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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0월 30일(월) 오전 09시 59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0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O 휴회의건(의장 제의)


(09시 59분 개의)

○ 의장 강기필 연일 계속되는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원종순 의사담당 원종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8일과 10월 30일 두차례에 걸쳐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00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27일 집행부에서 철회요구한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철회 동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0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0시 개의)

○ 의장 강기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성옥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고성옥 존경하는 강기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고성옥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평소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9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2000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종합행정타운 부지를 추가로 매입,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행정기관 방문을 용이하게 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건전한 생활체육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호법면 체육공원 조성부지를 매입하고, 구 사회복지관등 시내에 소재한 소규모 시유 잡종재산을 처분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된 것으로써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취득재산 대상중 기타부지 9,900평방미터, 재산가액 3억 1,602만 4천원 규모의 취득재산 대상은 토지 사용목적 및 용도가 분명치 않고 이천시 관고동 6-1번지 “구”등기소 건물 2층 85㎡에 대한 이천시 쌀사랑본부 무상사용수익 허가건은 쌀사랑본부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 부동의 처리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는 내용의 일부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고성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00년도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학인 의원 의장님!

○ 의장 강기필 네.

김학인 의원 이 부분에서 이의가 약간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타운 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각급 행정기관을 한곳에 유치해서 시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 의장 강기필 말씀하세요.

김학인 위원 따라서 기타 세무서 자리라든가, 대로 계획도에 있는 대로를 기준으로 세무서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시의회 청사 추가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시 청사 및 의회청사 추가조성 부지 2만 1,668㎡를 부동의해야 될 것으로 믿고요. 세무서 부지 또는 기타 부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재논의 해서, 긴급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또 호화 청사 건축으로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의회청사나 시 청사부지는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추가매입을 동의를 하지 않고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목적대로 세무서 부지나 기타 부지를 동의 해 주어야 된다고 믿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기필 김학인 의원님의 재의에 의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 의장 강기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학인 의원님께서 이의 제기하신 시 청사부지 추가확보 매입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이 협의하여 결정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0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O 휴회의건(의장 제의)

○ 의장 강기필 다음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결특위 활동에 있어 그동안 의원님들의 축적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 참석의원 13인

강기필원종성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박용선

서동예유준열이상복이재혁이종률조명호

○ 출석공무원 25인

시장유승우

부시장홍영표

지역경제과장김진목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총무국장윤희문

환경보호과장이용국

산업복지국장이한대

청소과장윤재구

건설도시국장박재한

농정과장박규하

보건소장심평수

건설과장이호섭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도시과장이종원

대민봉사실장김학철

교통행정과장정연흠

기획감사실장고용석

지적과장김찬영

문화공보실장차태익

주택과장박창화

총무과장임철선

상수도사업소장이해수

시민생활과장최병옥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장기명

세무회계과장최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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