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5월 29일(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9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제39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4.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39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제39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4.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O 휴회의건(부의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 부의장 이종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원종순 의사담당 원종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22일 소집공고된 바 있는 제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이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이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이천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과 이천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이 접수 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같은날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출되어 금번 회기중에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9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08분)
○ 부의장 이종률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39회이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제39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09분)
○ 부의장 이종률 의사일정 제2항 제39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순에 의하여 유준열 의원님과 이상복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부의장 이종률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이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대표 위원에 김학인 의원님, 위원으로는 지난해에 활동했던 이성훈씨와 구재이씨 그리고 이천상호신용금고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류병교씨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99년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 원안과 같이 ‘99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1분)
○ 부의장 이종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률 의회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불요불급한 경상 경비와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당면 현안 사업 및 당초 예산 편성이후 내시된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총규모는 1,895억 3,421만 8천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 예산 대비 18.9%인 300억 9,229만 4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규모는 일반회계가 1,405억 1,652만 9천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 예산 대비 12.4%인 155억 4,688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도 490억 1,768만 9천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 예산 대비 42.2%인 145억 4,5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는 주민세 25억원, 주행세 10억원, 과년도 수입 1억 8천만원, 지방 교부세 16억 8,700만원, 지방양여금 33억 7,104만 1천원, 재정보전금 115억 4,566만 2천원, 국·도비 보조금 38억 8,452만 6천원, 보조금 사용 잔액 15억 3,054만원, 잡수입 등이 4,313만 1천원 증액되었고 도세 징수 교부금 75억 1,545만원, 순세계잉여금 26억 7,956만 6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여 총 155억 4,68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본청 예산에 대하여 편성체계의 기능구분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는 7억 8,20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의정활동비 및 회기 수당 5,200만원, 이천 뉴스 하반기분 제작하는데 4,680만원, 민원행정 공개 시스템 서버구입 3천만원, 시설관리공단설립 관련 적정성 검토 전문기관 용역비 4천만원, 도예고등학교 단지조성 장비 임차료 1억 8,500만원, 체납세 우수 읍·면·동 상사업비 1억 8천만원, 구 등기소 보수공사6,500만원, 기타 경비 1억 8,321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50억 5,5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제3회이천국제조각심포지움 지원 2억원, 장호원읍 체육시설 설치비 2억원,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4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억 9천만원, 현충탑 건립부족 사업비 2억 5천만원, 중리~진리동간 도로개설 공사 25억원, 창전~안흥간 도로 개설공사 5억원, 기타 사업에 8억 1,579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93억 2,05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00년 일반 경지 정리 사업 14억 5,690만원, 밭기반 정비 사업 1억 4,805만 9천원, 간이 영농기반 개선 사업 1억 6,419만 6천원,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 5억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암반 관정 개발 사업 3억 2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4억 571만 7천원, 도자기 전시관 건립 공사 18억원, 이천도자기 축제 행사 2억 4천만원, 엑스포 조직위 출연금 42억원, 근로자 종합복지 회관 건립 4억원, 레포츠공원 조성 사업비 2억 5천만원, 표교~수남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고척~장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 5억원, 소하천 정비공사 3억 4,800만원, 장호원 임시 터미널 공사 2억 5,736만 8천원, 기타 사업비 23억 6,865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2,93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억 6,11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국·도비 반환금 15억 3,058만 7천원, 복하교 우회도로 개설 차입금 이자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16억 938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1억 9,793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일반 행정비 1억 2,539만 7천원, 사회 개발비 5,409만원, 경제 개발비 1,506만 5천원, 민방위비에 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17억 5,711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각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6억 8,374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전액 주택 융자금 이자 상환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억 8,637만 6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정차 단속 경상사업비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2억 9,271만 7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전액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 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및 과년도 수입 9,818만 7천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전액 예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5억 2,954만 6천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전액 경영수익사업 기금 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 수입 등 93만 4천원을 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2,100만 9천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와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온천관리 특별회계는 온천 사용료 등 400만 4천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천만원, 지방 양여금 28억원, 국·도비 보조금 59억 5,247만 4천원 등 총 89억 4,247만 4천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 예산에는 환경사업소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 9억 8,086만 5천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2억 1,9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신둔지선 차집관로 공사 5억4,600만원,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 공사 30억 9,400만원, 환경사업소 민간 위탁금 9억 8,525만 1천원,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2억 6,900만원, 오수처리시설 개선비용 지원 17억 8,100만원, 오수처리시설 교체 설치비용 지원 18억 2,274만 4천원, 소운동장 비가림 시설 14억 5,800만원, 기타 사업에 1억 8,634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존경하는 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수도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7억 8,829만 1천원이 증가되어 총예산 규모는 30.8% 증가된 118억 3,808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영업 수익에 3억 1,248만 6천원, 영업외 수익에 87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사업 수익은 당초 예산보다 7.9%인 3억 2,122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아파트 배수 관로 공사 부담금 7천만원을 삭감하여 당초 예산보다 1.8%인 6,999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월금은 당초 예산보다 25억 5,405만 9천원이 증가된 35억 795만 2천원이고 과년도 미수금은 ‘99년 12월말 기준 1,099만 1천원이 감소된 1,9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기정예산대비 7,467만 4천원이 증가된 40억 6,526만 7천원이며 감액편성된 세출내역은 장호원 정수장 동력비 900만원, 증액편성된 세출내역은 충주댐 광역상수도 원수구입비 6,186만 6천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300만원, 청경 대민활동비등 기타 업무추진비 1,008만원, 상수도 누수복구 정산금등 872만 8천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9,525만 9천원이 감소된 49억 6,394만 3천원이며 감액편성된 세출내역은 아파트 배수관로 공사비 7천만원, 장호원 배수관로 시설공사비 등 3,021만 6천원, 증액편성된 세출내역은 예비비 495만 7천원입니다. 건설개량 이월금은 28억 772만 6천원이며 사고이월금은 115만원입니다. 2000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시어 상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률 고용석 기획감사실장님, 박재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22분)
○ 부의장 이종률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열두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부의장 제의)
(10시 23분)
○ 부의장 이종률 다음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 12인
이종률강기필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
박용선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조명호
○ 출석공무원 25인
시장유승우
부시장홍영표
사회복지과장윤재구
환경보호과장이용국
총무국장김영길
청소과장김현수
산업복지국장이한대
축산과장서정진
건설도시국장박재한
건설과장장이순
보건소장심평수
도시과장이호섭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범
교통행정과장박치완
대민봉사실장최용환
지적과장서정복
기획감사실장고용석
주택과장박창화
문화공보실장한승남
환경사업소장김학철
총무과장김종춘
상수도사업소장이해수
세무회계과장최흥기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장기명
지역경제과장김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