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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7월 5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0회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40회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0회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40회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선임의건(고성옥 의원외 4인발의)
4.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천시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 의장 이재혁 개의에 앞서 부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이 외국을 방문하게 된 동기와 이번 집행부 인사이동 사항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홍영표 우선 먼저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 시장께서는 독일 정부의 초청에 의해서 전국 시장·군수중에 10여명이 이번에 독일을 방문해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모든 제반 비교 견학을 위해서 출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1일날 돌아오시는 것으로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희가 지난 6월말로 김영길 총무국장님께서 명예 퇴직을 함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 7월 1일자 인사발령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후임으로 장호원읍장으로 근무하던 윤희문 읍장을 저희 총무국장으로 7월 1일자로 승진 발령됐기 때문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원종순 의사담당 원종순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과 이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6월 26일 집회공고한 바 있는 제4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접수된 안건으로는 이천시장으로부터 6월 24일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1건의 폐지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2000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소관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동월 28일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접수되었고 7월 1일 고성옥 의원외 4인으로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가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40회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14분)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0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7월 5일부터 동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40회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제40회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5분)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2항 제40회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0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순서에 의하여 이종률 의원님과 조명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선임의건(고성옥 의원외 4인발의)

○ 의장 이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고성옥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옥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재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고성옥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99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 청취를 위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과 같이 ’99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 상황 청취를 위한 의제별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와 같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제안 이유는 제40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지난 제36회 정기회에서 실시한 ’99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 청취를 통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99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 청취를 위하여 2000년 6월 12일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제1호 및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이천시의회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고성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천시장 제출)

(10시 19분)

○ 의장 이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총무국장 윤희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혁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도 결산서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와 조언을 하여 주신 김학인 결산검사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세출 예산액 1,937억 8,088만 6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39억 8,344만 1,06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2,377억 6,432만 7,060원이며, 수납액은 2,414억 8,312만 7,320원이고 지출액은 1,596억 12만 780원입니다. 그러므로 '99년도 총이월액은 818억 8,300만 6,540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은 385억 5,041만 4,120원, 사고이월은 86억 1,241만 1,120원, 계속비이월은 205억 2,598만 7,07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6억 6,331만 6,110원, 순세계잉여금은 125억 3,087만 8,120원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액 1,734억 2,705만 2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20억 5,177만 9,84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2,154억 7,883만 1,840원이며, 수납액은 2,193억 3,377만 7,590원이고, 지출액은 1,449억 5만 8,96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총이월액은 744억 3,371만 8,630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비 377억 7,099만 3,060원, 사고이월비 86억 1,126만 1,120원, 계속비이월은 181억 7,049만 2,070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3,053만 9,300원, 순세계잉여금은 83억 5,043만 3,080원입니다. '99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각종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세출 예산액 203억 5,383만 4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9억 3,166만 1,22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222억 8,549만 5,220원이며, 수납액은 221억 4,934만 9,730원이고 지출액은 147억 6만 1,820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총이월액은 74억 4,928만 7,910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비 7억 7,942만 1,060원, 사고이월비 115만원, 계속비이월비 23억 5,549만 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3,227만 6,810원, 순세계잉여금은 41억 8,044만 5,04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 이천시 채권액은 56억 8,473만 4,370원으로서 회계별 채권내역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43억 8,518만 6,630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5억 2,861만 6,130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208만 1,890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3,584만 9,720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7억 3,300만원입니다. 이천시 총채무액은 전년도말 402억 5,710만 1,980원에서 당해연도 23억 627만 7,470원을 상환하고 195억 1,312만 4,050원이 늘어나 '99년도말 현재액은 574억 6,394만 8,560원입니다. 회계별 '99년도말 채무현재액 내역은 일반회계 533억 389만 5,28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1억 6,005만 3,280원, 공기업특별회계 206억 8,749만 2,140원입니다. 여기에서 채무액 증가는 팔당수계오·우수분류관거사업등으로 인해서 증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1,265억 8,139만 2,070원에서 당년도 증가분 98억 5,766만 5,930원을 합하여 '99년도말 현재액은 1,364억 3,905만 8천원입니다. 용도별 재산가액은 공공용 재산 502억 4,356만 6천원, 공용재산 476억 8,545만 5천원, 기업용 재산 108억 8,324만 3천원, 보존재산 120억 5,140만 3천원, 잡종재산 155억 7,539만 1천원입니다. 종류별 재산가액을 설명드리면 토지가 613만 7,340.4㎡에 1,223억 473만원, 건물이 50,526㎡에 132억 9,398만 8천원이며 기타는 8억 4,03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지난 4월말까지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난 5월 의회에서 선출하신 김학인 의원님을 비롯하여 결산검사위원이 13일간 면밀히 검사하여 작성하신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였습니다. 미비한 사항은 철저히 시정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99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금 결산 총괄중에서 총수입은 118억 3,873만 7,071만원으로서 사업수익 29억 6,404만 3,690원,자본적 수입 69억 4,958만 7,900원, 이월금 18억 7,117만 3,061원, 수용가 미수금 5,393만 2,420원입니다. 총지출은 83억 3,078만 4,460원으로써 사업비용 29억 7,760만 8,090원, 자본적 비용 53억 5,317만 6,370원입니다. 그리고 ’99년도 총 이월액은 35억 795만 2,611원으로써 세계 잉여금은 6억 9,907만 6,281원이며 사고 이월액은 115만원이고 건설개량 이월액은 28억 772만 6,33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말 현재 채권액은 수도 요금 미수금으로 총 686만서, 수정하겠습니다. 총 6,867만 9,250원으로써 ’99년도 당기 발생분이 6,017만 200원이며 ‘99년 이전분이 850만 9,050원입니다. 채무액은 상수도 시설 확장 등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으로 총원금 230억 1,100만원중에서 ’99년말까지 74억 6,485만원을 상환하여 ’99년도말 현재 총기채 채무 원금은 155억 4,615만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김길복 공인 회계사에 의한 검토로 작성된 감사보고서와 결산서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윤희문 총무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32분)

○ 의장 이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다루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열두분의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 의장 이재혁 다음은 후반기 의정 활동 및 의회 운영과 관련한 협의를 위하여 7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앞에 선서한 지도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지나온 2년 동안 민의를 수렴하고 또한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풍요로운 이천 건설을 위해 전력을 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제2대 후반기 의정 활동도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쌓아오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하고 내실있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전반기동안 사회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 12인

이종률강기필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

박용선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조명호

○ 출석공무원 21인

부시장홍영표

환경보호과장이용국

총무국장윤희문

청소과장김현수

산업복지국장이한대

농정과장박규하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축산과장서정진

보건소장심평수

도시과장이호섭

대민봉사실장최용환

교통행정과장박치완

총무과장김종춘

주택과장박창화

시민생활과장차태익

환경사업소장김학철

세무회계과장최흥기

상수도사업소장이해수

지역경제과장김진목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장기명

사회복지과장윤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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