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정호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인 위원님께서는 노조에 대한 업무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늦으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어제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회의입니다. 먼저 부족한 본 의원에게 위원장의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선임하여 위원장 유고시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 1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이종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김태일 위원님께서 이종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하십니까?

(「재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종률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유인물로 갈음하지 마시고 다 읽어주세요.

○ 위원장 김정호 이한대 사업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천시노인·아동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이천시노인·아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라는 것은 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올렸는데요. 이것이 개정되는 사항중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내용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사용자한테 이익을 주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문을 드릴께요. 여기 보시게 되면 복지회관 사용기간 만료나 사용 중단시 원상복구에 있어 사용자가 원상복구하여 시장에게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면 시장은 원상복구 이행상태를 확인만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했어요. 필요한 조치를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이 하는 거예요?

○ 이종률 위원 문구가 안맞는 거예요? 이행상태를 확인만 하고 그냥 확인만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시장이 필요한 조치를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자가 해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필요한 조치가 시장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하던 사용자가 하는 것이냐, 그 문구가.

○ 이종률 위원 문구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인만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확인만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같고 그러니까 이 문구를 시장이 사용자한테 하게끔 강구를 조치 해야지요. 시장이. 사용자라는 것이 빠졌잖아요.

○ 이종률 위원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사용자에게 강구한다가 좋겠네요.

○ 위원장 김정호 다 말씀 하신 것입니까?

○ 이종률 위원 네.

○ 김정호 위원 지금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주요골자는 이렇게 확인만하게 되어 있는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사실상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되지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사항이라면 책임성이 없는 행정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이위원님께서는 사용자가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주셨습니다만 그 문구가 …‥,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 위원장 김정호 국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답은 나와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주요골자 내용이라든가, 이런 사항 개정안에 대해서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시게끔 작성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시장님이 원상복구하고 시장님에게 검사를 받는다하고 확인후에 잘못되었을 때에는 강구하여야 된다는 간단한 그것밖에 바꿀 맥락이 없거든요. 바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장님이 확인하고서 잘못되면 지적을 하면 고쳐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고쳐서 잘못된 것은 시장님이 하라하는 지시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구태여 조례를 바꾸어 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어느 장점이 있는 거예요? 바꾸었을 때.

○ 원종성 위원 검사라는 것은 검사를 받으나 확인하나 좌우간 시장님이 가셔서 확인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검사를 검인을 찍는 것은 아닐 것 아니예요?

○ 원종성 위원 그것은 알아들었는데 제 생각은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서류가 되어서 들어온 것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가보니까 벽에 금이 간데 고쳐라, 그런데 다음에 안고쳤어요. 그때는 안갔었는데 그러면 그만 아니예요. 또 했는지 안했는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공무원들은 그냥 하자가 생겨도 별 문제없이 빠져나가야 되는 얘기로 바꾸어 주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제가 보아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할려고 법을 바꾸어서 떠넘기는 것이다, 입으로 일해서 입으로 일을 끝낼려고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일하고 근거가 남아야 검사를 했든지, 부서졌는데 우리가 돈을 지출했다는 근거가 남아야지. 이것은 그냥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공무원들이 입으로 쉽게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밖에 이해가 안가는데요.

○ 원종성 위원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니고 예를 들어 아동이나 노인분들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해서 어려우니까 전화로 보고해서 받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일을 안하고도 했는지, 하고도 안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얘기, 막말로 복구작업을 했을 때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고 해도 지금 우리 이천시에서 안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작년에 행정감사를 보아서 지적사항을 해서 시정질의를 했는데도 그다음에 행정감사를 또 나가서 현지를 가면 또 안되는데 서류로 해서 시장님한테 준것도 안됐는데 전화로 노인분들이 여기 고쳐줘, 그다음에 가서 됐습니다만 하면 그만이지. 돈만 지급하면 했는지, 안했는지, 금도 안간 것을 했는지,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제가 보는 것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들 그냥 편하게 일을 끝내는 것으로 책임을 벗어버리는 쪽에서 표현을 바꾸는 것이지. 저는 우리가 보아서는 어차피 해줄 것이면 확고부동하게 분명하게 해주고 바꾸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바꿀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종률 위원 이것이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지금 행정규제완화라는 것은 우리 지역시민들께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수혜자가 더욱…‥.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관리되는 복지회관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돈을 받고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예요. 규제완화라는 것은 우리 시민한테 필요한 민원에 관한 것을 그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한 규제완화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사항같은 경우에는, 위에 제11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제12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원상복구 이행상태를 확인만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수정해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들도 이종률 위원님이 이렇게 주민에 의한, 민원인에 대한 이렇게 동의에, 동의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지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사용자라는 것을 문구에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이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여성발전특별에 특별이라는 글자는 왜 넣었으며 시장이 위원장이 되시며 그다음에 50인을 두어야 되는 이유를 세가지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국장님! 그것을 여쭈어본 것이 아니라 경기도도 경기여성발전위원회인데 왜 이천만 특별이라는 글자를 넣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 특별이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경기여성발전위원회가 아닙니까?

○ 김태일 위원 여기도 안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예요. 이것도, 그런데 왜 이천만, 경기도에 특별이라는 글자가 없는데 이것이 이천만 특별이라는 글자를 넣었느냐를 여쭈어 보았는데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특별이라는 글자를 넣었느냐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도나 정부에서는 여성을 위하지 않아서 특별이라는 글자는 넣지 않았습니까? 왜 특별히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이것을 특별히 만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위원회.

○ 김태일 위원 문제가, 얘기가 틀리잖아요. 이천여성발전위원회 해도 되는 것을 특별히 만든다고 해놓았으니 왜 특별히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천만 특별이라는 말을 집어넣었는지요?

○ 김태일 위원 그럼 이천은 여성들한테 대우를 해준 적이 없어서 특별이라는 글자는 넣으셨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간단하게,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넘어가시지요. 너무 어려우면. 위원장은 왜 시장이 되셔야 됩니까?

○ 김태일 위원 타 시·군은 다 부시장님이 됐던데 이천만은 왜 시장님이 됐느냐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국장님은 우리 이천시장님이 바쁘시다고 생각이 안되시는 모양이이시네요. 하나라도 더 맡기시는 것을 보니까. 또 50인이라는 말이, 위원회에 50인씩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천시에, 다 되어 보아야 열 몇 명, 20명 미만, 50명이면 5만원씩 수당을 주어도 한달에 250만원이예요. 1년에 예산이 2,500만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안산 것은 20인이내예요. 안산은 이천보다 큰 지역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여기 20명인데 우리는 어떻게 50명씩 다 넣었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는 이천시여성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체 다 나누어서 가입되어서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예요. 50명이면 이천여성들 다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들끼리 나누어서 있는 거예요. 50명을 다넣으면 이천에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 다 주는 것이 아니예요.

○ 김태일 위원 이것이 너무 많지않느냐는 것입니다. 벌써 제가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님! 그렇습니까?

○ 김태일 위원 42명은 벌써 정해놓았지요?

○ 김태일 위원 42개를 정해놓고 보니까 단체가 없으니까 여성신문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 김태일 위원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50인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더 심한 말씀하지 않게.

○ 김태일 위원 너무 많다고 생각이 안되시느냐고요. 왜 다른 위원회는 전부다 20인이내 몇 명이내로 되어 있는데 왜 여성만 50인 이내로 두고 그것도 여자들만 42명을, 지금 가지고 운영할려고 합니까? 여성특별위원회에 설치에 보면 남자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자만 42명을 받아놓고 무슨 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안산에서 실패한 실패작이라고 했는데 담당님이 인터넷에 보아도 없다고 했는데 인터넷에 여기 있습니다. 안산시 것이. 안보아도, 이 조례안이 제20조밖에 없는데 여기 제48조, 제50까지 세분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제59조까지 있네요. 그 인원을 줄이실 생각은 없고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하시면 안되고 그렇게 해서 통과를 하는 것이, 인원은 줄여야 되고 50인 너무 많아요. 사람이 많으면 더 분열됩니다.

○ 위원장 김정호 국장님!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저는 됐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지금 현재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이해를 가지시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 50명 미만으로 구성할 수 있게끔 어떻게 안이 되느냐고 여쭈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대로 이천시여성위원회, 여성친목단체, 사회단체구성원들이 한쪽에서 어떤 단체가 있었고 한쪽에서 어떤 단체가 있어서 이것이 뭉치다 보니까 이 여성단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게끔 해서 특별이라는 것을 쓴것이고 그 사람들을 다 하는데 담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50인이 됩니다. 사실대로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것을 정확한 답변을 안해주시면 모든 것은 국장님이 책임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몇 가지 사항,거기에 연계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알으시고 다른 위원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고 안하고는 불문에 부치고 여기 보면 위원장이 시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되어서는 안될 부분이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등 여성정책의 수립과 관련, 이천시장에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여성특별위원회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이 시장이 되면 시장이 시장한테 자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장 보면 조례안에 보면 제2조제2항에 보세요. 위원회는 시장에게 여성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가 무엇이냐하면 위원장이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시장에게 여성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는, 위원장도 시장, 시장도 시장, 그러면 시장이 시장한테 자기가 자기 정책 건의, 지원건의, 여성복지 건의, 이것을 위원장이 시장을 하고 있으면 시장이 시장한테 건의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여성정책에 관한 여성들 정책건의를 한다든지, 그러면 위원장이 부시장이니까 시장한테 건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번에 여기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바꾼다든지, 여성정책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예산을 지원을 하든지 이래야지요. 시장이 위원장을 하면 안될 사항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고 의견을 제안합니다.

○ 김정호 위원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여성발전특별위원회 설치하는 중요한 내용은 우리 이천시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것이고 또 사회에 참여하고 복지를 위해서 만드는 발전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조례안을 보게 되면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구는 시장을 위한 그런 문구가 되어 버렸어요. 한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목적에서 보면 이 조례는 이천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의 수립과 관련 이천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만들어 버린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이지요. 여성 지위향상은 여성지위를 위해서 만들어 주어야지요.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한다, 그러면 여성들이 부하직원들 이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문구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성들을 도와주기 위해 만든 것인데 어떻게 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만든 여성발전위원회라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 이종률 위원 국장님!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유준열 위원님이나 김태일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것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것 국장님이 만들어 놓고 시장 욕먹이게 됩니다. 문구를 수정한 다음에 같이 얘기하시지요.

○ 원종성 위원 그것보다도 그것은 나중에 하고 저도 잠깐 말씀드릴께요. 이종률 위원님! 말씀 다 하신 것이지요?

○ 이종률 위원 말씀하세요.

○ 원종성 위원 분과위원회를 둔다라는 그 얘기는 왜 나온 거예요?

○ 원종성 위원 42개에 대한 얘기는 뭐예요? 42개 여기는 안 써있는데. 42개 단체라고 했는데.

○ 원종성 위원 저는 지금 생각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세분 위원님들은 잘못된 것, 문제점 있는 것을 지적해서, 저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천시 여성단체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잘 운영되는데 시장이 거기에 가서 개입을 해서 더 잘 시킬려고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잘되는 것 잘되게 내버려두고 잘되고 있는데에 가서 우리가 필요할 때에 일 좀 도와주면 되지, 왜 시에서 잘되고 있는 것을 끌어다 한데 만들어서 일하려고 해요?

○ 김태일 위원 엑스포가 왜 들어가요? 그것이 왜 나와요?

○ 원종성 위원 그것보다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결이 되어야 더 잘 합니다. 저 상대가 일을 하니까 나는 더 잘할려고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 쪽 일하는 것, 이 쪽 일하는 것을, 물론 1개를 만들면 다른 짓 해요, 싸움이 돼요. 말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나 여성발전협의회가 둘이 서로 봉사하겠다고 좋은 일 하겠다고 하면 이천이 더 빨리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 왜 시장이 붙잡고 앉아서 그것을 하지 말고 한가지 이것만 하지, 개념이 하나도 없는데 이 자체가 필요없는 거예요. 우리 이천시에서 할 수 있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그리고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사업소도 이천시가 관리하다 못해서 개인위탁, 떠넘기지요. 그러면 이천시가 지금 단체에 다 넘기는 것을 그것을 이천시가 지금 만들자는 이유는 또 뭐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보면 사회복지과장이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그런 것을 쫓아다니며 다하게요? 그냥 거기서 들어온 것을 컨트롤만 하고 있으면 되지요. 이것 우리가 엮어놓고 나면 사회복지과장이 전체를 다 총괄해서 다 해주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해주면 잘못되면 문제점 되는 것은 우리가 지적해서 그것만 서비스 해주면 되는 거라고요. 시청이 공무원 적다고 하면서 하나라도 일을 줄여가면서 분산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일손은 없다면서 일은 자꾸 만들어서 하고 나서 없다고, 없다고 하고 나오면 나중에 읍·면에 면직원 다 데려다 시청만 가지고 있을 것인가요. 나는 이 자체가, 이 법이 잘되고 안되고 시장님이 대장이고 아니고 저는 관여하지 않고 여성들이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데에 잘하고 있게 우리가 동조나 해주시고 행사하실 적에 시장님이 가보셔서 운영 잘해 주시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것, 이것 딱하고 나면 벌써 지금 여성기금조례 또 기금해야 되지요. 하고 나면 여성복지회관 지어 달라고 할 것이지요. 그리고 매일 여성 또 뭐 한다고 매일 여성, 남성 가르면 안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사람이 똑같은 국민이면 이천시민이지. 여자라고 다르면 그러면 남성 복지회관도, 남성도 다 해줄거냐구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동에 있는 대로 잘해주고 그쪽에 잘 맞추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 말씀하신 것입니까?

○ 원종성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발전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실 문구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저희가 정회한 시간에 위원님들 같이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이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를 특별이라는 글자를 빼고 이천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으로 하는 것으로 동의하고요. 목적에 있어서 이천시장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이천시정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음에 제3조제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이 문구를 여성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음은 제3조제2항 여성단체 및 여성복지사업의 관련자, 이것을 여성단체장으로 문구를 바꾸어 주시고요. 제5조에 위원의 해촉에 있어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것을 시장을 위원장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지금 이종률 위원님께서, 몇 가지, 수정 의결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김태일 위원님 더 말씀 있으십니까?

○ 김태일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찬성 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수정의결에 대한 동의안에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정호 상정된 이천시노인·아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신대로 안 제12조제1항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다음에 사용자에게를 삽입하는 내용의 일부수정의결을 하고 이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명중 여성발전특별위원회를 여성발전위원회로 하고 안 제1조 조문내용중 이천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를 이천시정을 자문하기 위하여로 하고 여성발전특별위원회를 여성발전위원회로 하고 안 제3조제2항중 시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제2호중 여성단체를 여성단체장으로 하고 안 제5조 조문내용중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용의 수정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 이종률 위원 제24조 권리 의무 승계 삭제하는 내용에 있어서요. 취득권에 대해서는 세금 관계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 이종률 위원 제24조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유, 권리, 또는 취득, 취득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금액에 대한, 세입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 이종률 위원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나중에 못받는 것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대해서,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 이종률 위원 작은 것도 모여서 뭉치면 많은 돈이 되는 거예요.

○ 원종성 위원 그것을 사용료를 승계된 자한테 받기가 어려워서 삭제시킬려고 하는 거예요?

○ 원종성 위원 글쎄, 그렇다라고 하면 방법을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수용자만 좋은 쪽으로 가고 우리 시쪽에서는 밑지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니예요?

○ 원종성 위원 단수는 A라는 사람이 물값을 안내고 이사갔는데 단수하면 B라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만 못먹는 거지요.

○ 원종성 위원 띠겠다, 한달만 띠겠다?

○ 원종성 위원 알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전화요금 안내면 그냥 전화를 불통시키는 식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자구책을 강구한다, 그렇지요? 공무원 업무도 바쁘신데 그것까지 가능하겠습니까?

○ 위원장 김정호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끝으로 이천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그것말고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를 쓰다가 지하수로 바꿨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수도세가 있습니까?

○ 김태일 위원 상수도를 지금 쓰고 있는데 지하수 좋은 것을 팠어요. 그래서 그걸로 쓰게 되면은 하수도세를 어떻게 해서 받을 것인지.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다 말씀을 드리고 써야 되지요? 제가 그 물을 쓸려고 그러는데 의원만 아니면 그냥 써도 좋은데 괜히 하수도세 안냈다고 얻어 맞을까 봐요.

○ 김태일 위원 신고만 하면 되지요?

○ 김태일 위원 물은 몇 백톤 나오는 것을, 거기다 얻어다 쓰는 거니까.

○ 김태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천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