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2000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장호원 지역에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장호원읍 장호원리 진암구획정리 지구내에 3천㎡에 약 1천㎡의 건축을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6쪽에 나와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 사업비는 1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지방 교부세를 5억 5천만원을 투입을 하고 도비를 2억 2,500만원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비는 약 2억 2,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지방교부세는 지난 6월 24일날 이미 행자부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쪽에 쭉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건물은 앞으로도 장호원읍과 설성, 율면 지역의 학생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새로이 구성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이천시 시립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남부권 지역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장호원 도서관을 장호원읍 장호원리 진암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시유지 3천㎡부지에 1천㎡의 규모로 국·도비 및 시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취득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당초부터 작년도 행자부 당정간의 협의에 의해서 내려온건데요. 당초에 5억원을 주면서 장호원읍에 도서관을 지으라고 했었는데 8억원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억원중에서 5억 5천만원은 장호원에 도서관을 건립하고 2억 5천만원은 신둔～백사간의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중에서 가운데, 이원호씨네 가운데 부분 200m가 훼손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도로 부분에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장호원 읍사무소 맞은 편에 있는 진암지구 구획지구인데 시유지가 1만㎡가 있습니다. 작년에 매각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매각이 되지 않았고 다행히 그 중에서 일부 3천㎡에 이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것은.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체비지가 아니고 저희 시유지입니다. 체비지는 건설도시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채무 갚는 것과 별도로 있습니다. 시유지하고 혼돈 안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감사식장 고용석 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시유지는 시땅을 환지 받은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지방특별교부세가 8억원이 내려 왔는데 그 중에서.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5억 5천만원은 도서관에 활용을 하고 2억 5천만원은.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당초에 5억 5천만원을 도서관 목적에 주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그런데 8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2억 5천만원을 우선 신둔～현방간의 도로 개통에 사용하고 5억 5천만원은 도서관 건립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문화예술담당 이상년입니다. 저희 앞으로 향후 운영 계획은 분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지금 현재의 3분의 1정도의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천은 997평이고 지금 계획은 300평으로 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지방 교부세는 5억 5천만원 들이고 그리고 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 신청하고 그 다음에 시비를 일부 들여서 10억원 규모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천에 있는 도서관 규모보다는 작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신청을 할 때 도서관 목적에 5억 5천만원, 또 현방리와 신둔간의 도로 개설하는데 2억 5천만원 그렇게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이게 지방자치의 융자사업하고 달리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일부 50억원 이상이 아니고 10억원 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문화예술담당 이상년입니다. 저희 실장님이 현재 공석중이라 제가 대신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례회의가 연 2회 개최하도록 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결산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보고서 작성시기를 현재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서 80일 이내로 단축하고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의 시의회 제출 기일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로 제출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3월 이내로 5월말이 되겠으며 변경은 5월 20일까지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관계 법령,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보고드렸습니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이어서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허가 및 토지 형질 변경 허가의 제한 규제 내용을 관련 법령의 범위안에서 투명하게 규정하고 행정의 자의성 배제를 위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건축 허가 및 토지 형질 변경 허가시 향토 유적 보호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보호물 또는 보호 구역의 지정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개정 조례이라든지 관련 법령, 이런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에 따른 개정 이유를 보고드렸습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기금결산 작성 일자와 의회 제출 시한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에 내용이 같은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외 5개 조례를 기금 결산에 관련된 일자 및 시한을 본 조례 개정 조례 부칙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건축 허가 및 토지 형질 변경 허가시 향토 유적 보호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투명하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제7조의 조제목 “보호구역설정”과 그 조문 내용이 상이하여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개정안에는 시장은 보호구역설정, 제1항에 시장은 향토유적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 의견으로는 설정할 수 있다를 지정할 수 있다로 검토 의견을 하신거고요. 또 내용상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 개정안에 향토보호구역 및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그 내용을 좀 풀으셔 가지고 세부적으로 이 경우 보호구역 및 보호구역등의 지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해서 검토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2항의 내용에 있어서도 시장은 보호구역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신고·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적보호를 위하여 그 허가·신고·신청건에 대해 신청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저희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전문 위원님의 의견 사항으로써는 그 내용중에서 저희가 허가하고 점, 그리고 신고, 점, 신청 이런 식으로 제출했는데 전문 위원님께서는 허가하고 콤마해서, 신고, 콤마, 문법상 맞게끔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저희가 별표를 보시면 지정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 기준하고 설정하고는 의미적으로 설정은 큰 범위내에서 설정한 건데 지정이라는 기준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 그런 방향으로.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세부적으로.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별표.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이것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한 것을 참고 했습니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문화재 보호법상에서는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향토 유적하고는 거리가 있다 해서 그 중에서 저희한테 필요한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출한 사항입니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 정도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설봉산성같은 경우도 이거에 기준해 가지고 아직 문화요청 설정이 안났지만 저희가 보호구역…‥.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50m.

○ 전문위원 이철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개정 조례안을 해 왔는데 실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단서를 만약에 넣는다 그러면 시행규칙에서 정해야 할 사항인데 시행규칙이 별도로 정할 사유가 없고 그래서 이 경우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갖다가 수정안으로 우리가 의결을 해 가지고 조례를 탄력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 전문위원 이철호 네. 조제목을.

○ 전문위원 이철호 네.

○ 전문위원 이철호 그것은 제가 검토 보고할 적에 거기서 제출한 것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좀 개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가 낸 겁니다.

○ 의사담당 원종순 문화공보실에서 낸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면서.

○ 의사담당 원종순 네.

(이상복 위원 거수)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지금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문화재 보호법상하고 재산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재산권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협의한다는 뜻은 그 동의를 보호구역이라든지 그 밖에 지정을 할 경우에 그 소유주한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재산권쪽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요. 문화재쪽으로 보게 되면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최소 면적을.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지금.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이 사항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공통 사항으로 이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형태 표본으로 심사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겁니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지금 공히 그런 폐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그렇습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총무국장 윤희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옥 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 사업소 민간 위탁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지도·감독 부서를 지정하고 환경사업소 분장사무 및 위치란을 삭제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산업복지국 분장 사무란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지도·감독을 신설하고 사업소 소관 사무중 환경사업소 관장 사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별표 3의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중 환경사업소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8조제2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5항에 환경기초시설운영의 지도·감독을 새로 신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18조제1호 및 동호 가목 내지 바목을 각각 삭제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자 합니다. 별표 3의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중 환경사업소란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해하시기 쉬운 것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사업소 담당 업무인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제39회 임시회의에서 민간 위탁 동의하여 이에 따라 환경사업소의 직제 폐지와 환경 기초 시설의 지도·감독 사무를 산업복지국에 관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9월말까지, 명예 퇴직하기 이전까지는 약 78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퇴자가 6월말까지 생겨 가지고 현재는 50명을 정리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과원된 것이 현재 50명이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50명이 지금 과원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환경사업소에 지금 34명이 있습니다. 39명 정원에서 그 동안 전출, 퇴직되고 34명인데 이 인원중에 희망자는 위탁 기관으로 보내고 남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안가겠다고 그러면 저희, 같이 50명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환경사업소 인원이. 만일 안가면 같이 여기에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구조조정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거기로 안간다고 해서 그만 두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 인원을 묶어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거기 있는 직원이나 시 본청에 있는 직원이나 읍·면·동이나 한꺼번에 묶어서 해당 직렬을 정리하게 됩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지금 금년말까지 과원 정리를 하고 환경사업소 인원 만큼은 내년 6월까지 하게 됩니다. 7월까지요. 내년 7월까지. 환경사업소 그 해당되는 숫자만큼은 내년도에. 내년 7월에.

○ 총무과장 김종춘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와중에도 기구가 늘어난 용인시라든가 또 기히 양평같은 데는 45년생, 그 이후까지도 한 시·군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도 물론 43년생을 안해도 괜찮습니다마는 그 만큼, 그 인원만큼 같이 젊은 사람과 함께 구조조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이것은 지난 ’98년도에 저희가 구조조정 심의 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는 공무원을 비롯해서 사회 단체 사람들까지, 주민들까지 넣어서 구조조정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한 사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