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9월 21일 (목) 오전 10시 09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주요사업및민생관련주민불편사항실태조사
(10시 09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주요사업및민생관련주민불편사항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주요사업및민생관련주민불편사항실태조사(계속)(고성옥 의원외 4인 발의)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및민생관련주민불편사항실태조사를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한 실·국·소별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부터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총무국장 윤희문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학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현황입니다. 총 피해 내역이 1억 8,49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24개소가 되는데 자료에는 아마 18개소로 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두군데가 나누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군데가 아니고, 그래서 세부해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피해 기간이 '99년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집중호우 및 태풍 올가의 피해로 인해서 피해액이 19개소에 1억 5,047만 3천원, 농로가 8개소, 세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피해 기간이 '99년도 9월 19일부터 9월 24일 태풍 앤 및 바트의 피해로 인해서 패해액이 5개소에 3,446만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농로가 1개소가 되고 세천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복구내역은 총 복구금액이 4억 8,846만 2천원으로서 농로 9개소, 세천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 재배정 및 집행입니다. 재배정 내용은 2000년 2월 11일 읍·면·동으로 부발읍이 1개소, 호법면이 10개소, 대월면이 5개소, 설성면이 5개소, 창전동이 2개소, 중리동 1개소해서 총 24개소에 대해서 배정을 하고 복구 현황으로서는 2000년 8월 30일 현재 23개소가 복구가 완료 되었고 창전동 1개소가 미복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창전동 안흥1통 세천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 18일 현재 공정은 70%가 현재 됐습니다. 부진 사유는 주위 경작지에 용수가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로부터 농사가 끝난 다음에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연이 됐었습니다. 정확한 장소는 일성 아파트 옆에 농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세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월 4일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 토목·건축공사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타운부지 조성공사입니다. 위치는 이천시 중리동 432외 6필지로서 총 부지면적이 53,280㎡입니다. 부지조성면적은 38,602㎡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시청사가 22,000㎡, 경찰서 부지가 16,602㎡입니다. '99년도 11월 9일부터 2000년 4월 9일까지 2억 7,950만원을 들여서 부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보건소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천시 중리동 187-1번지가 되겠습니다. 건물면적으로서는 지하 1층에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이 1,039㎡, 사업기간은 5월 10일부터 2000년 8월 7일까지 1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완료를 하였고 중리동사무소가 이전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 등기소 보수공사입니다. 이천시 관고동 6-1번지에 부지면적이 1만 1,254.4㎡로서 건물면적이 지상 2층이며 연면적이 379.4㎡로서 93.45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층이 62평, 2층은 3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7월 3일부터 2000년 8월 7일까지 34일간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4쪽 수해복구사업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복 위원 국장님! 총무국에 토목기사가 몇 분 있습니까? 몇 급.
○ 총무국장 윤희문 총무국은 건축기사 한사람.
○ 이상복 위원 한분밖에 없습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죄송합니다. 시민생활과에 토목기사 한사람.
○ 이상복 위원 몇 급입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8급입니다.
○ 이상복 위원 설계도 잘합니까? 능력 있어요?
○ 총무국장 윤희문 설계를 잘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보통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재배정할 때 설계해서 거기에 맞도록 배정을 해주셨을텐데 이것은 자체 총무국에서만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이라든가, 기술진하고 협의가 되어서 합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이것은 수해복구 현황은요. 지금.
○ 이상복 위원 그냥 금액으로 나누어 주는 것 아니예요? 읍·면에.
○ 총무국장 윤희문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 옵니다. 현장조사를 기술진들이 와서 해요. 도에서 와서 세세히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재배정을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있을텐데, 배정의 문제가 어렵지 않겠는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읍·면에는 토목직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냥 신청한대로 금액만 나누어 주는 식으로.
○ 총무국장 윤희문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조사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리는 사항은 옛날에 법정하천이 있어요. 법정하천이라든가, 법정도로를 제외한 세천입니다. 그 세천하고 리간, 아주 작은 도로, 이런 것을 우리 시민생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어디를 보면 제가 읍장으로 있었을 때 보면 두군데가 터져 있어요. 한 한군데가 한 300만원, 20미터 이렇게, 또 아니면 다른데가 한 5미터가 파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구를 할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 시비로 복원한다고 보면, 그러면 그것을 예산을 언제 왜 따오느냐 하면 비가 와서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2개를 묶어서 800만원, 그러니까 시의 복구액이 800만원 이상이어야 예산이 됩니다. 아니면 자력복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 이상복 위원 알았어요. 그 내용은 아는데요.
○ 총무국장 윤희문 그런 식으로 해서 읍·면에서 통상 우리가 피해조사를 하면 사업이라고 거기만 파여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까지 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때문에 현장확인을 나온 직원들하고 저희하고 상당히 의견이 상반되어서 저희는 더 할려고 하고 거기는 국비이니까 그것만 주려고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예를 들면 세천이 파손됐을 때 굴곡부라든가, 파손된 부분이 과거와 같은 비가 좀 많이 왔을 때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파손됐는데 그냥 그 자리 그대로 땜방을 하니까 다음에 또 파손이 되고 하는데 이 기술적인 것을.
○ 총무국장 윤희문 네. 인정합니다.
○ 이상복 위원 그 기술적인 것을 그래도 기술직이 넓게 보고 해주어야 될텐데 지금 아마 그렇게 조사가 될것입니다만 항구적으로 앞으로 장래를 보고 복구가 되어야 될텐데 그냥 당장 땜방식으로 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도 되고,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승낙받기 어렵고 하니까 그 자리 그대로 땜방하고 그런 말씀, 알았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세천에 대해서 피해조사를 각 읍·면에서 해서 시로 올라오게 되면 그것이 중구난방으로 각 읍·면 통합해서 다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올라오면 그 중에서 세천만 선별을 해 가지고 총무과 시민생활과에서 사업을 800만원 이상, 최고 금액은 얼마 이하입니까? 이게.
○ 총무국장 윤희문 세천에 대해서는요. 1억원짜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천, 법정 하천, 직할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한 세천은 금액이 1억원 정도 될 수 있어요.
○ 김정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매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놓고 따지는 게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세천이라고 그러면 하천 이런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대부분 농사 짓기 전에 옛날에는 많은 논을 풀어 가지고…‥, 도랑을 치고 그러기 때문에 큰 장마 아니면 그냥 하면 넘어갔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매년 장마때가 되면 수해 피해액이 늘어나고 그러는 것을 이게 수해 피해액이 늘어나기 전에 근본적으로 행자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이천시에서 세천을 일괄적으로다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계획안 같은 것 갖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그런 계획은 중앙에서부터 갖고 있지 않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주로 경지정리가 많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나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이, 세천이 많이, 장마가 오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경지정리가 되면은 그런 부분은 거의 해소가 되리라 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위원님들이 항상 승인해 주시는 도로 포장이라든가 세천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숙원 사업으로 해서 많은 것은 이렇게 정비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리라 봅니다.
○ 김정호 위원 지속적으로 세천을 관리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근본 시의 방침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매년 경지정리한 지역은 당연히 비 피해 우려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경지 정리 지역은 제외한 세천, 경지정리 안된 지역, 말 그대로 세천에는 대부분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해가 났을 때 이렇게 땜방질 해도 그 다음에 그 부분 위 형태가 다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른 봄에 사전 예산을 시 자체에서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세천에 대한 정비를 한 번 해 줄 수 있는 예산 확보라든가 시행할 수 있는 안을 갖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조사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읍·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읍·면에.
○ 총무국장 윤희문 피해 복구, 수해 복구는요. 그 피해 본 부분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것을 몽땅해야 되는데 그 부분만 할려고, 우리는 다 할려고 합니다. 우리는, 시 공무원들은. 그런데 조사를 나오면 전부 이 부분 뿐이라고 잘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푼이라도 저희는 국·도비를 더 따오려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 이재혁 위원 말씀 다 하신 거예요?
○ 김정호 위원 한마디만, 그러면 말이예요. 국장님! 각 읍·면장님들한테지시를 하시면 금년도에는…‥,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시다는 건데 어쨌든 세천 에 수해를 입었을 때 복구 작업은 분명히 해 줘야 하는 것이 근본 원칙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하천 개수식으로 해서 포크레인 가지고 작업을 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줄 수 있는.
○ 총무국장 윤희문 그것은 건설과에서요. 매년 수해가, 하천에 토사가 많이 밀려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서 포크레인 인건비를 줍니다.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어떻든 총무과 시민생활과에서 세천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피해가 났을 때 복구는 시민생활과에서 하고 일반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협의를 하셔서 각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 오면 사전 피해가 나지 않도록 세천을 정비를 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좀 조사를 하셔서 내년에 피해가 덜 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감사합니다.
○ 이재혁 위원 저.
○ 위원장 김학인 김태일 위원님이 아까부터 손을 드셨는데.
○ 김태일 위원 저기 17번에 보면 안흥 1통이 있는데 17번에요. 딴 것은 다 그래도 4월달에 공사 입찰을 다 줬는데 왜 이것만 8월달에 줘서 못한 이유가 뭡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몇 쪽 말씀 하시는 거예요?
○ 김태일 위원 6쪽 17번.
○ 총무국장 윤희문 아, 네. 안흥 1통이요. 당초에 주민들하고 210m인데 협의를 했던 모양이예요. 그랬더니 그 정도 무심하지 않으니까 이게 주민들의 요구가 모를 심거나 그럴 때에는 물을 대야 되니까 끝나고 해 달라, 이렇게 얘기 했답니다.
○ 김태일 위원 내 얘기는, 딴 것은 4월달에, 3월달에 다 했는데 왜 이것만 모내기 철에 가서 계약을 했느냐, 왜 그때 했느냐, 그런 얘기이지요. 그래서 금년에 피해를 더 본게 있느냐도 또 물어봐야 되겠고 또 이것 때문에 수해복구해 달라고 또 들어 온 것이 있냐도 알아봐야 되겠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이것이 계약일이 8월 18일이면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게 왜 늦어지느냐고 촉구를 했더라니 창전동에서는 주민들하고의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무슨 얘기인지.
○ 총무국장 윤희문 그 외에.
○ 김태일 위원 왜 8월달에 이것을 주민들하고 상의를 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 얘기는. 다 이게 4월달, 3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4월 1일, 그럼 그때 그것을 했으면, 금년도 피해가 얼마나 더 났는지 금년도에 이거에 대한 피해액이 올라 왔는지.
○ 총무국장 윤희문 금년도 딴 피해액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 김태일 위원 없습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네. 없습니다.
○ 김태일 위원 8월 18일에 발주를 그때 했는지는, 시민들하고 협의하에, 봄서부터 협의를 해서 8월 18일날 발주를 했다 이겁니까? 봄부터 협의를 했는데.
○ 총무국장 윤희문 앞에서 보시다시피 5월달, 6월달에 발주 할려고 했는데 저희가 모내기가 5월달이면 모내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대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을 해서 계약 공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계약을 할 것 같으면 연기를 해 줄 수는 없다 그거지요. 그러니까 아예 8월달에 했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지금 보고해 준 것에 보면 피해 내역이 19개소하고 5개소하고, 24개소에, 24개소인데 자료 해 준 것을 보면 18건 밖에 없단 말이야. 복구 내용을 보면 24개소인데 그런데 왜 자료 해 준 것이 18건 밖에 안되느냐 이거입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올리려고, 이게 워낙 18개소가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4번은 4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천 수해 복구가 매곡1리 하고 동산1리예요. 그러니까 한군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구를 한군데라도 우리가 더 하기 위해서 두군데를 한군데로 묶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2개소가 되고 요번에 세천 수해 복구가 2개소입니다. 매곡1리하고 안평1리, 장소를 이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24개소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이재혁 위원 왜 세천 수해 복구 내역을 매곡하고 동산하고 한꺼번에 넣어서 보고를 했느냐 이거지, 자료를 해 줬느냐 이거지, 사업장이 다를 텐데.
○ 총무국장 윤희문 예산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군데가 예를 들어서 800만원 미만이 되면은요. 도에서는 개별적으로 하나 하나만 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딸려면 어차피 그것을 복구를 안하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묶는 거예요.
○ 이재혁 위원 그것은 좋은데 이것을 가지고 현장 조사 나갈 텐데 이렇게 해 주면 어떤 것을 가지고 어딘지 알고 나가느냐 이 말이예요. 그러면 보고는 보고고, 조사 자료하고 같이 해 줬어야지, 조사 자료 다르고 현장 다르고. 이거한 것도 봐요. 누계도 없어요. 계도. 이것을 전부 위원들이 주판으로 때려 가지고 전부 누계를 내야 된다고. 자료 해 준 것이 계도 없다고. 계도.
○ 총무국장 윤희문 시정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전체 사업 몇 건에 금액이 얼마가 들었다는, 예산액이 얼마인데 집행해서 얼마이다, 계도 우리 위원들이 전부 계산기로 두들겨 때려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자료를 무성의하게 해 주면.
○ 총무국장 윤희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이것을 가지고 현지를 어떻게 조사하냔 말이야, 어디인줄 알고.
○ 위원장 김학인 다음 질의하실 분.
○ 이종률 위원 제가.
○ 위원장 김학인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지금 우리가 24건에 봤을 때 여기 있는 차액, 우리 예산액 내려온 것에서 차액이 약 1,626만 3천원 정도가 났는데 14개소에, 계약금의 차액 이겠지요? 우리가 예산 요구한 금액의 계산을 한 차액이 14개소에 1,626만 3천원인데 그 차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차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예산 회계법에 보면요. 설계를 해서 입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우리가 재집행을 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하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것을 왜 지적하냐 하면은요. 우리가 한 개소에 보통 나온 것이 몇 천만원 밖에 안되는 사항이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를 더할 수 있는 금액이, 차액이 발생됐는데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가산리 설계 비용이 길이가 30m에 폭이 4.5m 해 가지고 2,450만 3천원, 그런데 예산액 우리 요구한 것은 2,493만 7천원이란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44만 7천원 정도가 차액이 났단 말이예요. 그러면 설계할 때 맞춰서 해야지요. 그게 30m 뿐만 아니란 말이지요. 더 큰건데 설계때 더 넓혀서 해 줘야지, 왜 그것을 적게 해 가지고 1,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돈을 반납해야 됩니까? 이것은 설계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더 길게 해 줘야지요. 그렇다고 거기 30m 딱 끊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더 길게 할 수 있는 건데도 설계 공무원하는 입장에서 그것만 하고 반납을 시킨다고요. 반납, 물론 우리가 세금내서 하는 금액에 다 들어가 있는 거겠지만 우리한테 떨어진 공사 비용에 의해서 설계 비용은 맞춰 주어야지요. 이런 것은.
○ 총무국장 윤희문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좌리 현대전자 뒤에서 내려오는데, 내가 현지 가 봤는데 장록리, 행정구역이 개편되어야 될 대상이지만 그것이 굉장히 피해가 많이 있는데 세천에 안나와 있어요?
○ 총무국장 윤희문 이것은 ’99년도 피해, 금년도 피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재혁 위원 여기 ’99, 2000년도 수해 복구.
○ 총무국장 윤희문 ’99년도 하면요. ’99년도 연말에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2000년도 초에 복구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대개 복구를 하라, 우기 전에 복구하라고 지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작년도에 이게 단월동이 굉장히 큰데 작년도 가 봤더니 35m밖에, 그런데 돈을 남겨 가면서 왜 이렇게 밖에 안했느냐, 그런데 지금 복구하겠다고 현장 가본 것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요.
○ 총무국장 윤희문 지금 이재혁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장록리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이재혁 위원 장록리 현대전자 뒤에서 내려오는 개울, 세천 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는 아주 위험 했었다고. 거의 다 나가다시피해 가지고 그것만 터져 버리면 했는데, 간신히 저기를 했었는데.
○ 총무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리고 단월통, 단월 1통, 2통에서 저쪽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것 굉장히 길이, 작년, 올해, 그 쪽 피해가 많은데 전부 내가 알기로는 전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역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돈이 모자라서 걱정인데 남아서 반납한다는 것은 지금 이종률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감인데 이것은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반납하지 않고도 다 소화해야지, 온 돈을 가뜩이나 자금이 모자란데 온 돈을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앞으로 조금만 신경쓰면 반납 안하지. 돈을 달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해 주는 판에 국비 내려온 것까지 반납했다고 하면 누가, 주민들이 알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시정을 해야지 예산을 지금 따오지 못해서 걱정인데 따온 돈도 반납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시정 사항인데.
○ 위원장 김학인 앞으로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가지가, 크게 두가지 말씀이 나오셨거든요. 저희도 해룡천이라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뚝이 많이 터져서 그때도 새마을계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한 것이 문제가 생기고 하자가 생겨가지고 계속 시민생활과하고 해서 다시 보수공사를 두 번을 시켰습니다. 두 번을 시켰는데도 또 위에 자꾸 깨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수해 복구에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두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는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천을 특히 경지 정리를 할 수 없는 지역에 세천들이 문제이고 많이 터지는데 계속 이렇게 터지면 땜방하고 터지면 땜방하고 옆에 터지고 공사한 데 넘어 뒤가 터지고 이게 계속 땜방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천적으로 세천을 개수 공사를 하든지 어떻게 정비사업을 해서 제대로 터지지 않토록 만들어 주는 것이, 원인 제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 다음에는 지금 자꾸 하자가 생기듯이, 설계도대로 입찰한 금액가지고 공사를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고 또 업자들이 조금 남아야 되니까 조금 부실한 공사가 되고 이렇다 보니까 계속 하자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 또는 지금 보고가 되지 않은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미처 24시간내에 보고를 하라고 그러니까 미처 파악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동네 이장님들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금액을 다해서 완전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설계대로 금액만 맞추다 보니까 반납한 금액이 생기고 공사도 부실한 공사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수해 복구사업은 완고한 공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터지지 않습니다. 공사한 옆에가 또 터지게 되어 있거든요.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그 금액을 다 채워야 됩니다. 완고한 공사를 위해서, 더 많은 공사와 완고한 공사를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다 해야 됩니다. 다음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이재혁 위원 가만 있어요. 그 저기 행정타운 부지조성 공사에 대해서 내역서를 하나 줘요. 공사 내역서.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이재혁 위원 공사 내역서 하나 주시고. 이거 어떻게 해서 설계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무슨 공사를 토목공사해서 산을 밀어 났으면 설계 지역에 떼를 부치든지 뭐를 해 놓았어야지, 그냥 흙만 해 놓았으니까 금년에 비가 와가지고 동네로 모래가 전부 쓸려서 토지가 매립되고 가보면 참 이게 말이야. 대지에 그렇게 공사를 했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2억 7천만원이나 들여서, 2억 8천이나 들여서 한 공사가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건데 어떻게 해서 이웃집으로 전부 모래가 들어가서 대문이 안열리고 말이야. 공사가 끝났으니까 공사한 사람은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시청에서 나가봐 가지고 비가 많이 오니까 피해에 대한 대응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 옆집으로 전부 모래가 들어 가서 나무가 반길이 묻히고 대문이 열리지 않아서 들어 가지 못하고 말이야. 이게 관에서 한 공사가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이게 얼마나 돈을 들였는지 모르지만 관에서 한 공사가 이렇게 해서 누구, 어떤 공사를 지도 감독하느냐 얘기를 하더란 말이지. 내가 봐도 뭐 그러니. 동네 통장과 됐든 어떻게 됐든 응급 복구를 합시다, 했더니 아, 이것은 나와서 할 것이지 동네 사람들이 할 거냐고 해서 결국 이해를 시켜 가지고 동네분들이 나와서 마대가지고 가서 복구를 했는데, 했더니 이것은 설계 공사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역서 좀 주어 보시고 한 번 나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한 번 나와 봐요. 형편 없다고요. 그리고 거기 들어 가는데 공사가 됐으면 포장이 되어 있던 도로이니까 그것을 까서 만들어 났으면 동네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토록 해 줘야 하는데, 거기 통장이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라, 이게 도대체 관에서 해 놓고 공사를 이렇게 해 놓아 가지고 도로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 놓고 말이야 이걸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나와 보시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해 주시고 앞으로 비가 또 오면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이재혁 위원 그 내역서를.
○ 총무국장 윤희문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구 등기소는 뭐에 쓸 것입니까? 보수공사해서.
○ 총무국장 윤희문 등기소요? 등기소 말씀하십니까?
○ 이재혁 위원 네.
○ 총무국장 윤희문 등기소는 현재는 이천경찰서에서 아래층을 청경. 경찰서 청경들이 쓰고 있는데요.
○ 이재혁 위원 그것은 단기적인 계획이고 임시적이고.
○ 총무국장 윤희문 향후는 그것을 위원님들도 함께 한 번 이것을 구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서하고 우리 행정타운부지하고 맞교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기 지금 현재 경찰서가 그렇게 되면 비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런 좋은 안을 한 번 함께 구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현재는 지금 현재 경찰서가 2002년 6월까지 건물 짓고 옮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지금 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그 이후에는 어차피 옆에 시민들을 위한 어떤 복지센터가 된다든가, 아마 이를 위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재혁 위원 2002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경찰서에 대한 활용계획도 지금부터 정확히 기초가 되어서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매각해서는 어림없다고 시민들 정서가 거기는 문화재, 이천의 문화적인 역사가 깃든 곳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된다는 말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으니까 보존과 병행해서 향후 어차피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002년이 퍽 많이 남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부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주민공청회를 한다든지, 뭘로 사용한다든지 방안이 강구되어서 내년 정도는 수립이 되어서 후년에는 확실히 그 계획에 의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무슨 농업박물관을 짓도록 해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저를 비롯해서 몇 분 위원님들은 그것을 농업박물관으로 활용하든지 그러면 좋지 않느냐. 거기는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될 건물이기 때문에 보수해서 그런 것을 활용하면, 돈도 없는데 농업박물관을 또 부지를 사서 짓는다고 하면 무슨 명분이 있는 것이냐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을 금년안에 연말까지 한 번 구체적인 계획을 1단계 수립을 해서 보고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하나 하나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엊그저께 시장님도 말씀이 많이 문제가 많았지만 질의 종결 끝난 다음에 별도로 발언하시는 그런 일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학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신축공사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보건소는 증포동 152-2번지외 2필지, 부지면적 1,025㎡에 625평으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사업내역으로 총 예산이 34억 9,400만원, 설계용역에 7,100만원, 집행내역은 사업내역에 31억 5,300만원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보건소 옥상에 둥글게 설치한 것이 무엇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냉각탑 말씀이십니까?
○ 보건행정담당 노연상 냉각탑입니다.
○ 서동예 위원 거기에 냉각탑에서 흐르는 물이 계속 옥상 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올라가 보셨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서동예 위원 떨어진 것 확인하셨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서동예 위원 거기에 물이 계속 바닥에 떨어지는데 얼마, 낭비라는 것, 이것 PVC를 이렇게 쪼개놓은 것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대어서 배수구에 그것을 연결해 놓으면 바닥에 그렇게 계속 물이 젖어 있지 않을텐데 설치가 필요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알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래서 물이 주위에 고여있고 하는데 또 오래 되면 부식이 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보완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사용하시는데 하자 보수한 것이 없습니까? 보건소.
○ 보건소장 심평수 사용하다 보니까 하자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곧바로 하자 보수가 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하자 보수는 지금 바로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제가 알기는 꽤 여러군데 날텐데. 집이라는 것이 지어놓으면 하자 보수 꽤 여러군데 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하자 보수 났는데 누수가 약간 있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지반이 약간 가라앉는 그런 상태이고요. 나무가 죽은 것 다시 심는 것.
○ 서동예 위원 문짝 같은 것, 괜찮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문짝 자체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 김태일 위원 집은 지어놓으면 한 두서너군데 밖에 안움직여요. 보일러하고 문짝하고 나머지는 다 고정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하자가 물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누수 같은 것이 생기면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닌데 지금 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럼 밑에 페인트칠도 다시 해주어야 되겠네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요. 위에…‥, 창문쪽이기 때문예요.
○ 김태일 위원 창문에서 샌다구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돌집이기 때문에 돌집은 문으로 조금씩 새기 쉽다고.
○ 김태일 위원 새면 안되지요. 말이 안되는 얘기이지요. 새기 쉽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돌집이라도.
○ 위원장 김학인 소장님! 냉각탑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냉각탑이 제가 관리를 해보아서 아는데 냉각탑 자체가 이상이 있는 것 때문에 매스컴에서 병명은 제가 생각이 안나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레지오넬라.
○ 위원장 김학인 매스콤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냉각탑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산업복지국장 이한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인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께 산업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2000년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2-2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료는 7쪽이 되겠고 자료 8쪽에 '99년도 수해 및 복구현황이 되겠습니다.
○ 의사담당 원종순 보조자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축산농가에 대한 '99년도 수해피해 복구현황이 되겠습니다. 피해농가수는 4개소에 한우사 3개소, 유우사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총 피해액이 4개소에 5,120만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를 600㎡ 미만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국고가 15%, 지방비 5%, 융자 60%, 자부담 20% 해서 1개 농가 원두1리에 사는 송후근씨가 되겠고 나머지 3개 농가는 600㎡이상의 피해 농가로서 융자가 50%,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조건이 연리 5%에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농특회계에서 지원을 합니다. 복구내역을 보고드리면 전체 4개소에 4동에 대해서 복구 완료를 했습니다. 지원액은 4,347만 1천원을 지원해서 지난해 12월 18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을 축산농가가 금년도에 7개소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전체 피해 가축이 6만 5,396두로서 피해금액이 1억 12만 9천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복구비 지원기준으로 가축 입식비 보조가 50%, 국고 45%, 지방비 5%, 융자 3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연리 5%,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농특회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잔여 가축 출하 및 주변정리정돈을 완료를 했고 축사내에 소독 및 입식준비를 완료를 해서 경영자금으로 이천축협으로 하여금 4천만원을 지원하도록 지금 의뢰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30일까지 피해농가에 대해서 가축을 입식을 하도록 현지 지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가 행정사무조사 자료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음 4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0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 주행사장 단지조성 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주요행사장 면적이 6만평에 세계도예센터가 1,815평으로 영구건축물을 짓고 있고 도예공방이 300평, 전통가마 영구로 2기로해서 120평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전체 총 공사비는 260억원으로서 국비가 100억원, 도비 110억원, 시비 50억원으로서 설계과정중에 18억원의 예산이 더 추가가 되어서 현재 도비 100%로 18억원을 증액할 수 있도록 지금 요구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 간에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5월 22일까지 토목공사를 완료를 했고 6월 23일부터 주요 행사장 건축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19%가 되겠습니다. 9월 14일부터는 부대행사장 조성공사를 발주를 해서 지금 한창 부지조성 정비사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말까지는 부지정비를 부대행사장에 완료를 해서 금년도 프레엑스포를 10월 10일부터 개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는 세계도예센터 골조공사를 완료를 하고 12월까지는 세계도예센터 내부 전시공사를 착수를 해서 내년도 5월부터 7월까지 전시물 반입 및 행사 준비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중리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리천 지내에 설봉저수지 밑에 하고 의료원 밑에 하천하고 미란다 호텔앞에 까지 하천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사기간중에 총사업비는 9억원으로서 양여금이 55%, 도비 22.5%, 시비 22.5%로서 시비는 2억 2,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집행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계약금액이 7억 8,100만원으로 시설비에 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인공 습지 조성이 2,666㎡, 하상 준설이 1,261㎥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서 현재 공정이 20%가 되겠습니다. 우기를 맞아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정이 부진합니다만 금년 연말까지는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2단계 기반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소고리 위생매립장에 금년도 3월 8일부터 7월 5일까지 2억 5,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제방 227.5m, 높이가 4.5m해서 지난 7월 5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료 2-1 4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작업장 시설 개보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 마지막 추경에 우리 신영축산에 축산 작업장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5억원을 우리 시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다 한 15억 9,300만원을 더 투자를 해서 총 20억 9,3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축시설에 8억 5천만원, 냉장육 가공시설에 7억 7천만원, 폐수처리장에 4억 7,300만원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30일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도축 라인은 금년 21일 시험 가동을 해서 지금 악취가 나는 부분에 폐수처리장을 밀폐 세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체 비용을 투자를 해서 1억 2,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10월 13일까지 일단은 완공을 하고 시험 가동에 들어 가서 31일까지 냄새가 안나도록 그렇게 자체 추진중에 있습니다. 2-1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자료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2-2 행정사무 자료 조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14회 이천도자기 축제 추진 상황입니다. 금년도 14회 도자기 축제는 내년도 세계 엑스포의 프레 엑스포 성격으로 치루는 것으로써 사전에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완해서 내년도 세계적인 행사에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10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13일 동안 개최가 되겠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식전행사, 공식행사, 3쪽이 되겠습니다. 식후 공연행사 다음 4쪽 전시행사, 참여행사 등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고 4쪽 하단부에 교통 대책으로써 행사장내에 주차장 확보가 소형차로서 913면, 대형차로서 94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주차장, 레포츠 공원, 외곽 주차장으로서는 5쪽이 되겠습니다. 외곽 주차장으로서는 공설 운동장과 미란다 광장에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셔틀버스로서 시내 노선에 2대, 외곽 주차장 노선에 평일에 2대, 토요일, 일요일은 4대, 서울 노선 6대, 외곽 주차장으로서 개막식과 토요일, 일요일은 2대씩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행 노선과 시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축제홍보로서 홍보물 제작, 뭐 포스터라든가 포스터도 국영 혼용하고 일문하고 중문으로 하고 또 홍보 시설도 홍보탑을 2개소, 또 육교 현판을 8개소 등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7쪽에 축제 홍보 협조로서 강남구와 서초구에 전광판을 활용하고 강남 일대에 신문 간지를 활용한 홍보물도 배포를 했습니다. 해외 위성 방송을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46회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천 지역은 유선방송 36번에서 시청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시설물 설치 계획은 전시 판매 시설이 도자기 전시 판매 시설로서 140동 그리고 각 기업체 및 특산품 코너가 20동, 그리고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은 식당이 11동, 음수대 2개소, 휴게 부스 2개소, 화장실 4개소 등을 설치를 해서 관람객들이 관람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 봉사자는 177명을 모집을 해서 지금 현재 인원 배치를 하고 직능별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공연행사 계획입니다. 공연행사 계획에 개막식이 유인물에는 11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최종적으로 이를 조정한 결과 개막식이 10시 30분으로 조정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정별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001년 세계 도자기 엑스포 준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80일간 개최되는 세계 도자기 엑스포는 약 80개국에서 5백만명이 참여할 예정이고 총 소요 예산은 부족되는 18억원을 포함하여 278억원이 소요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행사장 조성은 도예문화단지 6만평 조성공사를 지금 현재 건축 공사 착수를 해서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부대 행사장 조성 공사는 금년도 9월말까지, 금년도 프레 엑스포 개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기반 정비중에 있습니다. 토목 및 가설 건축 공사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부대 행사장내에 주요 시설로서 밀레니엄 광장 및 타임캡슐이 한 640평 정도, 수변 무대가 8%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1,400석 정도, 그리고 홍보관이 1,140평, 판매 시설이 약 2,152평, 편의 시설이 약 3천평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기본계획에 의해서 엑스포 행사장 조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행사후에는 설봉 도시자연 공원으로 조성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엑스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민 홍보를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라든가 전단지, 리후렛, 영상물, 홈페이지 등을 활용을 하고 있고 육교 현판을 4개소에 설치를 하고 있고 도자기 벽화를 6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도자 조형물은 5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9월말까지 4개소를 더 설치를 하는데 양촌리 용인 경계와 부발읍 이천 휴게소앞, 장호원 샘재고개, 백사 송말리 교차로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예촌 환경정비 사업으로 사음동에 4억 1,400만원 투자를 해서 소하천 복개공사와 휴게시설, 전주이설 및 가로등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에 착수를 했고 공사 발주는 10월에 발주할 예정으로 내년도 3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산업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수해 복구사업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정호 위원 ’99년도의 수해복구 현황을 보니까 금액은 대단치 않습니다마는 이게 다 지금 뭐 지원 조건에 의해서 다 융자를 지금 받아간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2000년도에 보면 ’99년도 보다는 피해 농가가 늘어났는데 농특은행지원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 개별적인 농가를 봤을 때 7개소에 보통 1천만원 꼴 되는 것으로 보는데 금년도 것도 지원이 됐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국비, 도비, 시비 융자, 자부담 사항은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축협에서 4천만원을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협에서 경영 자금으로 지원 요청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고 일반 농가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보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방비 해 가지고 융자하고 자부담해서 지금 이게 지원이 다 됐느냐 말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사항은 축산 과장이.
○ 축산과장 서정진 축산과장 서정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 피해 지원 사항은요. 가축 피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입식 준비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식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고드린 대로 10월 30일까지는 입식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양봉 피해가 하나 있습니다. 김진용씨, 양봉은 지금 구입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지연이, 양봉만 지연이 되고 나머지는 6개 농가에 대해서는 10월 30일까지 입식이 되는 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김진용씨같은 경우에 한 2천만원 정도 피해액이 되어 있는데 이 자금을 50%는 보조를 해 주고 지방비 50%, 융자 30%, 자담 20% 해서 50%, 보조 50%, 쉽게 얘기해서 융자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금이 입식 준비만 해 있고 아직 자금이 안나갔다는 말이지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아직 안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입식이 되면서 지원이 됩니다.
○ 김정호 위원 이분들한테 다 통보를 해 준 것입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네. 전부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이중에서 농가들이, 어려운 농가이고 위치가 좋지 않은 실정에서 축산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각 읍·면이나 1금융권, 2금융권에 불량 거래자로 찍혔을 때에도 이 자금은 가능합니까? 지원이, 그것 관계없이 지원이 됩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축협에서 경영자금 지원 요청하는 것은 4천만원 정도를 무슨 자금으로, 경영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경영자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융자지요?
○ 축산과장 서정진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 자금에 대해서는 불량 거래자로 찍혔을 때는 이 자금이 지원이 됩니까? 안됩니까? 농가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 내용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융 기관은 행정 기관과 달리 불량 거래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 주는데 엄청난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하지만 본인의 담보 능력이 없다거나 아니면 불량 거래자로 융자를 갖다가 회수할 방안이 없는 사람은 자체 금융 기관에서 이것은 아마 융자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경영자금인가, 축발자금인가, 그게 그 자금인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축발자금은 아니고요. 경영축산, 축협에서 경영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저희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 밑에 농가나 경영 자금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다 개별통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엑스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엑스포에 추진되는 총 투입되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은 지금 자료를 주신 것에 6쪽하고 기 행정사무조사에 나온 자료에 40쪽에 보면 오늘 아침에 준 자료는 260억원이 들어 간다고 했고 또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보면은 255억 7,200만원이 들어 가는 것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게 왜, 차이 나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시비가 들어 가는 돈이 밑에 지금 16억 5천만원이 들어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시비가 들어 가는 것이 실제로 얼마이고 이렇게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료가 나올 때 마다 틀려요. 지금 현재. 물론 변화해서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충은 어떤 틀이 잡혀 가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지금 지난 번에 아침에 걷기 대회할 적마다 행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야외 무대가 당초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그날 행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 행사장은 야외 공연장은 아시는 것처럼 무대를 그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무슨 거기에서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이것이 당초에 추진 설계할 때에도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너무 적다는 것이 문제점이 됐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그냥 건립을 해 놓고 보니까 실제로 좁은 무대를 활용,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것이 대두가 됐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 자료에는 255억원으로 되어 있고 또 어디에 260억원, 어디는 278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260억원에서 설계를 해 본 결과18억원이 부족이 되어서 278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 자료 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255억원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토지 매입비가 31억 9천만원이 빠져 있고.
○ 조명호 위원 뭐가 빠졌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토지 매입비, 부지 매입비가 31억 9천만원, 그리고 책임 감리비가 3억 9,800만원, 그리고 건축 실시 설계비 2억 4,900만원, 건축 기본 설계 토목 실시설계 용역비가 3억 3,600만원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엑스포 주행사장내에 공연 시설은 공연장이 총 규모가 500석 규모입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조위원님께서 엑스포 주행사장 설계 용역 보고시에 여러 차례 참석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부터 500석으로 규모가 되어 있고 이 공연장이 너무 적다고 하시는 이 말씀 사항에 대해서는 수변 무대에 1,400석 규모의 별도의 공연장 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적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1,400석 규모는 많은 규모이니까 아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 조명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이재혁 위원 저.
○ 위원장 김학인 잠깐만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왔다 갔다 질문하시면 같이 보시는데 헷갈릴 우려가 있거든요. 순서를 수해 복구 그것부터 하고 도자기 엑스포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목공사나 이거하고 수해 복구하고 같이 해서 마무리 짓고 도자기 축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해 복구나 토목 건축공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토목·건축 공사 추진 현행중 41쪽에 보면요. 그 밑에 매립장 2단계 기반 실시 공사를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 가보면은 금년도에 물론 비가 다른 데보다 많이 왔는데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더 많이 고여요. 오수가, 그런데 오수가 더 많이 고이는데 그 오수가 며칠만에 거기를, 정화조를 경유해서 나가야 합리화가 되는지 왜 그렇게 며칠씩 지났는데도 물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가 가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물이 오래 쌓여 있다는 얘기는 쓰레기를 많이 갖다 부었는데 그 쓰레기에서 물이 찼다가 빠져나갈 때에는 더 많은 것을 업고 나갈 수 있거든요. 물이 굉장히 많다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비가 장기간 오다 보니까 비가 쓰레기매립장 내에 고여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배수가 지금 정화조를 통해서 배수를 해서 배출을 해야 되니까 사실 우수는 이제 비가 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일부 넘칠 때도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방을 쌓고 거기 우수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수량에 따라서 그것이 며칠내에 이렇게 빠지고 그런 것은 분석을 안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가 오는 양에 따라서 하천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비가 올 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통해서 그런 조치를 각별히 하고 있습니다. 우수량이 얼마나 며칠 시간이 걸려서 배출되는가의 여부는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것은 별도로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우수가 고여서 너무 오래 있다가 다음에 비가 하루나 이틀 오고 만다고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 거기서 비가 예를 들어서 24시간 왔으면 24시간에 고인 물이 꼭 10시간내에 빠진다든지 이렇게 대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거기에서 고인 물이 언제까지라는 그 목표도 양도 없이 그냥 어느 일정 시간에 비가 왔을 때에는 빠지고 그 이상의 비가 왔을 때에는 넘는다, 넘는다고 하면 매립되는 그 쓰레기하고 혼합이 되어서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예요. 그랬을 때 그 엄청난 피해나 원성을 막을 수 있을까, 그것을 정화시설을 더 크게 하셔서 만들더라도 그것이 빠져나갈 수 있는 용량을 만들어서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보았을 때 며칠전에 가보니까 비 온뒤에 며칠 지나고 갔는데 물이 꽤 많이 불어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물이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답이 나와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용적이 안전을 공사시설부터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안전도를 한 번 용역비를 계상해서 안전도를 측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제가 그외 더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가면 매립장 관리가 잘 되어야 이 다음 매립장 정하실 때에 그 읍·면·동이나 아니면 그 지역분들이 충분히 모가면 것 매립장 별 문제가 없더라, 엄청난 피해가 없더라, 이렇게 승낙하는데 엄청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말썽이 생겨서 모가면 것이 그것 때문에 홍역을 치렀어. 죽어도 주면 안돼, 이런 소문이 나면 앞으로 우리가 제2, 제3의 자리를 고를 때 엄청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고맙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지금 원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사항인데 소고리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날씨도 상당히 더웠고 장마도 8월부터 9월까지 계속해서 비도 상당 기간 왔습니다. 오는 기간에 매립장에 우수 고인 물량이 상당히, 정말 저수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의 물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아침에 일찍 들어갈려고 가보면 작년까지는 매립장 사무실 들어가는 정문을 채우지를 않았었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철로 문을 만들어서 채웁니다. 왜 채우느냐고 했더니 혼자 숙직을 하기 때문에 숙직을 할 적에는 누가 들어와서 어떻게 기계도 많고 해서 기계에 손실을 줄 우려도 있고 쓰레기도 또 버리고 갈 우려도 있고 해서 그것을 막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오래 그렇게 물이 침출수와 오·우수가 섞여서 오랜 기간에 거기에서 나오는 모기, 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1일 정화조를 통해서 들어가는 처리 시설용량이 100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태까지 주무 관할국에서 그러한 용량을 며칠 기간이면 정화를 시켜서 배출할 수 있는지 그러한 일정을 모르고 있다면 너무 방치한 상태밖에 안된다, 물이 오래 저장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그 모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요. 심지어 고추를 따는 아주머니들한테 파리약을 발라서, 킬러를 몸에 뿌리고 고추를 따는 예를 보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행정기관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얘기를 안하니까 주민들의 고충을 몰라요. 거기에 대한 방역도 제대로 해 주지를 않습니다. 올해 방역을 몇 번 했나, 한 번 조사를 해보시고 거기에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은 나가서 여론을 들어보고 그러면 사전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서 들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도 거기 살고 있습니다만 다른 데에도 지금 모기가 많아서 상당히 불편은 느끼고 있지만 오후에 3~4시만 되어서 논에 가면 모기에 물려서 일들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동네 가운데를 방역을 할 것이 아니라 수풀을 뭐라도 타고 가서 물이 항상 고여 있는데 그런 데에도 방역을 해주면, 모기를 없애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광범위하게 소독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바로 거기에 우수가 어느 정도 차면 그것을 며칠만에 정화 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보상을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거기에 약속 사항이 시장님께서 처음에 매립장 설립을 할 적에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다 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하는 것이 주민들은 농로포장이나 교량이나 소하천 정리사업이나 이런 것은 다른 데에도 다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런 대책이 없다면 그러한 사항까지 계획을 세우셔서 가서 얘기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오·우수가 대개는 쓰레기 쌓이면 계속 거기 복토를 하면서 다져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물이 고여서 몇 시간내에 배수가 되어서 하는 것은 물론 과학적인 데이터 있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거기가 몇 시간을 걸쳐서 이렇게 배수가 되는 것의 여부는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으며 지난해 방역 장비는 3대를 사서 지난, 금년에도 방역 장비를 주고, 그래서 방역에 대해서는 특히 비가 오고 난 후에 방역을 철저히 해서 그런 모기라든가, 그런 기생충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면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그리고 정문에 철문 관계를 잠근다는 것은 이것은 보관 관계상 그렇게 철문을 만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 서동예 위원 한가지만 말씀을 더 드릴께요. 지금 거기 쓰레기매립장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지금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다 느끼시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 서동예 위원 제가 이 내용은 다 알아요.
○ 위원장 김학인 결과 채택하실 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역은 일주일에 3번 이상 해라, 이런 결과를 채택한다든가, 그래서 결과 채택할 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사하기 위한 질문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서동예 위원 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혁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매립장에 토목, 수해복구만 한다고, 수해복구는 끝난 것입니까?
○ 위원장 김학인 수해복구하고 토목하고 같이.
○ 이재혁 위원 같이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도자기 엑스포 토목까지 같이 입니까?
○ 위원장 김학인 네.
○ 이재혁 위원 우선 위생매립장에서 1일 매립현황의 예산, 1일 얼마가 들어가고 복토를 얼마를 해야 되고 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1일 예산이 얼마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당초에 계획대로 시행이 잘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은데 1일 예산이 얼마이고 흙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고 1일 들어가는 쓰레기 양이 얼마이고 그것을 매립하는데 흙은 얼마가 들어가야 되고 하는 산출 근거를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조사하고 관련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구제역 현황이 보고에 빠졌는데 구제역 방역 결과에 대한 보고도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차기 매립장하고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추진 실적 하나 주시고요.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도자기 엑스포 260억원에서 278억원으로 늘은다고 했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몇 % 입니까? 제가 얘기를 하지요. 국비 100억원에서 35억원, 77억원이 아직 미확보가 되었고 도비 110억원에서 76억 8천만원인가요? 33억 2천만원이 미확보가 되었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가만 있어봐요. 시비 50억원에서 33억 5천만원이 안되어서, 제가 파악한 거예요. 126억 3천만원을 확보했고 143억 7천만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현재 확보된 것이 48.6%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조금 수치가 다른데요.
○ 이재혁 위원장 이것이 지금 며칠전에 거기에서 준 자료라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행사가 부지조성과 관련해서 총 도예문화단지에는.
○ 이재혁 위원 아니, 아니요. 각론은 말고 총론만 가지고 260억원중에서 48.6%밖에 확보가 안되고 도비 51.4%가 미확보된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내용은 맞습니다. 260억원이 이제 278억원으로.
○ 이재혁 위원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현재 확보된 예산 가지고 얘기를 하면 260억원중에서 48.6%밖에 확보가 안됐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51.4%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확보가 될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미확보된 내역이 내년도에 152억원을 확보가 되는데요. 국비가 67억원, 도비가 51억 5천만원, 시비가 33억 5천만원 해서 확보가 되어야 될 예정입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확정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도에서 이렇게 부담계획을 확정할 내용으로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도는 도비로 주면 되는데 국비 77억원이 현재까지도.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국비가 67억원이거든요.
○ 이재혁 위원 재원이 30억원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33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 이재혁 위원 33억원이 확보가 되고 67억원이 안된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67억원은 언제까지 어떻게 확보된다는 보장이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국비 67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화관광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국비가 확보가 안되면 도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은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코앞에 다가 왔는데 예산이 여태 50%밖에 확보가 안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지금 위원님들 뿐만이 아니고 시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입장객이 처음에는 전체 3개 시·군에서 500만명, 그래서 주행사장이기 때문에 250만명이라고 했는데 250만이 맞습니까? 500만명이 맞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250만명이, 이제 500만명은 3개 시·군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 이재혁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어제도 시장께서 말씀하실 때 500만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어떤, 어디 가서 어떤 얘기를, 시장께서는 500만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500만명이라면 얼마가 들어오느냐 하면 1일 6만 2,50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250만명 따져도 3만 1,250명이 지금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3만 1,250명은 어떤 근거에서 250만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이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조직위원회에서 용역을 한 결과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3만 1,250명을 소화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차량 대수하고 혹시 나온 계산이 있으면 그것을 서류로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이 4곳이라고 했는데 한군데에 몇 명씩 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소변기하고 대변기가 몇 개씩 있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역경제과장.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진목입니다. 지금 산림공원관리사업소와 문화공보실과 추진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없는데 추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여기 지금 시설물 설치계획에 휴게부스에 이어서 화장실 4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7쪽에.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그것은 맞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보고하러 나와서 이것을 파악을 안하고 보고하러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답변할 수 없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 이재혁 위원 이것이 1일 3만 1,250명씩 들어오는 것 하고 부합되는 계획이냐라는 것입니다. 화장실 4개소가 80일 동안 250만명 잡아서 1일 3만 1,250명 왔을 때 청주의 예를 보면 25일 동안 한 50만명이 들어 왔는데 1일 최고로 많이 들어 올 때 그 넓은 부지에 최고 4만 5천명 내지 5만명이예요. 그것을 초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8천원씩 입장료를 받았으니까 정확한 수치예요.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3시간 동안 그 넓은 부지를 돌아다니는데도 사람이 밀려서 기다렸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요일, 토요일 같은데 만약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500만명이면 6만명 이상의 용량을, 500만명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느냐, 이는 도저히 허구적인 수치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날짜가 다가 오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허구적인 수치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실질적인 수치,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수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보, 디스관광정보연구원에 대행을 주었다고 했는데 이 대행비는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대행비 4천만원입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대행한 관광정보연구원에서 와서 한 번 보고할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보고할 수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이런 것을 보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께 시장께서 하신 것, 그것은 보고가 아니고 그것은 수필이라고요. 수필. 원목회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을 왜 읽어주느냐라는 거예요. 내용도 없는 것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한테 자꾸 직언을 해서 시정하도록 해야지. 시장께서는 지금 자기가 쓴 것이기 때문에 밤잠을 못자고 심혈을 기울여 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착각을 하고. 왜 그것을 읽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원목회에서 얘기예요. 그리고 정보기관 얘기가 내용도 없는 것을 왜 읽어서 그러느냐, 이 분이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시장한테 직언을 해서 그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식당 11동에 대해서 이것을 11동이면 몇 개 업소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11개 업소입니다.
○ 이재혁 위원 11개 업소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 이재혁 위원 이것도 그 부지내에 도면을 그려서 식당이 어디 어디 어떻게 있다고 하는 것,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11개업소는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11개업소는 저희가 당초에 품목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식업조합에 줄 때에 모범 음식점, 도자기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이런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선정을 해서 온 것을 저희 실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 이재혁 위원 음료수, 주류도 판매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주류도 판매합니다.
○ 이재혁 위원 이것이 문제라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도자기축제를 잘 끝내고 나서도 식당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다고요. 식당 때문에 원성이 나와요. 이것이 무슨 먹자판 골목처럼 그렇게 되어서, 거기서 청주같은 데 한 번 가보셨어요? 작년에 가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가보았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것 저쪽 귀퉁이에서 조금 음료를 하지, 여기처럼 그렇게 무질서하게, 가다가 조그맣게 해서 거기서 음료수, 김밥 정도, 운영정도이지, 그렇게 여기서 부침 부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 넓은 부지에. 우리 아마 거기 그 부지에 비하면 이게 3분의 1도 안될 거예요. 그러면 이 좁은 부지에 많은 인원을,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술까지 한다고 하면 저녁에 또, 난장판이 된다구요. 이것도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 170명, 177명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영어, 뭐 중국어해서 여러가지 자원봉사자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외국인 유치 계획에 대한 예상치이지요? 예를 들어서 영어권에서 얼마, 중국어권에서 얼마, 일본어권에서 얼마, 또 유럽 어떤 언어권에서 얼마가 올 것이다 예상에 대해서 그것하고 맞는 자원봉사자가 이것이 확보가 된 것인지, 그 계획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해서 말씀드리면은 자료가 구제역 방역 내용 현황하고 위생 매립장 후보지 1일 매립에 예산이 얼마이고 흙이 얼마가 들어 가고 또 그것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 현황하고 그 다음에 위생 매립장 다른 후보지하고 지금 폐촉위에서 어제도 회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에 대한 추진 현황, 이게 지금 빠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추진 내용을 하나 주시고 엑스포 현황에 대해서 아까 예산 현황에 대해서 48.6% 밖에 안됐는데 51.4%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언제까지 확보될 것이라는 현황, 그 다음에 입장객이 500만명이라고 하는 근거에 대한 현황, 그 다음에 화장실 4개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황, 그 다음에 홍보관광정보연구원에서 언제쯤 와서 설명을, 홍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지 그 내역, 그 다음에 식당 현황, 다음에 자원 봉사자 언어별 확보 현황,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유준열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학인 네. 말씀하십시오.
○ 유준열 위원 금년도에 이천 도자기 축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작년도에 도자기 업체가 축제에 참여하겠다고 희망한 업체가 190개 업체였습니다. 희망을 받아 보니까. 그런데 시에서 판매 부스를 150개를 하고 나머지 40개 업체는 심사를 해서 탈락을 시킨다고 해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희망 업체는 다 받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부스를 23갠가 더해 가지고 173개 업체인가 5개 업체인가 그것은 내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게 참여를 해서 작년도에는 무난히 넘어 갔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부스를 150개 업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신둔면에서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 도자기 하는 업체가 아주 정말 참 극렬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 내가 매년 도자기 축제에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나한테 도자기 축제에 참여를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하는 통보도 안왔고 물어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50개 업체가 다 정해져 있다는데 의원님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도자기 조합 이사장을 만나서 아무개가 아무개한테 도자기 축제에 참여하라는 통보를 했느냐, 거기에서 통보를 했다, 그 업체들은 지금 불평하는 업체가 여러 개 있어요. 못받았다 이렇게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부스가 왜 그렇게 크게 하는지 몰라요. 작년도에 3m, 3m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작년도 부스 정도만 해도 업체들이 능히, 도자기가 팔리지 못해서 그렇지 왜 부스가 적어서 못파는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얘기를 들으니까 5m, 5m 부스를 가지고 150개 업체만 한다. 그러면 작년도에 173개 업체인가 참여했는데 작년에 참여한 업체도 23개 업체가 지금 탈락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왜 5m씩 그렇게 크게 하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도자기 조합을 통해서든지 신둔면장을 통하든지 도자기를 하는 업체가 금년도에 14회 이천 도자기 축제에 참여하고 싶은데 누락이 된 업체들을 파악을 해서 부스를 어차피 5m, 5m로 했다니까 또 내가 알기로는 그 업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크게 했으니까 반을 나누어서 반으로 칸을 막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저쪽에서는 생활 자기 파는 사람이 들어 오고, 청자 파는 사람이 들어오면 서로 경쟁 의식도 없고 서로 반반씩 써도 서로 협의하여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협의가 돼서 하나 부스를 둘씩 들어 가는 데도 있는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짝을 맞추어서 누락된 업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스에 대해서 금년도 뭐 연락을 못받았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조합에서 편지 보내고 전화를 했겠습니다마는 모르는 사람이…‥,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해마다 개최되는 도자기 축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소치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난해 17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부스가 금년도에는 5m, 5m로 지난해 보다 면적에 비해서는 거의 3배 정도는 큽니다. 지난해 3m, 3m, 올해에는 5m, 5m하니까 그래서 이 도자기를 팔아도 지난해의 부스가 좁은 데에 물건은 그냥 상자떼기처럼 많이 쌓아 놓으니까 상품의 가치가 좀 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디스프레이를 잘함으로써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또 관람객이 와서 실내 공간을 배회하면서 작품을 볼 수 있도록 실내 공간은 넓은 것은 넓을 수록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작품, 영세 기업들이 작품을 갖다가 많이 전시할 물량이 적으면 관계 부스에 2개 업체가 와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부스 배치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금년도 부스는 140개로 도자기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저희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 유준열 위원 그런데 내가 도자기 축제 추진 위원인데 나한테는 도자기 축제 추진위원회 한다고 한 번이나 당신들 나한테 참여하라고 연락 온 것 있어요? 나는 한 번도 참여 못해 봤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지난 번에 도자기 축제 추진위원회를 해서 그때 통보를 다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데요.
○ 유준열 위원 뭐 통보도 안오고 전화도 안오고 당신네끼리 추진위원회이지, 난 참석 한번도 안했어요. 참석해서 사인했나 봐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위원님들 중에서 대표로 유준열 의원님하고 김태일 의원님이 거기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에서 140개로 지금 도자기 축제장 면적을 봐서 140개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의견을 냈지요. 그래서 140개만 받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도자기 업체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까지 딱 140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계획대로 잘됐다, 많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것 같았는데 140개만 되어서 잘됐다, 이렇게 140개를 신청할 당시에 50%를 내고 또 며칠 기한을 줘서 50%를 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냈는데 일부 실명을 좀 거론하자면 구자목씨나 이런 세사람 저희한테 이의를.
○ 유준열 위원 수광2리 유광용이.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유광용이 구자옥이 이렇게 해 가지고 세명 정도가 저희한테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전혀 이것에 대해서 받은, 우편 엽서를 못받았다, 그런데 사실 도자기 조합에서 등기로 붙힌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자기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알 수 있었던 건데, 작년도에도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할 때에는 이게 돈이 들어도 등기로 발송을 해야지 나중에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그렇게 억울하고 그러면 구제를 해 줄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스 면적이 작년에 9㎡에 금년에 25㎡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거 너무 커가지고 이걸 뭘로 다 채우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유도를 한 부스에 두명이 들어 가는 사람은 저희가 부스 간판을 둘다 넣어 주겠다, 그렇다고 돈 더 받는 것 아니고 120만원만 받는데 간판은 둘 다 붙혀 줄테니까 그런 쪽으로 좀 해 봐라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불평을 하는 그 중에서 일부는 신청을 미처 못한, 받고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아는 사람하고 해서 같이 들어오겠다고 그런 사람도 여럿 있어서 지금 그 두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 두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희망을 하면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유준열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173개 업체가 참여를 했으니까 금년도에 140개 업체를 명단을 쭉 보고 대조를 해 보면 그 사람들한테 한 번 전화라도 해서 왜 금년에 참여 희망을 안했느냐 이렇게 좀 저기도 해 보고 그래서 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줘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신청하실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 유준열 위원 됐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말씀하십시오.
○ 이종률 위원 저는 중복되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기업체 및 특산품 코너 20동에 있어서 기업체에서 몇 개 신청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20동이라고 했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현재 기업체에서 저희가 6개, 20개를 당초에 해 놨습니다. 기업체 10개, 특산물 10개.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 온 것은 기업체 6개하고 특산물 6개만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2개만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종률 위원 특산물 지금 들어 온 것이 어떤 거지요? 내용이. 6개.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특산물은 뭐 이천화훼협동조합에서도 오고 또 축산업협동조합, 농협에서 쌀 판매, 포도 판매, 이런 걸로 6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읍·면·동에는 문의해 보지 않았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읍·면·동에는,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은 현재 없습니다.
○ 이종률 위원 없습니까?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신영축산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비가 5억원이 지원이 됐고 환경개선 부담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이 계류장 110평이 완료 됐다고 보고하셨는데 계류장 110평이 완료된 것입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네. 축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계류장 110평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110평 완료 되었다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이종률 위원 현장 나가보셨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확인한 사항, 직원이, 우리 유통담당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됐습니다.
○ 이종률 위원 계류장 110평 완료됐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완료됐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완료된 거예요?
○ 축산과장 서정진 주민이 지금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은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사항, 지금 사업 계획이 몇 번 바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러니까 시설, 그러니까 도축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운행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차단벽을 시설하도록 해서 기존에 지금 되어 있고 또 그것이 부족하다 해서 다시 서울 양재동에 현장 확인을 해서 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 이종률 위원 완료된 것은 아니네요?
○ 축산과장 서정진 폐수장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고 이 사업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저도 지금 어떠한 사항인지.
○ 이종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나중에 만나서 물어 볼께요. 부탁드릴 것은 9월 7일, 8일날 아미리 주민하고 7차 아파트 주민들이 나와서 집단 시위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또 우리 시청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냄새를 100% 제거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누구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완료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서류로 해서 보내 주세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알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 이재혁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지금 이종률 위원께서 사정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해서 5억원을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러한 업체인데 사실은 이게 처음에 잘아시겠지만 안성에서 유치해 갈려고 하는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다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사유로 인해서 금년에 없는 돈에 5억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7차 아파트하고 그런 관계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저번에 제가 시장께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것이 좋다, 왜 그러냐 하면 부지를 대관리 저쪽 하천변이나 이런 데 부지를 한 번 마련해 갖고 그리로 이전해 주는 방법,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랬더니 부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럼 시에서 찾아서 지금 담배가 민영화 되기 때문에 담배세도 뚝 떨어질 텐데 가뜩이나 세수는 줄어드는데 세금을 많이 내는 업체를 어떻게든지 보호해서 세수 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이런 것을 검토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 하나하고요. 시장은 5억원을 보조를 해 주고 한 시장은, 한 시장은 차량 돼지 싣고 오는 차량 세척하는 것하고 그것을 분류해서 다른 시설을 하라고 그러니까 시설비가 들어 가니까 못하겠다. 안성같은 데 새로하는 데도 그것을 안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 안산이고 뭐 다. 그럼 유독 5억원을 어려워서 보조해 준 시장은 누구이고 그것을 나가서 그 시설을 하라고 독촉을 해서 지역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고통을 받게 하는 그게 뭐냐 말이지, 그러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시장 따로 있고 그것을 단속해서 시정하라고 하는 시장 따로 있고, 그런 어려운 사정을 알아서 축산과에서는 해당 과하고 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이런 사항이니까 어느 정도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줘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과장은 지원을 해 주고, 한 과장은 나가서 단속해 가지고…‥, 다른 데서는 보호해서 그것을 안하고 있는데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하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어요. 거기에다 나중에 아파트 허가는 그 쪽에다 내주어 가지고 냄새가 나니까 또 저쪽 나가라,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들이 박힌 돌 뽑아내는 식의 그런 건데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를 했기에 그것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으니까 지금 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시적인 안목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것까지 기업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축산과에서 다각적인 대책를 강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잘 알겠습니다. 신영축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업주하고 만나봤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은 딴 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비가 한 300억원대에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추계리 도축장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도축장 이전에 대한 문제는 첨예하게 대립될 그런 예상을 해야 하고 이전 시설비가 그렇게 많은 예산이들어서 기업주로서도 이것을 감히 엄두도 못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영축산은 현대 7차 아파트가 입주하기 이전부터 있던 시설물로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개보수를 해서 냄새가 좀 차폐화가 되도록 그래서 냄새도 좀 별도로 굴뚝을 설치해서 뽑아서 올리는 그러한 시설로 그래서 부천이나 안성이나 다른 최근에 선진 시설로 지은 도축장을 견학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러한 시설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문제가 조금 전에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류장입니다. 계류장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 계류장을 좀 될 수 있으면 사용하는 약품, 냄새 제거하는 약품같은 것을 아주 수시로 살포 좀 하고 해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든가 다각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기업주에서도 자기 20억 9,300만원 투자비 외에 1억 2,100만원의 개보수 작업비를 투자를 해서 지금 시설 개보수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이것을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때 가서 냄새가, 좀 진단을 다시 해 가지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현재 지금 도축은 몇 개 시·군에서 하러 옵니까? 내가 알기로는 용인에서도 이리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용인에서도 오고 성남에서도 오고.
○ 이재혁 위원 광주, 여주.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여주, 여러 군데에서 옵니다. 그래서 도축세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9억 4,100만원 도축세가 받아졌는데 금년도 6월까지 5억 5천만원이 도축세가 들어 왔으니까 지난해 보다는 상당히 상회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도자기 엑스포를 포함해서 더 다각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제가 한 말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 저기 14회 도자기 축제 부스에 각 지역 특산물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훼, 축산, 농협쌀이고 포도라면 그 전에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부스가 됐던 것이 다 각 읍·면 지역 의원님들께서 지역 특산물을 갖다 얘기하실 때 그 부스를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을 홍보를 하자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특산물이 이거 5가지 밖에 안되는 겁니까? 5가지,부스는 6개인데 개수는, 품목은 6개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지금 특산물이 6개가 들어 왔는데 어떤 것, 어떤 것 들어 온 것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6개가 들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먼저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읍·면별로 하나씩 주어 가지고 특산물을 팔도록 하자 그랬는데 사실 읍·면별로 특산물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산물 코너를 해서 당초에 10개 부스를 배정을 해 놨었는데 그 정도면 저희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면 더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받아본 결과 지금 6개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운영할 계획인데.
○ 김정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중요한 것은 6개가 들어 왔으면 그 품목이 지금 말씀으로는 4가지 품목만 말씀하셨는데 그 2가지가 뭔지 궁금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그 두가지가 뭔가 해 가지고, 나중에 가르쳐 주시고.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 김정호 위원 더 추가로 특산물을 제시했을 때에는 그 부스를 늘려 줄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재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한가지가 있는데 음식 부스에 대한 문제점이 작년에 많이 도출됐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13회 도자기 축제가 잘 치러지면서도 그로 인하여 얼굴이 많이 깎이는 경향이 있던 것이 바로 음식 코너였었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코너가 내년도 2000년도에는 각 읍·면에 특산물을 갖다가 1개 면에 하나씩 줘서 판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안이 어떠냐, 할 수 있다면 같이 한 번 노력해 보자 했을 때, 분명히 지역경제 과장님이 참 좋은 얘기입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놓고 제14회 축제가 지금 다가와서 며칠 남지 않고 20일뿐이 안남았는데 그런 모든 것은 의회에서 상임위 활동하면서 얘기한 것은 전혀 무시하고 그대로 다 집행을 한단 말이예요. 이런 행위는, 어떤 행위에서 과감히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사전에 아무런 얘기없이. 의회에서 분명히 상임위 활동에서 얘기한 사항이고 분명히 담당자로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안입니다. 해놓은 상태에서 제14회 도자기축제는 다시 또 추진이 된다고요. 그런 일말의 얘기도 한마디 없이, 그러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김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당에 대해서는 지난해 제13회 축제때 너무나 많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축제장 부근에 식당이 배치된 것을 제2주차장 상단부로 축제장으로부터 거리로 약 한 50m 이상 격리를 시키고요. 그리고 11개 식당업체가 지난해에는 각 단체별로 비전문가가 수익을 많이 올리기 위한 경쟁으로 질은 떨어지고 단가는 비싸고 그런 체제하에서 금년도에는 전문 식당가로 유치를, 전문식당가에 대한 품질을 높이고 그리고 식당의 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식당가를 11개를 배치를 했습니다. 한식, 중식, 일식해서 배치를 했고요.
○ 김정호 위원 알아 들었는데요. 국장님! 전문식당으로 해서 요식업에 의뢰해서 11개 업소를 선정해서 부분 부분 음식의 맛을 낼 수 있는 가지수를 늘려서 그 조화를 이루려는 뜻은 좋은데 작년 제13회 도자기축제가 끝나고 문제점이 도출됐던 부분을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음식점에서 제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음식점은 2000년도에는 각 읍·면에서 특산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신둔면의 도자기 그릇으로 해서 국수를 끓인다든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서 그런 식으로 판매를 요구했을 때에는 그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 왜 제14회 도자기축제가 닥쳐왔는데 그런 일말의 얘기는 의원님들한테 한마디도 안하고 그대로 계속 결정해 나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묻고 싶은 것은 이 말씀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별로 부스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자기축제 우리 시의 추진위원회에서 금년도 방향은 전문 식당가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만 하시고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고 했을 때 담당자께서는 그런 말씀을 우리 제13회 도자기축제 행사후에 문제점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우리는 집행부에서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해서 최종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요식업소에 요청을 해서 11개 업소가 선정이 되면 그 후에라도 가서 얘기를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든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나가면 안되는 것이지요.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렇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축제운영 결과를 사실은 일찌감치 의회에서 회기가 있었으면 중간에 보고할 수 있었을텐데.
○ 김정호 위원 그리고 정확하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기회를.
○ 김정호 위원 그리고 정확하게 어쨌든 도자기축제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인데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 삼가를 하겠습니다만 정확한 말씀을 하시고 근거있는 말씀을 꼭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부스에 대해서 특산물 6개중에서 1개소를 늘리신다면 만약에 안들어간 품목이 있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더 늘려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우리 청소과장님께 간단하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논란이 되어서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매립중에 있는 소고리쓰레기 매립장 외에 다 마무리가 된 쓰레기매립장 어디라고 얘기를 안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쓰레기매립장에서 지금 현재 침출수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청소과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환경부에 무슨 자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매립장 하나를 장소에 대한 개선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3억 5천만원 이상 7억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그 장소가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소유자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무리 된 간이쓰레기 매립장이 침출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 청소과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후에 2~3일 후에 그 침출수를 떠다가 의회에 갖다, 한 번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부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왜 우리 지역의 쓰레기매립장 장소가 소유자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못받아다가 사업을 못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윤재구 청소과장 윤재구입니다. 지금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비위생매립장 정비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98년도부터 그것을 예산을 계획 수립해서 예산을 짜고 국비를 따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0년도이지요. 2000년도 예산에 7억 7,600만원이 지금 현재 섰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이거든요. 3억 3,800만원씩. 그런데 지금 그 방법이 지금 조기안정화공법으로 지금 현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부분이 지금 주요 내용이 지금 현재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매립이 종료된 쓰레기매립장을 그것도 빨리 안정화를 시켜서 유용화할 수 있는 토지로 환원을 시키자, 그런 뜻으로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이천, 양평, 광주 여기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 우선해서 우리 지역에 작년도 예산, 금년부터, 금년도 예산에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는 내용인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려고 보니까 지금 현재 조기안정화 공법이라는 그 공법 자체가 한 번도 타시·군에서 사용해 보지도 않고 또 입증도 안되어 있고 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것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어제도 양평을 갔다왔고 또 광주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 입장도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거기서도 일단은 배정을 받아놓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7억 7,600만원인데 만일 그것을 제대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한 40억원 내지 이상 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에는 국비를 50%로 해서 3억 8천만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국비를 계속 따와야 된다라는 문제가 생기고 시 부담으로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일단 시작만 해 놓으면 시비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평군도 그것을 지금 못하고 용역, 타당성 검토 작업만 지금 하고 있고 저희도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는 바로 그것을 들어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주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정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7억 7천 한 600만원이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고 우리가 지금 확보된 것은 한 반, 2분의 1, 한 3억 5천만원이 확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이 지금 조기안정화 공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 시설을 설치한 인근 지역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것이 꽤 여러 달 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비만 오면 침출수가 내려가면 주민들이 늘 얘기하니까 상수도 심정이 오염이 되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 것이라도 이것은 시에서 책임을 지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시에서 책임을 지어 주어야지,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놓고 지나온 것이 한 3~4년이 지나온 것이고, 이런 완료된 비위생매립장이, 그런데 이런 것을 주민들이 매번 만날적 마다 얘기하고 무슨 방위협의회 같은 데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면 획기적인 이 사업을 우리 주민이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안이 없어요. 방법안은 바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가 앞으로 될 것이라고 보아서 안정을 시켰는데 금년도 11월부터 청소과 오수계에서 우리 이천시의 축산 농가들 정화조 신고필증이 안되어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나간다는 것이 지침이 떨어졌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았을 때 인근에 축산 농가들은 이만큼 내려가는 폐수물로 고발되어서 몇 백만원씩 벌금을 물어야 되는 실정에 놓여있고 이런 시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침출수가 평상시에도 계속 흘려가는 것은 무방비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적발이 되어서 벌금을 물어야 되고 누구는 내가 실행을 하고 내가 사업을 한 것이고 내 소관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주민을 다스릴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 청소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타당성 조사를 하셔서 될 수 있는 한 주민들이 그 먼 미래에 자식들한테 쓰레기매립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상태에서 건축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이 작업개선 사업비를 투자해 줄 수 있도록 조기에 노력을 빨리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께요.
○ 청소과장 윤재구 네. 잘알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두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축사 계류장이 문제라고 하면 춘천을 한 번 가보아요. 춘천, 제가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작년 11월 18일에 춘천을 가서 한 양돈장을 보았는데 양돈장에 비용도 덜들 뿐더러 바닥에 콘크리트를 안하고 바닥에 한 1m정도가 사료가 쌓여있는데 음식찌꺼기를 발효시킨 사료예요. 105농가가 그것을 가져왔는데 비용도 저렴할 뿐더러 그 축사안에 들어 갔는데 더운데도 냄새가 하나도 안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싸고 다시 부화가 되어서 그것을 먹고 사료를 먹으면 다시 조금 보충을 해 주고 그것을 해요. 그래서 전체 2억 7천만원을 들여서 사료 시설을 만든 것인데 거기를 한 번 보아요. 만일 지금 나는 몰랐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계류장이 무엇인가 했더니 돼지를 채워넣는데 거기에 똥을 싸서 냄새가 난다고 한다는데 만약 그 시설을 만들어서 놓으면 여기서 사료를 만들기 어려워서 그것 하나 문제점인데 서초구 이런데에서 음식찌꺼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양을 해서 했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나요. 먼지도, 먼지가 구석구석 나요. 그러니까 만약 계류장에 문제라고 하면 춘천에 한 번 가보아요. 간다고 하면 제가 춘천시의회에 의장한테 해서 안내를 해달라고 부탁 할테니까 한 번 가보시라고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안에 들어가면 먼지 없으며 냄새 하나도 안나요. 그것을 먹고 똥, 오줌 싸는데 물이 하나도 그리로 흘러 나가는 것이 없어요. 거기 시설자체가 없어요. 거기에서 다 소화를 하기 때문에. 그리로 한 번 모시고 가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식당에 대해서는 왜그러냐하면 시내에도 이 도자기축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보느냐 하면 축제기간에 오히려 장사도 더안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시민축제이냐라는 것이지요. 음식을 여기와서 저녁에 대포 한잔 하자고 하면 거기 올라가서 먹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오히려 음식장사가 더 잘안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식당을 스넥 정도로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것도 그런 시정의 여론이니까 아마 들으셨을테니까 그 방법도 한 번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요.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자료중에 민생관련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보고를 안하셨거든요.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사업에 관한 보고를 안하셨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몇 쪽이요?
○ 위원장 김학인 76쪽부터 78쪽, 79쪽까지요. 위원님들이 이 문제가 상당히 주민들의 여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왜 안하셨는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은 허가현황이기 때문에 민원…‥, 요청에 의한 허가현황이라 제가 별도로 생략을 했습니다만.
○ 위원장 김학인 그래도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지금 해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제가 생각할 때 언급을 하셔서 여기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를 일종의 담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라든가, 여러가지 그런 문제들, 지난번에 통·폐합되는 문제들을 질문을 몇 가지 하셔서 조사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점식식사 하시고 안하실 것입니까? 점식식사하고 끝내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김학인 네. 끝낼려고 합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질문 여태 한 번도 안한 사람은 점심 안먹고 이것을 계속해야 됩니까? 하시는 분만 몇 분 하시고 그만 두었는데요. 이것을 우리 어떻게 끝낼 것입니까? 그래서 안하고 그냥 넘어갈려고 하는데, 점심은 먹고 해야지요. 무슨 이것.
○ 위원장 김학인 김태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저는 조사, 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릴 말씀은 이 조사를 위한 질문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결과를 우리는 도출을 해야 되는데 차후에 도출해야 되는데 결과를 말씀을 하신,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나중에 우리가 결과를 채택을 하고 조사를 위한 질문만 해주시고 또 지금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식사후에 다시 속개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얼마 남지 않았고 조사를 위한 질문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마무리를 짓고 점심식사를 하고자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제가 철회를 할께요. 금방 왜, 그럼 한 말씀만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가스 있지 않습니까? 가스를 왜 타시·군에는 얼마나 받느냐 하는 그 자료까지 넣어달라고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천이 가스가 비싸다고 주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가 하나로 뭉쳤어요. 지금 여기는 전체가 다 나누어졌는데 하나로 뭉쳐서 한군데서 합니다. 타시·군 것도.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타시·군 비교해서 별도로 해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 자료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복지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명일 계속해서 실국소별 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제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주요사업 및 민생관련 주민불편사항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 참석의원 12명
김학인고성옥김정호김태일박용선서동예
원종성유준열이상복이재혁이종률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윤순성
김현수
한봉수
○ 출석공무원 6명
총무국장윤희문
지역경제과장김진목
산업복지국장이한대
청소과장윤재구
보건보장심평수
보건행정담당노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