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상복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국·소별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복지국 소관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복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빨리 가겠습니다. 87, 88, 89, 90.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복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다음에 88쪽 하단에 보면 집행 잔액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 김학인 위원 필터 홀더를 20개 예산해서 5개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안하신 건지, 필요한 것이 5개 뿐이었나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20개 필요하다고 했는데 5개만 쓰고 나머지는 안썼다 그런 말씀인가요?

○ 김학인 위원 질의드리는 것이 여지 문제가 아니라 홀더 문제예요.

○ 김학인 위원 계산이 20개 필요하다고 예산 세운 것이, 20개씩이나 세워서 실제 필요한 것은 5개밖에 안된다면, 그 다음에 89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있습니다. 그것도 집행잔액인가요?

○ 김학인 위원 환경오염관리 상황실 운영.

○ 김학인 위원 결국에는 예산 처음에 지난 연말에 예산 세울 때에는 어떤 식의 관리를 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없이 관례대로 해 오던 대로 예산을 세워 놓고 여기 필터홀더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관리 계획이나 어떤 이런 것을 세우지 않고 관례대로 예산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계획을 바꾸어서 예산을 이렇게 한다면 지금에 와서 바꾸어도 별무리는 없기는 하지만 애초에 처음에 연말에 본예산할 때 1년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시행 하겠다는 여러 가지 그런 계획서를 원가절감이나 여러 가지 그런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학인 위원 본예산하기 전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됐습니까?

○ 이재혁 위원 저기 쓰레기 처리 원가산출 용역 2천만원, 쓰레기 성상조사 연구 용역, 폐기물 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게 뭡니까? 90, 91쪽에.

○ 이재혁 위원 90쪽에 쓰레기 처리 원가산출 용역, 91쪽에 쓰레기 성상조사 연구 용역, 폐기물 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 2천만원, 3천만원 이게 뭡니까?

○ 이재혁 위원 원가산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원가가 지금 ㎏당 얼마예요? 원가가. 우리가 ㎏당 원가를 얼마 잡고 여태 운영을 해 온 겁니까? 이게 기준치가 없어요?

○ 이재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 여태까지 처리해 왔는데 그럼 원가 기준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해 왔다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말씀을 좀, 제가 해도 될까요?

○ 이재혁 위원 성상조사라는 것은 뭡니까? 성상조사.

○ 이재혁 위원 나는 쓰레기, 여태까지 쓰레기 처리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와서 이것을 원가하고 성상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통계가 지금 나와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기본 통계가 나와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비하면 되지요. 이것을 2천만원, 3천만원씩을 용역을 주어서 과연 뭐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해보아야 알겠지만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원종성 위원 제가 거기에 곁들여서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13개 후보지를 어디에서 선정한 것이라고 하셨지요?

○ 원종성 위원 범폐추협이 법에 의해서 해주는 거예요? 선정을, 선정된 자료를.

○ 원종성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하자고요. 간단하게, 지금 13군데 선정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이 확정이 되어도 법에 하자없는 자리가 되느냐는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용역비 들여서 필요없는 법에 제외된 자리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 원종성 위원 그러면 시·군 경계는 이번에 안따져도 되는 거예요?

○ 원종성 위원 그렇게 선정이 됐는데 제가 아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또 그중에서 다른 데에는 다 됐지만 아닌 지역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알기에는 설성면 것 문제가 있었을 적에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지역주민하고 대화해서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지역은 안하시겠다고 하셨다고요. 그때는 이런 용역을 주기 이전에 어디 13군데 자리가 정해진 것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선정되어서 오케이 한 다음에 용역을 주어서 뭐가 산출이 되어야 돈이 덜 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 원종성 위원 여기에서 공청회가 급한 것이 아니고 그 부락에서 그 부락 이장이 부락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고 거기에서 동의가 된 것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다수가 찬성이 됐었을 적에 오케이 되어야지요. 여기서 되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오케이 했어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안되지요.

○ 원종성 위원 그렇기는 해요. 저도 그 위원인데 위원회에서 모여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느냐? 가장 우리 면에서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올 수 없는 자리를 선정해 주는 것이라고요. 읍·면에서는요. 왜? 이렇게 해주어야 나중에 심사왔을 때 그 면에 안온다, 전제조건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저촉되는 자리를 잡아주고 우리 면에서는 안될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관에서 법의 육하원칙에 의해서 맞는 자리를 했느냐고 제가 제일 처음에 여쭈어 본거예요. 저도 그 위원이예요. 위원이라 회의할 때마다 참석을 하는데 거기에서 얘기할 때 이장님을 비롯한 그 위원들이 우리 면에는 쓰레기소각장이 와서는 안된다, 매립장이 와서는 안되니까 어느 지역이 제일 안될 자리이냐해서 그 자리를 선정해서 거기 보고하자, 이렇게 된 자리를 여기서 가서 해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왔을 때 그 주민들이 물론 안될 것으로, 토의한 것을 나중에 찬성할리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다 무효다 이런 얘기예요.

○ 김태일 위원 제가 답변을 한 번 드리면요. 밑에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용역비가. 여기에서 영향평가도 하고 타당성 조사를 여기에서 교수들이 합니다. 밑에 용역비에서.

○ 원종성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용역비를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천만원 들일 것을 읍·면에서 그렇게 해놓은 것을 법대로 해서 맞추어 준다면 3천만원 아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태일 위원 지나가는 요식행위에 타당성 조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쭉, 요식행위중에 한가지가, 그래서 위에서 쓰레기 성상조사하는 것, 이것보다는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성상조사를 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성상조사를 해야 돼요. 봄, 가을로 쓰레기 성질별로 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 박용선 위원 그래야 원가산출이 되니까요.

○ 원종성 위원 조사만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쓰레기 처리 원가산출 용역은 이것을 해마다 하실 것입니까?

○ 김학인 위원 그 문제는 지난해에 했는데 왜 하십니까?

○ 김학인 위원 지난해에 했는데 올해 왜 하시느냐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구역이 확대되니까 다시 한다고요?

○ 김학인 위원 청소과장님! 그 말씀이 맞습니까?

○ 김학인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내용을 모르고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국장님 말씀대로 구역이 넓어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다 이런 말씀이예요?

○ 김학인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대월면 뿐이 아니라 구역이 더 확대되니까 한다 이런 말씀이예요?

○ 김학인 위원 말씀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렇게 하면 이것 안해도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올해 3월에 이 용역을 한 것이 제대로 됐다면 이것에서 물가산출료만 약간 적용을 하고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고 구역만 확대되면, 구역 넓이만 확대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이것을 제가 질문을 안드리고 가는지 아세요?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답변이 잘못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용역 넣어서 하는데 용역 넘어가서 미화원들, 기사들 월급이 얼마나 깍였습니까? 월 40만원, 60만원 깍였어요. 먹고 살기가 힘 들어서 노동조합 만들어서 지금 발칵 뒤집힐 상황이었어요. 회사 운영비 모자라서 3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3개 회사에 용역을 주고 1개 회사 운영하는 운영비만 주니까 3개 회사 다 적자에 허덕이고 미화원들, 기사들은 월급 40만원, 60만원 깍여서 옛날에 부천, 의정부처럼 개망신 당할 뻔 했던 것을 왜 모르세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본 위원이 얼마나 쫓아다니고 난리를 쳤는지 아세요? 그것을 막을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말씀을 바로 하셔야지요. 올해 용역한 것이 잘못되어서.

○ 김학인 위원 대표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대표적으로 잘못된 것을, 6일을 일하면 하루를 쉬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도 월급을 주어야 돼요. 그렇지요? 하루치.

○ 김학인 위원 그러면 한달을 하면 30일치 월급을 주어야지요. 하루 일하고 나면 8시간씩 주어야지요. 용역서에 6시간 15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이 6시간 15분으로 되어 있고 1년에 365일 주어야 되는데 337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월급이 그만큼 깍일 수 밖에 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용역비를 세워주어야 겠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이번에 이 용역 원가산출하는 것에서는 제대로 된 용역을 산출하세요. 어제 이재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역하는데 전문가들의, 나온대로 하세요. 개입해서 줄이고 조정하고 하시지 말고요. 그런 것을 바로 이번에 용역조사를 바르게 제대로, 길게 보아서는 시의 재정을 예산 절약하는 측면으로 가는 방법,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전에 조금 받던, 하여튼 덜 들어왔던 그 차이는 있지만 보장받을 수 있는 것, 지역의 기업들이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폭을 가지는, 그런 차원에서 제대로 용역을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앞으로 해나기를 원하고 바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가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대되어서, 그러면 기존에 지난번 같이 그렇게 할 것입니까?

○ 김학인 위원 넓이만 확대한 거예요?

○ 김학인 위원 그 밑에도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 미화원 퇴직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 퇴직금 맞습니까?

○ 김학인 위원 1억 320, 이것 얼마예요? 1억 321만 6천원. 이것 왜 올라온 것입니까?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이것 말씀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 하신 것 맞습니까?

○ 김학인 위원 퇴직금 언제 지급했습니까?

○ 김학인 위원 그동안 협상 끝나고 나간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 김학인 위원 협상 끝나고 나간 것이 3,500만원이 나갔다고요?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다 주었네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망신 당하시지 말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오시고 나서 지출한 금액이 3,5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알기로는 4월 1일자로 용역이 넘어갔을 때인데 4월 1일 전후로 해서 퇴직금이 정산지급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시고 나서 나간 것은 물론 퇴직금이 늘어난 부분도 약간은 있어요. 그런데 주로 나간 것은 이틀분 환수한 금액을 4일치 내보냈고 야간근무수당 그동안 3년치 안준 것이 나갔고, 이것은 퇴직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동조합에서 퇴직금 누진되는 부분들을 정산을 안해 주셔서 다시 쟁점화되고 있지요? 앞으로 쟁점화 될 것이고 법적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퇴직금을 다 지급된 것으로 했을 때 나중에 퇴직금 지급되는 것, 또 올라오면 그때는 어떻게 답변하실려고 그럽니까?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자른 비용 나간 것은, 지난번에 나간 것은 퇴직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감사에서 감사를 잘못해서 나간, 잘못해서 환수한 금액, 또 정산을 잘못해서 한 금액들이 나간 금액이란 거예요.

○ 김학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오시고 3,5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약 50명 됩니다. 한 사람앞에 그것 얼마씩 나갔습니까?

○ 김학인 위원 한 사람앞에 7～800만원씩 나갔습니다. 2억원이 넘는 돈이예요. 거짓말 하시지 말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망신 당하신다고요.

○ 김학인 위원 그게 문제 안되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냥 넘어가게, 넘어갈 수 있도록 저만 알고 넘어갈 것은 넘어갈 수 있도록 답변을 바로 해 주세요. 하나 하나.

○ 김학인 위원 안해도 되는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하고 가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시니까요.

○ 위원장 이상복 김학인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하나만 더하고 가겠습니다. 폐기물 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 그것은 나중에 한 서너개를 줄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실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법적으로는 환경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 김학인 위원 환경성 검토가 아닙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것이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거의 중복이 되지 않나요?

○ 김학인 위원 일부 빠지는 것이 한 서너개를 줄인 다음에.

○ 김학인 위원 이것이 환경영향평가하고, 이것 타당성 조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범위가 넓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중복이 되는데요.

○ 김학인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뭐냐 하면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환경성 검토하는 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안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더 확실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타당성 조사는 사실은 안해도 되는 절차거든요.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 김학인 위원 마저 말씀드릴께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13개 읍·면·동에서 지금 하나씩, 거의 하나씩인데 이것을 하나로 줄여가기 위한 단계입니다. 이게.

○ 김학인 위원 단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청사진하고 또 어떤 식으로 다이옥신을 막아 가느냐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이 13개, 특히 장소가 있는 지역 주민들, 한 읍·면에 보면 한 동네가 있습니다. 가까운 동네, 그 동네 주민과 그 면에 있는 이장단이라든가 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고 알리바이 성립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료나 명분이 돼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것이 안되고 이것을 한다면 절대로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상복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92쪽으로 가겠습니다. 93, 94쪽으로 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95, 96, 97.

○ 이재혁 위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자가 우리가 얼마입니까?

○ 이재혁 위원 4,266명이요?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데 94만원씩 주는 겁니까?

○ 이재혁 위원 1일?

○ 이재혁 위원 월 1만 5천원이요?

○ 김태일 위원 그게 무슨 소리야?

○ 김학인 위원 한 13만원 준다는 얘기네.

○ 김태일 위원 타 시·도로 전출해서 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 김태일 위원 아, 현찰은 그것만 주고 나머지는 물품으로 준다 이 얘기이지요?

○ 위원장 이상복 됐으면 98쪽으로 가겠습니다. 98, 99, 100, 101쪽 없으십니까? 102쪽.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김위원님.

○ 김학인 위원 여성발전위원회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여성발전위원회는 여성들의 지위, 권익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것을 장려해 주기 위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조직이 직능별로 체계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하는 사람, 봉사단체에서 누군가 오든가 아니면 또 언론인중에 누가 종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 온다든지, 또는 우리처럼 노동계에 있으면 노동계 대표, 여러 가지 직능별, 기능별로 사람들이 나와서 그 분야에서 여권을 얼마만큼 향상시켜 줄 수 있는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지 여기에서 그냥 사회활동만 많이 하고 봉사활동 많이 했다고 해서 그런 사람만 많이 넣고 이름이 많이 알려졌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101, 102, 103쪽까지, 안계시면 129쪽으로 가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농가 도우미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 위원장 이상복 됐습니까? 130쪽.

○ 이재혁 위원 이천쌀 시제품 제작에 500g씩 4천개를 해서 이것은 또 누구, 어떤 방법으로 소화를 하는 겁니까?

○ 이재혁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번에 도자기 축제기간에도 그렇고 선물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 있었잖아요? 이번에 선물용으로 각 시·군에서 올 때, 주요 인사들 왔을 때 하나씩 도자기 선사했지 않습니까? 기념품으로 이번에.

○ 이재혁 위원 그런 것 왜 의원들한테 왜 안주느냐 이거예요. 쌀같은 것도 4천개씩 만들었으면 의원들한테 줘서 그것 좀 하게 하면 어떠냐, 내가 도의원 시절에도 말이야 의원들 셋이 사가지고 이천 온 의원들 주었다고요. 이런 선물을 만들어 놓았으면 시하고 공유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도자기 축제 기간에도 우리 의원들 찾아온 손님들 전부 사주었지 이런 것 있어서 만들어서 하나 준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지. 이런 것이 공유가 안될 때 과연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겠느냐, 왜 이런 것이 배려가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마음쓰면 되는 건데 이런 것 만들어 놓고 시장이나 집행부에서는 누굴 주더라도 의원들 하나, 이런 것 있으니까 이것을 좀 의회 찾아오는 방문객 준다든지 그런 것 하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소소한 문제같지만 이런 것이 하나의 큰 화합의 기폭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상복 131쪽, 132, 133.

○ 김학인 위원 하나만 하고 갈께요. 벼 육묘공장은 지난 번에 올라왔던 내용 아닌가요? 올라왔다 삭감됐지요?

○ 김학인 위원 거기 신청한 분들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결과 나온 자료하고 같이 해서 오늘 늦게라도 좋고 내일 계수조정해야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오늘 위원님 책상에, 내일 오셔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복 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이상복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벼 육묘공장 설치 사업이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 서동예 위원 신청만 했지 확정은.

○ 서동예 위원 여기에서 아까 산업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심의 위원들을 몇 분 만나 봤어요. 만나 봤는데 그런 얘기예요. 먼저 그렇게 확정을 줬는데 이것을 다시 또 추가로 받았다고 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상 거기에 농지 심의 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그 선정 과정이, 그것을 면에서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농협에서도 모르고 면사무소에서 조차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선정이 됐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 서동예 위원 결원이 됐을 적에는 그렇지만 그것을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마을에서도 덕망이 있고 농업에 그래도 농업을 경영하는데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서동예 위원 물론 그 당시에 그렇지요.

○ 서동예 위원 이것은 검토를.

○ 김태일 위원 금년에 안하고 내년에 3개를 한 번에 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되니까. 각 읍·면에서 신청한 것도 모르고 심의 위원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다는데 금년에 안하고 내년에 3개 읍·면에, 내년에 하면 어떻습니까?

○ 김태일 위원 반납이야 당연히 해야지요. 안쓰는데.

○ 김태일 위원 내년에 3개 온다며요?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는지 안할는지도 모르는 사업 아닙니까?

○ 김태일 위원 저온 저장 창고 작년 1회용으로 끝났지요?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1회용으로 끝날런지 안끝날런지도 모르고.

○ 김태일 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농지 심의 위원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저장 창고도 그리 넘어가고 이것도 그리 넘어가고.

○ 김태일 위원 어디에서 내려왔든 국가가 왜 한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 김태일 위원 단지라도 왜 한 단지에 혜택을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국가가. 국가는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지, 국가에서 왜 꼭 한사람한테 혜택을 줄려고 노력을 합니까? 농정과장님! 왜 그쪽에 자꾸 미련을 두십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 김태일 위원 자주 들어 오셔서 그렇습니까?

○ 김태일 위원 내가 볼 때 한달에 한 30일은 들어 왔다 가던데.

○ 김태일 위원 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좀 골고루 이천이 잘 살 수 있는 분포지역을 만들어서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시장님 저거도 있지 않습니까? 시정목표, 균형있게. 금년에 여기 이런 것 하나 주었으면 내년에 여기 하나 주고.

○ 김태일 위원 돌아가면서 주고.

○ 김태일 위원 저온 저장고는 떠난 이야기고 이 얘기를 합시다. 왜 떠난 얘기를 자꾸합니까?

○ 김태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는데 그것은 농협하고 또 관계가 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줘 가지고 저온 저장고에 넣는다면 이천 농협하고 관계가 또 커지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 김태일 위원 내년에 3개를 합시다.

○ 김태일 위원 없으면 그만 두면 되지, 그까짓 것 뭐 대단한 거라고.

○ 원종성 위원 제가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 먼저번에도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던 것이고 또 우리도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효과적인 것은 안다고요. 단, 국고보조사업이 백사면 모전리 쪽으로만 들어 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오해 소지가 된다, 그러니까 국고보조사업을 지금 김태일 위원님 말씀마나따나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육묘장을 이천시에서 벼가 많이 나오는 지역을 선정을 해 주면 좋지 않냐, 그래서 그때 부결하면서 또 위원회를 하신 모양인데 위원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래서 선정을 해 주는 거니까 몇 개 들어 왔을때 거기 줄지언정 이번에 온 것은 벼가 더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다 주어야 되겠다 라고 설명해서 그리로 옮겨 주셨어야지 우리하고 합리화가 되고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7천 몇 백만원 국고 오는 것을 우리가 반납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백사면이 우리가 봐서 이천시에서 벼 수확량이 얼마 나오는지 잘 몰라요. 통계상으로는. 그러나 백사면에 저온 저장 창고라는 국고 보조를 줬으니 이번에는 벼가 많이 나오는 육묘공장이 필요한 지역에다 옮겨 주고 그 다음에 또 주고 또 주고. 그래서 이천에서 골고루 보자는 것을 위원님들이 그때 그렇게 토의하고 저거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회의하실 때 그것을 강조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거기 주지 말고 그런 이유 때문에 되니까 혜택을 골고루 다른 지역을 주어야 되니까 다른 지역 신청 들어온 사람들이 하십시다, 이 다음에 들어 오면 거기 줍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으면 안했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를 거라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같이 회의하면서 아무개가 받는 건데 우리가 뺏어 가면 기분 나쁘잖아 그냥 줘,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안맞는다 이런 말씀이예요.

○ 위원장 이상복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농업 생산 증진차원에서 김태일 위원님과 원종성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납득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농업에 대한 사실 생산확충 차원에서 분명히 해야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벼냉동창고를 지원을 도에서 받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 한가지 조윤종씨가 백사면에 사시면서도 너무 특정인이 아니냐. 한마디로 신뢰감 구축이 많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불거진 것입니다. 제가 그때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의논을 드렸고 그래서 벼 냉동창고가, 우려했던 부분이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RPC공장이 사실상 적자로 운영되는데 적자폭을 줄여서 이익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주어야 되는데 벼 냉동창고를 해오면서 이원화 시키게 되면 농민이 흩어지지 않느냐. 정부에서 막대한 국비를 받아다가 투자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제 활용의 역할을 못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벼 냉동창고가 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회원구성이 저희 백사면이니까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주 순수한 농민들로만 구성을 했더라고요. 추가로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벼 냉동창고 지어서 금년도에 추청 아끼바리를 수확을 해서 거기에 자기들 당초 계획대로 해서 17% 수분함량을 맞추어서 저장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활동범위를 넓히느냐 하면 백화점으로 많이 다니더라고요. 다니면서 최종 저한테 보고가 들어온 것이 쌀 한가마가 판매해서 생산자 손에 쥐어주는 쌀 한가마가 80킬로그램당 25만원씩을 갖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난 것이냐 했더니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가가 자기가 쌀 생산해서 미질의 우수성을 높혀서 쌀값을 많이 받는 것은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마음적으로 불만족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와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의원으로서 해갈이 좀 됐고 이 벼 육묘공장사업, 이런 부분도 시골농사 지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선수필수라고 생각을 안해요. 누가 먼저 시작을 했으면 그것을 보고 다음에 할려고 하시지요. 먼저는 절대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위에서 이의를 많이 달고 어느 특정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냐해서 한 50%는 포기할려고 했다가 주위에서 할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디 주면 할텐데 못하느냐 했더니 그 사람들 얘기도 그렇더라고요. 자기들이 우리가 먼저 해보면 먼저 해보아서 평가가 좋으면 내년도, 후년도에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오니까 그때는 우리 면에서 하나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실정을 보면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못자리가 1년 농사 반을 좌우하기 때문에 아마 기술적인 면이나 공급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신다면 우선 사업을 전개해 보고 성과가 좋다면 다른 면에 줄 수 있을 정도로 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마음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 고성옥 위원 국장님! 그 단지에만 보급하는 것입니까? 외부에도 그것이 보급이 되는 것입니까? 육묘장을.

○ 김정호 위원 외부에도 공급이 되어야지요.

○ 고성옥 위원 공급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몇 평 규모가 되는 것입니까?

아십니까?

○ 고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구체적인 설계도 없이 예산을 세웁니까?

○ 김정호 위원 아니요. 어떤 사업비 관계없이 도지사가, 상사업비이든간에 제가 이것을 물어보았습니다. 단지 회원들한테 육묘공장을 설치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공급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백사면이 아니라 13개 읍·면·동에 각 읍·면민들이 신청한다든가, 농가대표가 신청한다든가, 농민대표가 신청한다든가, 농가가 직접 신청한다든가 했을 때 그 면적의 범위내에서 신청받는 순서에 따라서 다 공급을 해 주어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벼 냉동창고는 백사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율면 벼를 저장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육묘공장에서 공급된 육묘에 대해서 자라서 수확을 거둔 벼에 대해서 농가가 원하면 벼 냉동창고에 적재를 했다가 그 사람들도 25만원씩 쌀 한가마에 판매해 줄 수 있느냐 했더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농가에 소득이 같이 증대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보았을 때에는 당초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아주 의심을 많이 했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만 추진을 해준다면 위원님들 이해를 같이 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단, 내년도이고 후년도이고 이런 사업이 도에서 상사업비로 내려오면 다른 면에 주어서 여기 모델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책임을 지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상복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거기에 대해서 먼저도 농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천쌀이 80㎏에 30만원을 가격을 정해가지고 백화점으로 납품하는 계약을 했다는 그러한 얘기를 며칠전에 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직접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벼 냉동창고를 백사면에 유치를 해 주었는데 그 벼를 어느 도정공장에서 도정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서동예 위원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어디입니까?

○ 서동예 위원 개인 도정공장이라고 제가 먼저 얘기를 해 주었지요?

○ 서동예 위원 그것만 알고 있는 것이지요?

○ 서동예 위원 그 후로는 조사를 안해 보셨지요?

○ 서동예 위원 거기에 벼를 다른 백화점에도 또 납품을 시킬려고 다녔고 또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할려고 했는데 도 단위의 회사를, 11월 11일인가요? 그렇게 한데를, 그때 한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식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지어서 시식회를 하는데 그때에 시식회를 할려고 모가면에 있는 개인 도정공장으로 도정을 할까하고 상의를 하러 왔어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금 우리 농산과에서 장려해 주는 RPC공장은 질이, 어떻게 도정하는지, 이것이 얼마나 나쁘길래 개인 도정공장으로 와서 쌀의 미질을 좋게 뽑아달라하는 부탁을 하러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분이 먼저도 찰벼를 진가리에 가져와서 도정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개인 도정공장이 시설을 해놓아서 지금 다른 농협에서 전부 하고 있는 RPC공장들보다도 훨씬 낫게, 모든 것을, 수분측정이라든지, 이것을 맞추어서 도정할 수 있는 그러한 설치를 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로 오는데 그렇다면 미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벼를 창고에 보관을 해서 육묘공장을 하기 위한 볍씨 보관창고만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앞으로도 거기 도정공장을 세워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까지 본 위원은 듭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해 주어야 됩니까?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저쪽에서 이것을 하니까 이것이 혹 남이 들으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은 시범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사실상 위원님들이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골고루 들어가야 됩니다. 개인 영농단체에서 시설을 하다가 거기에 시설을 하는데 자부담을 얼마나 할는지, 개인들이 출연해서 자부담을 부담하는 것하고 또 제가 알아 보니까 신둔농협에서도 신청을 했고 모가농협에서도 신청을 했고 그외에 4군데가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은 그랬어요. 개인이 하는 것 보다는 농협에서 하면 모든 예산문제에 대해서 자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것이 여하튼 당초에 정했던 대로 확정이 됐다니까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한 방법을 그렇게 인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우리 농업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이 개별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타 농민에 자극이 되지 않도록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37쪽으로 갑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135쪽 프라피룬 피해농가가 얼마입니까? 몇 농가에 3억원을 주는 거예요? 과수 낙과 피해복구 1식이라고 하셨는데요. 프라피룬으로 인한 과수 낙과요. 3억원.

○ 김태일 위원 135쪽이요.

○ 이재혁 위원 한 농가에 그것을 줍니까? 그러니까 440 농가에 3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 이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되셨으면 축산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136쪽, 137쪽.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축산분뇨처리사업,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작년 11월 17일에 춘천을 갔더니 아주 폐수도 하나도 안나오고 시범적으로 저번에도 한 번 제가 그랬더니 일본,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견학을 온다고 해서 본 위원이 한 번 거기를 가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축산과에서 한 번 다녀오셨습니까? 저번에 지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것이 있느냐고 해서 거기 환경과에서 전화가 와서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 축산과에서도 이곳에 다녀 오셨습니까?

○ 이재혁 위원 현재 돼지 1천두를 먹이면 한달에 얼마가 적자입니까? 1천두 먹이는 농가가 한달에 얼마나 적자예요?

○ 이재혁 위원 돼지 한 1천두 먹이는 농가는 지금 한달에 1천만원씩 적자예요. 왜? 돼지고기 1근에 얼마이냐 하면 900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축산농가 뿐이 아니고 지금 가축, 돼지 뿐이 아닌 축산농가들이 지금 전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우리 시에 구제역 방역 두수는 몇 두입니까? 구제역 방역두수. 축산과장님!

○ 이재혁 위원 우리 구제역, 전에 방역한 것이 있지요? 방역한 것이 몇 두이냐고요?

○ 이재혁 위원 농가수에 몇 두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사 놓은 것 말이예요. 구제역 주사 놓은 돼지요.

○ 이재혁 위원 먼저 우리 구제역 방제 했잖아요. 거기서 구제역 예방주사 놓은 것이 몇 두이냐는 것이지요?

○ 서동예 위원 백신 투입은 안했지요.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우리는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예요?

○ 이재혁 위원 우리나라는 현재 구제역 예방주사를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세계방역법에 따라서 내년 9월 1일이 되어야 청정지역으로 되지. 일본은 청정지역으로 됐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안되잖아요.

○ 이재혁 위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재혁 위원 똑같은 경황을 겪고 나서 우리는 정책 잘못으로 인해서 내년 9월 1일까지 청정지역으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드람 같은 것은 수출을 하니까 우리 이천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천만이라도 청정지역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강구해서 해당과에서 노력을 하셔야지요. 그렇잖아요? 청정지역으로 선포되는 것과 안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알아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서 해 주셔야 축산진흥에 맞는 정책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를, 우리가 지금 1천두 이상 농가가 얼마입니까?

○ 이재혁 위원 1천두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축산담당을 하신 분들은 이런 것을 기본상식으로 전부 알고 계셔야지요. 1천두 농가가 얼마, 한 번만 들여다 보면 아는데 그것을 자료를 보아야 된다고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 고성옥 위원 137쪽이요.

○ 위원장 이상복 네.

○ 고성옥 위원 과장님! 인공 수정료는 어느 농가에 보급이 되는 겁니까? 400두는.

○ 고성옥 위원 137쪽, 인공 수정료 400두.

○ 고성옥 위원 그러면 우수한 혈통을 수정시키는 겁니까? 일반농가에서는 도움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고성옥 위원 우수 혈통을.

○ 고성옥 위원 수정을 해 준다.

○ 김태일 위원 한우는 몇 두나 됩니까? 이천에.

○ 김태일 위원 8천두요? 축협하고 맞습니까?

○ 김태일 위원 축협하고. 한우만 8천두, 젖소는?

○ 고성옥 위원 혈통은 수입이예요? 우리 국내산입니까? 수입산입니까?

○ 고성옥 위원 국내산이예요?

○ 위원장 이상복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8쪽까지.

○ 위원장 이상복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38쪽까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9쪽 지역경제과는 점심식사후에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139쪽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140, 141, 142.

○ 이재혁 위원 141쪽에 리플렛.

○ 위원장 이상복 네.

○ 이재혁 위원 엑스포 홍보물 제작 리플렛 3,500원 곱하기 1만원은 뭐예요? 1만매 만든다는 것 아니예요? 1만매. 리플렛 한장이 1만원이라는 건지?

○ 이재혁 위원 3,500원짜리.

○ 김태일 위원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네. 3,500만원이면.

○ 이재혁 위원 이것은 금년에 쓸 겁니까?

○ 이재혁 위원 그런데 먼저도 한 번 보니까 여주는 지금 우리 도자기 엑스포, 먼저 프레엑스포 끝났지만 휴게소마다 프랑카드가 붙여 있더라고요. 옥천까지. 홍보비가 거기가 우리보다 1천만원인가 1,500만원 적은데 프랑카드 다 했어요. 우리는 먼저도 와서 홍보 용역맡은 분이 와서 보고를 할 때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앞으로 그것을 한번 챙겨봐야 되겠지만, 끝나고 나서 한번 보자, 끝나고 뭐뭐 했는지 그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한번 보고할 기회를 가졌으면 고맙겠고 홍보는 정말로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신문에 시장께서 쓴 것도 보니까 홍보가 조금 미흡했다,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해서 말씀을 했던데, 그리고 토야같은 모형을 만들어서 공무원이고 또 공무원 아닌 분들이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사회단체, 의원들 외국가실 때 그것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외국갔는데 보면 뺏지같은 것하나 주면은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도 내년에 엑스포니까 그런 상징물을 만들어서 갈 때 하나씩 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선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 위원장 이상복 질의할 위원님.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지금 이재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건데 지금 중부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여주 프랑카드가 다 달려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확인해 보세요. 오다 보니까 옥천, 뭐 다 걸려 있습니다. 휴게소마다. 이게 지금 문화공보실에서도 4천만원이 또 지역비, 지방지에 홍보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도자기 엑스포 홍보물 제작 리플렛은 어디에다 배부할 겁니까? 이게 홍보물 어디에다 줄 겁니까?

○ 서동예 위원 저기 경주 문화엑스포 고장에서도 가서 각 시·도 홍보실도 들렸는데 가보니까 그래도 광주, 여주, 세계 도자기 엑스포한다는 그러한 홍보물이 있는데 이천이 가운데 끼어 있어요. 그런데 제일 희미한 게 제일 산뜻하게 띄지도 않고 그런 것을 보고 왔는데 그런 데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것을 제작하는 것 이왕이면 좀 조직위원회에 부탁을 해 가지고 똑같이 나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행사장이 이천시로 결정이 되었으면 좀더 광주나 여주보다는 더 독특하게 이렇게 뛰어나게 홍보물이 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더 다른 시·군보다 이게 색깔도 그렇고 그린 것도 더 보기가 안좋게, 나쁘게 홍보지가 됐는데 그런 것을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홍보만 한다고 말만 해 가지고 용역비도 용역비가 뭐 4천만원이였나요?

(「5,100만원이요」 하는 위원 있음)

5천 얼마인가.

(「5,100만원이요」 하는 위원 있음)

5천만원인가, 용역비에 5천만원, 또 문화공보실에서도 지역지, 지방지에서도 또 그렇게 많은 돈, 여기에서도 또 3,500만원,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홍보를 잘하겠어요. 우리도 여주 군수같이 그렇게 홍보한 것이 TV에 출연한 것이 있나요? 그런 것도 하나 출연도 안했으면서 홍보비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먼저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각 광역시에 고속터미널, 직행버스,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데, 기차역 같은 데 또 사진을 주었습니다마는 각 휴게소에 프랑카드 붙여 놓는 것, 이런 것은 홍보계획을 세워서 내년 상반기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우선 이렇게 국내에서부터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외국에 철저하게 홍보해서 외국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복 141쪽, 142.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14회 도자기 축제하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원봉사자 산업시찰은 몇 박 며칠이예요? 3만 5천원씩 했는데.

○ 이종률 위원 장소는 어디다 확정됐나요? 정했어요?

○ 이종률 위원 자원봉사 307명이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이지요?

○ 이종률 위원 도자기 축제기간 동안에 자원 봉사자들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인 3만 5천원 금액은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되신 건지, 목욕도 시키고 다 할건가요? 3만 5천원이면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은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 이종률 위원 이 금액을 다 해 드려야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네.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우리 14회 도자기 축제 끝나고 별도의 어떤 보고를 받을 예정이 있습니까?

○ 조명호 위원 그러면 저도 이번에 축제를 보면서 우리 시와 광주와 여주와의 문제점을 저 뿐이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님도 상당히 깊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의 그런 기회를 갖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얘기를 안하고 만약에 별도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 조명호 위원 보고회가 아니라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상당히 내주는 데도 효과를 못 거두는 것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별도의 기회를 갖는다면 여기에서 생략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엑스포 행사장안에 문화재 지표조사는 이게 뭐 문화재가 발굴된, 행사장 지금 공사를 하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지금 해 가지고 내년에 공사해서 도자기 엑스포 치루어야 되는데 지금 발굴할 것이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지표 조사는 뭐를 얼마나 했는데 5천만원씩 들어요?

○ 이재혁 위원 그러면 뭐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그리고 환경정비사업 휴게 부지 매입, 부대 행사장 부지 매입 이것을 삭감을 해 가지고 이것을 어디다 뭐를 할려고 했던 것을 삭감를 해서 사음동 도예촌 휴게시설 부지 매입하는데 어디다 얼마만큼의 빚을 냈다는 겁니까? 이게.

○ 이재혁 위원 그러면 부락에서 팔면 그냥, 팔으면 어떻게 해요?

○ 이재혁 위원 그런 사업이 있다면 1억원 삭감한 것을 조금 더 보태서 안되면 시에서 사서 시유지로 만들어야지요. 5천만원씩 대주면서 부락 소유로 해 준다?

○ 이종률 위원 이것을 사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 이종률 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 이종률 위원 말이 안되지요. 어떻게 돈을, 동네에 땅을 주나요? 여기 목에는 토지 매입이라고 해놓고 시에서 안하고 해 주게 한다는 말이예요?

○ 이종률 위원 민간자본이전한 것은 그리로 주려고 지금 목변경 시켜 놓은 것이 아닙니까?

○ 이종률 위원 잘못하신 것이지요. 부지매입 하는데 어떻게 그냥 땅을 시에서 사주려고 합니까? 시 땅으로 해야지요. 건물 같은 것을 말씀하시면 이해하지만 땅을 사서 준다는 말씀이예요?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1억 3천만원이면 5천만원밖에 안되니까 8천만원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 이재혁 위원 그러면 8천만원 부락민들이 대겠다?

○ 이재혁 위원 부락민들이 그것을 사서 무엇을 해요?

○ 김태일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락에서 그것을 살려고 하는 이유가 도자기 마을의 경관을 해치고 또한 불이 났을 때 소방도로 끄러 갈 데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복개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화수 용도겸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천분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도로까지 많이 먹었습니다. 도로도, 도로 자체도 협소해지고 들어가는 경관을 해치니까는 시에서 보조를 좀 해 주면 우리가 8천만원을 대서 사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다 사라고 했더니 이것이 감정가격밖에, 감정가격이 이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8천만원은 동네에서 댄다고 하는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평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 김태일 위원 200평.

○ 이종률 위원 그러면 5천만원 어치를 사요. 도로로요. 그래서 8천만원 그 사람들이 사라고 그렇게.

○ 이종률 위원 여기…‥, 나머지 땅을 사면 되잖아요.

○ 이종률 위원 도로를 넓게 확장 시키시라고요.

○ 이종률 위원 나머지는 동네에서 사면 되지요. 돈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를 넓게 만들어 주시고 5천만원을 가지고 나머지는 동네에서 구입하는 것이지요.

○ 김태일 위원 부기가 또 안맞지요.

○ 이종률 위원 왜요? 이것만 사면 되는 것인데요.

○ 김태일 위원 그것만 살려면 5천만원 가지고, 5천만원 다 쓰면 안되지요. 부기가 안맞지요. 전체 감정가격이 5,031만원인데 주인이 달라는 것은 1억 3천만원을 달라는 것이고 동네에서 8천만원을 대서 그러면 시에서 5,031만원을 내주면 8천만원을 내고 사서 연못을 만들겠다,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 이종률 위원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시에서 도로만 산다면 돈이 엄청 줄어들지요. 5,031만원을 못주는 것이지요.

○ 이종률 위원 그것을 사는 목적이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아진다는 것이 아닙니까?

○ 김태일 위원 좁아지고 거기에 그 사람이 연립주택을 짓는데요.

○ 이종률 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도자기 마을에 저것이 경관을 해치니까 이것을 시에서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 위원장 이상복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시 재정을 투입을 하니까 그것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든가 해서 만약에 확정이 되면 안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상복 결정이 된 다음에요. 144쪽으로 가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143쪽 근로복지종합회관이 지금 건립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 원종성 위원 시작도 아직 안하신 거예요?

○ 원종성 위원 시작도 안했는데 예산을 추가로 받아요?

○ 원종성 위원 본예산 세울 적에 얼마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세웠느냐고요?

○ 위원장 이상복 답변 되셨습니까?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드는 공중화장실은 어디에 짓는 것입니까?

○ 김태일 위원 이것 지은 것 아니예요?

○ 원종성 위원 선집행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 원종성 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적에는 선집행이라고 하셨다고요.

○ 이재혁 위원 수원시에 가보면 화장실이 잘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여기 화장실 지은 것은 설계도 잘못됐다고요. 어떻게 들어가는데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가서 남자들 소변보는데 전부 보게 되어 있잖아요. 저번에 지은 것 말이예요. 어떻게 설계를 그렇게 했느냐, 지금 경주엑스포장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가보면 돈도 덜 들이고 해서 이쪽 저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기가 막히게 잘 해 놓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거기는 화장실을 찾는데 부담이 하나도 안가도록 됐어요. 곳곳에 화장실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화장실 찾는데 애 먹는 사람 한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 배워야 돼요. 금년에 우리가 시설 무대 옆에 해놓은 것도 남녀 공용으로 해놓아서 여자들은 들어가는데 남자들은 못들어 가는 경우가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쪽 화장실 보아요. 지금 해놓은 것, 어떻게 남자, 여자가 똑같이 들어가서 남자 화장실 소변 보는 것을 여자들이 들어가면서 다 보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인, 그것이 1억 7천만원, 얼마입니까? 그것이 들어간 것이, 1억 7천만원이라고 한 것같은데, 제가 잘모르는 것이지만.

○ 이재혁 위원 그런 설계가 어디 쓸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집을 그렇게 짓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경주처럼 신경을 쓰셔서 정말 잘 해 놓아야 된다고요.

○ 위원장 이상복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이것이 143쪽으로 돌아가서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 하나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미 아까 시굴조사까지 다 하셨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선집행하신 것입니까?

○ 김학인 위원 어쨌든 지금 이 시비를 기준으로, 여기 예산서 기준으로 보아서 선집행을 하신 것이네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지금 시굴조사까지 다 끝난 것인가요?

○ 김학인 위원 그래서 무엇인가 와서 복원하고 출토하고 그것도 하지 않을 것같으면 그것 도로 다시 다 덮을 것 같으면 뭐하러 해요?

○ 김학인 위원 문화재 시굴조사해서 시굴하는 것은 문화재를 발굴해서 보존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덮어서 엑스포장으로 다 덮어놓고 가시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 이재혁 위원 집행내역을 1부 제출해 주세요. 돈 집행내역, 뭐에 뭐에 얼마, 어느 것에 얼마, 요금이 얼마, 어느 것에 얼마, 뭐뭐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엑스포 행사비로.

○ 이재혁 위원 전체 면적이 얼마를 조사했고 어떤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김학인 위원 엑스포 행사비를 썼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이네요?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엑스포 행사장, 그것 뭐 했다고 해서 이 돈 주어서, 아무 것이나 있는 돈 갖다가 집어넣고 나서 쓰고 나서 예산편성에 도로 집어넣고 하는 그런, 그렇게 예산 집행하면 안되잖아요?

○ 김학인 위원 상황은 이해가 가는데요. 어떻게 전용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예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절차를 안밟으면 문제가 되시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 김학인 위원 아무리 급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급하면 위원님들을 다 모셔놓고 설명을 해서 그냥 본회의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행해서 해나가는 절차도 있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냥 그런 저런 얘기없이 있는 돈이라고 급하다고 써놓고서 다른데에 집어넣고 이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 김학인 위원 아까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것은 이런 작은 사항들이 이재혁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물을 만들어 놓고도 의회로 오는 손님도 있고 그런데 하나도 의회와서 얘기도 안하고 동참하게 안하고 집행부에서만 하고 이런 작은 문제들이 전부 어떻게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면 의회를 너무 경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물건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은 도의적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된다고요. 이런 문제들이 한두건이 아니예요. 앞으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떻게 화합해 나가실 거예요?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데, 예산설명할 때에는 그때 위기만 넘기실려고 그렇게 말씀을 해 나가시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십니다. 같이 합심을 해서 해 나가야지요. 의회에서 하나씩 걸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나가실 거예요?

○ 위원장 이상복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이상복 집행부와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매주 한 번씩 간담회를 하시지요? 거기 국장님께서 참석하십니까?

○ 위원장 이상복 총무국만 하지요? 하여튼 다 시급을 요해서 집행한 내역이라 할지라도 차후에 즉각 정식 보고는 못하더라도 걸러질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복 147쪽으로 가겠습니다. 안계시면 174쪽으로 가겠습니다. 174쪽.

○ 김태일 위원 174쪽은 아니잖아요?

○ 위원장 이상복 그러면 237쪽으로 가겠습니다. 237쪽이요.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이천시에 의료보호대상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서과장님이 어디 가셨어요? 제가 해당 담당님들, 오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 조명호 위원 보고를 다시 받기로 하시고 넘어가시지요.

○ 위원장 이상복 그러면 237쪽은 접어주시고요. 240쪽도 마찬가지이네요. 사회복지과 소관이니까.

○ 이재혁 위원 2,125가구에 4,262명이.

○ 이재혁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1년에 대개 연 평균 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부 갚아 주어야 될.

○ 이재혁 위원 지금 그러면 돈이 안와 가지고 국비가 지원 영달 되지 않아서 병원에 지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돼요?

○ 이재혁 위원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고려의료원?

○ 이재혁 위원 고려 의료원이 한 7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10개월씩 밀리지 않았는데 국비가 안내려와서 그런 거지요?

○ 박용선 위원 10개월씩이나 밀리면 병원은, 국가에서 망할려고 하는 거지.

○ 김정호 위원 우리 시는 그러면 국가에서 예쁘게 봐 주어 가지고 자금지원을 잘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없이 사는 것도 서러워서 국가에서 의료보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사는데 그 생계를 이어 가는데 있어 가지고 이사람들이 천한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병원에 가면 지금 전체적으로 10개월치가 밀린 상태에서 의사가 소 닭보듯 쳐다 봐요. 이런 것이 엄청 민원이 들어 온다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타 시·군은 뭐 3년치가 밀렸다고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을 자꾸 상부에다 건의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도 3개월이상 밀리면 안돼요. 환자들이 갖다가 의사가 돈은 안나오지 치료는 해 줘야 되는데 불친절하지 그러니까 없는 것도 저기한데 아프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직전까지 있다고요. 이게.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이런 것, 기초적인 것, 생계 곤란한 보호측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복 됐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됐으면 244쪽 245, 249, 250 세출액 253, 254, 256.

○ 이재혁 위원 255,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서 먼저 음성하고 관계는 완전히 해결된 겁니까? 건설과 소관인가 어디야. 도시과 소관인가?

○ 김학인 위원 마지막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환경사업소 운영 정산한 것은 민간위탁이후에 최종 정산한 내용이지요? 이게.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최종 정산한후에 전부 삭감한 내용이지요?

○ 위원장 이상복 256,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 이재혁 위원 277쪽에 오수처리시설 개선비용 지원 18억 2,274만 4천원 해 주는 것은 시설 개선비용인데 뭐 시설이 뭐가 잘못된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네.

○ 이재혁 위원 도시과 소관입니까?

○ 위원장 이상복 이게 아닙니까? 282쪽까지 아닙니까?

○ 이재혁 위원 282쪽까지 되어 있는데, 277쪽.

○ 위원장 이상복 오수처리는 도시과에서 합니까? 관로는 거기에서 하지요?

○ 이재혁 위원 시설 개선비용이니까 환경보호과 아닌가?

(「환경보호과 맞아요」 하는 위원 있음)

18억 2천만원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게 어디다 뭐를 시설해서 해 줄 것인지 몰라 가지고 궁금해서 277쪽 맨위에 국고보조사업.

○ 유준열 위원 교체 설치비용을 삭감을 하고 개선비용으로 넣은 건데 개선이나 교체나 그게 그거 아닌가?

○ 김학인 위원 이게 법 강화로 인해서 오수처리시설 배출 농도 기준 강화로 인해서 시설개선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업체를. 277쪽 맨위에.

○ 유준열 위원 물이용 부담금 받아가지고.

○ 이재혁 위원 글쎄, 문건상으로 그런데 내용을 잘 몰라서 궁금해서.

○ 유준열 위원 이게 국고보조 저거 아니예요? 물부담금.

○ 유준열 위원 그것 같은데.

○ 이재혁 위원 물 이용 부담금 1년에 우리 시에 오는 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 이재혁 위원 86억 2,100만원이요?

○ 이재혁 위원 그러면 86억 2,100만원 이게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거 사용처 좀 내역을 한번, 지금 밝힐 수 없으면 내역을 1부 자료로 주시고요.

○ 이재혁 위원 그리고 저기 여주, 광주, 양평하고 교차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 이재혁 위원 물이용 부담금 때문에 시·군간에 서로 싸움이 붙었거든요. 18억 2,200만원도 지금 답변이 궁하시면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이상복 그렇게 해 주시고 278, 넘어가겠습니다. 279.

(김정호 위원 거수)

네.

○ 김정호 위원 278쪽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송계3리에 딸기 작목반으로 갈려고 계획을 세워던 겁니까?

○ 김정호 위원 그랬다가 이쪽에서 배수개선사업 영농지원목이 있는데 이것도 작목반으로 같이 가는 겁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암반관정시공은 당초 기정에 2억 6,900만원 아니예요?

○ 김정호 위원 6개소로 나눈 것입니까?

○ 김정호 위원 6개소로 나눈거냐고요?

○ 김정호 위원 당초에 뭐야 신청을 한 작목반에서 1억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그 인원이 여기 안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몇 농가되는 거예요? 과장님.

○ 김정호 위원 네?

○ 김정호 위원 40농가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 김학인 위원 송계3리에 딸기 농가가 40농가라고요?

○ 김학인 위원 송계3리 총 가구수가 얼마나 되는데?

○ 원종성 위원 송계리 단지가, 송계단지에 가입해 있는 사람이 40명이라야 맞지, 송계3리는 몇 사람 살지 않아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농가가 어느 어느 동네에 같이 되어 있습니까?

○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딸기 농가가 작목반이 형성이 되어 있는 동네가 어느 동네 어느 동네 같이 포함이 됐냐고요?

○ 김학인 위원 송계 1리, 2리, 3리 구분해서 얘기해 주세요. 송계3리하고.

○ 김학인 위원 송계1리, 2리, 3리만 있습니까?

○ 김학인 위원 확실해요?

○ 김학인 위원 송계3리가 제 고향이예요. 한 두번 가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송계1리, 2리, 3리만 있어요?

○ 김학인 위원 답변하실 때 확실하게 기다 아니다로 대답해 주셔야지,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송계1, 2, 3리다 라고 말씀을 하셔 놓고 제가 고향이라 한 두번 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몇 번씩 가는 동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럴 것입니다라고 바뀌면 안되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다 못하고 계시잖아요?

○ 김정호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대동소이한 얘기이지만 배수개선 40농가이면 40농가를 개선 사업을 해 주시는 것이고 본 위원이 물어 보고 싶은 것은 40농가가 넘으니까 분산해서 해 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예냉시설같은 것이 한 개소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작목반에서 구분된 사람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총사업비가 거기다 투자를 시켰을 때 작목반 40명이 구성되어 있는 자료가 있을 거라고요. 누구는 어떤 사업하고 누구는 어떤 사업하고 이런 것을 자료로 해서 주셔야 돼요.

○ 김정호 위원 네.

○ 김정호 위원 쓰는데 공동으로 쓰는데 작목반에서 생산한 모든 품목을 갖다가 공동 생산 공동 판매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 김정호 위원 네? 공동 생산, 공동 판매예요?

○ 김정호 위원 몫이 다 다르잖아요. A라는 집하고 B라는 집하고 다 몫이 다르지. 자기 수입, 자기네 집것은 자기네 수입으로 들어가지.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내역서가 있어야지 누구네는 뭐를 하고 누구네는 뭐를 하고 따로.

○ 김정호 위원 그것을 해서 주시라고요.

○ 위원장 이상복 그러면 280.

(박용선 위원 거수)

네.

○ 박용선 위원 그 같은 맥락인데 브랜드 개발하고 공동 육묘장 설치,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브랜드는 어떻게 개발하고 1개소라고 했는데 그 단지에서 한 개.

○ 박용선 위원 지금은 뭐 상표없이 나간다는 거예요? 더 새롭게?

○ 박용선 위원 그런데요?

○ 박용선 위원 그러면 공동 육묘장은 전체 육묘를 해서.

○ 박용선 위원 공동 육묘을 해서.

○ 이재혁 위원 우리 농특산물에 상표 등록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임금님표 이천쌀을 비롯해서.

○ 이재혁 위원 내역 좀 한번 주세요.

○ 박용선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됐습니까? 280쪽 보시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 김정호 위원 저기 축산과 소 운동장 비가림 시설이 신청한 농가가 많고 환경부로부터 자금을 지원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해서 금액 상한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가림 시설.

○ 김정호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1농가당 비가림 시설로 해서 3천만원까지 신청을 했다가 환경부에 과장이 바뀌면서 이게 너무 치중한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이 금액을 조정하면서 1농가당 5백만원씩이면 되지 않느냐 해서 최근 들어와서 5백만원 가지고 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1천만원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천만원씩 앞으로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잘모르시나요?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은 당초 농가가 1천만원씩 받을 수 있는 계획안이 환경부로부터 온 것은 이제 없어진 것이고 목을 바꾸어서.

○ 김정호 위원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 박용선 위원 전체액이 다 넘어왔는데 뭐.

○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비가 다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 김정호 위원 다 삭감이 된 것이 아닙니까?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알고, 축분발효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이지요?

○ 김정호 위원 작년보다 금년도에는 금액이 많이 증가된 것이 이렇게 많이, 맞습니까?

○ 김정호 위원 이게 작년에 농가한테 지원해 준 숫자는 몇 농가나 됩니까? 이게.

○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재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산 농가가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 김정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양돈사업이 하향길로 가다보니까 완전히 궁지 직전에 놓여 있는데 이 톱밥을 지원해 주는 대상은 상수원 보호 Ⅱ권역내에 축사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축산 농가가 한우사육 농가가 몇 명, 양돈사육 농가가 몇 명, 젖소사육 농가가 몇 명하면 작년도 ’99년도에 80여 농가를 지원해 주었다면 쉽게 얘기해서 10분의 1 그렇지요?

○ 김정호 위원 10분의 1 농가만 지원해 준 것으로 봤을 때 이게 전부가 국비 아닙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상수원 보호 Ⅱ권역내에 있는 축산농가만 지원해 주는 것은 정부에서 국고 보조를 받아서 해 주고 나머지 상수원 보호권역에 벗어난 축산 농가도 톱밥을 같이 지원해 줘야지 어려운 시기에 이 사람들이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이겨 나가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시에서도 형평성 원칙에 의한 축산농가 보호측면에서 봤을 때 시비라도 투입을 해서 이 사람들도 똑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정호 위원 그래서 금년도 382개소이고 좌우지간 382개 농가외에도 국비외에 시비에서 또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이런 사람을 같이 보호해 주어야 돼요.

어려운 시기에 일부 상수원 보호 Ⅱ권역내에 축사가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고 별 차이가 안납니다. 그렇다고 그 외 지역 안해 주면 안되거든요. 그 형평성 원칙에 또 축산업에 대한 붕괴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을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끔 일부 지원을 해 주신다는 것이 시책사업으로 펼쳐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검토가 아니고 노력을 해주시라고요.

○ 위원장 이상복 281쪽 안계시면 수정예산 43쪽으로 가겠습니다. 43쪽, 농작물 피해, 4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전 예산담당 했던 과장님도 계시고 현재 예산담당님도 계신데요. 아까 질문 드리다가 넘어간 것 때문에 아직도 끝맺음을 못지은 것이 있어요. 민간자본이전 하시는데 부지매입비가 가능합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전 예산담당 했던 과장님도 계시고 이것은 도저히, 상식에 맞는 거예요? 줄 수 있어요? 부지매입비로 동네에 해서 줄 수 있느냐고요? 명의는 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네로 되는 것이지요. 부기가 맞느냐고요? 이것이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부지매입이라고요.

○ 이종률 위원 그런데 부기를 여기에 부지매입이라고 했다고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 이종률 위원 이 부지매입은 공동으로 우리 시나 동네에서 같이 했을 때에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동네에서 쓰는 것이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것을 부기를 부지매입으로 안하고 다른 것으로 했으면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부기를 부지매입이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없는 사항이지요.

○ 이종률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부지매입이기 때문에 어렵다고요.

○ 위원장 이상복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종률 위원 물론 동네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 이종률 위원 부지매입은 우리 시에 공동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비로 투자되는 비용은 민간자본보조로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매입비, 땅을 사는 것을 부기를 그렇게 해놓고 민간에게 그냥 준다, 땅 사라고요. 해놓고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맞지 않아요. 물론 거기에는 자본적이고 그런 일부 개인들한테 이익이 가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부기는 맞지 않는다고요.

○ 이종률 위원 그렇다고 이것을 부지매입을 하는 것을 5천만원을 지원했는데 그러면 명의는 시도 들어갑니까?

○ 이종률 위원 그러니까 문제이지요.

○ 이종률 위원 명의를 시하고 동네하고 같이 하면 돼요. 그것은, 가능해요.

○ 이종률 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한 것이 있어요? 저는 운영방법 이렇게 한 것을 처음 보는데요.

○ 유준열 위원 그러니까 땅 사는 것은 불확실하고 시설 무슨 보조를 하면 되는데 이종률 위원 말씀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지이니까 이것이 하나의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자산, 그런데 이 시비를 주었으니까 자산을 그냥 부락에 줄 수가 없다, 맞는 얘기이니까 이것이 어떻게 땅은 그 동네에서 사고 시설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해 주면 모르는데 부지매입이니까 하나의 자산을 구입하는 것이니까 시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 이종률 위원 명의가 우리 시하고 거기 사음동하고 같이 하면 가능해요. 명의가 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 유준열 위원 자료를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요.

○ 위원장 이상복 명쾌하게는, 내일 10시까지 저희가 납득이 되어야 되니까 말씀을 자료를 주실 것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동네로 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은 좋은데 합리적으로 맞느냐? 예산회계법상 맞느냐?

○ 유준열 위원 시비로 계상을 하는 것이니까.

○ 이재혁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해야 예산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줄 것이 아니냐, 나중에 이것을 맞지 않는 것을 승인을 해줄 수 있다면 승인한 사람이나 해 준 사람이나, 의회나 집행부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염려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주는데 대해서는 원칙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 절차가 맞느냐,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따져보세요. 따져서.

○ 위원장 이상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자료요청한 사항들 있습니다. 메모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 78, 79, 80, 81, 82, 83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마장보건지소를 짓는데 50평 사신다고 하셨는데 몇 평 지으실려고 사시는 것입니까? 83쪽 토지 매입비요. 50평, 30만원, 1,500만원. 83쪽.

○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시유지는 따로 있는데 앞에 가로막은 토지를 사겠다고요?

○ 김태일 위원 저는 50평 가지고는 주차장도 안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정호 위원 호법, 마장에 보건소 신축부지 지금 면적이 호법은 몇 평, 마장은 몇 평입니까?

○ 김정호 위원 안에 있는 것입니까?

○ 김정호 위원 그 대지면적이 시유지가 몇 평이 되는 거예요?

○ 박용선 위원 2,011평이예요.

○ 김정호 위원 아니요. 그 짓는 자리가요.

○ 김정호 위원 여유가 있어요?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원종성 위원 기존에는 사무실이 없었나요? 마장하고 호법에 보건지소가 기존에 지어 있었냐고요?

○ 서동예 위원 금액이 호법하고 마장하고 차이가 지니까.

○ 서동예 위원 부지매입비하고 포함해서요?

○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이종률 위원 청사가격이 한 110만원 돈이 나오는데요. 110만원 가지고 보건지소 지을 수 있겠어요?

○ 이종률 위원 내년도 시비를 더.

○ 이종률 위원 평당 가격 얼마 정도 예산 잡고 있어요?

○ 원종성 위원 국·도비 받았는데 보건지소도 우리 보건소마냥 그렇게 지으라고 보건복지부에서.

○ 이종률 위원 아니, 평당 400만원이라면 시비가 앞으로 들어갈 것이 말이예요. 호법이나 마장 한군데에 한 3억원씩 더 들어가야 돼요. 평당하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 김태일 위원 일반 건축비 집을 짓는데도 2백만원이면 됩니다. 그거 일반 건축 집 짓는데도 그런데 여기 품셈표 보고 뭐 보고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모양인데 그러지 말고 시비 아끼는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비용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 김태일 위원 우리 행정담당 주사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지방자치제 아니냐. 우리는 돈을 이만큼 들여서 이렇게 예쁘게 지었다는 것도 한번 저거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각 시·군에서는 그 돈을 다 들여서 짓는데 이천시만큼은 그래도 작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예쁘게 지었다는 것도 한 번 전국에 저거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지자체인데 지방자치제에 의해서 실비를 가지고 한번 집을 지어봤다는 것도 한번 각 시·군에 해 볼만 하지 않습니까? 아주 500만원, 변소도 600만원, 이러는 통에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 원종성 위원 보건 소장님! 뭐를 생각하셔야 하냐 하면 위원님들이 왜 노파심에서 그러냐 하면은요. 다른 데 지소가 지금 조립식도 있고 창고 비슷하게 옛날 건물집에 사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마장, 호법을 그렇게 지어 주시면 나머지 보건지소들도 연차적으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 원종성 위원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가 지금 빚을 얻어 쓰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냥도 살면서 진료하고 우리 보건 건강을 지켜 줄 수 있는 것도 되는데 꼭 그렇게 해서 각 읍·면에 라이벌이 생겨 가지고 시비를 더 빚을 얻어서 지어야 되겠느냐 물론 돈만 많으면 지금 보건소같은 것 면에다가 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아끼는 차원에서 우리 시만이라도 독특한 건물을 지어서 보건소를 만들어 주면서 연차적으로 타 읍·면에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위원님들의 노파심은 거기에 있는 거라고요. 국·도비 좀 받았다고 해서 국·도비만 가지고 크게 짓는다라고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니예요? 지금 1억 3천만원 가져오고 3억 3천만원 우리가 댄다고 하면.

○ 김태일 위원 조금이 뭐예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3배인데, 쉽게.

○ 김학인 위원 소장님!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전에 심의한다고 해서 들어가 본 일이 있는데 건축에 관해서. 이것은 아닌데, 이 건축물 품셈표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는데 그 품셈표에 의해서 계약을 하다보면 이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발주를 시자체에서 하면은 물론 제가…‥, 2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시자체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하나 조달청에서 의뢰해서 공사발주를 하나 건물은 나중에는 마찬가지예요. 비용 비싼 것은 똑같고 문제는 공사비 차이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보건소 지을 때는 어땠어요?

○ 김학인 위원 그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 알고 계셨어요? 품셈표 계획에 의해서 설계 뽑아온대로 하셨을 것 아니예요?

○ 김학인 위원 공개입찰 자체가. 솔직히 다 말씀을 드리면 근로복지회관 짓는데 심의하는데 예산이 40억원이예요. 설계를 해 가지고 왔는데 80억원 설계를 해 가지고 왔어요. 공사비 80억원.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계약을 이쪽에서 하고 조달청에 의뢰하면 20억원을 줄일 수 있데요. 80억원 설계해 가지고 온 것을 지금 40억원을 줄여 났어요.

○ 김학인 위원 설계해서 갖고 오는 자체가, 금액이 조달청 품셈표에 의해서 설계 금액을 만들어 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발주를 여기에서 하나 거기에서 하나 똑같은데 그것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예산가격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설계 금액 자체를 낮춰 놓아야지 이게 낮아지는 거지, 설계 금액은 그냥 높은데 그것을 예산 가격을 낮춘다고 그게 낮아집니까?

○ 김태일 위원 설계안만 갖다가 우리가 그대로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 김태일 위원 짓고 심의받는 것도요?

○ 김태일 위원 아니, 표준안 주면 이대로 하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 김태일 위원 안지으면 되지요.

○ 이종률 위원 소장님, 이 계산방식대로 한다면.

○ 김태일 위원 이거 못지어요.

○ 이종률 위원 3억원이상, 둘에 6억원 들어 갑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만 들어가면 괜찮게요. 시설비도 거기 들어가지, 의료장비 들어 가야지, 책상, 걸상 들어가지.

○ 이종률 위원 한군데에 5억원씩 들어 간다고.

○ 서동예 위원 지금 현재 호법이나 마장 보건지소 면적이 몇 평입니까? 현재 시설.

○ 서동예 위원 좁은 것은 인정을 해요. 40평 상당히 협소한 것은 인정을 해요. 협소한데 120평이라고 그러면 이게 너무 과다한 평수가 아닌가, 규모를, 평수를 좀 줄이면 어때요?

○ 김태일 위원 지금 거기 의사 몇 분이 근무하세요? 의사가.

○ 김태일 위원 이천에 조그만 병원이 몇 평을 가지고 합니까? 병원담당 계시지요?

○ 김태일 위원 몇 평짜리 가지고 의사가 혼자서 간호원 셋씩 데리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20평짜리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데.

○ 김태일 위원 하루에 환자 몇 명 받습니까? 거기에서. 통계 있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아니, 마장.

○ 김태일 위원 가만 있어요. 그러면 일반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받을 때 150명 받습니다. 20평 가지고, 그래도 되는데.

○ 김태일 위원 20명 보면 미국 수준이예요. 미국 18명 수준이예요.

○ 김태일 위원 지금 현재 미국 수준아닙니까? 18명, 20명이면 미국이 하루에 18명만 보면 된다는데.

○ 김태일 위원 호법이나 마장이 인구가 늘어가는 추세입니까?

○ 김태일 위원 인구가 늘어가는 추세냐고,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세요. 안늘어 가지 않습니까? 크게 져서 뭐 합니까?

○ 위원장 이상복 됐습니까? 됐으면 84쪽 보시겠습니다. 85, 86,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