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주요 사업및민생관련주민불편사항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및민생관련주민불편사항실태조사현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국·소별 행정사무조사 대상 사무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보조 자료 10쪽이라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 김태일 위원 접어 놓은 것.

○ 김태일 위원 다른 장에 2-2편이 있어요. 다른 장에.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세부분으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우선 수해복구사업과 토목건설공사, 그다음에 주민불편사항,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별도자료 2쪽에서 6쪽까지 되어 있는 수해복구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이번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호우에 대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이번에 피해액을 도에 올려서 행자부에서도 왔다 갔지요?

○ 이종률 위원 조사하고 갔지요?

○ 이종률 위원 조사해서 일부가 이번에 사업시행이 되어서 설계중에 있는데요.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읍·면·동별로.

○ 이종률 위원 네.

○ 이종률 위원 읍·면별로 자료가 안나와 있고 전체만 나와 있어요.

○ 위원장 김학인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설봉산도 산사태가 났다고 하는데 그 자료는 없나요? 산사태 복구에 안들어가 있는데 7월에 비가 와서 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태일 위원 이때 안하시고 추가로 할 수 있습니까?

○ 김태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액이 많이 났는데 대개 하천둑이 터지면서 농경지가 매몰, 유실 침수가 되고 또 하천, 그러니까 소하천쪽도 그렇고 세천, 그것이 제가 알기는 분류가 되는데 하천은 준용하천이니까 도나 이런데에서 당연히 지원이 되겠지만 하천하고 세천하고 어떻게 복구계획을 대략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소하천은 어떠한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어떻게 복구가 되고 세천은 어떻게 복구계획을 향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박용선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천이 큰 문제인데 세천이 한 10년, 저희가 보기에는 근 10년동안을 터진 자리가 계속 터져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세천에 대해서 이렇게 실무자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세천에 대해서는 전부 시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전부 산사태가 나면 그것이 세천으로 흘러서 세천의 농경지 다 침수, 매몰, 유실되고 하다가 토사가 도랑인지 그냥 평평하게 가득차서 도로로도 넘기고 여러가지 아주 주민들 불편이 많은데요. 세천이 아주 문제예요. 그 세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 박용선 위원 각 읍·면·동에 토사라는 것이 어디 하천에서 무슨 샘솟듯 솟는 것이 아니고 산사태가 세천으로 타고 내려와서 세천에서 소하천, 소하천에서 준용하천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인데 토사라는 것은 산사태에서부터 세천에 의해서 다 발생하는 거예요.

○ 박용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천시 읍·면·동에 전체적인 조사를 아주 심도있게 하셔서 향후 복구계획을 철저히 하세요.

○ 박용선 위원 세천이 어디 이렇게 소하천에 문제가 생겼다해서 그것만 하시지 마시고 이천시 읍·면·동에 전체 문제점이라든가, 세천조사를 아주 세부적으로 하셔서 향후에 그 복구계획을 계획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금년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원총액이 240억원이고 지금 현재 229억원중에서 한 20억원 정도는 사업이 시행이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응급복구로 해서 사업이 시행이 된 것입니까?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자체설계로 해서 2000년 12월 30일까지 111건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자체설계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 읍·면에서 자체설계하는 것이 아닙니까?

○ 김정호 위원 시에서도 하고, 그러면 읍·면·동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 가지고 111건에 대한 것은 금액 상한가가 얼마 정도 미만을 갖다가 자체설계를 합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러면 111건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자체설계, 그 내역서를 뽑으셔서 그것을 1부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학인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금년도에 7월달에 호우로 인해서 지금 토사유출은 되지 않습니다만 황토가 밀려내려와서 물이, 흙탕물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뒤에 거기에 물이 많이 벼란간 넘쳐서 논두렁이 다 터졌어요. 이런 것은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고 저는 이미 단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장소는 소고리에 임야개간 허가를 내준 장소입니다. 그래서 기반조성계에서 내준 장소인데 거기에 경지정리 지역에…‥. 물 빠지는 거기, 1m짜리를 묻어놓았어요. 조그만, 2～30㎝밖에 안되는 그 도랑에 1m짜리 흄관을 묻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나와서 감당을 못하니까 이것이 농로로 넘쳐서 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인이 거기가 평수로 한 1만 2천평 이상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밭하고 개량농지로 해서 그 논을 메꾼데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이렇게 경사가 진 밭이었는데 이것을 밑에 상당히, 뭡니까? 차이가 얕게 논이 있었는데 흙을 파다가 전부 메꿨어요. 메꾸어서 토사가 유출이 되니까 도수로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수로로 물이 빠지지 못하고 농로로 넘어서 논두렁이 다 터졌습니다. 저는 인재로 보는데 이것을 시비를 들여서 복구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것은 원인자, 제공한 사람이 있으니까.

○ 서동예 위원 그 사람한테 논두렁 보수공사에 대한 것을 해주도록, 시에서 그것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쫓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실무자들이 물을 이쪽, 어디이냐하면 명지대학교 관리사 바로 넘어인데 매립장쪽으로, 명지대학교 관리사, 예전에는 그 쪽은 높은 산입니다. 물을 그쪽으로 분산시켜서 빼기 때문에 이 쪽 소고리 매립장 위치로는 물이 조금씩 분산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수로를 그렇게 받지를 않습니다. 피해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러면 물이 산꼭대기로 올라가느냐 이렇게 직원들이 현황 파악도 못하고 답변하는데 그런 것은 좀 앞으로 사후 조치를 해 주시고 한가지 제가 농촌에 살다 보니까 경지정리 지구에 지금 수로를 메꾸어 가지고 밭으로 해 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제방뚝 옆에다 공간을 이용해서 작물을 심어 먹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방위에다 울타리를 쳐 가지고 거기에다 참깨니 콩이니 이런 걸 전부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 박용선 위원 많아요.

○ 서동예 위원 이런 것은 좀 행정적인 제제를 해서 원상 복구를 해야지, 그러한 작물 파손 행위는 막아 줘야 되지 않나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용선 위원 국장님! 응분의 조치라기 보다 그러한 사례가 뭐 비록 모가면이나 1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각 읍·면·동에 소하천이든 준용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다 그러한 뚝이 있으면, 하천이 있으면 뚝이 있게 마련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울타리를 쳐서 경작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천뚝에 논쪽으로…‥, 심는 사람도 사례가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은 우선 지금 문제가 됐다고 해서 그런 것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뭐 불법적인 것을 하니까 하천 뚝 제방을 훼손하니까 응분의 조치를 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지당한 얘기겠지만 우선 지금 현재 지금 이후에 그것은 각 읍·면에 공문을 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아주 철저히 사전에 홍보를 해서 일제 하천 제방뚝은 훼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문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분들을 고발 조치하나,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토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복구명령을 내렸는데 복구가 안될 경우,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시장령으로 할 수 있는 뭐 벌금이라든가 그에 대한 방법이 있어요?

○ 이상복 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 이상복 위원 예를 들어 한가지 예인데요. 엇비슷하게 들어 가는 길 옆에 구거가 있어요. 구거를 전부 까서 논으로 해 먹어서 농경을 면장이…‥, 냈어요. 그런데 안해.

○ 이상복 위원 네.

(유준열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신둔면 수하리에 소하천 개수공사인데 그것이 왜 예산이 1억원이 책정됐느냐 하면 그 소하천 꼭대기에 경지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수로로 크게 되는 바람에 비가 오면 일시에 물이 빠른 속도로 내리치기 때문에 그 밑에 경지정리 안한 부분을 소하천 정비를 하는 사업인데 이게 ’98년도 본예산이 1억원이 책정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98년 그냥 넘어갔지, ’99년 그냥 넘어갔지, 2000년, 금년 봄에 그 모심기 전에 공사하기 좋은데 또 그냥 넘어 갔어요. 그래서 결국 금년 7월 22일날 비 많이 올 적에 두 군데가 터져 들어 가서 그 경작자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이게 욕먹는 것은 면장하고 시 의원만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이 공사가 언제적 공사인데 여태 안됐느냐 참 답답한 노릇이예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조그만 것 이런 것을 ’98년도 본예산에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이것이 착공도 안됐는지 이것을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세상 없어도 금년도에 피해는 봤지만 금년도 벼수확하고 나서는 즉시 공사가 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유준열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건설공사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 자료 10쪽과 행정사무조사 자료 2-1의 44쪽에서 55쪽까지입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네.

○ 이재혁 위원 아까 보고중에 수해 복구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사업비 얼마에서 확보가 얼마되고 미확보가 얼마인지 자세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부족 사유가 뭔지 그리고 여기 건설도시국 현황에 보면 예산액이 1,144억 8,100만원에서 집행액이 589만 5,800만원, 그래서 잔액이 555억 3,500만원이나 남아 있는데 대단히 많은 돈인데 이 돈 555억, 예산 집행 잔액 555억 3,500만원 이것을 다 쓰고도 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94건에 대해서.

○ 이재혁 위원 10쪽, 보조자료 10쪽, 그리고 토목건설공사 현황에 44쪽.

○ 이재혁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을 아는데 이 자료를 저기 할려면 현황에다가 이게 한 번 보면 알 수 있도록 나와야 되는데 이게 1,144억 9천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천시 예산으로 봐서. 555억 3,500만원 집행 잔액이 있는데.

○ 이재혁 위원 이 집행 잔액에 대한 내역도 없을 뿐더러 이것에 대한 555억 3,500만원은 다 집행을 해도 얼마가 모자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이재혁 위원 건설과만 하더라도 지금 그렇고.

○ 김태일 위원 다 하셨어요?

○ 이재혁 위원 됐어요. 그것을 해 주시고.

○ 위원장 김학인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저기 조그만 공사도 도면은 있지요?

○ 김태일 위원 그러면 표교～수남간 유형축으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그 도면하고 철근이 들어간 것하고 안들어간 것하고 내구 연한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하고 그것 좀 자세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설계도 하고.

○ 김태일 위원 콘크리트가, 철근이 들어간 것하고 안들어간 것하고의 내구성이 얼마나, 몇 년 더 가고 덜 가고 하는 것, 또 넣은 것하고 안넣은 것하고의 가격 차이.

○ 김태일 위원 그것 좀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인 네. 제가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이재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지금 예산액에 나와 있는 1,100억원 예산은 확보된 예산이지요?

○ 위원장 김학인 다음 고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고성옥 위원 제요천 개수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번 다녀 가셨고 고생도 많이 하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요천 개수공사중에 일부 배수로 설치한 곳이 범람이 안했는데 터져서 피해를 봤는데요. 설계를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용역을 주어서 했습니까?

○ 고성옥 위원 설계를 좀, 설계도를 하나 복사해서.

○ 고성옥 위원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 유준열 위원 국장님하고 고위원님하고 딴 얘기가 되는데 먼저 했던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 고성옥 위원 이번에 수해 복구 터진 지역.

○ 고성옥 위원 네.

○ 고성옥 위원 개수 공사에 배수는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고성옥 위원 이번에 설계가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 고성옥 위원 도면이요. 그것 좀 주시고요. 그 인도 건설에서 공사를 맡아 가지고 하청을 줬다는데 국장님은 좀 아시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는지, 그것 좀.

○ 고성옥 위원 그 공사에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 고성옥 위원 줄 수 있는 거예요? 준공은 또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감리자가 합니까? 우리 시에서.

○ 고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김정호 위원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제요천 개수공사 완료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 경위에 대한 일정표를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 이번 행정사무 조사시에 낱낱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한 내용 그대로 제출을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학인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 47쪽, 48쪽 보면, 47쪽에 보면 수남～소정간 도로가 있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표교～장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1, 2공구 표교～수남이 있고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고 도로가 실제 어떻게 되는지 사항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학인 제가 알기로는 표교리에서 수남리까지, 수남리 아마 수남리나 사음리로 나와야 하는데 못 나오고 아래 쪽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도로 하나만 제가 봤는데 표교～장암간 구간이 또 있고 또 여기 수남리에서 다시 소정리로 가는 도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도로 확인을 못했는데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진짜로 도로 개설이 됐는지.

○ 위원장 김학인 표교리에서 수남리 아래까지 거기가 한 구간인데 중간에 잘려서 구간이 이름이 다르다는 겁니까?

○ 위원장 김학인 하나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학인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 이상복 위원 그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요. 기존에 있던 수남간 도로하고 거기 중복돼서 소정리 나가는 4차선 도로하고 거기가 평면이예요. 그러니까 장암리에서 사음리 가는 차는 쉽게 나갈 수 있지만 들어 올 때 거기가 엉키기 때문에 그것을 입체화 할 수 있는 방안을.

○ 이상복 위원 아니, 장암리에서 수남리 넘어가는 입구 중복된 부위에 거기에서 수남리 쪽에서 오던 차가 좌회전 받으려면 입체 교차로로 할 건지 그냥 평면.

○ 이상복 위원 네. 거기 연결된 부분, 장암리.

○ 이상복 위원 그 말씀이 아닌데요.

○ 유준열 위원 수남리 저수지 위에 만나는.

○ 이상복 위원 만나는 부위에 예각으로 되어 있어요. 예각으로 되어 있는데 장암리에서 사음리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지만.

○ 이상복 위원 만나는 부위를 편리 하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 이상복 위원 예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80쪽에 민생관련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로굴착이나 이런 문제가 아까 보고에서 빠졌었는데 자료보고한 것이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41번 국도, 그러니까 유산리 중간부분 부분에 가스관로공사하고 있지요?

○ 이상복 위원 그 사람들은 안내판도 없이, 차는 어떤때 정체가 되면 유산리 고개에서부터 여기까지 40분도 걸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치를, 교통을 원활히 하고 안내판도 제대로 하고 또 이것이 왜냐하면 공급, 길이를 짧게 해야만 빨리 되는데 길게 하다 보니까 기다리던 차가 지체하는 시간도 많고 그 분들이 안내판을 보지못했어요. 가보셨어요?

○ 이상복 위원 불편해요. 돌아서 다녀요.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농촌생활용수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펼쳐서 현재의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이 급수량 부족으로 인해서 실제 사용자 가구가 이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로 등록관리해서 사업시행 및 관리부서를 일원화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언제쯤 상수도사업소에 이관해서 생활용수, 물 부족량에 대한 것을 보충시켜 줄 수 있는 시기, 구체적으로 안이 잡힌 것이 있습니까? 계약하고.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장기적인 계획에 이르는 광역상수도로 해서 농촌지역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안은 좋은데 지금 현재 농업생활용수에 의해서 급수시설이 부족해서 농사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는 현 시점에서 보았을 때 지금 국장님께서는 관리부서를 상수도사업소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한 얼마나 어느 정도로 기한을 두고 우리 농민이 길어다 먹을 물을 사용을 못하니까 1억 7천만원씩 사업비를 들여서 사용을 못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주민의 고충이 과연 언제쯤 해결이 될것이고 해소가 될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내년이면 됩니다, 그 안에 안되더라도 상수도사업소에 안되더라도 되기전에 우리가 응급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1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제가 자료 2-2 12쪽 이 밑에까지 다인데 여기 제목별로 있으니까 하나씩 잡아 넘어가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지금 김정호 위원님께서 농촌 농업생활용수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것부터 질문을 마치고 그다음에 오·우수분류관거공사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생활용수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에 중앙부처에 관리부서가 5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5개부서. 이것은 우리 시에도 중앙부처에서 부서에 따라서 물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물관리, 민원서류 처리해서 한 부서를 만들어서, 한 부서에서 물관리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도록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시행이 안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농업용수 지하수 현황이 이천시가 지금 몇 개 부락입니까? 부락에 지하수 현황을 전부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물 수질조사요.

○ 이재혁 위원 글쎄요.

○ 이재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이상수도 설치되어 있는데 수질검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 이재혁 위원장 이천시 전체에 상수도 음용수가 이 부락에서 개인들이 파서 먹는 것이 다 그 부락 전체현황을 조사를 해보면 몇 군데 수질조사를 해보면 그것이 기준에 적합하다 안하다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민건강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사업을 시행을 못한다 하더라도 기본계획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 지금 질산이 많아서 끓여도 먹지 못하는 물, 화학처리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물, 이런 부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현황이 되어 있느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안되어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 데이터 하에서 간이급수시설이 얼마가 더 필요하고 기존 시설에 대한 것, 보수가 수질이 어떠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데이터가 나와야지, 기본계획도 없이 현재 있는 현황만 가지고는 안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 이재혁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이천.

○ 이재혁 위원 몇 개 부락입니까? 300, 몇 개 부락입니까? 320 몇 개 부락이예요? 320 몇 개 이천시 전체 부락에 지하수가 식수로 적합하느냐 아니냐, 기본조사가 되어 있고 그런 기본조사이후에 계획을 세워야 합리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같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19쪽에 보면 간이급수시설 현황이 있거든요. 이천시에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는 동네 이름이 다 나와있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는데는 분기별로 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요?

○ 위원장 김학인 혹시 부필2리 간이상수도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신가요?

○ 위원장 김학인 모르고 계시지요?

○ 위원장 김학인 동네마다 다 알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전에 간이상수도가 안되어 있는 동네를 면에서 보면 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수도 먹는 동네. 그런데 부필리가 1리, 2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1리는 간이상수도 없고 2리는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가 질산염질소가 대월면 지역에…‥. 그런데 문제는 1리는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다시 하면 되니까, 그런데 2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2리가 전에 간이상수도를 했는데 한방울도 간이상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먹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준공은 해놓았는데 한방울도 동네사람들이 그 물을 먹어본 사람이 아직까지 없어요. 간이상수도를 해놓고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김학인 아니요. 유지보수는 됐다해도 검사는 해보아야 될것이 아닙니까? 검사를 하면 사실 그 동네에서 물을 먹는지 안먹는지 확인이 될것이 아닙니까? 벌써 5년이상 10년이 됐는데 한방울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동네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 위원장 김학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료가 간이상수도한 동네마다 다 나와있는 것이 아닌 자료, 아닌 것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빠진 동네가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자료로서 신빙성을 갖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김학인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저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먹는 물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는 것이고 관심이 있는데 비해서 우리 예산투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협조해서 하실 것이니까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간이상수도를 설치할 적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모가면에 행정사무조사를 나갔을 적에 '98년도 사업을 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1억 7천만원을 주어서 설치를 했는데 그 해에 수질검사를 하는데 못먹는, 부적합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입니다. '98년도 사업이 '99년도에 부적합으로 나왔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한 결과 그 심공을 어디 뚫었느냐 하면 목장 옆에 뚫었어요. 그렇다면 1억 7천만원을 들여서 만약에 했다고 그 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충분히 그런 목장옆에 한 것 만큼 그 지표수가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었어야 되는 그 시설이 안된 것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물론 농업진흥공사에서 그쪽에 어디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보여야 되겠고 또 하나 질문,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민생, 어떤 이러한 조사를 하면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시정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서 분기별로 아니면 이 사업이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다하는 것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갖다만 놓으면 그만이지, 그다음에 어떤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차례에 걸쳐서 어떻게 됐느냐고 나오지만 아마 지금 현재 가도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 사업이 몇 건씩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신중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간이상수도 지금 이번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소장님은 112개인데 우리 자료는 111군데인데 이 111개군데중에서 간이상수도가 44개이고 간이급수시설이 67개인데 이 44개중에서 금년도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것이 몇 군데인가, 또 그 부적합한 것 중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어떤 수리를 하면 먹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인가. 또 전혀 이것을 예산투자해도 먹을 수 없는 곳이 몇 군데인가, 그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도 67개소중에서 현재 부적합한 곳이 몇 군데인가, 이것이 금년도에 아마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기별로 한 실적을 그대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아예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나오지 않는데 지금 우리 시가지에 도자기 모양으로 한 화강석을 깎아서 경계석을 만들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된 사항도 없었는데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러져서 아스팔트로 돌아 다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뿌리채 뽑혀서 넘어진 것이 있고 아주 보기 흉한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치 개소가 몇 개를 설치했고 총 예산이 얼마이고 그 사업, 개당 단가가 얼마이고 그것을 설치한 제작업체가 어디이고 현재까지 파손 개소수가 몇 개인가를 자료로 해서 주시고 시에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해서 그 자료를 바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조사에 그 자료를 조사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T·S·M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T·S·M사업은 아까 문제점이 도출된 것외에 아직 우리 시민생활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당초부터 이것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용역회사에서는 그것이 설치가 되면 교통이 원활하게 되겠다고 하겠지만 과연 지금 이것을 설치해놓고 교통원활이 얼마만큼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모든 사람들이, 택시 운전수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의회에서 왜 예산을 통과시켜 주어서 이것을 만들었느냐 하는 질책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왕 그것이 설치가 됐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저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토록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더 잘할 것인가,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람이 건너 다니는 인도가 과거에는 돌면 됐던 것을 밤섬에 가서 기다렸다가 또 건너가고 또 다른 곳으로 가려면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이고 또 하나는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 그 로타리 부분에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로타리에 주차 시설이 문제입니다. 지금. 물론 상인들을 위해서 주차시설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시민 전체로 볼 때는 주차 시설을 없애야 됩니다. 그 주차 시설로 인해서 더 정체가 됩니다. 물론 그 금 그어 놓은 그 안에만 주차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 뒤로 연결해서 그 안전 지대까지 설치해 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그게 T·S·M 사업만 해 놓고서 교통 원활을 바래서는 안됩니다. 지금 문제는 시가지에 너무 무질서한 주·정차, 또 그 상가에서 내놓은 간판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내년도에 엑스포를 치루고 금년도 14회 축제를 치루고 이런 상태로 앞으로 나가면 무질서 속에서 치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더, 그 잘해 보자는 축제가 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하면은 자료를 충실히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우리 지역이 어린이 놀이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사업 소장님 신경을 좀 써 주셔 가지고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한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 과거 설치할 적에 울타리를 철책으로 했는데 그 철책 부분이 전부 밑이 다 썩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놀다가 같이 안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없지만 부분적으로 연차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철책을 바꾸어 주고 자연, 어떤 친화적인 공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공원을 가보면 공원이 만들어 진 지가 10년, 20년이 됐는데도 나무 한그루 제대로 없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늘도 만들어 질 수 있는 그런 나무도 심어야 되겠고 또 그 놀이터가 높다 보니까 비만 오면 거기에서 흙물이 내려와서 전부 흙이, 아스팔트 위가 흙탕물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도록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절대 위원들이 깍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부서도 우리 위원들이 로비를 해서 예산 세워 주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까 조명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조형물 자료중에 말씀을 안하셨는데 각 조명물의 위치 있지요? 어디 어디 설치가 됐고 장소까지 첨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정호 위원 추가로 T·S·M사업에 조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을 할 때에 우리 이천시같은 경우 인구 한 18만 3천명 되는데 기본적으로 몇 만 이상 되어야 이 사업을 펼치게끔 되어 있습니까?

○ 김정호 위원 교통행정 과장님은 뭐 새로 부임해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 김정호 위원 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선진국에서는 의무적으로 다 이런 사업을, 체계 개선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한국같은 경우에는 1980년도부터 검증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시가지 인구가 도·농 복합시였을 경우에 시 인구만 10만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앞서 가기 위해서 시행을, 사업을 먼저 했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 이천시가 지금 주차장 문제로 주차 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버 로타리나 분수대 로타리나 세무서 로타리에 주차 시설을 확보를 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 앞에 있는 T·S·M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없애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 시가 10만이 안됐는데 이 사업을 미리 앞서 간다는 것은 앞서 지옥을 만드는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체계적으로 맞춰서 진짜 주민의 뜻에 의해서 한 곳에서 모든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주민에 대한 1천만원 이상의 도비를 받아서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 절차상에 맞아야 되고 또 영향 평가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추진 사항은 우리 이천 시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신 거란 말이예요. 단, 공청회를 하면, 하는 것은 물론 좋단 말이예요. 공청회를 하고 나서 공청회한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고를 하고 일간 신문에 게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하고 이천시가 교통 복잡한 상황에서 엄청 어려움이 있는데 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전혀 무시하고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우리가 시행을 해 봐야 되겠다 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전체 시민들이 다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료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교통체계관리사업에 대해서 왜 시작해야 되고 왜 이 사업이 필요한 건가, 그리고 이 사업과 개요에 의해서 추진 경위까지 낱낱하게 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됐어요. 더 이상 설명하지 말아요. 안들어도. 여기 설명 들을 시간이 아니예요. 설명 더 할려고 하지 말아요.

○ 이재혁 위원 그리고 한 말씀만. 지금 교통편의시설를 설치하는데 경찰서하고 합의를 하지요?

○ 이재혁 위원 예산은 우리가 주고.

○ 이재혁 위원 건널목이라든지 인도, 이런 것 설치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확정하는 겁니까? 시청하고 협의하는 겁니까?

○ 이재혁 위원 분명히 얘기 하세요. 경찰서에 승인을 받는 거예요? 합의를 받는 거예요?

○ 이재혁 위원 협의하는 거지요?

○ 김정호 위원 협의 자체로만 되어 있을 거예요.

○ 이재혁 위원 협의하는데 지금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하면요. 건너가는 시간을 노약자가 천천히 건너갈 수 있는 시간대에 맞춰 진다고요. 건너가는 타임을. 지금 우리는 막 들어서면서 껌벅 껌벅해 가지고 아주 불안감을 조성해 주고 하는데 외국에는, 선진국엔 대개가 현행 30초 하던 것을 아주 불편한 노인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편히 건너 다니는데는 건널목 시설을 해 줍니다. 지금 우리가 차량 위주의 건널목 시설이지, 사람 건널목 시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다섯 번도 더 얘기 했는데 시정이 안됐어요. 지금 목화장에서 저쪽으로, 미란다 쪽으로 가는 길이 일방통행인데 들어오기만 하지, 가질 못하잖아요?

○ 이재혁 위원 그런데 신호등은 가는 신호등이 그대로 켜져 있다고요. 그 다음에 거기 건너가는 인도가 사람 건너가는 건널목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건너가면 갈 때가 없어요. 학생들이 잔디해 놓은 대로 그냥 다니는데 거기 줄을 쳐놓아 가지고 이쪽으로 건너가서 또 가야 돼요. 저기 목화장 맞은 쪽에서 이쪽으로 그냥 그어 주면 그리 건너가면 곧장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위치하고 상상이 됩니까?

○ 이재혁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라 해라 해도 그게 안됐어요. 그것 뿐이 아니고 지금 시장에 은혜 예식장 들어 가는데 이쪽에서 감리교 들어 가는 길도 건널목이 없습니다. 차는 좌회전, 우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은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 다 다닌다고 사람들이. 은혜 예식장 들어 가는데, 이것은 주민 편의 행정이라고 하면 반드시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건널목을 해 줘야 해요. 그래서 거기에 교통 사고나면 보행자 책임으로 돌려 버리니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교통체계가 주민 편의 위주로, 그런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지금 시청 들어오는 것도 그래요. 시청 들어 오는 것도. 여기에서 가는 길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가는 길하고 연결 돼서 건너와서 건너야지, 이쪽에 있는 사람이 저리 건너가서 저쪽으로 가려면 이리 건너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 것을 어떤 면으로 보든지 여기 길하고 4차선 사거리이니까 사거리에서 건너서 이리 가고 저쪽으로 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시청에 오는데 시청에 들어오는 출장소앞에 저기 지나서 거기 건널목이 되어 있지 이쪽으로 안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부터도 이리 건너서 이렇게 디귿자로 안간다 말이예요. 그냥 건너가지. 정말 주민을 위한다면 그냥 건너가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시청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건너가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차는 좌회전 우회전이 될 수 있는데 사람은 건널 수 없는 곳이 너무나 많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이종률 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십시오.

○ 이종률 위원 지금 종합운동장건 말입니다. 지금 시장께서는 어느 단체라든가, 각 읍·면에 얘기할 때 9월 30일까지 준공하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날 시민체육대회는 종합운동장에서 하겠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준공이 안되어 있지요?

○ 이종률 위원 힘들다고 그래요

○ 이종률 위원 그렇고요. 지금 시민 행사를 거기에서 한다고 해서 앞에 45번 국도상에 신호등을 전멸등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민이 들어 갈 수 있는 횡단 보도를 안그려 놓았어요. 알고 계세요?

○ 이종률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호등을 설치해 놓고 횡단 보도를 안그린 것은 왜 그래요?

○ 이종률 위원 육교를 설치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 이종률 위원 장기적인 안목에서 육교 설치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횡단보도 그리는 것 보다.

○ 이재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하면 수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 이재혁 위원 교통 신호가 교통사고 예방 차원이라고 해서, 경찰서의 지시라고 해서 교통신호 체계가 세계 어느 나라나 공통인데 이게 꺼졌다가 차가 지나 가다가 파란불이 안들어 오니까 또 섰다가 또 가요. 아마 이 유류 소비만 해도 대단할 겁니다. 독일같은 데는 지금 에너지 절약이라고 해 가지고 차가 여기 섰다 좀 떨어져 있어도 그것을 움직이면 독일에서 근무하다 온 사람들은 움직이는 차량에 가서 얘기를 해요. 왜 움직이느냐 가만히 서 있다가 가면 유류가 절약되는데 움직였다 하는데 석유가 엄청 많이 든데요. 독일에서는 그것을 안하는데 왜 그것을 하느냐, 상식이 없는 짓이다 해 가지고 그것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문을 열고 나와서 출발했다 섰다 또 하면 유류가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그냥 있다 출발해야지 앞차 따라서 자꾸 섰다 섰다하면 유류가 많이 소비 된다, 독일같은 데 절대로 안한다, 선진국의 예입니다. 그런데 그 신호등도 고쳐야 돼요. 신호등이 교통사고 예방한다고 해서 꺼졌다가 다시 빨간불이 또 들어 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주춤해 섰다가 나중에 한참 있으면 파란불이 들어 와요. 우리 원위원님이 그 쪽으로 다니시니까 평소 느끼실 거예요. 그것도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내가 교통 순경한테 따졌더니 위의 지시인데 당신이 타기관의 얘기를 왜 하느냐 이래요. 몇 번 따졌어요. 잘못된 거다, 교통 신호 체계는 세계 공통인데 왜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 불편하게 주민들, 그리고 유류가 얼마나 소비되느냐 했더니 위에 지시인데 말이야, 타 기관의 얘기를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종성 위원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질의하십시오.

○ 원종성 위원 간이 상수도 제가 아까 여쭤 볼려다가 다른 말이 나와서 못 여쭤 봤는데 그 상수도 의뢰해서 수질 조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 원종성 위원 지금 왜 제가 이런 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각 읍·면에 가보면 시에서 해 주지 않은 자가수도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물을, 수질조사를 안하는지 아세요? 했다가 나쁘다고 그러면 다시 팔 수 없어서 안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요. 바로 인근의 목장이 많아서 그런 건데 그럼 그것은 병원에 가면 무슨 병이라고 그래서 겁나서 병원 못가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게 큰 돈이 아니라고 그러면 행정 당국에서 임의적으로 강제성을 띄워서라도 수질조사 싹 해 가지고 어느 지역이 나쁘다라고 그러면 그 지역을 간이 상수도는 못해 주더라도 다른 대책을 해서라도 물을 고쳐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 주시는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 간이상수도 여기 들어 온 것 제가 몇 번 상수도사업 소장님한테 부탁해 보면 종전에 하던 데, 또 기 그 전에 들어 왔던 데 그런 데만 우선적으로 된다고요. 그러면 혜택을 본 사람은 두 번, 세 번 보는 것이고 혜택을 한 번도 안본 사람은 한 번도 못보는 거라고요. 이런 불공평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각 읍·면장님한테 지시를 하시든지, 어느 실·과에 부탁을 하시든지 해서 그 부락에 간이 상수도가 50호이면 40개가 있다면 40개를 다 한 번 해 봐서 물의 수질이 나빠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락은 우선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선택에도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 원종성 위원 국장님이 염려하시는 것 만큼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가만히 있는 읍·면·동 부락 그런 농촌 동네분들이 그런 고난을 겪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일이 이천읍에 어느 아파트촌이 됐다고 하면 시가 지금 견디고 있겠느냐고요. 어떤 방법으로도 해주셨을 거라고요. 그럼 선량한 농민들은 죽어도 좋고 얘기하고 기어 덤벼드는 읍민이나 아파트촌 사람들은 살아야 되고 이것이 불공평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깥에 노출되기 전에 시가 앞서 가니까 앞서가는 먼저 개발해서 찾아주는 것이 도리이지, 물론 돈 들어가는 것은 우리도 안다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지금 수도세만 그냥계속 세수를 주고 있는데 한번도 물 못먹어본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요. 형편에 안맞는 거예요. 세수를 내주되 똑같이 내고 같은 권한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언제든지 내가 생활이 여유가 되고 부자가 된 뒤에 해주겠다라는 식의 답변을 한다면 옳은 답이 아니고 최대한으로 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먼저 도와줄 수 있고 막말로 시 에 가까운 그 동네 부자이거든요. 자기들이 약수 떠다먹어도 시골 사람들보다 더 잘먹고 잘살 수 있는 사람들이예요. 그러나 시에서 공정하게 형편에 맞추어서 해주는 것이 도리이지, 가만히 있어서 어려워서 못한다라고 하면 그럼 시골사람들, 지금 그냥 아까 여쭈어본 대로 그것은 얼마 드는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했다가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못먹는다고 판정이 됐을 때 새로 또 파야되느냐, 또 팠을 때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럼 거기에 아예 조사를 안하는 것이라고요. 보건소에 의뢰를 안한거라고요. 그런 것을 관에서 잘 챙겨서 공감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혁 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끝냅니까? 오후까지 하는 것입니까? 지금 도로굴착 복구나 오수관거, 국민주택자금, 융자금 이런 것은 한 번도 못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후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오전에 끝내는 것입니까?

○ 위원장 김학인 일단은 설명하시는데 별도로 안해도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것 시간이 오후에 반별, 시에서 본청사업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중식전에 끝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 이재혁 위원 그러면 몇 가지 더 제가 질의를 해야 될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T·S·M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일방통행이 용역을 준 전문기관에서 제출한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기관과 기관간의 협의에 의해서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용역을 비싼 돈을 가지고 뭐하러 주었느냐. 전문기관에서 납품한 그 근거를 가지고 일방통행도 하고 복합통행이 했어야 될것이 아니냐. 예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파에서 이천실고쪽으로 가는 길이 있지요. 그것도 일방통행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주민, 상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거기를 일방통행을 하니까 장사가 안되더라. 이것이 생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이것이 뭐냐. 누구를 위한 일방통행이냐해서 왕복통행으로 다시 바꾸었지요?

○ 이재혁 위원 그런데 현재 복하천으로 해서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미란다 앞에서 들어오는 길, 나가는 길이 일방통행이 아닙니까? 이것은 거기 주민들이 아무리 건의를 많이 했는데도 현재 시정이 안되고 전문기관에서 납품한 대로 한 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다는 것이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이번 기회에 지적이 되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수, 해도 됩니까?

○ 위원장 김학인 네.

○ 이재혁 위원 오수분류관거가 오수관이 48.95㎞에 300㎜ 내지 500㎜를 묻는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우수관 1.86㎞는 무엇입니까? 1천㎜짜리.

○ 이재혁 위원 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관거가 오·우수합류식입니까? 아니면 오수만입니까?

○ 이재혁 위원 분류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가 거의가 오·우수합류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중랑천에 소화를 못해서 먼저 한 20만마리 고기가 죽는 사태가 났었지요? 시카고 같은 데는 전체 하천 상류 10개부터가 오·우수분류입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상수는 시카고 시내에서 떠서 우리처럼 이렇게 복잡한 처리를 안하고 간단히 2단계 처리만해서 먹어도 물이 깨끗하다, 그것은 왜그러냐하면 오·우수관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시카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강법 제정할 때 그렇게 해야지. 현재 환경부 정책이 잘못됐다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수 1.86㎞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나가는 것입니까?

○ 이재혁 위원 그래요. 그럼 다음번에 특위 구성할 계획이 있다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현재 한가지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지금 음성에서 들어오고 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장호원에 음성 것을 받아주면서 아무 것도 지금 안되고 있지요? 거기하고 처리.

○ 이재혁 위원 지금 분담금을 받았습니까?

○ 이재혁 위원 시설비에 대한 것도 그것을 받았습니까?

○ 이재혁 위원 그럼 현황을 1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그다음에 도로굴착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포장을 잘해놓고 굴착해서 거기만 때우니까 이것이 전부 도로가 불량도로가 됐지요. 다른 데 예를 보면 도로굴착을 해서 거기를 때울 때 오버레일을 해서 그 도로 전체를 해서 해주는데 우리는 왜 그 기존 잘 해놓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투자한 것을 거기만 땜질방식으로 해서 도로를 전부 불량도로로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공감하고 아는 사항이예요. 이제부터라도 기 되어 있는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새로 조성되는 시가지 조성된 곳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기는 오수관로도 들어갈 수 있고, 우수관로도 들어갈 수 있고, 전화선도 들어갈 수 있고, 가스관도 들어갈 수 있는 기본계획을 외국처럼 해서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에, 그 기본계획 위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씩 진행이 되면 그런 부작용이 없다하는 얘기를, 그래서 기 조성된 도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새로 조성되는 도시, 그러니까 앞으로 30만 이천시를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이 지금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지금부터 서둘러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 이재혁 위원 됐습니다.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한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번에 행정사무조사가 안건이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의회운영위원장님 모시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해서 도자기엑스포, 도로굴착, 몇 가지 안건을 다시 이 특위가 끝나고 이번 회의 끝나고 다시 특위를 구성해서 다시한번 짚어 나가기로 의견을 어느 정도 모았습니다. 그렇게 알려드리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산회가 되면 조사반별로 대상 사무에 대한 서류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상사무에 대한 사업장 현지를 면밀히 조사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제4차 특위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주요사업 및 민생관련 주민불편사항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