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정호 공사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의 모범적인 의정활동 전개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당초 수도급수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 예정이었으나 동조례안의 요건불비로 인해 집행부에서 철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철회요구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요구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님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아니, 이것 철회될 것을 왜 올렸습니까?

○ 위원장 김정호 그것이 여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올렸어야 되는 것을 전문위원께서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철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철회를 한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 그냥 올릴 정도로 이것이 이천시청이 이렇습니까?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는 그냥 올려도 되는 줄 알고 올린 것을 우리 전문위원님이 발췌를 해서 돌려 보냈다는 얘기로군요?

○ 위원장 김정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이번 조례는 일단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의회에 넘겼다가 그런 문제가 제기된다고 해서 바로 말로 해서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된 것은 철회를 하든 어떻게 하든 집행부 담당관이 나와서 이러한 자세하게 철회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회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검토보고도 하고 해서 철회되는 것으로 공식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안을 문서로 접수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도로 가져가고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그냥 빼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차후에는 일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와서 회부한 내용과 또는 철회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검토보고를 받고 철회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절차를 밟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유준열 위원 이것은 철회대상이 아니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상정했다가 또 자기들이 잘못됐으면 철회를 하겠다, 이것은 안되는 것이고 철회대상이 아니고 의회에 상정을 했다가 전문위원님이 검토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제출한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반려를 하든가,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반려를 하든가, 이것이 뭐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반려를 해야지. 그 쪽에서 제출을 했다가 그 쪽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자기들이 김학인 위원님 말씀대로 접수했다가 잘못됐으면 도로 철회를 하겠다, 이것이 아니거든요. 일단 접수가 의회에 됐으니까 철회대상이 아니고 반려대상이예요. 이것은 반려, 의회용어를 아직도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해와라 하는 식으로 보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 위원장 김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유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장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집행부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반려를 해야 되는 것이냐, 상정된 것을 철회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안이 있었기 때문에 철회를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위원장과 국장, 의정담당, 의사담당해서 협의가 된 후라면 이것이 철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반려되는 것은 제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이렇게 해서 동의 안하고 철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경험미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된다라고 보았을 때 그러면 철회를 시켜라, 제가 그렇게 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주사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의 뜻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후에 이런 사항을 돌이켜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그래도 우리 조례안에 대해 사전 심의를 충분히 거쳐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고맙게,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2～3일 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조례안이 상정돼서 우리 시민의 뜻에 부합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동 개정조례안은 요건 불비에 의한 절차상의 이유로 철회를 요구한 분명한 사유가 성립되었으므로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철회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모두 동의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요구의건 끝에 실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담당으로 하여금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4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