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27일 (화) 오전 10시 7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조명호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산업복지국장 이한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산업복지국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관련 조사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추진활동비 국고보조내시에 따라서 79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음식물 청소차량 구입으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도비보조금 5,40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감액승인되어 2,100만원이 삭감되었고 또 이에 따라 시비 400만원도 삭감하여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8쪽 위생매립장에 관한 예산으로써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임대 장비공고료 200만원, 또 임대장비 임차료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 보장비로서 6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4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행여 사망자 장의비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31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으로 국고보조사업내시에 따라 508만 5천원, 장애인 의료비로 국고보조내시에 따라 811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쪽에 장애인 자녀교육비 국고보조내시에 따라 428만 2천원 감액계상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 유공자 진료비로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09만 9천원을 도비로 재원 변경 계상한 것입니다. 저소득주민 실명 예방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보조사업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으로 555만 2천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 복지시설 중증장애인 보호 특별지원사업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서 140만원을 계상 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655만 2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 시설 간병인비로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250만원 감액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예산으로써 보조사업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79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관련 조사보조요원 인건비로 7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국고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 7,868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73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2억 6,905만 4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로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963만 3천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으로 4,1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 4,11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예산으로서 74쪽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으로 1,274만 5천원 증액계상하였고 그 내용은 소년소녀가장보호비로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2,184만원 증액계상하였고 가정위탁보호비로 국고보조사업 내 시에 따라 909만 5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예산으로써 7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7,735만 4천원 감액계상하였고 그 내용은 경로연금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억 7,735만 4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예산으로써 7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0만 8천원 감액계상하였고 저소득 부자가정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208만 4천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으로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억 6,301만 7천원 감액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8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보조사업 농어촌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3,703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사업으로 평가우수 보육시설지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86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농정과 예산으로써 농정관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계획 책자 제조 계획이 없어서 2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보조사업이 당초 3억 7,119만 6천원에서 2,757만 4천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90쪽 농산관리예산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금년 7월 22일～24일 집중폭우로 인한 농산물 피해를 지원하고자 3,9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약대 지원에 3,639만 1천원, 인삼밭 차광막 설치에 따른 농업시설물 복구지원에 19만 1천원, 다음 91쪽입니다. 학자금지원에 25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경영관리예산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3,45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추가 신청으로 4,370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96쪽 기신청한 농가가 자금사정으로 포기한 특작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비 9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진흥 일반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구제역 발생으로 경기도 및 전국축산기능대회 미개최로 인해서 참가자 급식비 59만원을 삭감하였고 경기도 및 전국 축산기능대회에 참가할 이천시 대표 농가 참가 보상금 84만 5천원을 같이 삭감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역시 이천시 가축 품평회가 중앙 축산진흥대회 미개최로 축산 가축농가에 시상금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돼지콜레라 청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초고속 연속주사기 사업내역이 축소되어 5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사업비 8,765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가격 안정제 사업은 2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사업으로 강사수당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14회 이천도자기축제 자원봉사자 산업 시찰비를 612만 5천원이 감액된 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추진기획단 사무실 난방용 난로 구입비를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국고보조사업 공공근로 일반수용비로서 현황판 제작, 사진 인화료, 우수사업장 홍보자료등 총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 8,383만 4천원 증액된 3억 4,2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억 2,340만 7천원이 증액된 21억 2,83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 민간단체 위탁사업비로 5,0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86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일반예비비로 86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63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민간융자금 18만 1천원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잡수입으로 45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보조금 국고보조금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1억 1,402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3,190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세출예산으로서 사회개발비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1억 4,592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예비비 일반예비비로 5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환경보호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한강수계 관리기금중 미배정금 31억 4,604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분야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 관련 추진 여비중 한강수계관리기금 536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보조사업 전산개발사업 이천하수처리장 소프트웨어 구입비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천하수처리장 침사지등 준설비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오수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6,59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아파트 및 연립주택등 재래식 오·우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 및 보수를 위한 사업비 36억 374만 4천원중 금년에 배정된 4억 6,599만 9천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정정을 하였으며 미배정된 국비는 2001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보수비용 지원 사업비 감액분 36억 374만 4천원중 4억 6,599만 9천원은 시설비로 정정을 하고 나머지 21억 2천만원은 2001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지원 및 기타 경비로서 일반예비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세계도자기엑스포 부지 매입비 총 41억 4,612만 6천원으로서 이중 22억 3,186만 46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것은…‥, 채권압류가 되어서 2001년 1월중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지방토지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서 취득하고자 명시이월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예촌 환경개선사업비는 총 3억 2,244만 5천원으로 이중 1억 9,812만 6,62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성 예정지가 사유재산으로 토지 매입이 늦어서 시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는 12월 1일에 매입 완료하였습니다만 사업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복지회관 건립비 29억 1,445만원중 24억 8,440만 2,62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실제 용역비, 부지매입비 등을 제외한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비로서 26억 9,733만 8천원중 2억 6,48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4단계 국비추가 지원금 잔여예산으로서 내년도에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230쪽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시설비 5천만원중 4,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으로서 공중화장실을 중리동 남천공원에 신축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사업 8,948만원중 4,408만 74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익년도 예산 배정시기등으로 2001년도 2월까지 훈련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직업 훈련지원비 1,031만 2천원 전액을 신청이 현재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인 취업보장 훈련 지원비 3,176만원중 1,327만 1,64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추진비 6,600만원중 6,321만 4,560원을 견학시기가 미도래됨으로써 내년도에 입지선정되고 난 다음에 선진시설을 견학하고자 한 예산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천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추천후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시행됨으로써 이것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비위생매립자 정비사업 7억 7,600만원 전액과 음식물쓰레기 운반 차량 구입비 1억 5,5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 이것은 지금 현재 용역기간중에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용역기간중에 있음으로서 모전리매립장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 구입 1억 5,500만원 전액은 지금 현재 조달청에 차량 3대를 발주중에 있음으로서 역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 2억 4,810만 8천원중 4,370만 8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종묘구입으로서 내년도 1월부터 3월중에 시행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축산과 소관으로서 수해피해 농가복구비 5,006만 5천원중 70만 2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축입식이 조금 늦어져서 부발읍에 사는 사람인데 가축입식사업비로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중간에 특별회계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예산액이 2억 6,900만원인데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5천만원을 이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계리 딸기하우스에 배수 개선사업으로서 딸기가 현재 지금 식부가 되어 있어서 내년도 3월이후에 13농가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개선지원사업비중 총 21억 5,389만 8천원으로서 금년 예산액이 4억 6,599만 9천원이 예산에 반영되었고 나머지는 2001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운동장 비가림시설 지원사업비는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금년사업이 6억 9,260만원이며 축분뇨 발효톱밥지원사업의 민간자본이전비가 금년까지 7억 6,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정화사업 시설비로 총 13억 4,667만 5천원으로서 2001년도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산업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이한대 산업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2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없으시면 67쪽, 68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음식물 차량 구입비요. 이것은 어디서 쓸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음식물 차량 구입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청소차량이 1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으로 시에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 청소과장 윤재구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청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과장 윤재구 청소과장 윤재구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3개사중에 동일환경에서 아파트 주택에 대한 것을 수거를 한다고 해서 거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차를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차는 거기 동일환경에 줄려고 합니다.
○ 김학인 위원 3대 다 줄것입니까?
○ 청소과장 윤재구 2대만 줄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음식물만요?
○ 청소과장 윤재구 네.
○ 김학인 위원 청소차량 1대는요?
○ 청소과장 윤재구 청소차량 1대는 지금 차량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어서 노후된 차량을 빼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읍·면지역을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읍·면지역 어디 줄 것인데요?
○ 청소과장 윤재구 그것을 저희가 '94년도식이 여러가지 이거든요. 그 차량상태를 좀더 사실 더 사야 되는데요. 면밀히.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차량상태가 물론 똑같은 연식이라도 험하게 탄 것은 좀 심할 테고 덜 험하게 탄 것은 나을테고, 그런데 지금 어디 것이 험해서 바꾸어야 될지 바꾸어야 될지 지금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 청소과장 윤재구 그것은 지금 제가 다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차량을 구입 하는데 1대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읍·면·동에 주어야 되는데 어디에 줄 것인지 모르고 여기 올라왔다 이런 얘기이시네요?
○ 청소과장 윤재구 아닙니다. 그것은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청소담당이, 엄기화 담당이.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여기에 뒤에 까지 같이 넘어가서 연결된 것이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이것 명시이월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 청소과장 윤재구 네.
○ 김학인 위원 그 명시이월사업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시비가 부족하다, 공기가 부족하다, 어떤 지난한 사유가 있어서 넘어가는 것을 명시이월을 하는데 차량 구입하는 것을 명시이월 시킵니까?
○ 청소과장 윤재구 그 관계는요. 도비지원금이 감액이 됐습니다만 11월 17일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정된 그 시점으로다가 우리가 차량을 사볼려고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지금 최신형이기 때문에 조달품목이외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조달품목 이외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신청을 안했습니다만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그 시간적으로 11월 17일날 배정해서 미리 다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배정이 되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건설사업 하는데 합의가 안되어서 공기가 늦어서 이월하고 명시이월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물건 사는 것까지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 청소과장 윤재구 위원님! 그런데 조달청에 조달 구매품목에 우리가 사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안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기간이 지연된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알아와 가지고 다시 신청을 해서 다시 그 품목이 지정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그 시일이 그런 과정에서 시일이 지연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님! 이런 것 명시이월을 시켜도 되는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지금 자금배정도 늦어져서.
○ 김학인 위원 아니요. 자금 배정이 늦든, 어떻게 됐든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12월 31일까지 지출원인 행위를 하면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자금이 늦게 내려왔고 조달청에 구매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출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이월을 하지 않고 명시이월이라는.
○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사항들은 물건을 살 것을 미리 못샀으면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야지. 이것을 자꾸 이월을 시킵니까? 이것을요. 왜 살 것을 못사가지고 집행해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물건 살 것을 못샀으면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예산 다시 사야돼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김위원님!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것이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너무 시일이 지체하면 불용처리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다만 도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도비가 지원이 되든 국비가 지원이 되든 시비 자체로 하던 이월시킬 사안이 있고 이월을 안시키고 안해야 될 사안도 있는 것이지요. 물건 사는 것까지 이월을 시키고 여기 보니까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추진하는 것까지 이월을 어떻게 시킵니까? 이런 것 지난 번에 한 번 갔다와서 남았으면 불용처리를 하고서 내년에 예산 다시 세워서 다시 가야지. 어떻게 이런 사업까지 이월을 시킵니까? 이월, 명시이월사업조서 여기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을 이제 견학 추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견학추진비는 입지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견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미리.
○ 김학인 위원 없애버리고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예산을 다시 세워야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내년도에 그것을 가거나 아니면 후년도까지도.
○ 김학인 위원 후년에 가던 언제 가던 올해 예산 세워서 갈 것이면 올해 갔다오고 올해 못갔으면 예산 세운 것에서 남던가, 못갔으면 삭감하고 불용처리해서 내년에 예산 다시 세워서 해야지요. 내년에 가고 후년까지 계속 간다고 해서 이것 견학비 세워놓고서 계속 이것 이월시켜 나갈 것입니까? 이것. 이월시켜야 될 사안이 있는 것이고 불용처리해서 끝내고서 이월 시켜갈 사항이 있는 것이고 불용 처리해서 끝내고 다음 연도에 다시 만들어 갈 사항이 있는 것 아니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예산에 반영한 것을, 지금 그 사업이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돌린 것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끝날 때까지 만약에, 산업시찰 간다고, 몇 년 걸릴지 몰라도 다 쓸 때 까지 계속 이월해 나갈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사업이 내년도, 후년도까지.
○ 김학인 위원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산업시찰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은 올해 입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올해 산업시찰을 간다고 해서 올해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올해 못다 갔을 때 내년에 또 갈 사항이 생기면 내년에 또 세워가지고 또 가야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금년에 입지 선정이 되어서 산업시찰을, 선진지 견학을 가고자 했으나 그것이 내년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긴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 모르는 것 아니예요.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명시이월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용처리해서 넘겨버리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세워가지고 가야죠.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 위원장 조명호 자, 되셨어요? 68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임대 장비 공고료 200만원 삭감한 게 무슨 소리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임대 장비 공고료요. 이게 사업부서에서 공고할 계획이였는데 세무회계과에서 다른 것과 같이 공고를 해 가지고 그 공고료를 삭감한 거예요.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이것 공고하면은 경쟁 입찰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공고는 수의계약을 해도 공고는 일단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대부분 공개 경쟁입찰하게 됩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게 공개입찰 안하고 수의계약하지요? 예산을 어떻게 세우길래 맨날 반만 세워가지고 올라와서 수의계약해 주고 나중에 반 세우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청소과장 윤재구 청소과장 윤재구입니다. 그 관계도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세무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수의계약을 왜 하냐고.
○ 김태일 위원 왜 예산을 꼭 반만 세우고 수의계약을 하고 또 나중에 추경에다가 또 반을 집어넣느냐 이 얘깁니다. 누구 특혜주는 것 아니예요?
○ 청소과장 윤재구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 김태일 위원 아니면 왜 예산을 한 번에 세우지 무슨 그렇게 큰예산이라고 맨날 두번일을 해마다 몰아서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님!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죠?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이 지금 사실 저희가 한 번에 다 세워줘야 하는데요. 재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
○ 김태일 위원 한 번에 세울 것하고 안세울 것하고 재원하고 그걸 그렇게 세우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 아니예요? 7천만원 세우고.
○ 예산담당 연용희 수의계약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매달 지급이 나가거든요. 돈이. 그러기 때문에 후반기에 세워서 주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꼭 한군데다 수의계약해서 해 주는 이유가 뭔지, 공개입찰하면은 돈이 조금 덜 들어 갈텐데.
○ 예산담당 연용희 지금 입찰을 보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태일 위원 공개 입찰했습니까?
○ 청소과장 윤재구 공개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게 사실입니까?
○ 청소과장 윤재구 네.
○ 김태일 위원 밑에 내려 가서 금방 알아보면 아는 건데, 이거야 뭐.
○ 청소과장 윤재구 끝나고 자료를.
○ 김태일 위원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 위원장 조명호 네. 됐습니까?
○ 김태일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더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69쪽, 70, 71, 72, 73, 74.
(김학인 위원 거수)
네.
○ 김학인 위원 여기 적립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 더 넣은 이유가 뭔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게 농협에 저희가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4,110만원이 증액됐는데 총 출연금에서 농협에 예금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여기 증액된 4,110만원은요. 올해까지 저소득층 주민장학기금을 3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은 겁니다. 지난 번에 기금설명회때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조성하기 위해서 나머지 금액을 세운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올해까지 3억원을 넣게 되어 있다구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그건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510만원이 들어 왔었는데요. 본 예산에 5,400만원만 세우고 4,110만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원을 금년에, 마지막으로 추경에 되어 가지고 금액이 조성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에서 나눠졌던 거예요? 아니면 의회에서 짤렸던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에서 4,110만원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되셨어요?
○ 김학인 위원 이번에 4,110만원 넣으면은 이 회계 장학기금 끝나는 겁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2개가 끝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74쪽, 75, 76, 77, 없으시면 89쪽으로 가겠습니다. 89, 90, 91, 없으시면 95쪽으로 가겠습니다. 96, 97, 98.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97쪽이요. 축산분뇨처리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 개인한테 사업을 해 주는 건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몇 사람, 얼마하고 얼마나 남았나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당초에는 56농가가 신청을 했는데요. 52농가가 사업을 하고 나머지 4농가가 사업여건이 좀 어렵다, 경제가 좀 어려워서 그런지 4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국비가 30% 지원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70%가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70% 융자.
○ 위원장 조명호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그 위에 돼지 콜레라 청정화 사업이라는 것의 초고속 연속주사기는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처음에 6대에서 5대로 줄었어요. 도에서부터. 1대가 55만원 정도됩니다.
○ 박용선 위원 줄은 부분?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박용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95쪽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 4,300만원은 이게 농가에다 직접 보조해 주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을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대해서 농정과장이 보충 설명을.
○ 농정과장 박규하 네. 그렇습니다.
○ 이재혁 위원 몇 농가에다 주는 겁니까?
○ 농정과장 박규하 4농가입니다.
○ 이재혁 위원 4농가에다 4,300만원 줘요?
○ 농정과장 박규하 네.
○ 이재혁 위원 뭘로?
○ 농정과장 박규하 종구를 구입하면은.
○ 이재혁 위원 이게 어디, 대상이 어디예요?
○ 농정과장 박규하 안평리가 있고요. 모가면이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종구를 구입해서 생산을 하면 그 판매는.
○ 농정과장 박규하 판매는 외국 수출하는 거지요.
○ 이재혁 위원 종구 구입비입니까?
○ 농정과장 박규하 네. 그렇지요.
○ 이재혁 위원 이게 종구를 구입해서 생산을 해 가지고 다시 종구를 배양을 한다든지 하는데다가 지원을 해 줘야지.
○ 농정과장 박규하 그런데 여기 지금 종구를 저희가 사실 여기에서 생산을 해 준다는 게 지원 결과가 나질 않습니다.
○ 이재혁 위원 지도소에서 했잖아요?
○ 박용선 위원 지도소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 농정과장 박규하 그런데 거기서 생산농가한테 나누는 것은.
○ 이재혁 위원 분양할 물량이 안된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종구값이 수출농가…‥, 도비20%, 시비 20% 해 가지고 자부담이 60%예요. 이게. 종구 구입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도에서도 정책사업으로 지원.
○ 이재혁 위원 금년에 수출액이 얼마예요?
○ 농정과장 박규하 수출액이 한 1억불 정도됩니다.
○ 이재혁 위원 1억원, 몇 농가에서요?
○ 농정과장 박규하 4농가에서.
○ 이재혁 위원 4농가에서 1억원을 수출했다고요. 1억원 수출했는데 4,300만원씩 대주면은.
○ 위원장 조명호 4,300만원이 아니죠. 앞에 6억 2,027만원이죠?
○ 이재혁 위원 그렇지 6억 2천만원은 해 주는 거네. 6억 2천만원 다 4농가에 가는 겁니까?
○ 박용선 위원 수출하면 거기 수출장려금 지급하는 게 있죠? 장려금.
○ 농정과장 박규하 수출장려금은 저희가 아직.
○ 박용선 위원 농림부에다?
○ 농정과장 박규하 네.
○ 이재혁 위원 6억 2천만원이 다 4농가한테 가는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2억 4,800만원이 되는 데요. 40%이니까.
○ 박용선 위원 4개 농가는 누구네 누구네 농가예요?
○ 농정과장 박규하 안평리 김정운, 모가면 이한수, 백사면 박영규, 율면 이상환 그렇습니다.
○ 이재혁 위원 19억 2,200만원 예산이 전체가. 전체 예산이 19억원인데,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 김태일 위원 1억불이예요? 1억원이예요? 1억불이면 1천억원 되는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1억원.
○ 김태일 위원 그러면 2억 4,800만원 들여서 1억원을 건진단 말이에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런데 내수가 있고 수출만.
○ 농정과장 박규하 수출만.
○ 김정호 위원 내수도 있습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원정성 위원 이게 먼저 번에도 백사면의 문제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따리 싼 사업이라고.
(「문제가 많은데」하는 위원 있음)
○ 김태일 위원 1억불이면 1천억원인데 난 1천억원인줄 알고 가만 있었더니 1억원이면 2억 4,800만원을 들여서 1억원을 건진다면 초등학생 애들도 밎지는 장사라고 할거예요. 이 정도면. 장사가.
○ 김학인 위원 용토도 수입하지요? 과장님! 용토도 수입하지요?
○ 농정과장 박규하 용토요? 네.
○ 김학인 위원 이게 지금 종구 수입하는 것하고 더하기 용토수입하는 것하고 또 키우는 가격하고 해서 수출가격보다 높지요?
○ 농정과장 박규하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거 자세히 알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대답못하고 차후 보고드리겠다는 말 자주하시는 분들 아예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 이재혁 위원 이것 세부적인 자료를 문서로 한 번 줘 봐요. 몇 농가에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얼마를 지원해 줬고 소득이 얼마고 하는 것을,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줘요.
○ 농정과장 박규하 네.
○ 위원장 조명호 이 부분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97쪽, 98, 99쪽으로 가겠습니다. 99, 100.
○ 김태일 위원 100쪽이요.
○ 위원장 조명호 네.
○ 김태일 위원 엑스포 추진기획단이 우리 이천 중리동에 생긴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 기획단은 단장은 부시장이고요. 시직원들이 중리동 2층 사무실을 확보해서.
○ 김태일 위원 난로가 없었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난로가 없어가지고요. 추워서 난로를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되셨으면 101쪽, 102, 159,
○ 김학인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 김학인 위원 102쪽에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 사항은 월동기 일용근로자하고요. 노숙자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 김학인 위원 월동기 풀가꾸기 사업비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건설일용조합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5,097만원을 우리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미리 배정을 받아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 김학인 위원 산림조합에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위원장 조명호 김학인 위원님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이거 위탁사항 내용하고 거기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그 산림사업소 협조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 김태일 위원 한 가지만, 이 소관이 아닌데 공공근로사업에서 숲가꾸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 준것하고 개인이 또 부담을 시키던데요. 공공근로 숲가꾸기 할려면 개인보고 부담을 좀 하라고. 그 부문은 잘 모르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개인한테 부담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 김태일 위원 아니, 아시면. 이렇게 국가에서 해 준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개인한테 자부담을 시키던데.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 사항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전체 식대까지 다 나가는 거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교통비하고 식대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개인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건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6만 몇 천원냈는데요. 제가. ㏊당.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렇습니까?
○ 김태일 위원 1㏊, 2,700평이면 한 1㏊정도 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1㏊ 안되는 거지요.
○ 김태일 위원 6만 얼마 내가지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사유지 재산 숲가꾸기 사업할 때에 지주한테 돈을 받으셨단 말이지요?
○ 김태일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사항은 저희가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산림청 소관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 행자부 소관으로 나오는 돈가지고 숲가꾸기 사업하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사업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은 별도로 같이, 한꺼번에 김학인 위원님 자료제출할 때 같이.
○ 김태일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자, 없으시면 159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163쪽, 183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 김학인 위원 기타잡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기타잡수입 455만 6천원은 의료보호 기간이 초과돼서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의료보호기간이 지난해 까지는 330일인데 금년도부터 365일입니다마는 330일을 초과해서 의료보호를 받다보니까 이걸 부당이득을 본 의료보호 대상자로부터 이득금을 저희가 상환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455만 6천원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기간 지난 사람들한테 받은 금액이라 이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런 사람이 많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게 지금 현재 기간초과된 사람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없는데 당초 330일에서 365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몇 명인 것은 제가 알지를 못하고.
○ 김학인 위원 330일 넘은 사람들 것을 받은 건데, 지금 몇 명인지 모른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당초에는 330일에서 365일을 계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왔는데 몇 명인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됐습니까? 184쪽, 없으시면 185, 187, 188, 없으시면 207, 208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이것이 사업을 못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어느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학인 위원 주민 지원사업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몇 쪽이요?
○ 김학인 위원 208쪽 중간에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한강수계 관리기금에 의해서 한강 물이용 부담금으로 배정된 사업이 31억 4,604만 3천원을 내년도에 지원해 주겠다, 2001년도에요. 그래서 그것이 오염물질정화사업이 당초에는 총 50억 8,147만 4천원인데요. 그 중에 12억 4,079만 8천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31억 4,067만 6천원은 2001년도에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그 배정되지 않은 금액을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미배정이다 이것이지요? 31억원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넘어가야 되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내년에 넘어온 금액은 얼마 입니까? 이것말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금년도에 50억 8천만원인데요. 주민지원사업비로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내년도에 그 정도 수준이 내려올텐데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 사항은요.
○ 김학인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50억원은 내려오는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50억원 이상 내려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내년도 이것까지 해서 그러면 80억원이네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 이재혁 위원 다 말씀하셨어요?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조명호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이것이 물이용 부담금 배정 기준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배정 기준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배정 기준에 의해서 우리 시가 얼마를 받고 하는 것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 이재혁 위원 양평이 얼마, 여주가 얼마, 그것 비교표를 1부 주시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양평하고 그것 먼저 한 번 위원님들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평하고 저희, 광주, 여주 특별대책지역에 주민지원사업 금액을 드린 것으로,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런데 왜 31억 4,600만원을 내년에 준다고 왜 그러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것은 저희가요. 아까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업을 사실상 저희가 사업 책정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실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감액되는 것 만큼은 내년도로 계속 이월을 합니다. 환경수질개선에서 계속비로 이월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계속비로 이월이 지금 되어 있는데 내년도로 그래서 그만큼을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또 가져올 것입니다.
○ 이재혁 위원 무슨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뭔데 늦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오염물질정화사업으로요.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개선사업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요.
○ 이재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사업 계획이 늦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저희 뿐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다 거의.
○ 이재혁 위원 아니요. 다른 시·군 얘기하지 말아요. 왜그러느냐 하면 이 기금관리는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연초에 받아왔다고 하면 이 이자가 얼마이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얼마나 손해이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위원님! 전체적으로 우리가 늦은 이유가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하반기에 거의 책정이 됐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오염물질정화사업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환경부에서 갈피를 못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맨날 반려, 반려 또 다시 재심의 반려하다가 금년도 11월 30일인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사업 시행을 하고 일부는 그래서 사업비가 배정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 이재혁 위원 이것은 환경부에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이 우리가 물이용 부담금을 서울 시민들이 걷어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란 말이예요. 환경부에서 관여할 성질의 것이 아니예요. 따지고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부에 따져가지고 왜 서울시에서 걷어가지고 주는 것을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무조건 주면 시가 다시 물을 정화하는데 쓸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지. 이것을 가지고 무슨 특혜를 주듯 말이야. 왜 가지고 그러느냐. 따져야 된다구요. 우리가. 그래서 환경부에 따져서 이것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사실 환경부에서 자체예산 세워서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받아내기까지도 우리 시장님이나 의회, 주민들이 얼마나 대응하고 싸웠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 이재혁 위원 양평같은 데 한 4억원 주민 부담을 시켜 가면서 까지 주민들이 거금을 걷어서 까지 투쟁을 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고생하고 눈, 비 맞으면서 데모하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렇게 싸워서 얻어낸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 관리는 잘해 주어야 된다구요. 환경부에서 따져야 돼요. 왜 이것이 서울시에서 걷어서 그 해당지역에 주는 것이지. 환경부에 주는 것이 아니다말이예요. 왜 너희들 이 돈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것은 환경부에서 얻어낸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 지역주민들이 팔당수계 주민들이 싸워서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생색을 내면 안되지요. 이 돈은 말이예요. 사업에 관계없이 내려보내라. 우리 자체적으로 쓰겠다말이예요. 물 깨끗하게 하는데. 싸워서 찾아와야 된다구요. 이것 거기서 그냥 안일하게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대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래서 환경부에 가가지고 이것을 로비라고 할까? 해가지고 반드시 이것을 빨리 갖다가 우리 구좌에 넣어서 이자까지 우리 시에서 챙길 수 있는 그런 열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216쪽. 안계시면.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215쪽 소프트웨어 구입 설명하신 것같은 데요. 이것은 무엇을 구입하시는 것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엑셀 프로그램입니다.
○ 김학인 위원 엑셀 몇 개 사시나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엑셀 2개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이 2개에 50만원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김학인 위원 엑셀만 사시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엑셀만.
○ 김학인 위원 엑셀만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없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별도로 엑셀 프로그램이 계산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것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만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 하나에 23만원 돈 이렇게.
○ 김학인 위원 얼마짜리 버전인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버전은 제가 잘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23만원 정도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한 50만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엑셀 프로그램 별도로 있습니다. 엑셀 프로그램만 있는데요.
○ 김학인 위원 MS-OFFICE 아니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있어요.
○ 김학인 위원 MS-OFFICE 다 사도 이렇게 안가는데요. 엑셀만 가지고도 이렇게 삽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프로그램 그렇게 가는 것도 있는데요.
○ 김학인 위원 이것 포함하고 기타 여러 가지들은 엑셀이 들어 있는, 엑셀 2000, 엑셀97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엑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MS-OFFICE 97이나 2000을 사도 이렇게 안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만 사시나 질의를 드린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만약에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에 엑셀만 사느냐 아니면 프로그램이 다른 것이 있는지 해서 끝나는 대로 답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리세요.
○ 김학인 위원 산업전문위원님! MS-OFFICE 2000 얼마입니까?
○ 전문위원 김현수 저도 그 가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시청에서 개별적으로 살 때 보면 70～80만원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엑셀만 나온 것이 따로 나온 것이 있어요?
○ 전문위원 김현수 제가 알기로는.
○ 김학인 위원 없지요? 엑셀만 따로 나오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단월 호법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있어서요. 이것 민간대행사업비로다가 부기 변경했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몇 쪽이요?
○ 이재혁 위원 214쪽이요.
○ 김태일 위원 건설도시국 것인데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214쪽은 건설도시국에.
○ 김태일 위원 갑시다.
○ 위원장 조명호 216쪽, 없으시면 217쪽. 229쪽 명시이월사업조서. 229쪽부터 231쪽까지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님이 어디 가셨나요? 국장님! 229쪽 보시면 지역경제과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부지 매입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 있고 도예촌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은 하다보면 못해서 이렇게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넘어가는 것이 많은데 차량 구입같은 것 폐기물처리 견학같은 것 이런 것을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면 안됩니다. 예산담당님!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아까 말씀하신 폐기물처리시설 견학비하고 차량 구입비 명시이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담당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김학인 위원 다시 질의를 드릴께요. 여기 도자기엑스포 행사장 부지매입이나 도예촌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근로자복지회관이나 기타 이런 것들은 하다가 주민들하고 합의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걸리는 것이 있고 해서 공사를 다 못하고 못하는 경우는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야 돼요. 어차피 이것이 안돼서 넘어가든 하고 넘어가든 그냥 안하고 넘어가도 넘어가는데 넘어가지 말아야 될 사업들은 이월사업으로 꾸미지 마시라는 거예요.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지난 번에 한 번 갔다왔지요? 안갔다 왔나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안갔다 왔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것은 외국 나가는 것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4～7개소 정도로 입지가 선정이 되면 그때 그 지역주민 대표들을 모시고 선진시설을 다녀올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그것이 아직 시기가 아직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시기가 안돌아온 것을 올해 예산을 왜 세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금년에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신문에 보면 의원님들 도자기 때문에 해외연수 있는 것, 그 예산, 신문에 난것 아시고 있지요? 이것 안세우고 작년에 세워서 집행 안하고서 그냥 이렇게 이월로 그냥 넘겨도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집행 못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다시 하실려면 예산 다시 세워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럴 것 같으면 한꺼번에 다 세워놓고 몇 년 가지요? 왜 이렇게 해마다 예산 세워가지고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 사항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답답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계속사업입니까? 이것이 해외연수하는 것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폐기물처리시설의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 김학인 위원 처리시설. 국장님!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처리시설을 건축하는 일들은 계속사업인 것 맞아요. 건축하는 일은 계속사업인데 이것 해외견학하는 것을 계속사업이라고 말씀, 이것 하나를 보아서 계속사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을.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런데 예산을 한 번 계상하기도 어려운데 이것을 물론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금년도에 꼭 하고자 했던 필수적인 목표의 사업인데.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못했으니까 끝내고 내년에 예산 다시 세워야지요. 왜 자꾸.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내년에 예산 세우는 것보다 내년 봄에 가면. 또 하반기에 가게 되면.
○ 김학인 위원 위원님들 4년치 임기 해외연수 할 것 매년 한 번씩 세워서 한 번에 딱 세워놓고 한 번 욕 먹고 예산서에 안나오니까 이렇게 이월을 해서 4년동안 나가도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아니, 그런.
○ 김학인 위원 4년 동안 임기안에 4년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위원님들도.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 사항은 그런 비교하시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은 확정이 되어서 3～4개소로 확정이 되면 해외 선진시설로 보낼려고 하는 사업인데 항상 예산이 상비 되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이 계속사업입니까? 이것이.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아니, 계속사업은 아니라 금년도에 꼭 가고자 했던 것이 내년도로 이월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답답하시네요. 진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 김학인 위원 올해 하실려고 했다고 못하셨으면 끝내셔야지요. 그리고 내년에 예산 다시 세워서 다시 하셔야지요. 예산담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산담당 연용희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연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계속 국장님처럼 저렇게 계속 합리화 시켜서 계속 그렇게 이의를 달고 나가지 마시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셔야지요. 지금 계속 말싸움 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얘기이지요.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러면 237쪽으로 가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예산담당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월액에 대해서 구분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 구분이 없어졌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구분이 됩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이상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그 용어자체가 사고이월이 되어서,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자체에.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그래서 이것 지금 12월 30일에 명시이월 넘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2월까지 연도폐쇄기 끝나면 사고이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예측하지 못했던 것을 명시이월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된 사업비를 가지고 사고이월까지 시킬수가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런데 사고이월 저번에 하나도 없어요?
○ 예산담당 연용희 사고이월은 2월 28일날부터 연도폐쇄기 끝나고 그때.
○ 이상복 위원 그때부터 이제.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연도폐쇄기 그때 이제 사고이월되어서 별도로).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사고이월은 의회 예산에 계상하지 않습니다.
○ 이상복 위원 안하십니까?
○ 위원장 조명호 되셨습니까?
○ 이상복 위원 네.
○ 위원장 조명호 241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거기 있는 것 아까 전부 31억원인가 안나오면서 다 못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31억원 2001년도 집행예정으로요. 31억 4,067만 6천원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가운데에 두 개는 왜 2001년도 집행예정으로 안나와요? 올해 집행액이 없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은 2001년도 총예산액중에 2001년도에 시행을 그것은 했고 나머지 오수처리시설개선사업하고 하단에 오염물질사업만이 안됐는데요. 2001년도로 사업을.
○ 김학인 위원 이 가운데 소운동장 비가림하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은 금년도에 끝내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집행잔액하고 예산액하고 똑같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운동장비가림시설하고 축분뇨발효톱밥지원사업은 일단 금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것이 집행이 안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1회 추경때 수정으로 계속비 수정으로 그것이 2001년도 계획에 넘어갔습니다.
○ 김학인 위원 여기는 표시가 안해.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여기는 표시가 안되고 내년에 수정때 표시가 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 위의 것은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내년 본예산할 때 표를 그렇게 만들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지금 오수처리 개선사업 그게 승인이 난거지만은 나머지가 집행 잔액이 4억 6,600만원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이거 내년도에 사업할 것 아니예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여기 17억 8,700만원은 내년에 별도 예산을 또 세우는 거지요? 그렇지요? 돈하고 관계 없이. 그런데 여기에서 이월된 것하고 내년에 같이 사업되는 것을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돼요. 표를. 그 밑에 것도 사업이 끝난게 아니라 내년에 사업을 해야 돼요. 예산 남았으니까, 그렇지요? 축분뇨 톱밥발효지원하고.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는 사업을 안하는게 되는 거죠. 그렇지요? 위원님들이 여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예요. 내년 사업 안하고 올해는 예산 그대로 다 남겼고 내년 사업 안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 김학인 위원 그렇게 표를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자, 지금까지.
○ 김태일 위원 하나만, 저기 시청 청사안의 청소는 누가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총무과에서. 청사안에 청소는 총무과에서.
○ 위원장 조명호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저소득층 생활안정 병원비 진료하는 것, 우리 이천시가 461개 병원에 지급할 돈이 지금 16억 4천만원이 올해 못갚고 넘어가는 건데, 제가 고려대학교 이천의료원 거기 원장님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전체 받아들여야 할 외상이 지금 7억 8천만원이래요. 우리 이천시가 줄 것이 2억 7천만원이고, 병원이 도저히 운영이 안된데요.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뿐만 아니라 시내 병원들도 우리 이천시뿐이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받을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병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물론 이게 국·도비로 국비 70%, 시비 30% 주는 거지만은 이것을 빨리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병원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런데 지난 번에 제가 시정질문할려고 자료를 읽다 보니까 우리 국가가 진 빚이 500억원, 금년도 줘야 할 돈이 500억원을 갖고도 못한데요. 참 놀라운 일이죠. 국가가 만약에 세금을 안내면 누진세를 붙혀서 별짓 다하면서 차압을 하는데 병원비를 1년씩이나 진료한 것을 주질 않으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영세민들이 저소득층들이 병원에 가도 떳떳이 대접을 못받고 그리고 입원할래도 바로 나가라 그러고 그런 것이 TV에도 나왔는데 하여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소관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실무자들이 자꾸 건의을 해서 주민 여론이 이렇게 나쁘다는 것을 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자, 그렇게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산업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종화 의회사무국장 김종화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49쪽 의정활동비, 의회비 등 국내여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의장단 및 의원여비로 1,263만 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5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 해외여비로는 먼저 의원님들 3분 못가신 것하고 먼저 중국 가실려고 그랬다가 취소된 사항하고 포함해서 2,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는 의회운영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정례회 회의록 발간 및 임시회 회의록, 그 뒤에 시정질문 VTR제작, 의정보고, 의정소식 제작비로 3,31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51쪽 중간입니다. 51쪽 여비로 국내여비에는 직원수행 여비로 이번에 못가신 분들 직원들 여비로 150만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설명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4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 김학인 위원 의장단 활동비가 왜 10회로, 24회에서 10회로 정리가 됐나요? 10번 밖에 안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 의회사무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활동을 못하신 거네요? 그러면.
○ 의회사무국장 김종화 회의참석같은 것을…‥.
○ 김학인 위원 어디 의장단 협의회 회비 내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 의회사무국장 김종화 그런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예산 별도 세워서 집행할 거고.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오전에 10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계수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제4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조명호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박용선
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이재혁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김현수
한봉수
○ 출석공무원 9인
산업복지국장이한대
환경보호과장이용국
의회사무국장김종화
청소과장윤재구
지역경제과장김진목
농정과장박규하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축산과장서정진
예산담당연용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