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성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성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사회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복지회관의 사용관리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네.

○ 박용선 위원 여기 금액은 그러면 감정가격인가요? 추정가격인가요?

○ 박용선 위원 공시가격이요? 그러면 매각을 할려면 감정평가를.

○ 위원장 고성옥 네.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구등기소 부지는 당초에 ’99년도 5월에 제2회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이 상정됐을 때에는 구등기소 부지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관고동 청사를 신축하고 이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쌀사랑본부에 준다고 했는데 이게 사전에 관고동 청사를 어떻게 돼서 이것이 신축을 했는데 어떻게 용도가 변경이 됐다고 하는 사유가 없이 이것을 무조건 쌀사랑본부를 준다고 하는 변경안이 어떻게 돼서 올라오게 됐느냐 하는 것이 하나 의문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행정타운 부지에 기타 9,900㎡는 뭐냐, 기타라는 것이 뭐냐, 기타 용도가, 뭐를 할려고 땅을 사느냐, 땅이 무슨 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기타 이것은 무조건 그냥 땅투기해서 사두고 보겠다는 거냐, 뭐냐, 기타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9,900㎡. 이게 뭡니까? 이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저 구등기소 부지에 관고동 청사로 하기 위해서 공사 다 했잖아요? 이게.

○ 이재혁 위원 공사를 했지요? 그 공사 안했어요? 수리 했잖아요?

○ 이재혁 위원 그것을 수리 했지요?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수리해서 못하면 거기에 대한 변경안이 먼저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한 다음에 쌀사랑본부를 주든가 해야지. 관고동 청사로 해 놓고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이것에 대한 대답은 하나도 없이 지금 쌀사랑본부에 주겠다는 것은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문제가 있는 거지,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 잘못된 것 아니냐, 선후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관고동 청사를 신축하기로 했는데 왜 이것을 신축은 이렇게 했는데 세무서하고 바꾸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것에 대한 변경안이 먼저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쌀사랑본부를 주든지 경찰서 사용하게 주든지 했어야지 그런 절차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돈을 들여서 보수해 놓고 지금 그냥 쌀사랑본부 주겠다는 것은 이게 뭐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 이재혁 위원 청사로 쓰겠다고 해서 공유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을 해 주었단 말이예요. 의회에서. 그런데 이것이 승인해 준 것에 대한 다른 용도가 변경이 될 때에는 용도변경 승인을 다시 받고, 받아야지. 그런 다음에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절차가 안됐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승인이 안됐지 않느냐.

○ 이재혁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 관고동 청사를 신축하는 걸로 용도변경 승인해 주었지요? 작년 5월에.

○ 이재혁 위원 승인해 주었지요?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변경 승인절차를 득한 이후에 다른 절차를 밟아야지,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세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고, 이게 절차가 이행이 안됐지 않느냐 이게. 그런데 관리계획 승인안 해 준 것은 관고동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승인해 줬지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 해 준 것은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요?

○ 이재혁 위원 무슨 소리야.

○ 이재혁 위원 신축은 미정인데 관고동 청사로 신축하는 걸로 해서 용도관리계획 변경을 해 준 거지요?

○ 이재혁 위원 구등기소 자리를.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변경 승인없이 이것을 어떻게 마음대로 사용하느냐 말이야.

○ 이재혁 위원 무슨 신축이야. 어디.

○ 이재혁 위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관고동 청사를 신축하고 그랬지요?

○ 이재혁 위원 신축하고 그랬는데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다 신축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이재혁 위원 여기에다 신축할 것이 아니니까 이거에 대한 변경승인을 다시 받고 사후절차를, 후속절차를 집행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 이재혁 위원 신축이 안됐으니까 내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어물쩡 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재혁 위원 아니지, 관고동 청사를 신축한다고 해서 해 주었는데 현 건물을 쌀사랑본부에 준다는 것 아닙니까?

○ 이재혁 위원 아니, 글쎄, 임시 사용도 의회 승인없이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가 잘못됐다 이거지. 이것을 먼저 이행하라.

○ 위원장 고성옥 경찰서에서 지금 일부 사용을 하고 있지요?

○ 박용선 위원 기동대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 위원장 고성옥 먼저 사용한 것은 사용 승인을 받았나요?

○ 위원장 고성옥 사용승인을 먼저 받았냐고요? 경찰서 사용하는 것.

○ 이재혁 위원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면 왜 쌀사랑본부 그냥 주지.

○ 이재혁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쌀사랑 본부가 지금 농협에 있어서도 어려운데 이것을 독립적으로 이리 끌고 나와서 내가 알기에 김성범소장도 이제 그만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쌀사랑본부를 여기 줘서 뭐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쌀사랑본부 뭐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 이재혁 위원 홍보 그 자리에서 하면 되지, 농협건물 거기에서 하면 되지.

○ 이재혁 위원 무슨 소리야. 뭐가 협소해서 일을 못해. 거기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지.

○ 박용선 위원 그 관리비 뭐 이런 것이 상당히 나갈 텐데 문서고라고 하지만 여태까지 썼는데.

○ 이재혁 위원 그럼.

○ 박용선 위원 전의장님 말씀마나 따나 여지까지 썼는데 지금와서 별안간 거기에서 나가라는 건지, 나가라고 해서 그렇게 자리 물색하는 겁니까?

○ 이재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엔 쌀사랑본부 세부 운영계획을 가져와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냥 막연히 거기 있는 것을 이리 옮기겠다, 옮겨서 뭘 어떻게 할 거냐, 이재영 조합장이 그렇게 무보수로 몇 년씩 헌신 봉사하는 데도 안된 쌀사랑본부를 지금 누가 맡아서 어떻게 운영할 거냐.

○ 이재혁 위원 그래요. 구체적인 운영안 가지고 온 다음에 세부적인 시행지침이 내려온 다음에 그것이 공감이 갈 때 그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등기소 구청사 자리는 사실은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된 것은 관고동 동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도록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제 세무서 자리가 또 나오니까 세무서 자리를 동사무소로 쓰는 것이 적당하겠다, 위치도 그렇고 관고동에 위치해 있어서 그것을 구입해서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논의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관고동 사무소를 원칙대로 사용을 하기가 어렵다면 이것을 다시 팔아서 세무서 자리를 사는 것이 그런 방안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꾸 우리가 채무는 늘어나가는데 빚을 자꾸 늘려가면서 빚을 얻어서 그것도 또 그 많은 금액을 주고 취득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또 한가지, 농정과장에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쌀사랑본부가 홍보만 하고 쌀 성과에 대해서 판매사업은 안한다고 했어요?

○ 서동예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직원들의 보수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홍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천쌀 성과 홍보에 대해서는 지금 모전리의 조윤종 회장이 상당히 활발하게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는 백화점에서 직접 판매하는 그러한 계약을 하고 다니고 벌써 3개 백화점을 점유를 해서 10월 31일날 수원 진흥청에서 이천쌀 시식회를 한 다음에 그리고 다른 행사에도 공급을 해 주고 이렇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쌀이 지금 다른 쌀보다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요. 강원도 철원쌀보다도 가격이 낮고 전라도에 있는 쌀값만도 지금 못받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현황 조사한 것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 최근 이천쌀이 80kg에 얼마씩, 최고 가격이 얼마씩 받을 수 있는 가격인가 거기에 대해서,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인건비하고.

○ 서동예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행정기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백화점에 계약한 게 30만씩 계약을 했어요. 80kg에, 그래서 30만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이것을 공급을 하게 절차를 밟는데 이 도정을 어디에서 하느냐, 이천시 관내에 RPC 공장이 지금 6개소인가요?

○ 서동예 위원 정부 지원해 준 정미소가 6개가 있는데도 개인 도정업자한테 쌀을 찧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농사 지은 것 자기네들이 창고에다 저장을 해서 그 쌀을 자기네 정미소에서 찧지 않고 시설이 그것보다 더 좋은 다른 개인 방앗간에 가서 도정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 서동예 위원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아무리 보조를 해 주고, 시설을 좋게 했더라도 개인 시설이 더 좋으면 거기 가서 도정하도록 행정기관에서도 장려를 해 줘야 합니다. 막아서는 안됩니다. 미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개인들은 그렇게 다 혼신의 노력을 해서 시설을 해 놓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어느 정미소라는 것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 서동예 위원 그리고 지금 찰벼 도정하는 시설이 아마 내가 먼저 말씀을 드려서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을 시에서 개인 도정업체라도 시설을 해 가지고 각 시·군 단위에 찰벼를 전부 모아다가 도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 번 모색을 해 봐야 되겠고 어떤, 다시 한번 쌀사랑본부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같은 것 그런 것을 좀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서로가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재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등기소 자리에는 쌀사랑본부 들어가 가지고 참 상당히 힘듭니다. 운영 관계가. 지금 농협에서도 얼마씩이나 운영비를 뒷받침해 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쌀사랑본부 존재가 지금 없기 때문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실을 지금 빌려준다는 것도 좀 힘든 얘기이고 또 시민들이, 그렇게 시민들이 이러한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비싸게 고액을 줘 가지고 사가지고서 그렇게 그런 단체에다 주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 서동예 위원 2층이고 3층이고 간에.

○ 서동예 위원 사용을 안하더라도 다른 단체에서 와서 달라면 또 안 줍니까? 남아있는 공간을.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산 건물이라면 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다고 해서 국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의원님들한테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법이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이천시의 특색을, 특성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한다면 의회에 승인받을 것도 없지요. 뭐. 승인받아서 뭐 합니까? 의회에서 승인 한번 해 줬으면 마음대로 국가 공공기관에 전부 빌려 준다면, 그래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면 위원들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승인해 줄 것도 없고 그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한 답변은 좀 상당히 듣기가 거북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답변은 자제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네. 진행 편의상 순위대로 이것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이천시 종합행정타운 조성부지 추가 취득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본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지금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2만 1,668, 7천여평이 되겠는데요. 그 가상 도면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인구 추세로 언제쯤 가서 어떻게 꼭 필요하다는, 꼭 사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좀 설득력있게 말씀을 해 주세요. 시청 부지를 왜 더 사야 하는지, 지금 여기 청사가…‥, 여기 3배가 넘는데.

○ 이상복 위원 지금에 딱 3배를 했는데도 모자라서.

○ 이상복 위원 그래도 7천평이면 7천평, 1만평이면 1만평 다 사야 되지 않아요? 더 사야 되지 않아요?

○ 이상복 위원 농업기술센타 앞쪽 산이지요? 지금 추가하는.

○ 이상복 위원 그런데 반대하실 분 없어요. 여유가 있어서 사놓는다는데. 시민을 위해서 공간확보한다는데 반대할 사람 있겠어요. 그런데 이상과 현실에 좀, 현실에 더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는데 면적이, 그 타 시·군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비교해 놓은 것이 있어요?

○ 이상복 위원 용인시청 자리 아세요? 용인시 청사도 구입했다?

○ 이상복 위원 용인시는 어떻게?

○ 위원장 고성옥 답변되셨습니까?

○ 이상복 위원 뭐 중복된, 이재혁 위원님이나 서동예 위원님이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구등기소 자리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고 의회가 안 상태에서 시에서 일방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 자리에 대해서는 쌀사랑본부한테 무상 임대한다고 지금 해 놓고 있는데 사전에 좀 토론하기 전이라도, 좀 조율을, 말씀을 주시면 그래서 예를 들면 쌀사랑본부라든가 또 농협, 우리 농정과장님이라도 주시면 어떨까, 좀 별안간에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검토하기는 그 이면에 있는 농민하고 관계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할려면 미리 말씀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고성옥 네. 그러면 종합행정타운 부지 조성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기타 9,900이 왜 필요하냐 이거지. 기타 9,900은 왜 매입할려고 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기타는 뭐냐, 뭐에 사용할 거냐.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타운이라는 자체가 구시대다, 낡은 사고다 이거지. 왜냐 하면 그리스 갔더니 그리스의 도로변에 그냥 3층 건물 1, 2층 임대해 주고 도청 청사가 그래요. 차 6대 세울 공간 딱 하나 밖에 없어. 그 다음에 앞으로 학자들이 얘기하는 2010년에는 인터넷으로 전부하지 시청 행정기관에 찾아오는 것을 5% 잡는다는 거예요. 5%. 그러면 이제는 재테크해서 집에서 다 모든 행정을 보고 다 하는데 행정타운이라는 것도 늦은, 지난 시대의 얘기지. 앞으로의 세계에는 행정타운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 학자들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천시는 행정타운 처음 시작돼서 하니까 그것을 처음 시작됐으니까 끝까지 끌고 가려고 무리하게 지금 자꾸 저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는 전적으로 반대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조성된 것은 좋다 이거예요. 조성된 것은. 그 다음에 기타라고 해서 어떤 기관이 들어 올 것도 아닌데 뭐 일설에 의하면 등기소도 그리 집어 놓는다, 등기소 지어서 나간 지가 얼마인데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행정타운을 한다고 하면서 시청에서 짓는 보건소는 왜 동떨어진 데다 갖다 지었느냐 말이야.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9,900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승인해 줄 수 없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남의 사유재산을 갖다가 토지 소유자들이 극구 반대하는데도. 그것을 말이야. 목적도 없는 것을 기타로 해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남의 사유재산을 말이야 사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히 세무소하고 경찰서는 얘기가 됐으니까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러나 기타 9,900평방미터에 대한 것을 매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승인을 해 준다 하더라도 9,900, 본 위원의 생각은 기타 9,900평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승인을 해 주는 것을 동의합니다.

○ 이재혁 위원 제 얘기를 못 알아 들으시는데 앞으로 주민이 행정기관에 올 필요가 없다 이말이야. 행정기관에 올 필요가 없지. 지금도 벌써 재테크를 하고 그러는데 기업에서는 말이야. 행정기관에 뭐하러 오느냐 이거야. 행정기관 오는 행정, 이것은 벌써 20세기, 한 시대전의 얘기다 이거지. 앞으로 행정은 그런 식으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거지. 그런데 행정타운이라는 자체가 잘못 발상된 건데 이것을 시작을 해 놓았으니까 끝까지 밀고 나갈려고 하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중단하라 이말이야. 여기 이 시점에서. 그렇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행정타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왜 보건소는 저 귀퉁이에 갖다 지었느냐 말이야. 시에서 짓는 보건소는 왜 귀퉁이에다 갖다 지었느냐 이거예요. 한군데다 몰아 놓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만 해도 지금 보건소 갈려면 못가잖아요. 가까운데 가야지. 그렇게 해 놓고서 무슨 행정타운 얘기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얘기는 더 얘기할 것 없지만 좌우간 기타 9,900평방미터 산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때문에 본 위원은 9,900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소신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9쪽 호법면 체육공원에 대해서.

○ 이재혁 위원 이거 결과 안끝났어요. 등기소.

○ 위원장 고성옥 순서대로 진행할려고.

○ 이재혁 위원 등기소가 앞에 아닙니까?

○ 위원장 고성옥 1번이. 이것 진행 좀 하고요. 호법면 체육공원 조성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호법면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산림.

○ 이상복 위원 이것이 한 3만 7천여평 되는 것으로, 이것이 개인한테, 개인소유로 넘어갔지요? 일단 한번.

○ 이상복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공원에 필요한 면적은 현재있는 것은 한 4천여평 되어 있고요. 현재 되어 있는 것, 체육공원에 4천평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위에 평탄한 데까지 하면 한 7천평.

○ 이상복 위원 그 나머지는 육림 하시는. 나무 심으시는.

○ 이상복 위원 우리 시에서 취득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 이상복 위원 임야로 취득하는데는 꼭 필요합니까? 체육공원외에, 꼭 시민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면적외에 한 2만 3천 평방미터외에 나머지 잔여 한 5만 3천 평방미터도 시에서 꼭 필요합니까? 절차상, 예를 들어서 밑에 7천평만 시에서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안샀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 이상복 위원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가보았습니다.

○ 이상복 위원 산이 그리 크지 않아서 다행인데요.

○ 이상복 위원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그렇게 되면 전례가 되어서 각 읍·면에 체육공원이라도 꼭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면적을 꼭 필요한 면적만 확보하는 방법을 할 수는 없겠는가 이 말씀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이상복 위원 꼭 해야 된다?

○ 이상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부를 따졌을 때 면적을 축소하면 절대 매입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 이상복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거기 등산로를 조성할 수 있는 산의 조건이,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 위원장 고성옥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는데 등산로를 개설한다는 것입니까? 주변에다 한다는 것입니까?

○ 위원장 고성옥 그 안에도 가능하다고요?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구등기소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한 번 받기로 하겠습니다. 구등기소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쌀사랑본부하고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쌀사랑본부하고 이천농산하고 전업농에 대해서 계약한 것 있지요? 어떻게 됐어요?

○ 이재혁 위원 쌀사랑본부를 우리가 만약, 독립적으로 쌀사랑본부가 운영이 되어 왔어요. 시에서 초창기에 돈 대주고 지금 근래에는 돈 대준 것도 없다고요.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구등기소 관고동 청사 자리에 내준다고 하면 시에서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어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천쌀의 성가를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이천쌀의 홍보는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좋은 물건만 만들어 내면 된다는 거예요. 이천쌀은 세계에서 이천쌀 좋지 않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 이재혁 위원 얘기를 들어 보아요. 좋은 쌀만 만들어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전라도 풍광 수토쌀, 강원도 오대쌀, 경상도에 메뚜기쌀 같은 것보다 돈을 반값 밖에 못받느냐. 쌀의 미질을 제대로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쌀 홍보가 따로 필요없는 거예요. 금년에도 무슨, 얼마 들여서 홍보 했다고 하는데 그런 홍보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이천쌀 좋은 것은 다 잘 아는데 다만, 먹어보고 이것이 이천쌀이다, 느끼게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또 이천쌀사랑본부를 다시 집행부에서 맡을 필요가 없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쌀사랑본부를 관고동 청사로 집어 넣어서 홍보비를 준다는 것은 저는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쌀사랑본부 근본취지가 이천시에 10개 농협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창구를 단일화해서 제값을 받자는 것이 이천쌀사랑본부의 설립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 취지를 하나도 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와서 이것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던 이재영 조합장이 물러났어요. 김성범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야기를 해보려다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누가 맡아서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천쌀사랑본부를 관고동 청사로 들어오게 하는데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 보고이후에 이 관리계획안 승인해 주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 요청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그러면 우리 농정과장님은 승인 이전에 쌀사랑본부의 세부적인 계획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조합장들이 무슨 얘기를 하던 간에 이천쌀은, 오대쌀이 왜 유명하느냐, 오대쌀은 철원군수에서부터 각급 기관장들이 3년동안 서울시내에 가서 가두판매를 연간 3천가마씩 한 거예요. 수천가마를 팔았다라는 거예요. 오대쌀이 좋다, 가두판매를 한 거예요. 그렇게 선전한 거예요. 그런 노력의 효과이다, 우리는 그런 노력을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본 위원은 정식으로 동의 요청을 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농정과장님은 언제까지, 그것을 내일 승인 이전에 꼭 제출하시지 않으면 부결되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쪽 소규모 시유 잡종재산 구 사회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것을 한번 변경안에 대해서 승인해 본 적이 있으시지요? '98년 언제인가 한 것인데.

○ 위원장 고성옥 그 당시 시가하고 지금 시가하고 변경이 있는 것입니까?

○ 박용선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노총에서 사용하고 있나요? 사회복지회관이요. 지금 현재 사용.

○ 위원장 고성옥 그리고 현재 가격이 우리 '98년 승인했던 가격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나온 거예요?

○ 이재혁 위원 사실은 이런 것도 이 건물도 매각보다는 영농 경영인같은데에서 운영해 달라고 하면 주어야 될 거예요. 농촌발전을 위해서. 지금 영농경영인 말이예요. 공설운동장 귀퉁이에 놓아두고서 그것이 뭔가, 다른 데에는 지금 농업자금같은 것, 600억원씩 자금을 비축해서 농촌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인 같은데 그런데 활용할 수 있도록 주어야 돼요. 농업경영인 같은데에도 왜 농업단체에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 신청같은 것을 안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해주어야 된다고요. 그런 것을 한번 팔면 그런 용지 사기가, 지금 어떻게 사요?

○ 박용선 위원 저도 그런 것을 이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저것을 지난번에 그냥 무슨 쓰레기장 같이, 빈 집같이 방치된 상태이고 해서 눈여겨 보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도 상당히 검토해 볼 만한 거예요. 그래서 농업을 도·농복합시라고 해서 상당히 활성화해서 뒷받침해 주고 하는,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거예요.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처분하고자 하는 8개 목록에 대해서는 바로 승인되면 처분이 되겠습니까?

○ 이상복 위원 복지회관 하나만요? 사회복지회관 하나만요.

○ 이상복 위원 선처분 후취득 이렇게는 어려울까요? 어떨까요?

○ 이상복 위원 네.

○ 이상복 위원 전부 한 것은 안되더라도 처분이 먼저 되고 하면.

○ 이상복 위원 수순이 아닐까.

○ 이상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잡종재산 처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성옥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이 더 필요하므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고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