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명예의원 송범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1일 명예의원 김해숙 안녕하세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이종명입니다.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시의원님 그리고 오늘 두 분의 명예 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30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33억 6,481만 3,000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물가 안정대책으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300만 원, 운영수당에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물가 모니터 요원 실비보상에 640만 원, 물가조사 협조 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에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300만 원, 신규 착한 가격업소 현판지원을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전국 주부교실 이천시지회 사업지원을 위해 1,4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채용박람회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다음은 코리아테일러 아카데미 운영 비품 구입을 위해서 5,6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후반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천시에 양복 명장이 계신데 이 분이 우리 이천시 거주주민을 우선으로 해서 30명을 6개월 동안 양복기술을 배워서 외국에 취업시키는 신규사업을 금년에 하고자 합니다. 심의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2,636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또 행사실비보상금에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시니어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800만 원, 하단에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5억 1,926만 5,000원을 계상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1억 8,803만 2,000원, 이에 따른 부대비로 4,700만 원, 또한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위해서 5,000만 원, 하단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을 위해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를 위해서 1,111만 4,000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로는 4억 33만 3,000원, 교육사업을 위해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08쪽에 근로자복지회관 시설 개ㆍ보수를 위해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산업대상 표창패 200만 원, 운영수당에 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산업대상 수상자 국내연수를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한국노총 이천ㆍ여주지역지부 사업지원을 위해서 2,200만 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 500만 원,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에 700만 원, 민간에 대한 행사 보조를 위해서 4,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 하단에 있는 기업인 한마음과 기업인 간담회, 근로자가족 기업문화탐방은 세부사업을 변경을 해서 민간행사보조로 지금 포함됐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9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일반수용비에 1,600만 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를 위해서 557만 7,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700만 원.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을 경기도에 하기 위해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을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G-패밀리클러스터사업)출연금입니다. 이것은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G-디자인개발지원사업)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강대ㆍ세라믹기술원의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2,100만 원, 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6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주)이천종합식품부터 시작을 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1억 8,12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위해서 전통시장 경영혁신 상인교육에 12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에 1,160만 원, 관고전통시장 홈페이지 구축 지원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추진 운영비로 200만 원,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

이것 또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소기업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서 2억 원을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안전점검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320만 원, 재료비로는 유류 품질검사용 시료하고 용기 구입을 위해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실량표시 상품검사를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위해서 2,0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육성으로 관고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업지원과 공통경비로서 4,4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에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72억 6,504만 4,000원을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제16회 국제조각심포지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을 768만 원, 또 국제조각심포지엄 16년간의 심포지엄 평가 분석을 위해서 지난번 평가할 때도 나왔던 얘기를 반영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개최될 제16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작품기초시공 및 설치비를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제16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희 선양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일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850만 원, 또 이에 따른 운영수당으로 1,440만 원, 불법 게임물 수거차량 임차료로 300만 원, 미술품 보관창고에 제습기 임차료로 2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는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노래연습장 위탁교육을 위해서 200만 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미술품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봉공원 대공연장에 수강용 책상을 위해서 102만 원, 탁자에 75만 원, 연수용 테이블을 위해서 135만 원, 공연장에 연수용 접이식 의자로 160만 원, 또한 별도의 수장고 항온항습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불교 연등행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에 1,200만 원, 이천 예총 사업활동비 지원에 2,800만 원, 시민과 함께 하는 문예강좌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 사업활동을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문화학교 지원을 위해서 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제10회 설봉산 별빛축제에 2억 원, 이섭대천예술제에 1,200만 원, 설봉미술 및 휘호대회에 400만 원, 산수유 전국사생대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백일장 400만 원, 음악콩쿨대회 500만 원,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 10회를 위해서 3,000만 원, 찾아가는 전시회 순회전을 위해서 300만 원, 시 문학의 밤 행사를 위해서 500만 원, 제7회 복숭아문학상 공모를 위해서 380만 원, 전국 청소년가요제에 400만 원, 찾아가는 국악풍년마당을 위해서 400만 원입니다. 제27회 설봉문화제를 위해서 3,000만 원, 그리고 새해 해맞이를 위해서 1,000만 원, 반출문화재 반환운동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을 위해서 1억 2,9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단체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26개 단체에 1억 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이것은 분권교부세에 대한 이양사무입니다. 그래서 1억 2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문화원 문서고 제습기 구입을 위해서 60만 원, 문서 앵글 제작 및 설치를 위해서 300만 원, 이것은 지금 현재 문화원의 주요서적들이 컨테이너 안에 있습니다.

중간에 아마추어연극제 개최를 위해서 5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서 1억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8쪽에는 거리로 나온 예술공연 지원을 위해서 1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월전미술관 운영을 위해서 5억 8,000만 원, 또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전시사업에 상설과 기획전시를 위해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천시립월전미술관 교육연구사업을 위해서 5,400만 원, 또 미술 기획홍보사업을 위해서 8,600만 원, 서울 소재로 되어 있는 월전미술관 운영비에 1억 5,400만 원, 월전미술문화재단 전시교육사업에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전미술관에 터치형 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설봉서원 운영을 위해서 1억 4,986만 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5,019만 1,000원, 봄ㆍ가을로 춘ㆍ추 향제를 위해서 400만 원, 설봉서원지 편찬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강도자미술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만 원씩 국제대학에 지원하는 운영비로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해강도자 미술관 매입에 10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부동의가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관내에는 공사립박물관하고 미술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위해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문화 및 추모사업 지원을 위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1,440만 원, 또한 정월대보름 행사 등 민간행사를 위해서 2,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로서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을 위해서 1,800만 원,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와 환경정비인부임으로 2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은 792만 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운영 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인 거북놀이보존회 전승 지원을 위해서 960만 원, 천연기념물 치료 및 운반비에 120만 원, 도 지정 무형문화재 사기장과 벼루장에 보상금으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 지정 문화재 19개소에 긴급보수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5,000만 원, 이천향교 관리사 및 주변 정비공사를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22쪽에 영월암 대웅전 보수공사에 2억 원, 중간에 시설비로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5개소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백송, 반룡송, 어재연장군 생가,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주변에 석축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서 이천설성산성에 설성산성 성곽 정비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에 어재연장군 생가 방재시스템 구축 및 소화전 정비를 위해서 2,000만 원, 시립박물관 주변 예취작업 인부임에 201만 7,000원, 박물관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특별기획전에 2,000만 원, 일반수용비로 3,358만 1,000원, 하단에 운영수당에 3,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5,9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무인경비 용역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3,4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재료비로서 전기용품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해서 재료비로는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시설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에 적외선 카메라 설치를 위해서 현재는 내부에 CCTV가 16개소가 있는데 적외선 카메라를 위해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를 위해서 외국인관광객 이천도자관광투어를 위해서 1,080만 원, 일반수용비로 4,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박람회 임차료로 440만 원, 홍보관 운영을 위해서 1,0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홈페이지 보수ㆍ유지를 위해서 1,878만 원,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이천시 관광 활성화 상품개발 용역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관광안내판 보수 및 교체에 1,000만 원, 옥외전광판이 지금 1개소가 있는데 보수에 2,500만 원, 이천9경을 정비하는 안내판에 900만 원, 경기도 관광박람회 부스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안내소와 문화해설사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서 250만 8,000원, 공공운영비로 1,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자 급량비로 756만 원, 관광안내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위해서 유모차 구입하고, 컴퓨터, 관광안내소 팩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2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12명에 대한 상해보험료로 83만 9,000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2,02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설성면에 있는 성호호수에 연꽃 부지 조성 농업…… 임차료로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신설 및 개ㆍ보수를 위해서 2,020만 원, 국내 교류 활성화에 따른 국내외 교류도시 초청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해서 180만 원, 교류도시 홍보물하고 우편요금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1개 시ㆍ군에 자매도시 교류추진과 방문을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외빈 초청을 위해서 자매도시, 문화ㆍ학습 교류도시, 자매도시 체육행사를 위해서 1,040만 원의 여비를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 부담금 납부를 위해 750만 원, 국제교류도시 방문단 초청행사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업무추진 국외여비로 4,500만 원, 또한 국제교류도시 학생 및 민간교류를 금년까지 해 온 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6,000만 원, 국제교류도시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를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자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640만 원, 공공운영비에 1,776만 원을, 이에 따른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으로 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설봉공원에 있는 장작가마 불지피기 소성목 구입을 위해서 1,0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00만 원,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천시에 도자브랜드 네이밍하고 이미지(BI)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1억 원을 세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이천도자기 홍보사업 지원을 위해서 3,600만 원, 도자식기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차도회 사업 지원을 위해서 700만 원, 우수 공예품 개발 육성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 이천도자기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심사서류라든지 참가를 위해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도자 해외마케팅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보험료로 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국내 우수 문화관광축제 박람회 참가여비로 150만 원, 또 국제화 여비가 되겠습니다. 경덕진, 세토시, 샌타페이, 드레스덴을 해서 국제화 여비로 지금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 전시를 위해서 도자물레 시연비에 300만 원, 도자기명장 연구활동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경기도 도자기술 연구개발을 위해서 5,000만 원.

다음은 도자클러스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1,000만 원, 도자판매 및 체험 마케팅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자명품화 상품 개발을 위해서 5,000만 원, 독일 드레스덴의 해외마케팅을 위해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는 도자판매 마케팅 시설비로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도자기축제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이천도자기 관련 홍보자료 제작을 위해서 1억 9,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운영비로 400만 원, 운영수당에 1,008만 원, 급량비로서 42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는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내년에 치러지는 제27회 도자기축제 지원을 위해서 5억 원,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는 5,2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36억 1,568만 5,000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지원 사업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33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700만 원으로 이것은 10년 주기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해가 2013년도가 되기 때문에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계획수립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세웠고, 매년 해 오고 있는 설봉호수에 외래종 베스 퇴치사업 지원을 위해서 200만 원, 승용차 없는 날 행사 사업 지원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현황조사하고 보조인부임을 위해서 1,7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개선을 위한 일반수용비 1,400만 원,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에 5,980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 지원을 위해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구조ㆍ치료 사업을 위해서 200만 원,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에는 그린리더 양성하고 활동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위해서 1,800만 원,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을 위해서 500만 원, 오염총량 관리의 일반수용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337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모니터링을 위해서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원 관리 지원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2,075만 원을, 운영수당에 29만 원, 공공요금에 3,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8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1,200만 원, 여비에 240만 원, 명예환경감시원의 보상금으로 75만 6,000원,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에 60만 원, 방제장비보관용 컨테이너 구입을 위해서 700만 원, 소음측정기 구입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를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900대를 목표로 해서 26억 5,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보증기간의 경과에 대한 장치성능 유지관리 762대를 위해서 4억 4,8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을 위해서 1,260만 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의존재원을 포함해서 세웠고, 또한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 피해를 입은 분에 대한 구제 급여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두 분이 계신데 여기에 대한 지원으로 2,7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건물에 대한 조사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대상이 138개소가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용역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축산분뇨 관리를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270만 원, 다음 장 341쪽에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으로 28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4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화장실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금을 3,180만 원, 비정부조직 민관합동 점검활동 실비보상을 위해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노탑리 가축분뇨처리장 준공됨에 따라서 노탑2리 마을회관 증축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설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종합 추진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1,108만 5,000원, 공공요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운영수당에 682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 공통경비 환경보호과의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4,6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에 자원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952만 원, 일반수용비로 청소용품 구입을 위해서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하단에 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공공요금에 463만 원을 계상했고, 환경미화원 대기실 연료비로 840만 원, 미화원 시설장비유지를 위해서 2,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클린이천조성 우수마을 평가를 매년 해 오고 있는 평가에 대한 실비보상에 80만 원,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지원을 위해서 4,600만 원, 노면청소차량 폐기물에 대한 위탁처리를 위해서 2,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클린이천조성 평가 우수마을에 대한 상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을 위해서는 쓰레기봉투 제작을 위해서 2억 1,696만 원을 계상하였고, 345쪽에 쓰레기봉투 위조방지 표시 제작을 위해서 1,818만 원, 쓰레기봉투를 샀다가 반환하는 사람을 위해서 100만 원을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8,624만 원을 차량선박비를 포함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는 420만 원을 세웠고, 민간위탁업체 대행평가 용역을 위해서는 2,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4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치폐기물 처리운반비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물류관리시스템 PDA단말기 구입을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농촌쓰레기 공동집하장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33개소를 공동집하장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1억 4,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일반수용비는 6,605만 6,000원, 임차료는 지게차 임대료 72만 원, 공공요금에는 1,440만 원, 재활용 선별창고의 연료비로 457만 5,000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는 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민간위탁비로는 8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별관리 또한 민간위탁비로서 3억 6,8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해서 1,770만 원을 홍보비로 세웠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는 4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나눔장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이천시지회하고 마장면 녹색가게를 지원하기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요즘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위해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비도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추가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4,0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서 봉투 제작을 위해서 3,7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사업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 또 민간위탁금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비로 13억 4,68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해서 15억 5,6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공공주택 음식물종량제 기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신규로 RFID방식으로 해서 종량제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을 지원받아서 8억 6,5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금지 스티커 제작을 하고 배출요령 게시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350만 원,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공공요금 제세에 1,272만 원과 시설장비 감시카메라 장비유지를 위해서 1,868만 원, 또 감시카메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 설치하고 교체를 위해서 1,850만 원, 이동식 카메라 구입을 추가로 더 해서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으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되겠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에 83억 5,038만 7,000원과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편익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전체가 우리 시비가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를 포함한 5개 시ㆍ군이 공동분담하는 비율을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일괄 본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금으로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화재보험금 5,600만 원을 계상했고, 공동 설치ㆍ운영위원회 사무관리비로 42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환경학습관도 광역자원회수시설에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6억 9,000만 원이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서 35억 4,000만 원을 그 환경학습관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는 2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는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에 매립장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매립장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298만 8,000원, 사무관리비에는 1,270만 원, 이에 따른 공공운영비는 8,39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는 400만 원, 매립장 재료비에는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52쪽에는 기존에 소고리매립장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3,000만 원, 기존 매립장의 침출수 수질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1,1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재료비는 3,5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매립용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입니다. 불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해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용종료 매립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수용비로는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쪽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이송관련된 공공요금에 360만 원,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환경 조사하고, 용역을 매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4개소가 있는데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158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따른 여비로 480만 원, 매몰지 재료비로 2,564만 원, 매몰지 시설비로서는 정비공사를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자원관리과 행정운영경비 필수경비가 지금 39억 3,715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타 과에 비해서 많은 이유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68명에 대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8억 7,847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부서운영 자원관리과 기본경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5,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는 부서 기본경비 외에 재무활동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전출금으로 355쪽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듯이 안평3리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이것은 10억 1,60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지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그 밑에 있는 주민지원기금은 호법면에 대한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력판매에서 생긴 일정비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면에 주는, 대상지역은 호법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금 전출금으로 2억 8,4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에 농정과입니다. 농정과는 전체 예산액이 319억 2,6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에 3억 1,64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대상이 2,241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하단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또한 358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4억 9,2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위해서 9,8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이양사무를 위해서 2,250만 원,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두 곳이 되는데 2,592만 원을 세웠고, 농어촌에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10억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는 200만 원, 부래미마을 사생대회 430만 원, 이천시 농민회 사업 지원을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영 지원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는 1,160만 원, 이에 따른 운영수당에 56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는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관리비에 3,00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지이용 실태조사 운영비에는 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에는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을 위해서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에는 3억 200만 원, 예비 못자리 설치 지원에는 2,250만 원, 상습 병해충 방제 지원을 위해서는 농약대로 4억 1,597만 6,000원을 계상했고, 성분ㆍ품위 측정기 설치 지원을 위해서는 8,800만 원, 임금님표 명품쌀 생산단지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는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고품질에 대한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 70만 원, 급량비에는 1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계속해서 360쪽입니다. 360쪽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관련 입교자 보상을 위해서 240만 원, 농촌 일손돕기 참가자 급량비로 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천쌀 부정유통 단속활동 지키미에게 보상금으로 9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전국 첫 모내기하고 벼베기 행사 지원을 위해서 1,200만 원, 친환경 메뚜기 잡기 행사를 위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금님표 이천브랜드 관리본부 운영을 위해서 1억 3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쌀 전업농에 대한 이천시연합회 사업 지원을 위해서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못자리용 상토 지원을 위해서 1억 9,31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1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위해서 19억 6,896만 원을 의존재원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공공비축 및 양곡관리 여비에 280만 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을 위해서 1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서 1억 2,0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지원을 위해서 362쪽에 보행관리기 구입 지원을 위해서 2억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구입액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산학민관네트워크 강화사업을 위해서 7,000만 원, 또 사업역량 제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6,800만 원,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1억 5,200만 원, 통합홍보 마케팅을 위해서는 7억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임금님표 브랜드관리본부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의존재원을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기 때문에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임금님표이천쌀 소포장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는 1,250만 원을, 농특산물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63쪽에는 임금님표이천쌀 판매 택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쌀축제 때 택배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5,000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에다 8억 6,128만 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지원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일지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95만 원을,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는 1억 9,866만 원인데, 이것은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과 쌀겨농법, EM농법이 되겠고, 또 우렁이가 키운 진상미 재배농가 지원에 1억 90만 원을 계상하여 도합 1억 9,866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매년 진행되고 있는 쌀소득보전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55억 4,003만 7,000원을 국비 의존재원을 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64쪽에도 이 또한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입니다. 이건 전액 의존재원으로 1,282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따른 일반수용비에 300만 원, 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심사운영비에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접지불제 관리여비로 560만 원을 계상했고, 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92ha를 대상으로 해서 5,11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는 논농사이고, 여기는 밭농업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2억 2,200만 원이 계상됐고, 하단에 밭농업 직불제 행정비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65쪽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2,103만 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는 수용비하고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는 400만 원을,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참여자 보상입니다. 이건 192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시설채소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8,160만 원을, 지역 축제장 내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를 위해서는 600만 원을, 이천마늘 친환경 재배단지에 기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3,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6쪽에는 화훼 재배용 친환경 상토 지원사업에는 1,185만 원을 계상했고, 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60% 지원하는 금액으로 5,900만 원을, 또 G마크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는 9,124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에는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에도 1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7쪽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3억 1,704만 3,000원을 의존재원을 포함해서 계상하였고, 지열난방시설 지원사업에도 9억 7,843만 원을 80%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5억 3,800만 원을 의존재원을 가지고, 도비 의존재원이 되겠습니다, 계상했고, 또 이것도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또한 교육정책과 소관을 지원받아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2억 8,5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는 햇사레장호원복숭아축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운영수당에는 60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행사보조와 거기에 따른 마라톤ㆍ족구대회 지원을 위해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책업무추진비로는 400만 원을, 또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서는 6억 4,25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수산동물 질병예방약품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는 계속 수요가 증가되고는 있는데 이 농로 포장공사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1식으로 해서 2억 원을 계상했고, 또 그 밑에는 농로 확ㆍ포장사업에 1억 9,850만 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대해서 4억 2,142만 8,000원을 의존재원을 포함해서 세웠습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370쪽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375만 원을, 여기에 따른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해 가지고 6,0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개 읍ㆍ면ㆍ동에 양수기 구매를 위해서 1,040만 원을 계상했고, 배수로 준설 또한 농업인들의 요구가 많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만 준설비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정비 또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7억 9,400만 원을, 여기에 따른 부대비로써 600만 원을, 또 수리시설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5억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백사지구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9억 4,875만 원을 의존재원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2차년도에 하고 있는 서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건 계속하고 있는데 7,600만 원을, 또 시설비에는 서경권역 종합개발 계속사업을 위해서 3억 5,471만 4,000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사 산수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14억 5,500만 원을 의존재원을 포함해서 계상하였고, 수산권역 농촌마을도 11억 7,000만 원을 계상해서 내년에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마을단위 설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26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상봉지구의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위해서는 6억 4,700만 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노탑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위해서는 6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을 위해서는 5억 3,7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73쪽에는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을 위해서 6억 5,750만 원을 계상했고, 저희가 백사에 있는 배수펌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는데 여기는 381만 1,000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로써 658만 6,000원을, 여기에 따른 배수펌프장의 공공요금을 위해서는 1,8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단월지구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설계비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기본조사설계가 되면 한 4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코자 기본설계만 시비로 하고 그 나머지 한 45억 원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국비 의존재원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래미 다목적 체험관 소방시설 보완사업을 위해서는 500만 원을 계상했고, 농정과의 행정운영비에 국유재산관리 인건비가 2,191만 9,000원이고, 부서기본경비는 공통적으로 3,9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임업과가 되겠습니다. 축산임업과의 내년도 예산은 104억 7,178만 2,000원을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는 한 7억 7,7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는 200만 원, 축산 밀집지역 악취 탈취제 구입을 위해서는 2,1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지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 원, 또 액비 사용농가 지원에 대해서 도복 방지용 규산질 비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의존재원을 포함해서 2억 9,520만 원을 계상했고, 중간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2억 6,980만 원을 미생물 제제라든지 파리 천적 벌,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 지원토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액비 살포비 지원을 위해서는 한 200ha 사업대상지를 규모로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고, 밑에 동물등록대행 시술비인데 내년에는 애완동물에 대한 칩을 시술하는 시책을 아마,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물등록용 물품 구입에는 400만 원을, 또 방치되는 유기동물 처리비에는 지금 6,5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농장 지원을 위해서는 2,0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에는 2억 2,500만 원을 계상해서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6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378쪽 화분건조기라든지 채밀기, 자연화분, 소초광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어린이 승마교실을 금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승마장에 대해서 1,175만 원으로 톱밥과 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75만 원이고, 젖소 고능력우를 만들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개최되고 있는 홀스타인경진대회에 출품하는 젖소에 대한 보상으로 400만 원,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에 홀스타인 품평회에 2,391만 1,000원을 계상했고, 낙농도우미 지원에는 2,448만 원을, 자동포유기 등 낙농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해서 50%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가 매년 있는데 출품축에 대한 보상으로 6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을 위해서 운영수당으로 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는 400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농가 참가자 보상금으로는 200만 원을, 여기에 따른 급량비로 280만 원을 계상해 놓고, 품질 고급화 출하장려금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 귀표 부착비인데 이력제를 위해서 1만 5,000두를 대상으로 하여 1억 3,950만 원을 의존재원을 지원받아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한우등록이라든지 생체단층촬영, 선형심사 등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통해 경기한우명품화사업 지원을 위해서 1억 7,897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장 381쪽에는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400만 원을 계상하고, 또 곤포사일리지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4,500만 원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에는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2쪽 되겠습니다. 축산임업과에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젖소에 대한 등록비, 산유능력, 선형심사, 또 성감별하는 것, 또 수정란 구입 등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을 위해서 1억 5,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70% 지원하는데 5,600만 원을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3쪽에는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거기에 냉난방시설에 3,000만 원, 에너지 절감 환기시설에 5,250만 원을, 또 우레탄 단열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기시설에는 무창(無窓)과 유창(有窓)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창 환기시설에는 1,512만 원을 계상했고, 유창 환기시설에는 2,592만 원을 지원토록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초음파진단료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가축재해보험료 가입지원을 위해서 1억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양봉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해서 지금 현재 관내에 53양봉농가가 있는데 2,65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가축질병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재료비에는 5,277만 7,000원을 계상해 놓고 있고, 법정가축전염병 처리를 위해서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인부임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고, 발생축에 대한 소각용 연료비로 350만 원을 예측해서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가축살처분 시설부대비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로 1,082만 원을 계상했고, 급량비로 2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가축전염병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관내 공익수의사 업무추진을 위해서 120만 원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200만 원을, 재료비에는 긴급방역 재료비로 5,000만 원, 또 예측해서 소독약품 구입으로 2억 2,740만 원을, 또 생석회 구입으로 1,70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익수의사 보상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해서 재료비로 7억 4,81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해서 4억 9,0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86쪽에 이것도 백신입니다만 돼지 써코백신 지원입니다. 여기에 4억 2,000만 2,000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35만 두에 접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입니다. 거기에는 5,810만 1,000원을 계상했고, 전국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상보조로써 3,93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는 공수의사 활동수당 지원을 위해서 2,700만 원을 계상했고,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을 위해서 소독시설에 자본적 보조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7쪽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장 감염성 폐기물 처리사업을 위해서 1,1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감염됐을 경우에 동물사체 랜더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지금 4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농가 가축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1,750만 원을, 또 차량 무선인식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장에서 쓰는 차량을 전염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장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10만 6,000원을 계상했고, 동물생산업 구충제ㆍ피부외용제 질병 예방을 위해서 37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경진대회 한우능력 경진대회 출품축에 대한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금 통합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임금님표 브랜드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320만 원을 계상해놓고,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 원, 또 축제 시 임금님표 축산물 홍보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포장재 지원도 통합브랜드가 됐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지원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고, 계속해서 브랜드 축산물 육성을 위해서도 일반수용비로 1,700만 원, 임금님표 통합브랜드에 대한 포장재 개선사업에 50%인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을 위해서 2억 8,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친환경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도비 전액 의존재원을 가지고 2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등산로 정비가 되겠는데, 등산로 공작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고, 등산로 정비사업에 5,000만 원, 둘레길 CCTV도 검토를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선은 5,100만 원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에 대한 임도관리원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2,042만 9,000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는 63만 1,000원, 또 시설비로 임도 구조개량사업에는 1억 7,897만 5,000원, 임도 보수를 위해서는 1,215만 원, 여기에 따른 부대비로서 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산림작물 생산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5억 4,0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같은 사업이지만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주택용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데 지원할 계획으로 4,935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고, 주민편익 및 복지시설 펠릿보일러 설치에 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인건비로써는 산불유급감시원 30명에 대해서 1억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930만 원 또 산불 발생할 때 진화 급량비는 700만 원, 또 시설장비에는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산림보호사업으로 일반수용비는 300만 원, 급량비에 식목일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05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또 식목행사 묘목 구입에는 2,0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고, 돌발해충 발생 시에 약제 구입을 위해서는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산불방지 대책을 위해서 산불 출동차량 임차비를 800만 원을 계상해 놓고있고, 산불 진화교육을 위해서는 3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0만 원을. 산불 진화차량에 대한 유류비를 1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불 전문 진화대원 인건비가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불 전문 진화대원 조장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5만 원. 이분들에 대한 보험료를708만 1,000원을 계상해서 보험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진화 장비를 추가로 더 구입을 위해서 500만 원 또 혹시 있을지 모를 산불을 대비해서 급식비 200만 원, 진화대 근무복에 48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또 산불 진화 출동여비로는 80만 원, 산불 진화를 위해 지금 임차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봉공원에 임차를 해 놓고 있는데 산불 진화 헬기 임차료가 4억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395쪽 되겠습니다. 산림예찰방제단 인건비에는 8,587만 6,000원을 했고, 방제단 운영비로 753만 2,000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써 생활권 민간 컨설팅을 위해서 330만 3,000원 또 시설비로는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위해서는 2억 7,612만 원, 흰불나방 방제를 위해서는 162만 8,000원, 기타 해충 방제를 위해서는 63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감비리는 1,91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6쪽에 병해충방제 부대비입니다. 여기는 88만 9,000원, 병해충 방제단 기계톱 구입을 위해서는 75만 원을 계상했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숲길체험지도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를 위해서 1,39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방사업에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사방댐 조성 관리를 위해서는 4,829만4,000원과, 사방사업을 위해서 1,444만 2,000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397쪽에는 시설비로써 경제림 조성 15㏊에 3,781만 9,000원, 유효토지 조림 조성에는 253만 7,000원, 또 큰나무 조림에는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인건비는 1억 3,346만 4,000원 또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에는 3,370만 7,000원, 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교육여비에는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운영비에 972만 6,000원, 이분들에 대한 교육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에 대한 연료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정책숲가꾸기사업 420㏊ 사업량에 4억 9,753만 2,000원, 이에 따른 감비리로는 2,035만 4,000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소형윈치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00만 원에 1대를 구입토록 계상했습니다.

399쪽에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97만 6,000원이 되겠고, 가로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의 회의참석 수당은 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써 그것도 축산임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녹화에 병해충 방제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 원 또 녹지조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8,349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수목관리,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관리를 위해서는 비료 또 병해충 방제, 전지, 가지치기 이런 것을 하기 위한 7,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 내 잔디관리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꽃이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서,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꽃 식재 인건비에는 933만 8,000원, 녹지관리 인건비에는 1,1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가로변에 화분식재용 꽃묘 구입을 연 3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800만 원. 또 꽃묘 식재용 퇴비 구입에는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복하교 난간하고 이천사거리에 꽃화분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8,000만 원 또 꽃화단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2회하는 것으로 봐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보호수 관리하고 있는 시설비를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학교숲 조성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여기에는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1쪽으로 가서 녹지관리원 기간제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인부임에 1,177만6,000원을, 녹지관리원들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이것은 17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복장하고 신발 구입을 위해서, 근무화를 위해서 20만 원, 이분들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비로 여비로 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공원 수목에 대한 이식과 보식을 위해서 1,050만 원, 또 헌수목 굴취고 이식을 위해서 5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근에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헌수목 나무를 시에다가 기증하겠다는 분들이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앞에 도로에 있는중앙화단 반송이 고사된 게 꽤 여러 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보식을 위해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시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여기에는 1억 4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에 5,2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2쪽 되겠습니다. 설봉공원 일반수용비로 2,54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어린이시설 안전관리자 위탁교육을 위해서는 10만 원, 운영수당에는 1,325만원을 계상했고요, 여기에 따른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에 2억 3,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지금 설봉공원, 어린이공원, 안흥유원지, 복하천시민공원, 수변공원, 온천공원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공요금이 상당액이 있습니다. 그 공공요금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 연료비는 1,359만 6,000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공원관리사무실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403쪽에 시설장비유지를 위해서 3,960만 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소금 구입을 위해서 200만 원, 공원 화장실에 화장지 같은 것을 항시 비치해야 되기 때문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원시설 정비 보수를 위해서는 2억 6,250만 원을, 지금 한 35개소 공원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온천공원 법면 보강하고배수로 정비를 위해서는 5,000만 원, 지금 설봉호 준설작업을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준설을 위한 시설비로 3,000만 원, 공원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1,605만 6,000원을 계상했고 또 공원전기시설 유지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력분무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임업과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2,21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행정운영비는 필수경비 5,244만 4,000원을 404쪽에 사무관리비하고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임업과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계속해서 아트홀 되겠습니다. 아트홀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569쪽입니다. 569쪽에는 이천아트홀 금년도 예산은 24억 1,394만 1,000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아트홀 관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는 5,0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을 내년부터는 아트홀에서 본청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공공요금을 별도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본청에서 분리되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요금을 위해서 1억 6,620만 6,000원을 계상했고 또 시설장비유지비는 5,1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업무추진비는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트홀은 실ㆍ과ㆍ소 중에 소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 인건비…… 경상경비를 별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민활동비가 직원에 대한 것이 480만 원 또 행사실비보상금이 1,131만 6,000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ㆍ도립예술단 순회공연 때 무료로 해 주시는 국립이나 도립예술단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급식비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트홀에도 자원봉사를 해 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유니폼을 매년 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격년제로 해 드리는데 그것하고 공연진행 유니폼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이천아트홀 부분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아트홀 운영을 위해서 부분위탁을 3억 4,458만 6,000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직영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예산 수정예산을 다룰 때 또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3억 4,458만 6,000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 출입문ㆍ매표소 정비하고 또 모니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2,86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고,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제 공연장 로비라든지 또 무전기 이런 것을 지금 저희가 이제 아트홀을 개관한 게 2008년도인데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50만 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공연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은 1,53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72쪽에 일반수용비를 1,28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는 1,108만 8,000원 또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13억 9,874만 원을 지금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획공연을 하고 있는 그 비용 예산이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의 때 자세하게 내년도 기획하고 있는 공연에 대해서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572쪽에 공연ㆍ전시를 위한 여비는 240만 원, 무대시설에 따른 무대 보조인력 인부임에는 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사무관리비를 1,737만 5,000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에는 1억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에 음향반사판 카트바퀴 교체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대ㆍ소공연장에 영상자막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공연장에 LED Moving Light라고 하는 것을 6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100만 원, 조명디자인 전용 노트북도 1대를 사려고 해서 175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아트홀은 이제 실ㆍ과ㆍ소의 소 개념이기 때문에 인력운영비하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위해서 4,09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아트홀 제안설명은 마치고요.

이제 저희 특별회계가 하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는 753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본예산의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는데 환경보호과 소관에는 전체가 4억 8,4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상당한 예산액이 줄었는데 그것은 가축분뇨처리 지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4억 8,454만 6,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출연금이 3,60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로 오염물질배출 삭감시설 및 하천수질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억 2,53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의존재원을 포함해서 2억 2,86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상단에 754쪽입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존재원을 포함해서 9,45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업환경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일 명예의원 송범현 네, 오늘 이렇게 와서 참석해 보니까 너무 좋았고요. 의원님들께서 무엇을 하시는 잘 몰랐는데 실제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의원님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봉공원을 제가 열심히 다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가 오거나 이러면 제가 다니다 보니까 시설이 망가지거나 나무가 쓰러지거나 이러면 너무 잘 치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더 우리 이천시민들이 설봉산 열심히 잘 다닐 수 있게 보수작업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일 명예의원 김해숙 네, 잠깐이나마 이것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좀 이천시민의 살림을 좀 한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또 의원님을 비롯해서 행정부에서 너무 진짜 애쓴다는 걸 새삼스럽게 많이 느끼고 많이 배워 가지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분야별 채용박람회가 내년도 부기상에 2회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주관은 저희 시가 하면서 그 회사별로 업체를 참여시켜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이천시 우수기업 채용박람회를 했습니다.

금년도 10월 30일에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에서 해 가지고 구인을 30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인을 원하는 데는 200명이 왔고, 구직을 원하는 사람은 한 700여 명이 왔는데 그 날 128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 30개 업체에. 그래서 128명 중에서 우리 관내 우리 시 안에서 채용이 그날 논의가 된 사람들이 117명으로 91.4%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때 기여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회를 하는 걸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거기가 지금 그쪽 측에서 발표한 거는 약 4,500명을 내년에 다 채용하는 건 아니지만 4,500명 정도 채용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복합문화단지에서도 한 250명 정도를 채용하는데, 분야별ㆍ직능별은 각기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전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시 안에서 최대한 구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해 한 것은, 아, 금년에 한 거죠. 금년에 한 것은 91%가, 채용인원에 이천시 시민이 채용이 된 걸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이것은 예년에 없던 사업인데 우리 시에 대한민국 양복 명장 문병지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은 문병지 선생님은 대포동 341-2에 거주하시는 걸로 돼 있고, 양복점은 서울 논현동에 내셔널 양복점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간략히 개요를 말씀드리면 한 6개월 정도를 희망하는 사람을 양복기술 교육을 가르쳐 가지고, 그분이 제안한 것은 미국에는 지금도, 저희는 이제 이렇게 기성복을 많이 입는데 미국은 생활이 좋은 분들은 다 수재양복을 입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취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30명을 6개월 정도 훈련을 시켜서 미국으로 취업을 시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자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인데, 저희가 기초비용을 시설하고 이런 재료비를 대주면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1억 3,500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기초비용을 대주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양복기술을 배워서 미국에 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금 그분 말씀은 학원 형태로 설립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런데 한번 해서 양복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익히려면 한 6개월 과정을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장소를 해강도자기 국제대학에서 운영하는 거기 장소도 하나 물색을 했는데 국제대학은 토지하고 건물 매입이 지금 불투명해서 저희가 지금 매입을, 잔금 지불을 남겨놓고 있는 마옥분교에 양복을 배울 수 있는 시설을, 재봉틀하고 이런 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성복용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출발단계부터 여러 가지 분야를 했으면 좋은데 일단 이게 명장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마옥분교를, 지금 현재마옥분교를 다 쓰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 교실 한 칸만 갖고 할 건데 하여튼 지금 제안해 주신 내용도 일자리를 자꾸 늘려야 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사경제를 침해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자격증 취득, 자격취득반이나 이런 것을 음식이나 제빵 이런 것을 조금 일반 사경제를 침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양복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은 없는 가운데 취업을 전제로 하니까 하는 건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제안을……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런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지금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지원금은 1억 3,5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자부담도 받게끔 돼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것에 대한,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김재홍 기업지원과장에게)

그것,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부담하는 것 18%로 4,500만 원 됩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시비 전체가 7,781만 원인데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2,140만 원은 주민편익사업비로 내년 초에 바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니, 그래서 김문자 위원님 말씀은 지금 이렇게 기초비용하고 장소하고 재봉틀하고 이런 집기 사주면 그 이후에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 그 말씀인데,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현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운영비를 대주기 때문에 기초비용만 해 주면 이 문병지 선생께서 그것은 앞으로 지금,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우선적으로 30명 6개월 과정으로 1억 3,500만 원을 받아오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래서 지금 당초 얘기된 건 그렇게 장소, 기초시설만 해 주면 수강생에도 일부 자부담을 시켜서 운영비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원칙적인 얘기는 됐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금 우리 본청 건물 1층에 일자리센터라고 이렇게 1층에, 의회동에서 나가시면,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거기에 지금 다른 전문직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이게 거기에 일자리센터에는 전문직이 지금 여러 명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런데 이 프로시니어 이분도 일정 직장에서 아마 정년을 하신,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그분을 한시적으로 일자리 구하시는 분들을 현장으로 데려가서 현장면접을 시키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10개월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3월부터 12월 말까지 하시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올해도 마찬가지로 80만 원 정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도하고 똑같습니다. 도비 30%하고,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시비 70% 해 가지고.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금액은 지금 현재 5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거기 또 직업상담사가 이분 말고 또 별도로 4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증액된 사업,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증액된,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공공근로가 1억 534만 원이 증액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제가 말씀드릴까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하고 그 다음 장에 지역공동체 사업하고 비슷한데요. 지역공동체 사업이 한 7,272만 8,000원이 줄고 공공근로 사업 쪽으로 조금 더 갔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306쪽에 7,272만 8,000원이 줄고,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 쪽으로 이제 분권교부세하고 도비 내시된 비율이 금년과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게.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인원 수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인원 수는 한번 제가 확인해 갖고 드리겠습니다. 나이 연령대로.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공공근로는 저소득 아무나 해 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서 이게 보편적 복지를 무조건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일정부분을 일을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줘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저소득 취약층을 대상으로 했는데 연령별로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215명 정도를 단계별로 해서 무료급식 지원 등 이렇게 한 29가지 사업을 나가서 하게끔 해 가지고 이제 인건비를 주는 사안인데요. 연령별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308쪽이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 회원들이 한 70여 명 되는데요. 이분들, 올해는 전년하고 똑같이 지원되는 것인데 계속 작년, 재작년부터…… 작년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올해에 7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 똑같이 70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이제 컨설팅 사업이라고 해서 자기들 포럼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지역상품 애용하는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 있고, 우수기업 벤치마킹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7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그리고 이제 특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소기업이나 우리 전통시장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 둘째, 넷째 일요일에 쉬던 것을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 그것을 12월 12일부터 정부에서는 유통상생발전협의에 의해서 정부하고 대기업하고 협의하기를 12월 12일부터는 수요일에 한 달에 두 번, 그래서 두 번째 수요일하고 네 번째 수요일에 2번씩으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시에서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대형마트 쪽하고 두 차례 가서 회의를 해 가지고 두 번째 수요일에 쉬는 것을 두 번째 일요일에 쉬는 것으로 하고 네 번째 수요일로 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일요일에 쉬는 것으로 해서 얘기가 돼서, 지금 현재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하고 전통시장 쪽에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는 소기업들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래서 하여튼 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소기업소상공인을 현재 700만 원 갖고 만족스럽지 않다, 말 그대로 영세적인 사람들을 대변하고 그런 사람들의 집합체니까,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전체 예산 씰링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인데 지난해에는 조금 증액이 됐는데, 금년에는 똑같이 동일하게 했는데 좀 증액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들이 알아들었기 때문에……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금 회장이 거기에도 참여하고 또 우리가 기업 유치하는데 그 기업인협의회장도 참여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지금 현재 이병덕 회장인데 그렇게 참여를 다 같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그것을 대변하는 것을 지금 아까 예를 들어서, SSM 대형슈퍼마켓 지금 휴무와 관련해서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애를 많이 쓰는데, 그런 것에 참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것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이것은 근로자,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인데요, 근로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것은 아닙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상공회의소에서……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하여튼,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서 소상공인연합회도 많은 숫자는 아니라도 대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해서,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것을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방안을,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금년도?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정산자료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출연금, 여기 309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출연금 중에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이,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1억 원이 늘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이것을 계속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저희가 출연해서 하는 것인데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중소기업들…… 자금신청 같은 게 계속 늘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지원해 주려고 1억 원 더 늘렸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해 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출연금 경기도에 1억 1,400만 원 계상한 맨 위에 것이 지금 금 금년에 9월 말 현재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1억 1,000만 원을 출연했는데 융자는 40개 기업체에다가 221억 8,700만 원에 대한 융자를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받았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또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 거기에는 5억 원을 출연했는데 금년에는 4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4억 원을 출연해서 39개 기업에 471억 5,000만 원을 보증지원을 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 그 밑에,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1억 원은 금년에 종합지원센터에서 91건에 8,4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래서 이제 그 출연금의 30%는 또 도가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 G-디자인개발 지원에는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에 2개 기업에다가 디자인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업체명은 (주)뉴랩하고 부농농업회사법인에 디자인개발 지원을 받았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여기에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출연금을 내고 거기 기금에서 하는 것인데 융자는 이게 저리로 돼 있는데, 여기에……

(자료확인)

(김재홍 기업지원과장에게)

지금 융자한 게 몇 %……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보통 이제 변동금리로 되어 있는데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금리가 4.5% 내지 6.5%까지 있습니다. 자기 자본금이 좀 적은 사람들은 좀 더 금리가 비싸고요. 4.5% 돼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목표는 따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311쪽의,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한테 2009년도부터 2억 원씩 계속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한 2009년도부터 약 8억 원을,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했는데 지금 이것은 말대로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이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까 것은 중소기업의 거기고, 373개 업체가 수혜를 받아서 지금 보증실적은 373개 업체 64억 원의 보증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액의 8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8억 원을 출연했는데 지금 373개 업체 64억에 대한 것을 특례보증 지원을 해 준 실적이 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런데 저한테 있는 자료는요, 2009년도에 매년 2억 원씩 한 걸로 지금 자료를 정리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것은 2억 원씩 맞습니다. 2억 원씩 2009년부터.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특례보증을 갖고 이제 이것에 대한,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맞습니다. 경기신보가 이 소상공인도 있고 여기 아까 309쪽에도,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경기신보 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니, 그런데 소상공인회에서 출연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신보에는, 그래서 309쪽에도 우리가 출연한 게 특례보증으로 5억 원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혹시 겹치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일반 기업의 특례보증으로 5억 원짜리도 있고, 소상공인회 2억 원.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래서,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이것은 내년도에 이것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여기 이제 재원을 보시면 다른 데 재원은 다 50% 50%씩 된 데도 있고 우리가 재원이 좀 더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저희가 심사하고 신청받고 도에다 올려서 지금 이게 보조내시가 지금 도비가 한 50%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맡아서 매년 지금 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복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입도로 포장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전액을 들여서 해 주고요.

지금 지적하신 기숙사, 화장실, 식당 이런 것은 여기 지금 예산서 안에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전체 공사금액의 40%는 해당업체가 자부담을 하는 걸로 그래서 60%는 도비, 시비를 지원해 주고 40%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도로공사, 진입도로는 다수가 쓰기 때문에 전액 지원을 해 주는 반면에 이런 것은 예산부기에는 없습니다. 40%를 자부담하게 그런 예산구조로 지금 편성이 됐는데,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업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떠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여기 표시가 안되어서,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도로를 뺀 것은 40% 자부담을 하는 조건인데,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이걸로 봐서는 그렇게 지적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우선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게 한 901만 7,000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것은 가스시설 개선을 해 주는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고 저소득층입니다. 또 차상위계층하고,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바꿔주는 것 그렇게 하는 내용인데, 이게 시ㆍ군별로 차상위계층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비율로 예산을 시ㆍ군에다 배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저희가 금년보다는 좀 달라져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국비에 대한 의존재원이 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대상사업은 100명인데, 그래서 금액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도시가스는 지금 관로 개설하는 비용이 채산성이 맞아야 공사에서 들어가고 그 안에 설치는 수혜자가 부담하고 그런 체제인데,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여기서 지금 개선사업이라고 한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LPG 지금 쓰는 연료로,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이건 LPG를,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LPG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호스를 한 것을 지금 그 안전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도시가스까지는 아예 접근도 못하고 LPG 쓰는 어려운 가정에 배관을 바꿔주는 것으로, 지금 우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맞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지금 용역결과보고를 제출 받아놓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김재홍 기업지원과장에게)

그것 준비해서, 그것을 받아놓은 것……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일종의 공모사업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복에 대한 그런 공모사업까지는 접근을 못했는데 다행히 문병지 양복 명장께서 이것을 저희 시에다가,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명장으로 선정이 되셔서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단에다가 제안을 해서 산업인력관리공단인데, 이것 자체도 저희보다는 그 명장께서 직접 아마 일단 공단하고 얘기가 돼서 기초비용만 이제 이렇게 시설하고 해 놓으면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된, 공모사업 중의 일환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4개소에 5,7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양혜원과 부발읍 가좌리에 있는 데하고 거기에서 상표를 개발한다든지 홍보한다든지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지원하는 것이 지금 보조금, 그러니까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만 보조와 자부담도 들어가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4개소에 하려고 그런 것인데 이것은 그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요.

창출사업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은 어떤 내용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문제가 되었던 두레울장애인복지연합회하고 예술창작공동체 아트앤트 10명, 양혜원의 근로작업장에 5명, 두레울도 근로작업장에 1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1억 2,000만 원이 되고, 이것은 거기에서 하고 있는 상품이라든지 상표 개발하는 걸 간접지원 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그 개발비 내용은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6%, 시비가 14%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양혜원 근로작업장에서 LED 조명기구 개발하는 데에 올해 2,097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내년에 5,700만 원에 대한 것은 딱 어느 업체에 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5개 업체가 있고 또 추가로 지정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 14%를 그렇게 비례해서 같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장에 일자리 창출사업비 1억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레울장애인복지연합회 근로작업장에 올해 같은 경우 12명이 있었는데 5월 말일자로 거기가 폐쇄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네. 하여튼,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 경상적 보조로 나는데,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사업개발비이고 이것은 창출사업비 이렇게 지금 표현이 추상적인데, 이건 인건비하고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이것은 내년도에 제16회 조각심포지엄을 할 경우에, 금년도 15회 것은 이미 예산 조치해서 다 배치해서 건립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조각심포지엄을 해서 그때 탄생된 작품을 배치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올해 한 것은 나간 게 없고요. 지금 김인영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각심포지엄의 작품을 순환배치 하는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 이전설치, 다시 왔을 때도 그 이전설치비는 그 설치된 기관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이미 기관 간에 협약을 맺어 놓고 있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 탄생될 조각에 대해서 설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금 금년 15회까지 206점이 있습니다. 206점이 있는데 금년에 10점이 또 새로 탄생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경기도에 2점이 가 있고, 금년도에 인근 시의 기관에 2점이 순환배치협약을 맺어 가지고 배치되는 기관에서 이전비용은 전적으로 다 부담해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금 말씀드린 두 기관 외에는 없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맞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4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조각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2억 원과 우리 시비 2억 5,000만 원, 그래서 4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것도 심포지엄으로 조각을 탄생시키는데도 축제 개념으로 되어서 경기도에서도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행사 성격의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이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시설비로 지금 받아오려는 게 시장님 방침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비를 기존보다 더 받아오고 이 조각심포지엄은 시민들이 좋아하고 우리 도시에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시비부담을 하는 대신 도 시책추진보전금은 시설비 성격으로 다른 공사 성격의 예산을 받아다 하면서 조각심포지엄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영 의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우리 시…… 뭐 중앙정부부터 그러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예산팀장도 와 있습니다만 다 씰링을 정해 놓거나 아예 또 감액을 시켰거나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심의하실 축제내용에도 감액된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조각심포지엄이 말 그대로 학술행사인데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이런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조각을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 도에서도 이걸 행사 성격상 행사비용, 축제비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네. 16회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금년에 15회째 했으니까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금 평가보고회는 얼마 전에 했습니다. 해서 그 결과를 그때 아마,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윤광석 문화관광과장과 상의)

그래서 그 결과가 여론조사 한 결과, 또 작가들의 얘기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평가보고회 때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면 우리가 15년 동안 해 왔는데 그 동안에 한 것 전체 도록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 제기된 부분하고, 물론 매년 도록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기간은 만든 게 있는데…….

(윤광석 문화관광과장, 이종명 산업환경국장에게)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거기에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세요.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문화관광과장 윤광석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책추진보전금 2억 원을 도에서 예산 안 세워 준다는 것은 행사성이라는 개념보다는 시책추진보전금 자체가 그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 명목이기 때문에, 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행사성 예산으로 2억 원을 앞으로 안 주겠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1,000만 원 용역 세운 것은 현재 한 206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 조각작품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치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조각심포지엄이 앞으로 어떻게 크게 더 어필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16회 끝나고 난 다음에 용역을 같이 줄 예정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 이게,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그 206점에 대해서 전체 도록도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조각심포지엄에 대해서 이번에 평가보고회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견수렴 해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우리 조각심포지엄을 한군데에서 몰아서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분산되게 할 것인가, 또 어떤 분들은 조각심포지엄을 읍ㆍ면ㆍ동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다, 또 어떤 분들은 이천시 전체를 조각공원화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타당성을 분석해 보고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방향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난 11월 28일 오후 2시에 15회 조각심포지엄 평가보고회를 했는데요. 거기에 전문가도 오셨고, 참여했던 작가 분도 오셨고, 또 사회단체도 많이 왔는데 거기에서 주로 거론됐던 게 이천시를 조각의 랜드마크화 하는 방안, 심지어는 10점씩 만드는 것을 평균 하는 것도 좋지만 아주 커다란 걸 하나 상징물로 하는 방안도 제시해 주신 분이 있고, 15년사를 매뉴얼화 해야 된다, 그래서 외국 작가가 참여했다가 나중에 오더라도 내 작품이 어디에, 저희가 순환배치 하는 것도 있고 옮겨간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설봉공원에 오면 ‘아, 내 작품이 어디에 있다’ 그런 걸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걸 또 하셨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더 보강해서 거기 들어가면 어디에 어떤 작품이 있는지 그런 내용과 또 홍보를 좀 많이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심포지엄 할 때 학생들을 많이 오게 해서 그것을 관람도 하고 ‘아, 이런 걸 시에서 하는 구나’를 보여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다양한 의견들이 그날 전부 12건 정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중앙통 문화의 거리,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자료 확인)네,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보느라고.

7점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아, 죄송합니다. 그전에 지나치면서 보기는 봤는데요. 최근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관리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지금 그것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이제 물론 공무원들이 김문자 위원님은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용역을 줄 때에는 공무원도 일부 참여하는 방안도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평가분석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동기가 그런 것을 아울러서 전문가 얘기도 듣고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런 부분을 해서 지금 계상을 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위치를 감안해서,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경상보조 사업 활동비 2,500만 원 말씀하신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문화관광과장……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문화관광과장 윤광석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에 2,5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밑에 반출문화재 반환운동 2,500만 원이 있습니다. 합이 5,000만 원인데, 위에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 사업활동비는 일종의 인건비라든가 사무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반출문화재 반환운동은 그 사업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오층석탑환수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상임위원장이 조명호 문화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것 또한 오층석탑환수위원회가 주가 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 다 반출문화재 반환운동이나 오층석탑환수위원회 사업비 활동 지원이나 같은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사업 활동비는 쉽게 말씀드리면 환수위원회를, 사무국을 운영하는 데 이제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출문화재 반환운동비는 굳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물으신다면 이게 이제 환수운동을 위해서 엽서도 보내고 탑돌이문화제 개최도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또 일본도 가서 협상도 하는 문제 또 국제박물관협의회 가서도 또 하는 그런 전면에 나서서 하는 비용으로 2,500만 원, 그 환수위가 필요한 비용 2,500만 원 이렇게 구분은 됐습니다만 결국 목표는 그 오층석탑 환수를 위해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층석탑이 2009년부터 아마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여론 또 우리 시 안에서도 서명운동도 상당부분 많이 해서 가져와야 된다는 당위성을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 홍보도 하고 일본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많이 했는데, 이 달에도 지금 환수위에서 일본을 가 가지고 그 재단에 가서 지금 실물은 확인 못했지만 탑신 위에 있는 게 지금 몰랐었는데 이번에 가서는 그 탑신 위에 있는 사진을 아마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장고에 있는데 보여줄 수 없다, 원래 일본이 그런 것에서 완고한 편인데 하여튼 성 위원님은 말씀은 많은, 일시에 돈이 많이 들어도 좋으니까 가서 바짝 들고 와라 그 뜻으로 하시는데,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이게 상당히,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우리…… 정체성이 있어야 되어서 빨리 가져와야 되는데,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니, 지금 김문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이제 동호인들이 예술 창작을 위해서 태초에는 그렇게 출발을 해서 그 지역의 문화활동이나 예술활동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 지금 아까 제안설명드렸듯이 이게 26개 단체입니다. 문화 쪽으로만. 우리 시 전체로는 더 많은 것이고, 지금 문화예술단체로만 26개 단체인데 그것을 이제 사회단체 등 보조금 심의를 저희 행정부에서 할 때도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점의 하나입니다.

동호인의 취미 활동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어서 되겠느냐. 그것이 이제 심의의 가장 쟁점인데, 그 부분에 상당히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한일……

김문자 위원님, 한일친선협회는 이제 금년에 처음,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사업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활동은 계속해 왔는데,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활동 계획을,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사업계획서를,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두 군데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

(윤광석 문화관광과장, 이종명 산업환경국장에게)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제가 설명드릴까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뮤지엄샵,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2012년도에는 2,500만 원.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제가 말씀드릴까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말씀드려요.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문화상품 제작 그래서 접시하고…… 등이 있고, 그다음에 도서 구입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뮤지엄샵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판매는 2012년도에는 1,500만 원어치……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제가 말씀드릴까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문화관광과장 윤광석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서울 월전미술관은 좀 이렇게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좀 한 겁니다, 한 것인데.

저희가 서울 소재 월전미술관을 이제 앞으로 임대를 좀 해 가지고 임대수입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시장조사를 했더니 임대를 했을 때 거기 하루에 한 30∼50만 원 정도는 그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섭외도 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는 사람, 인건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이천시에 있는 예술인들이 가서거기서 전시를 할 수 있게끔, 아주 싸게, 뭐 무료로 한다든가 이제 앞으로 계약을 해야 되겠지만 무료로 한다든가 현재 우리 조례에 있는 하루에 5만 원을 받는다든가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 이천시 예술인한테도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2,000만 원 정도는 서울 소재 월전미술관을 저도 봤더니 거기 우리은행이라고 임대해 준 것도 있습니다. 이게 바닥에서 물이 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서울 월전미술관을 좀더 활성화해 가지고 여기서 임대수입도 좀 받고 좀 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올렸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1년 관람객 수가,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1년에, 지난해에는 관람객이 1만 3,668명이 관람을 했고요, 금년에는 10월 31일 현재 1만 427명 중에 유료가 4,941명이고 그리고 무료가 5,486명으로 지금 10월 말 현재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입은 금년은 10월 말 현재 3,411만 8,000원이고, 지난해가 4,430만 원으로 관람객에 대한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시 세외수입으로 지금,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10월 말 현재 3,411만 8,000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터치형 안내시스템.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터치용으로 된 거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1층 홀에다가 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 시청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터치스크린이 나올 수 있도록.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무료하고 유료는 지금…… 개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확인)

자료가……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무료는 가령 자매도시에서 방문을 한다든가 그리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무슨…… 하여튼,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해 가지고 카드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할인해 준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무료가 되고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그린카드, 네. 그런 부분,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하여튼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난해에는 유료가 많았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무료 또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65세 이상,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경로우대를 해서 무료로 들어가시고 그래서,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래서,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축제 때 무료로…… 죄송합니다.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윤광석 문화관광과장에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무료는 그렇게 한정돼 있는 사람만 되는 것 아니야? 축제 시하고.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죄송합니다. 이것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축제 때에는 축제 활성화라든가 그런 쪽을 좀 더 활성화 차원에서 일부 무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료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들을 수 있게끔 그리고 안내도 받을 수 있고, 안내야 건물…… 거기 소장돼 있는 작품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고 그런 터치형으로 만드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유물이요?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전체 156점이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니, 1,574점……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아, 소장품은 전체 1,576점인데요. 완성본은 156점이 있습니다. 이게 터치스크린을 설치하는 것도 제가 전시할 수 있는 것은 한 30점 정도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작품도 터치스크린을 쳤을 때 나머지 작품에 대한 설명도 같이 알 수 있게끔 월전에 이런 작품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고자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드리면서 그 말씀을 후단에 드렸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안을 의회 제출시점 때문에 이게 본예산 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지금 의회에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부동의 됐기 때문에 이것은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게 국제대학에서는 빨리 매입을…… 또 건물과 토지는 우리가 지금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려워서 의회에서도 그런 상당히 우려를 하셨기 때문에 부동의 됐습니다.

그래서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래서 이것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과거에도 소유하셨던 분 시절에도 일부 운영을 이런 정도의 운영비를 대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제대학에서도 우리가 한달에 500만 원씩 건물하고 토지를 매입 못하고 그것을 개관했을 때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려고 한달에 5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인데 실제 운영되는 인건비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공유재산 동의,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때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1,000만 원은 금년같은 경우에는 도비하고 시비 지원을 받는데 내년도에는 화성시에서 9월에 열리는 예술제에 저희가 ‘율면 정승 달구지 보존회’를 출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상한 거고요. 도비 300만 원에 시비 700만 원. 이것은 내년도 출전대상이 지금 내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19회 경기도 민속예술제에 우리 시 대표로 ‘율면 정승 달구지’를 출전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금년에는 효양중학교가 ‘거북놀이’를 가지고 나가서 장려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800만 원은 어떤 내용이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율면 정승달구지’ 기능전수 활동하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거북놀이’ 기능전수 활동을 계속적으로 전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단체에 활동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제가 말씀드릴까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이게 구분된 금액이……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문화관광과장 윤광석입니다.

밑에 우수 전통민속 보존사업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율면 정승 달구지’ 하고 ‘이천 거북놀이’인데, 이것은 경기도대회에서 1위 이상 수상한 단체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면 정승 달구지’는 600만 원이 되겠고요, ‘이천 거북놀이’는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대회 참가비로,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죠. 1,000만 원, 네,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내년도에 출전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 무형문화재 이렇게 지정을 받으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니까, 좀 더 지원을 늘리라는 말씀이신데 그런 방안을 한번, 하여튼 누군가가 이것을 정체성을 위해서 전승돼야 되니까 그런 지원이 확대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제가 말씀드릴까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그 뒤에 잠깐 나오는데요. 목조 문화재 중에 어재연 장군 생가는 그 사업을 해 가지고 만약에 화재가 나면 감지가 될 수 있는 시설을 이번에 할 겁니다. 이번에 할 거고.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이것 다음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325쪽.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호국원, 교육원.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7군단이요. 네, 안내데스크에다가 우리 소개책자하고 이것을 놓는 걸 아예 비치해서 이게 금년에도 2만부, 3,000부 이렇게 한글, 영어, 중국어 이렇게 만들 계획인데 이것은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제가 말씀드릴까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말씀드려요.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문화관광과장 윤광석입니다.

여비로 일단 한 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 고리야마 축구페스티벌, 세토라든가 경덕진시, 무석시 이렇게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여비를 세운 겁니다.

그 밑에 보상금은 일반인들이 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것은……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이것은, 이것은 저희가 가능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이것 그 예산 성립시켜 주시면 내년도에는 지금 고리야마 축구페스티벌은 이것은 어린 학생들한테, 세토시, 경덕진시, 무석시 이것은 국제교류를 위해서 방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감안해서, 전부 모시고 갈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을,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윤광석 문화관광과장과 대화)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다섯 분…… 이 돈 갖고 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반드시 그것은 유의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성형ㆍ조각……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것을,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그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현 상태가 나은지,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러니까 성형ㆍ조각ㆍ미술을 다 아울러서 명장을 선발해라.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것은 해마다 작품 콘셉트를 금년에는 빛을 통한, 그 콘셉트가 그렇게 잡혔거든요. 그것은 조각심포지엄추진위가 한번 김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작품의 콘셉트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또 평가보고회도 하나 둘 만드는 것보다 대작을 하나 만드는 것도 나왔듯이 그것도 작품에 대한 콘셉트를 한번 추진위에 제안을 해서 방향을 이렇게 설정하는 그것도 한번 끌어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그러니까 서희 문중이나,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또 어재연,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문중에서도,

○ 산업환경장 이종명 서희 선양사업은 문중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요.

○ 문화관광장 윤광석 서희 선양사업 추진위원회, 서씨 문중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서신일 씨 묘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관리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재연 장군 생가는 관리 자체가 그쪽 문중에서 이렇게,

○ 산업환경장 이종명 후손이 하고 있죠.

○ 문화관광장 윤광석 선정한 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아마 다음 주에 다시 기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데 그때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와서,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맞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제가 말씀드릴까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문화관광과장 윤광석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연 자체는 우리 이천시 예술단체들이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할 때는 저희가 72회를 하겠다, 그래서 주로 설봉공원, 온천공원 그리고 문화의 거리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특히 우리 설봉공원에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라든가 그런 것 할 때 같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거기서 공연도 하고,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나눠서 할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내년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 해강도자미술관에 대해서 지금 김문자 위원님께서도 앞에 축제기간 중에만 개방을 하고 그때 운영비만 지원하자, 이제 그 논의가 된 적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도 국제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500만 원씩 해서 12개월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토지ㆍ건물도 의회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매입을 할 수 없는 재정 여건상 그런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해강도자미술관은 국제대학이 지금 인력과 운영비를 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6,000만 원보다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은 3배 정도 더 많은 운영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과 취득이 안 되면,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것을 좀 지원을 하려고,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요구가 들어와서,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닙니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매입이 안됐기 때문에.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매입이 안됐기 때문에 국제대학이 앞으로도 그것을 개관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을 해서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계상을 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역의 박물관은 지역의 정체성이나 그런 것의 상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10억 원 예산을 계상해 주어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로 보여집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위원장님, 그 부분은,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추가로 좀,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특별기획전을 일단은 개관과 동시에 리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일단 개관기념 이벤트로 할 계획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도자전이라든가, 저희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영을 안시킬 따름입니다.

그 박물관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1년에 4번 정도 전시를 계획으로 기획전시를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일단 그렇게 잡고 있고요.

일단 지금 박물관 운영 기타 상설전시는 지금 이제 그 실시설계가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름대로 잘 표현해서 일단 최대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특별기획전을 하여튼 리모델링 후에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잠깐 말씀드릴까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래서 이 부분 1,900만 원을 지금 연구용역비로 세워놨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저희가 패션아울렛하고 도예촌, 온천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곧바로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직접 효과가 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성립을 시키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 주시면 하여튼 지금 현재에는 관광공사하고 또 문화관광부 소관부서하고 해서 지금 금년도에 외국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그 1,000만 명 중에서 과연 이천에 얼마나 다녀가고 체류하느냐, 그것이 가장 관건인데 그래서 거기에 좀 도움이 되고자 내년도에 이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을 성립해 주시면,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이것은 이제 예산 과목이 연구용역비로 서 있지만 전시장 임대료라든가 디자인 설계 및 설치, 그 다음에 도록 제작이라던가 이것 판매망 구축이라던가 그렇게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연구용역 형태로 해서 그렇게, 이런 한도 내에서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위원장님이 그렇게 여기 지금 예산 부기별로는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예 독일 드레스덴에 가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지금 연구개발비 안에 연구용역비로 큰 틀에서 잡아놨는데요. 내용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이것은 지금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를 두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금 기존에 있는 계획은 2004년에서 2013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김만식 환경보호과장에게)

환경보호과장이 더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드려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수립 주기가 10년으로 2013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부터 2013년도까지 적용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 달라진 것을 조목조목 어떻게 자료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법적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것을 지금 확인을 해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오염총량제와 관련해 가지고 10년 단위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시에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에 대한 환경관리 실태 또 앞으로 환경을 보존하려면 자연 생태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수자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연경관보존 이런 것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해서 아마 자치단체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것을 계획을 가지고 10년 동안 이제 합리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주된 것인데 이게 계속 중복된 개념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런데 이제 법적 의무사항이기도 해서 10년 단위로 하는데 이게 지금 오염총량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오염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전문가 집단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립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제가 한 말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이게 환경부에서는 국가 기본계획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그것 수립한 것을 시ㆍ도에다 지침을 내려주면 시ㆍ도에서도 그것 기준으로 또 이렇게 지침을 수립하고 또 경기도에서도 도 전체로 수립한 것을 5년 단위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참고로 해서 저희가 10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대기하고, 수질하고, 폐기물하고, 토양관련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수질.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그 폐기물 관계나 토양.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이것은 법으로 이렇게 국비를 안주려고 법으로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자치단체 의무사항으로,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이것은 국비 지원이,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그것은 아직 예산 편성상의 보조내시 같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건의해서 이런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건의를 해 가지고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이것 국비가 지원이 필요한 것이니까 지원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내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 이게 해야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국가, 국가에서는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지금 이게 조례로 ‘의제21’이라는, 최초에는 ‘의제21’ 그 단체 명칭으로 해서 조례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시의회에서 조례 만들 때도 이제 논란이 있었고 그런 것을 오래된 것이라 제가 되짚어보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오기 전까지는 뭐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부진하고 그랬는데 현재까지는 꼭 필요한 단체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본래 취지는 ‘의제21’일 때는 환경분야 쪽으로 했는데 그게 지금 아시다시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뀌면서 사회에 어떤 이익이 되고 사회적, 옛날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사업 그런 계통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분야의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응모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요새 일자리사업 같은 그런 것도 공모해서 도비도 따다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업을 뭐 막연하게 지금 환경 쪽에서…… 지금 애초에 시작될 때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한테 여러 가지 계획을 제출하고 있는 부서지, 지금은 뭐 꼭 어떤 것에서 이렇게 업무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구분하기가 좀 그런 것으로 이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김문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의제21’ 지구환경 보존을 위해서 출발이 돼서 상당히 그간에 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논란이 많이 된 것을 김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2002년도인가에 출발이 돼서 그간에 상당히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시정을 시책적으로 끌고가는 데에도 보조되는 시책들을 지금 금년에도 지금 관고동에 도자기 파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든지 또 청소년 환경교육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은 있는데 이게 표현 그대로 그 지역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그 모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게 예산을 성립하면서 계획으로는 지금 뭐 청소년 환경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뭐 공공기관에 옥상 텃밭 가꾸기 이런 일개 개인이 하기 좀 어려운 것을 이 단체를 통해서 하는데 그래서 사무국 운영비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책적으로 좀 정착이 돼서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런 쪽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관한 데는 청사 지하에 보관돼 있고 일부는 저기 소고리쓰레기매립장에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다 보관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녹슬고 또 그 양도 점점 늘어나니까 모자라고, 또 청사 지하에는 축산임업과에서 장비를 보관하고 있어서 협소하고 문제가 있어서 이것 구입해서 소고리쓰레기매립장에 다시 정리해서 저장하려고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없이 산 게 아니고 여기저기 분산해서 그 보관처를 빌려서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로 해서 깨끗하게 장비 관리하는 데에 좀 적정성을 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지금까지 뭐 문제는 없는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까 또 면단위 같은 데에서 갑자기 기름이 유출되거나 그럴 때 신속하게 하는 데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군데에다 저장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아, 이것은 확실히 업체가 입찰을 하든지 관계된 자격이 있는 업체를 정해 가지고 용역비로 예산을 줘서 대행해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전문기관에.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아, 관리에 관한 법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2012년도인데 2013년도부터 시행하게 돼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아, 이게 조사하는데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게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서울시 같은 데도 예산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들었는데, 물론 공공기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기관 숫자가 적고 면적도 적고 그래서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데, 전문기관에 위탁 내지는 전문가들한테 이걸 맡기게 돼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13년도에 용역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회계과에서 추정해서 받은 게 138개소에 16만 5,970㎡,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아, 이것은 우리 시 소유 공공건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권고는 저희들이 다 하고 벌써 이 법 시행된 걸 다 공문을 내보냈고,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법적으로 해야 될 데는 학교나 이런 기관 같은 데는 별도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그리고 그것을 보고하게 돼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아, 올해 해 보니까, 올해 지원기준액인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해 줬었는데요. 철거 자체가 면적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없다 그 구분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200만 원 한도로 올해 지원해 보니까 한 50% 정도는 그것 가지고 철거는 되는데 나머지 한 3, 40%는 철거가 안 돼 가지고 포기하는 농가나 가정이 나오고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김용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농촌 빈집에도 많이 있습니다. 한 게 지금 동수로도 한 1만 5,524동 정도 있는 걸로, 그 소관부서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지난번 회의 때, 이것은 지금 단순히 슬레이트 처리비용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소위 지붕 개량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부담이 안 돼서 이 처리비만 가지고는 실제 사용자가 못 한다, 다시 지붕 개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오문식 도의원이 도 차원에서도 자치단체를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 슬레이트지붕 교체에 따른 지원을 의원발의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결과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도 단위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만 하면 뭐하냐, 그 후속하는 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실무부서에서도 이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환경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번에도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 실태가 농촌의 빈집 같은 데는 어차피 헐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이 되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는 그것만 걷어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지붕을 새로 씌우는 데에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를 더 확보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아, 이 처리업체는 이천에도 한군데가 있는데 자체 사업자들 가격이 안 맞아서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위탁하는 업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천시에서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네.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 줘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일부 시ㆍ군에서 그랬던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것은 저희가 만들 때 입회해서 검사를 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우리가 매년 2,500톤에서 3,000톤을 수거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 한 1억 원 정도를 못 주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4억 원을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3,000톤이 수거되더라도 1억 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족분 1억 원을 내년에 바로 집행하고 내년에 전량 집행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이것은 계속 노후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기계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제가 정확한 내구연한은 모르겠는데 지금 한 5, 6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인상분은 인건비가 주이고요. 또 물가상승률에 일부 있고, 또 차량을 교체할 때 감가상각비를 저희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차를 사주지 않기 때문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설봉환경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설봉환경이요? 설봉씨엔티(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자료 확인) 그렇게…… 느는 폭은 거의 비슷한 율인데요. 그런데 설봉씨엔티(주) 같은 경우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해에 대폐차를 많이 했다든가 그러면 그때는 도급비가 많이 올라가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건 차량……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구역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정산자료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이것은 2시간을 넘어가면 10만 원을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저희가 대부분 2시간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또 외부 멀리에서 타 시ㆍ군에서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이것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이것은 과거에도 사실 5개 시ㆍ군이 합의하기를 업무추진비는 1,000만 원씩을 같이, 여기 비용은 전체 분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1,000만 원씩 줬었는데 6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돼서 400만 원은 저희가 타 시ㆍ군에서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 시ㆍ군에서도 업무추진비 있던 것 써서, 시ㆍ군에서 다 분담하는데 충분히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이것은 5개 시ㆍ군이 분담하는 것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것은 사설 소각장으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아니, 매립장으로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이천시에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외부 시ㆍ군으로 가고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사설 소각장에서는 받고 안 받고 없이 사설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받고 있는 거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문제없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평가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 중에 있고요. 아직 보고서는 안 나왔습니다.

향후의 계획은 1년에 한 번만 평가하는 것은 객관성이 좀 결여될 수 있어서 상ㆍ하반기 2번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래서 환경부 지침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이면 계약기간도 연장되고 또 처리구역을 넓히든가 이런 게 있고요. 만약 60점 이하로 되면 계약이 파기되고, 한 70점 정도 되면 그래도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오히려 처리구역을 좀 내놓는 이런 형태로 해서 페널티와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침은 정확한…… 아마 작년도에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조례를 만들었고, 그에 따른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입법예고 하고 조금 쟁점사항이 있어서 아직 그것은 완료를 못 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조례 만들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제가 말씀……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여태까지 실적이 전년도에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이게 이제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거기에 10%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만 원을 과태료 부과하면 1만 원을 주는데 또 1만 원을 이게 신고를 하더라도 증빙이 있고 그래 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이게 많이 활성화 되었을 때는 스파라치라고 해 가지고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터미널이나 이런 데서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들을 하루에 많이 찍어와가지고 오히려 그게 또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한 달에 5건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것을 신고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전무해서, 저희도 예산의 필요성은 없었는데 경기도에서 이것을 도비를 일괄적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바람에 세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출기초에는 1만 원 760건으로 해 놓았는데 아까 우리 권순원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폐기물 관리 조례에다가 신고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 행위자를 발견했을 때는 그 과태료의 부과금액의 10%.

그러니까 1만 원이 더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뚜렷한 실적은 없는데 이것을 해 놓고 또 우리가 신고정신이 있어야 그것을 대비해서 해 놓은 것이니까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는데, 1만 원이라는 절대 기준은 없지요. 이제 과태료를 얼마 부과하느냐의 10%이니까 우리가 우리 시 조례에다 또 지급근거를 마련해 놓아서 그것을 대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런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산출기초,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산출기초 때문에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절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야 좀 이런 것이 근절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금년에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포상금제도가 있는 것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것은 당연히 우리 이천시가 되는 것이지요. 클린이천 깨끗한 도시 만드는 시책은 현재 지금 민선4기ㆍ5기의 저희 역점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시가 주관ㆍ주최가 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래서 시내 같은 데 차량도 있습니다만 지금 아까 방치 폐기물, 성복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천, 산에 가면 이렇게 방치 폐기물 같은 것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냉장고라든지 주방기구 이런 것을 그냥 산에 슬그머니 버려서 이륜차가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게 좀 위험하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조례는 저희가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평가기준이 여러 가지가 3가지가 있는데요. 평가에 대한 설문내용 이런 것들을 정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점수에 따라서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정하는 것을 시행규칙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래서 저희가 시행규칙을 올해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입법예고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그러는 데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볼 때 환경부 지침대로만 했을 때 실효성이 없거나 좀 운영이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평가에 대한 것은 시행규칙이 만들어진 내년부터 적용이 될 것이고요. 올해는 한번도 평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예산은 세워놓고 해서 한번 평가상의 문제는 없는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올해 평가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용할 계획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이것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의 중의 일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도 농촌지역에 그것을모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구조를 이렇게 분리수거가, 재활용 또 타는 것 또 불연성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은 매일 시내처럼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일정지역에다가 그렇게 해 놓지 않으면 어느 나무 밑에 뭐 다리 밑에 이런 데다 갖다버리니까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그런 제안을 또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농촌지역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글쎄, 이제 일종의 분리수거를 해서 집하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수거를 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그 유지운영비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환경미화원 인건비.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단가,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금, 죄송합니다. 몇 쪽? 353,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환경미화원 인건비.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하단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이것은 저희가 법원에서 우리가 이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 통상 임금이 과거하고는 틀려졌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래서 그 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제 지금 바뀐 것입니다. 과거에는 행안부 지침에 있던 내용만 가지고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좀 바뀌었고, 그래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좀 상당히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이게 농업인 자녀 중에서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을 지금 현재는 내년도에는 2,241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년도에 1,85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2억 9,021만 7,000원을 지 금금년도에 융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융자가 되면 이것은 나중에 학생들이 졸업하고 2년 거치 4년 상환을 하고, 이것에 대한 것은 융자한 이자를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70%는 시가 대주고, 도가 30%를 지원하는, 이자를 보전해 주어서 원금만 갚도록, 농업인 자녀 대학생에게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있는데, 그래서 학자금 융자를 농업인 자녀에게 해 주고, 이자는국가나 자치단체가 보전을 해 주어서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그것은 확인을 해 보아야 되는데……

○ 농정과장 조명철 이게 저기…… 네, 농정과장 조명철입니다.

어떤 학자금이라도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융자를 농협에서 해 주고 그것에 대한 이자를 도하고 시하고 해서 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그건 물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그것은 없을 것입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이게 중복 지원……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조명철 농정과장과 대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 기간이 길다 말씀이시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글쎄, 이것은 저희 자치단체, 그 자치단체 고유사무는 아닙니다. 이게 정부 시책으로 농업인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인데 지금 한영순 위원님이 의무상환기간이 저쪽은 길고 이쪽은 짧다.

그러니까 졸업하고 학자금 상환…… 여력이 없지 않느냐는 것인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한번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현 저쪽 실태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 권한으로 임의대로 조정을 못하니까 건의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용실태를 지금 5개소에 공동육묘장을 해서 만약에 재해가 왔거나 못자리 실패했을 때 공급을 위한 그것인데, 금년도 이용실적을 보아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정도 수준에서 좀 더 늘리던가 그렇게 해야지, 여기 예산 세웠다고 해서 9,000상자를 다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얼마나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했는지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렇지요.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예비 못판 그 활용 실적을 보아가지고 내년도에 이것을 발주하는데 그 수량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내년도에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내년에는 그렇게 발주를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 고시히까리.

○ 농정과장 조명철 네.

금년도에는 151㏊의 고시히까리 단지를 해 가지고 쌀을 생산을 했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고시히까리 생산된 것을 쌀로 도정을 해서 판매하는데 그 고시히까리에 있는 그 저것을 그 봉투에다가 인쇄를 해 가지고 제작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에 대한 그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농정과장 조명철 고시히까리는, 일반벼는 6만 5,000원, 1등급 6만 5,000원 했는데요.

○ 농정과장 조명철 이것은 7만 원에 수매를 해 가지고요. 판매가격이 4kg가 2만 원, 그다음에 10kg짜리가 3만 7,000원으로다가 조금 기존 일반추청보다 금액을 조금 더 받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맞는 말씀입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360쪽.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조명철 농정과장에게)

이게 119건이 아니라 119농가 아닌가?

○ 농정과장 조명철 네, 농가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농가인데,

○ 농정과장 조명철 금년도에는 저희가 인증을 해 준 게 20건에 6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20건을 해 줬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그런데 이게 지금 인증 농가, 인증을 해 달라는 농가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 갖고 도에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다가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이게 저기, 이것은,

(자료확인)

벼입니다. 벼.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무농약 하고 유기농,

○ 농정과장 조명철 무농약 하고,

○ 농정과장 조명철 유기농. 네, 유기농 농가에,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농정과장 조명철 벼. 벼.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수도작. 쌀.

○ 농정과장 조명철 인증은 저희가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하고 사설 민간인증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검사를 해 가지고 그 농약이 발견됐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인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농정과장 조명철 취소가 된 농가가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저희가 금년도에는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농협하고 또 저번에 쌀축제 때 택배를 요청하는, 사 가시는 분들한테 택배비를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시비가 재정이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삭감이 되게 됐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그래서,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금년도에 수요 봐 가지고 추경을 통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농협을 해 줬었고요. 금년도에는 전년도까지 농협에만, 농협에서 택배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농협 외에 쌀축제 시에 저희가 1,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쌀축제 때는 3,500원.

○ 농정과장 조명철 쌀축제 때는 kg에 3,500원 했었는데요.

○ 농정과장 조명철 농협에서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다량으로 구매했을 때 택배비 부담을 안 해 준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그 관계는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거기가 장호원농협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이 말씀을 하셨고, 금년에 또 그렇게 지원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372?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렇지요, 네. 이번에도 사고 난 데가 상봉3리 서경리 하천 맞은 편 갔다 오셔서 뭐,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금 서경리 앞뜰 하천 내려가는 농로에 붙은 농로의 피양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마을로 들어가서?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다리 건너서.

○ 농정과장 조명철 그러면 도로, 농로에 있는,

○ 농정과장 조명철 농로를, 피양으로 옆에 개인 땅이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 농정과장 조명철 배수로를 이렇게 저것 흄관을 묻어 가지고?

○ 농정과장 조명철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한번 사업비 내에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금년에 ‘햇사레’ 대통령상을 받았죠.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니, 그래서 저희도 지금 홍보매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아마 거기에 지금 대표로 되신 분도 우리 시에 계신 분이고 그래 갖고 저희 시에서도 부시장님, 농협시지부장님 이렇게 우리의 시의 간부 그래 갖고 대거, 그 수상 받는 날 대통령상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 농업부분에는 최고상이죠. 기관 표창은 아닙니다. 그것은 햇사레 법인이 받은 건데.

그래서 하여튼 그것 홍보를 하느라고 했는데 지금 아마 대대적으로 한 거를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공동브랜드인데, 하여튼,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370쪽. 70개소가 되어 있는데.

○ 농정과장 조명철 잠깐만이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370쪽.

○ 농정과장 조명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저희가 관내에 농업용수 대형관정이 217개소가 있습니다. 양수장이 5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3년마다 한번씩 「지하수의 수질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해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서 무슨 유해 그런 물질이 나온다거나 그렇다면 그것 쓰지 못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내년도에 70공을 검사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그렇습니다. 매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이것은 저희가 이게 도비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자체사업으로다가 5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내년 봄 되면 1월에 시장님이 읍ㆍ면ㆍ동에 연두순시 나가셨을 적에 건의사항 들어오면 그 때에 그것을 처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을 받아가지고.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이게 매년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배수로 준설하고 수리시설 정비가 주민 건의사항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 5개 중에 들어가 있지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워놨는데,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주민 건의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배정을 해 가지고,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한군데 다 몰아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게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그 사업비를 지금 이렇게 세워놓은 거니까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면 그 순위에 따라서 읍ㆍ면에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이게 가장 수요가 많은 것 아마 아실 거예요. 건의 사항 때 배수로 정비해 달라고 그러는 것하고 농로 포장하고 이제,

○ 농정과장 조명철 네, 알았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저희들도 가장 그게 어려운 회의 중의 한가지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살처분 보상금 지원.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제가…… 축산임업과장 정명교입니다.

질의사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가축전염병이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구제역이라든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라든가 우결핵, 브루셀라 등 이러한 법정질병에 대해서 살처분한 보상입니다.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아무 병이 없을 경우에요?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네.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그래서 거기 가기 전에 저희들이 수의사들이 방문을 해서 수의사들이 감정을 하지요. 그 병이 법정전염병인가 아닌가를,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의심축 같은 것 저희들이 지금 발병이 나면 저희들이 의심축 같은 것은 법정전염병으로 해서 의심축에 대해서 이게 살처분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이것은 이제 가축 법정전염병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발생됐을 때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서 의존재원,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여기 산출기초에는 223만 원으로 되어 있는지요. 있는데, 이건 법정전염병일 경우,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근자에도 율면에서 지금 한우 10두가 폐사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전염병이 아니고 농약성분이 들어간 것을, 그 배추하고 먹어서 지금 그런 경우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에 대비해서 지금 보험,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네, 보험, 여기 예산에는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가장 초기 금액이 두당 50만 원.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 정도니까 그것을 올려 보내지 않고 전염병이 아닌 것은 그냥 처분하면 고기값은 받지 않느냐……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그래서 이제,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금 제가 알기로는,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보험, 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그 산출금액이 있습니다. 거기 보험 산출내역이 있기 때문에, 네.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그것은 저희들한테는 없고 농협 보험회사에 있지요.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축에 한해서 그런 것인데 한번 저희도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지요. 음성적으로 그냥 처분해서 고기값 받는다는 그 말씀이신데 그랬을 때는 만약에 법정전염병이었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네, 알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법정 가축전염병에 한해서니까,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389쪽에.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임금님 축산물 포장재 지원은 축제 시에 작은 종이가방 같은 것, 포장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네, 각종 축제 때 우리가 직판행사 하느냐고 거기 부스 설치하면서 고기 팔고 그럴 적에 활용하는 그런 포장재이고요.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그 밑에 포장재는 통합브랜드가 되면서 CI하고 BI 같은 것을 하면서 축협 같은 데는 맛드림이라고 로고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시 임금님표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392쪽 상단에 있는,

○ 농정과장 조명철 농정과에도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는 채소단지 그런 데에 지원했던 게 펠릿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펠릿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농가에서 기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는 그 사업은 없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내년도 사업에는 없습니다. 빠졌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축산임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산림에서 생산되는 그 텃밭 같은 것 또 이렇게 숲 가꾸기 하면서 나온 그 톱밥이나 나무 같은 것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서 하는 펠릿보일러 설치 작업입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 신청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하고 또 공공기관, 그러니까 경로당 같은 곳은 무료로 전액 부담 지원을 해 주고요.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경로당.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 밑에 주민편익 복지시설용은 경로당 두 군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내년도에는 나래리하고 표교리의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그렇습니다. 네.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네, 축산임업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뭐 몇 대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작게 소규모 불났어도 출동을 하고 또 저희들이 매일 계도방송, 홍보방송을 또 3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씩하고 있고요. 또 작은 뒷동산에 불이 났다거나 이래도 출동이 돼서 살포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소방헬기하고 또 별개이기 때문에요. 산림청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네, 왜냐 하면 이게 봄에는 여기만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소방헬기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산림청의 헬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 시ㆍ군마다 다 1대씩 공히 임차하고 있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네, 축산임업과장 정명교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밀집지역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장호원읍에 송산리하고 또 부발읍에 가산리 신둔면에 도봉리와 도암리, 백사면에 송말리하고 내촌리, 도립리, 또 호법면에 송갈리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네.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지원 비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네.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꽃 설치한 데 지금 현재 여기 말고 더, 올해하고 내년하고 계획한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신규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뭐라 그럴까? 좀 단가가 낮은 꽃 같은 것, 그다음에 시설 같은 자체도 좀 미비하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 고사되고 일찍 죽는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전년도 2011년도처럼 그런 데 좀 맞춰서 하느냐고……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그렇지요, 네.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저희들은 또 올해 많은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야, 꽃도 많고 예뻤었는데 이렇게 금방 꽃이 죽고 면적도 작게 밖에 못하느냐’ 또 이런 질타가 많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 아트홀소장 엄명원 아트홀소장 엄명원입니다.

○ 아트홀소장 엄명원 저희들이 참석수당 규정을 보고 한 거라, 더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팀장 엄기화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제가 미처, 여기 다 한 번씩 본다고 다 봤는데 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보면 4회이기 때문에 8만 원씩 준다 하더라도 지금 예산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편성은 7만 원씩인데 8만 원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754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제가 답변드릴까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게 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다른 시ㆍ도나 저 아래 지역이나 다른 데는 없고 경기도만 이게 실시하는 것인데, 하천수질개선 예방하기 위해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소규모 농가들을 축산분뇨 처리하는데 운반비를 일부지원해 주는 겁니다. 수거료.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아니에요. 소농가나 돼지농가나 해당되면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범위 내에서 한 70농가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 줍니다. 예산이 많이 줄어서 소규모 위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전 가축인데 대부분 소하고 돼지지요. 그런데 돼지가 많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개는 그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것 지금 정종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 분야나 대상이 어딘지는 지금 제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한번 따로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은 그 목적에 반하는 내용이고, 이게 지금 단체는 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시가 다 못했을 때 사회단체로 하여금 시가 공익목적을 갖고 하는 것을 대행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뭐 기금을 축적하거나 그것은 목적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말씀을 해 주시면 어느 단체인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지금 축제 시에도 그렇고 오늘 심의하신 내용에도 포장재 개선, 포장재 지원, 그것을 위한 예산이,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축제 시,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