택은행 융자분을 당해 읍·면·동장에게 반환하고 읍·면·동장은 주택은행에 즉시 반환합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보증 채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 채무 부담 행위시 우리시 재정 손실 억제 대책, 주택은행과의 주요 협약 내용은 시장의 구상권 행사에 주택은행에 적극적인 협조, 회수가 가능한 채무에 대하여는 손실 보전 청구를 1개월간 유보, 전세 계약 체결은 임대인, 세입자, 읍·면·동장 연기명으로 하되 전세금 상환시 임대인이 융자금을 당해 읍·면·동장에게 상환한다는 특약조건이 명기된 전세 계약서에 의해서만 대출이 성립됩니다. 보증 성립은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 보증 성립됩니다. 손실보존 방안 및 상환 계획입니다.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을 촉구한 후에도 계속하여 6개월이상 불이행된 때에는 당해월에 해당 읍·면·동 직원 및 주택은행 직원과 회수 가능 여부를 서면 작성 결정, 결손 보전후 강제 집행 절차 진행 여부에 대한 협의, 주택은행의 소송 대리인을 선임, 주택은행 명의로 시의 비용 부담과 책임하에 보전금 회수를 위한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산업건설 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5월 16일날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증 채무 부담 행위 주요 내용으로는 보증 채무 부담 행위자는 이천시이고 채무자는 노탑리 346-7 하숙연외 11명입니다. 보증 한도액은 세대당 1천만원이하이고 채무 보증액은 1억 1,800만원으로써 12세대가 됩니다. 대출금리는 연리 3%, 상환조건은 2년이내 정기 상환 전세 계약서 1회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 관리는 주택은행에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대손 발생에 따른 특별계정의 결손은 이천시가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국민 주택기금 운영 계획에 의거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전세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경기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지침을 보면 융자 대상 주택은 전용 면적 60㎡이하의 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군수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85㎡이하 주택도 포함한다고 하였으나 이천시에서는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무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여기에서 동의안을 상정한 것이 그 자체가 미리.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신청만 받은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신청, 돈을 미리 좀 줬으면.

○ 주택과장 박창화 그 얘기는 그 얘기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은 미리 대상이 되는 사람을 규정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의회 의결을 받기 전에 주고 추후에 의결을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 주택과장 박창화 지금 융자 처리 지침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대상자 확정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전세 대상 주택이 85평방미터건 100평방미터건 간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이 사람이 전세를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는 85평방미터를 소유하냐 100평방미터를 소유하냐 그것하고는 다르지 않나 생각이들거든요.

○ 주택과장 박창화 그 말씀입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 금액은 2천만원이하에 전세 계약에 안해서만 한 것이기 때문에 2천만원을 가지고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서는 큰 덴도 들어 갈 수 있고 또 도시지역에 갔을 때에는 방한칸짜리 밖에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건물의 규모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러니까 2천만원 미만만 가능하고 그 중에 1천만원까지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면적 제한은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2천만원을 가지고 얼마짜리 면적으로 전세를 가든 면적에 대한 제한은 할 수가 없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2천만원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게 이런 겁니다. 전세자금 한도액을 2천만원으로 정하고 1천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1천만원까지는 지금 시에서 융자를 해 주는 거지요. 그 2천만원 가지고 면적은 지금 원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내하고 율면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2천만원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면적이, 그런 것을 정할 수 없지요.

(박용선 위원 거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여기에서 보증인.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보증인 1인은 그 전세 들어간 집주인을 지칭하는 겁니다. 집, 전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