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산업복지국장 이한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 여러분께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음식물 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감량 의무 사업장에 대하여는 감량 기기에 대한 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공동 주택에 대한 감량 기기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수거·운반·보관 기준을 설정하여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고자 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법 조문 및 용어를 정리를 했고 두 번째 행정 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규제 사항을 완화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감량 사업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 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자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이행 계획 신고서 제출 기간을 7일에서 30일 이내로 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적정 배출에 위배한 자에 대하여 개선명령 이행 완료 신고서 제출 기간을 개선 기간 만료 즉시에서 7일 이내로 완화를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동 보관 시설 또는 전용 수거 용기의 설치에 관한 조항을 정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 환경 오염 및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하여 수분 함량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건조 방법으로 처리할 때 종전에는 75% 미만에서 앞으로는 25% 미만으로 하고 발효 또는 발효 건조 방법으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처리할 때 종전에는 수분 함량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수분 함량을 40% 미만으로 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중 악취의 발생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된 전용 운반 차량 및 수거 용기를 사용하도록 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네 번째 음식물 쓰레기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 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관련 법조문의 주요 내용과 신·구조문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현수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지난 2000년 9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근거 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폐기물에 관한 정의 규정과 폐기 물관리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제3호, 폐기물 처리 기준에 관한 근거 동법 제63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복지국장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4조 별표2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하여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는 위반시 현재의 강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 계도 또는 이행 명령 등의 1차적 사전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상위법에 근거없는 절차를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전 절차 규정은 삭제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음식물 쓰레기를 과거에는 수분 함량이 75%였는데 이것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25% 미만으로. 그러나 이제 퇴비화라든가, 사료화 소멸화로 처리할 때에는 40% 미만으로 하는 것을 규정으로 안제2조제2호에 정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25%.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제 40% 미만은 재활용할 경우에 그렇게 되고 소멸화될 경우 그렇고, 40% 미만으로 하고 이것을 재활용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25% 강화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폐기물관리법 제63조를 볼 것 같으면 자료에 아마 첨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제63조에 볼 것 같으면요.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라고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63조제1항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래서 제63조제1항은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첫 번째 위반해서 배출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즉각적으로 처분하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한 번 계도를 하자, 그리고 재차 적발했을 때에는 별표2에 조례한 바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 하자, 그런 제안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만치 1차 적발됐을 때 계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법 처리상 맞지 않는다 해서 1차 위반했을 때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입장에서는 이천 시민을 위하고 1차 적발이 됐을 때에,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의 지도가 우선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해서 이것은 정식 적발이 아니고 계도하는 차원에서, 지도·계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치하는 것을 설정을 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제63조제1항에 법에, 법 제63조제1항에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라는 규정이.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제2항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제63조제3항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청소과장 윤재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청소과장 윤재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윤재구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에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부과 항목에, 1번은 법 제15조에 관련된, 이것은 제63조제1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63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 거고요.

○ 청소과장 윤재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항, 부과 항목 제1항 생활 폐기물 배출.

○ 청소과장 윤재구 가목, 나목은 제1항에 가목, 나목은 법제15조에 관련된 건데요. 이것은 제63조제3항제2호에 관한.

○ 청소과장 윤재구 제3항제2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 청소과장 윤재구 그리고 제2항 있지 않습니까? 제2항에 음식물 쓰레기 가목, 나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제12조하고 관련된 겁니다.

○ 청소과장 윤재구 제12조는, 법 제12조하고 관련된 건데 그것은.

○ 청소과장 윤재구 그것은 잘못 나왔습니다. 그것은 법에 제63조제1항2호에 보면 법 제12조 규정에 위반해서 폐기물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 해 가지고 1천만원 이하 그래 가지고 그것은 1백만원 이하에 해당되고요.

○ 청소과장 윤재구 3번은 음식물 쓰레기 보관시설 용기 설치 개선 대책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이것은 제12조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 청소과장 윤재구 제1항인데 1천만원입니다. 이것을 종전에는 20만원, 30만원, 1차 위반에 30만원, 50만원, 100만원하였던 것을 우리가 이번에 1천만원미만으로 해 가지고 1차 위반에는 100만원, 2차 위반에는 200만원, 3차 위반에는 300만원, 3차 이상 4차 위반에는 500만원 이렇게 만들은 겁니다.

○ 청소과장 윤재구 네. 그렇습니다.

○ 청소과장 윤재구 네. 1천만원 이하.

○ 청소과장 윤재구 네. 그렇습니다. 제15조 관련.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추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이 조례로 정한 이 내용이 여기에 100만원선부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마는 위반하는 대상자가 1가구, 농민 아니면 시내에 사는 1개 가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전용 봉투 아니면 전용 수거 봉지에 배출하지 않는 경우에 너무 많은 우리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법에서 정한 과중한 것까지 초창기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 시 행정을 펴나가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아직 쓰레기 분리 수거라든가, 용기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정착화 되지 않은 단계에서 초기에 이런 과태료를 정해 가지고 정한다는, 음식물 분리 수거, 쓰레기 전용 봉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초창기부터 너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점차 상향 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경하게 했다는 것을 일단 설명을 드립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저희는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지금 재활용돼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지로해서 신문이라든가, 유선 방송이라든가,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종이류, 플라스틱류, 수요일은 스치로폴 이렇게 요일별로 정해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쓰레기 전용 봉투를 미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농촌에 소재한 읍·면 단위 소재지라든가 이런 데서는 농사용으로 재활용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데서 일부 쓰레기 전용 봉투를 잘 활용을 못해 가지고 저희가 적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마을 입구라든가, 부락, 농촌에서 이렇게 수거를 해 놓고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청소과에 알려 주시면 즉시 재활용해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가 1일 약 43톤 정도가 나오고 가구별로 1인당 한 200g 정도 하루에 배출하고 있는 데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매립을 13톤하고 있고 재활용을 15톤하고 있습니다. 기타 14톤 정도는 농촌에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시내가 주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사료화가 주로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석강 농장하고 푸른 농장에 또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재활용하는 것이 15톤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래서 내용이 이하에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우리 지역 실정에 좀 부합될 수 있고 주민 시민 정서에 합리적으로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일차적인 것은 계도를 하는 것이 어떻냐, 이렇게 설정을 한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시민들한테홍보를 더 강화를 하고 다음에 적발됐을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1차적으로 적발이 됐을 때에 계도 위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 법적으로 가는 벌금을 과하도록 강행 규정이 되어 있어서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입장에서 이렇게 1차 적발 됐을 때는 계도하는 것이, 행정조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문제가 있다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의사담당직원 이춘석 당초에 3차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치해 두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김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천시준농림지역안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 규칙의 개정으로 준농림 지역 안에서 위락·숙박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가목, 제한대상을 건축법상 용도로 일원화하고 당초에는 식품 위생법, 공중 위생법, 관광·숙박업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변경에는 이 세가지 법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종 근린 생활 시설, 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2종 근린 생활 시설, 다음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위락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숙박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나목에 위락·숙박 시설 등의 설치 가능 지역을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정합니다. 그 내용은 상수원 보호 구역 경계 500m지역, 수계상 상류 방향 10km 이내 하천의 경계 500m 이상인 지역, 그 다음에 유효 저수량 30만 제곱미터이상의 농업용 저수지 경계 200m 이상인 지역, 다음에는 지방 1급 하천 경계의 경계 100m 이상인 지역, 또 도로법상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상인 지역, 환경 정책 기본법상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행위 제한 완화, 다음에는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한 장짜리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당초와 변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준농림 지역안 위락·숙박 시설 설치 조례 비교표를 보면 먼저 구분에 제한 대상을 건축법상 용도로 일원화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식품위생법에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또 공중위생법에 숙박업, 그 다음에 관광 숙박업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변경후에는 건축법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휴게 음식점이 되겠고 건축법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다음 건축법상 숙박 시설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분란에 위락·숙박 시설 제한 지역 및 용도를 보면 당초에는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일반 음식점 120㎡미만 허용 그런 내용이 있었고, 다음에 상수원 보호 구역 경계 500m이내 지역, 또 직할하천, 준용하천 경계 50m이내 지역, 고속도로 경계 100m이내, 국도·지방도 경계 50m이내 지역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변경에는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허용, 다음에 상수원 보호 구역 경계 500m이내 지역, 상수원 보호 구역 해제 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설로서 유효 저수량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 경계 200m이내 집수 구역, 다음에 국가 하천, 지방1급 하천 경계 100m이내 지역, 또 도로법에 의한 도로 경계 50m이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란에 위락·숙박 시설 등의 설치 특례를 보면 당초에는 면소재지 취락지, 도로변 휴게소, 건축 연면적 120㎡미만, 도예 단지 및 휴양지 민박형 숙박업 하던 것은 변경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 하수도 운영 지역, 10호 이상의 자연마을 형성 지역,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안에 설치하는 일반 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현수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지난 2000년도 9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천시준농림지역안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근거 법령을 보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및 동 시행 규칙 제4조의3 별표4에 준한 준농림 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근거를 둔 조례 제정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준농림 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제1항 단서 조항, 동 시행 규칙 제4조의3 별표4가 정하는 지역의 범위내에서 동항의 위락·숙박 시설 등을 조례로서 정하여 설치할 수 있게 위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이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상기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수질 보전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하고 그외 동시행 규칙 제4조의3 별표4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것은 양해하신다면 도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도시과장 이종원입니다. 제1종 근린 생활 시설과 제2종 근린 생활 시설에서의 휴게 음식점의 기준은, 구분 기준은 건축 연면적을 가지고 기준합니다. 300평방미터 미만인 것은 1종 근린 생활 시설의 휴게 음식점이 되겠고 3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것은 2종 근린 생활 시설의 휴게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300평방미터를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30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네.

○ 도시과장 이종원 아닙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찾아 보고 올라왔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올라갈수록 더 쎄게, 1종보다는 2종이 쎄고, 2종보다는 3종이 쎄고.

○ 도시과장 이종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장호원에 일부 상수원 보호 구역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래서 지금 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장호원 것만 해제되면 대상이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특별대책 지역이기 때문에 대상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복하천.

○ 도시과장 이종원 복하천은 해당이 안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천 지역에는 없어?

○ 도시과장 이종원 네. 장호원 것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정정하겠습니다. 저희는 대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문제도 역시 도시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네. 지금 저희 이 문구는 국토관리이용관리법 시행 규칙상에 제정되어 있는 문구를 그냥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0호 이상의 자연부락이 형성된 지역도 위락·숙박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상에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조례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 실정을 고려를 또 안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허용한다는 내용뿐이지,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환경이라든지 영향까지 허가시에는 검토를 별도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그래서 저희 자연 준농림 지역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환경 전체 기본법상에 수질 보존 특별 대책 지역내에서는 숙박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라든지, 휴게 음식점을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허용을 하지만 숙박 시설 만큼은 제한하고, 단, 특별 대책 2권역이 아닌 설성, 율면, 장호원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숙박 시설도 허용하는 것으로 조례를.

○ 도시과장 이종원 그런데 러브호텔을 저희들이 보면 일단 러브호텔을 지을 수 있는 입지적 여건이 돼야 되는 데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 도시과장 이종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일단 수요가 그만큼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천 동지역을 주변으로 한 지역에서는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 남부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그런 수요는 사실상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사실은 러브호텔의 정의도, 지금 개념 정의도 되어 있지 않고요. 또 모가, 설성 이쪽 방향으로 보면은 볼거리나 먹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러브호텔이라고 그러면 시 외곽 지역을 러브호텔이라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남부 지역에는 이런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규제정비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 또는 근거없이 규제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영주차장이 위탁되어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현행규정에 시장이 정하는 금액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추가를 하게 됩니다. 안 제6조 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위법과 중복 또는 근거없이 규제하고 있는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현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면 동조례 제6조제2항의 표는 공영주차장관리의 위탁시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기준중에서 기존의 기준만으로는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들의 수익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에 따른 수탁자의 수탁유인이 부족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동조례 제7조ㆍ제13조ㆍ제14조제2호 내지 제4호ㆍ제17조 및 제18조의 삭제는 상위법령인 주차장법과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 등으로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교통행정과장 정연흠입니다. 여기에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왜 추가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조례안에 보시면 납부하여 할 금액이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재산세 대부료 상당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가 도로점용료 같은 것은 1일 24시간 사용하고 일년 365일 다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데 우리가 주차장은 지금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공휴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또 토요일에도 6시간만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다 부과한다라고 하면 부과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과하지않는 시간은 빼주는 것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2억 4천만원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그래서 현재 우리가 1억 4천만원 받는 것도 사실은 도로 사용료 산출한 것에서 그것을 빼준 가격으로 지금 수의계약을 지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조례에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요. 도로점용료 보다는 상당히 낮어집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전체 시간의 약 32%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의 약 32%를 우리가 수의계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네. 더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줄여서…‥.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네. 거기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막연하게 얼마 얼마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점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별도의 금액을 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그것은 못보았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문제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떤 세수 증대 목적으로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는 노외 주차장이 별로 없습니다. 유료 주차장, 또 공영 주차장, 노상 주차장에 전부 의존을 하고 있고 또 이 주차장을 만든 이유는 우선 도로에 질서를 잡기 위해서 설치한 그런 염려도 일부 있습니다. 또 이것을 공개를 해서 일반인들이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로별로 점용료를 산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어떤 법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들에게 이천시 전역을 맡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면으로 볼 때에는 장애인 수탁자, 소위 얘기해서 수탁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이익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주차장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김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다만 시에서 운영하는 노상 주차장은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상가 주민들, 또 없는 주차장을 도로상에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물론 수입적인 측면, 또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의 입장,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지금 말씀 해주시고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당한 선출을 하고 또 민간인들이 경영하는 이런 유료 주차장도 수입증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네. 거기에 주차장법 시행령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중복이 됐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네.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네.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