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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6일(토) 오전 10시 2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조명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기타수수료로 해서 보건소 세입이 5억 72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진료비 수입에 3억 7,601만 4천원으로 각종 검사수입이 3,944만 4천원, 예방접종 구입이 9천만원, 장애진단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총 예산액은 34억 3,556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411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총 15억 2,287만 1천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3,722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은 207쪽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 4,535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2,75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2000년 제2회 추경예산부터 보건지소 예산이 보건소에 흡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적 경비 기본경비는 2억 724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13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11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모자보건사업 702만원, 구강보건사업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은 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1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39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1,163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176만원으로 전년대비 18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지역 보건사업 추진여비 288만원, 지소진료소 복무지도 점검여비 144만원, 방문보건사업 활동여비 180만원, 장애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이동 구강검진 활동비 12만원, 경로당 순회 검진 96만원, 결핵관리사업 활동여비 120만원, 구강보건사업 추진여비 144만원, 예방접종사업 활동여비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월액여비는 5,9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3,8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1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에 전염병 예방 업무추진비 100만원, 지역보건업무 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1억 3,0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432만원, 직급보조비가 9,5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2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44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4억 1,504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정액급식비로 교통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재료비는 1,366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213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방역인부임이 535만 2천원, 영양사 인부임 831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14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14쪽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억 66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4,529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보건지소의 약품비가 흡수가 되었습니다. 일반진료 약품비가 7,500만원, 응급환자 장애인 방문보건진료 의약품비가 2천만원, 노인무료진료 약품비가 2,750만원, 한방진료 약품비가 700만원, 한방진료 소모품비 일회용침 등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과 진료 약품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소모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진료 및 보건사업 소모품 및 기자재 구입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지원용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세계도자기EXPO 포함으로 400만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 검사지 및 검사시약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장애시설 및 노인시설 순회 검진 기자재 및 약품 구입비 816만원, 저소득층 임부,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 800만원, 저소득 여성 건강 검진 사업비 1,128만원, 저소득층 임부 무료간염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82만 5천원, 유료간염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550만원, 기타 환자 관계 제용지 제작비 1,3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총 예산이 2,826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650만 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9쪽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1,6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1,1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및 서식 제작,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비, 정신보건 교육자료 구입비, 건강증진실 소모품비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0쪽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전산개발비로 건강체력 진단 및 운동처방 SW프로그램 제작비 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 4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사업와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 25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40만원으로 금연의 날 공모전 시상금 50만원, 금연교육 참가자에 대한 시상금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 8,456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비 4,53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DTAP, POLIO, B형간염, 풍진, MMR등 기초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여기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997만 6천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 진당비 798만원, 암건진 조기진단사업비 219만원, 가족계획시술비 31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신부전증 환자 진료비로 8,954만 4천원, 근육병 환자 진료비 2,520만원, 혈우병 환자 진료비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는 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소외계층 이동진료 검사시약비, 불소겔 도포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진료 및 검사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7,9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영양사업 아동용 키재기 및 체중계로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6쪽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7,95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건강증진실 운동장비 구입비입니다. 건강증진실 여기 장비는 보건소에 있는 현재 건강증진실에 설치가 됩니다. 건강증진장비로 신장 및 체중, 체지방 측정기 구입, 혈압, 맥박 측정기, 폐활량 측정기, 악력 측정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측정기, 제자리 높이뛰기 측정기, 다음은 223쪽입니다. 전신반응측정기, 에어로바이크 측정기, 컴퓨터, 프린터, IC카드 판독기, 트렌드 밀, 바이크, 엘림티칼 에디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총 5억 1,078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3,16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8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4억 9,538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4,84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통합보건지소 신축공사비 4억 5,688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발보건지소 전기배선공사, 화장실 보수비로 300만원, 신둔보건지소 화장실 내부수리, 전기배선공사비로 400만원, 백사보건지소 전기배선공사 200만원, 대월보건지소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방충망, 방범창 설치 및 창운 교체, 화장실 보수비, 전기배선공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표교보건진료소 지붕 교체공사비 2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통합보건지소 신축 감리비로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1,688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동불편 환자 휠체어 구입비, 교반기, 대기실 의자등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억 9,05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가 130만원인데 여기에 방독면 및 방역보호장비 구입비, 마약 캠페인 홍보물 제작비,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는 방역소독 활동여비가 180만원, 전염병 환자관리여비가 28만원이 계상되어 여비로 총 2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우물소독약이 91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교육 소요 경비로서 5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는 1억 4,4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전염병 기자재 구입 등 에이즈 검사 시약 및 소모품 등 여러 가지 검사 시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쪽 맨하단에 자비접종비 4,13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예방 접종약입니다. 장티프스, 일본뇌염, 유행성 독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료접종은 232쪽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3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8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3,054만 9천원이 예산편성되었는데 재료비로서 도비보조사업에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살충제 구입비로 1,3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 이전비는 1,726만 9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의료 및 구료비로서 국고보조사업에 1,598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병 및 에이즈 관리에 200만원, 유행성 출혈열, 그 다음에 장티프스,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비가 861만 6천원, 보균자 검사 및 기자재 구입비가 18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128만 7천원 편성되었는데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 검진 치료비가 128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센병은 예전에 말하던 나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0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민간위탁금으로 X-선 현상액 폐기물처리가 36만원, 적출물 처리비 936만원, 결핵관리 X선 필름 판독료가 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관리는 저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5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2억 4,418만 5천원이 편성되어서 당초 예산액 2억 667만 5천원보다 3,75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약품 구입비가 3,75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MMR 2,970만원, DPT 508만 5천원, 폴리오 70만 5천원, 풍진 20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MMR은 홍역, 볼거리, 풍진입니다. 그리고 DPT는 디플테리아, 천식, 파상풍입니다. 그 다음에 폴리오는 소아마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관리에서 경상적 경비 재료비로 살충제가 962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이것은 연막, 분무 공용 약품 구입 비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살균제 96만 2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2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216쪽 하단에 보면 약을 제조하는 건가요? 약포지, 약봉투 이것은.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약포지는 약을 싸는, 하나씩 싸는 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계로 자동으로 포장되는 데요.

김학인 위원 한 번 먹을 것을.

○ 보건소장 심평수 한 번 먹을 약을 싸는 것을 말하고 약봉투는 그것을 싸는 봉투.

김학인 위원 약, 지금은 처방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의약분업이 돼서 일반환자에 대해서는 안하지만 방문보건사업 환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우리가 실제로 약을 처방할 수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떤 사람들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 해당되는 지역이 있고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김학인 위원 어떤 사람들을 여기에서 약을 줄 수 있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방문보건.

○ 보건소장 심평수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환자들을 보는 경우에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나 이동진료같은 특수한 경우에 저희가 약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됐습니까?

(고성옥 위원 거수)

네. 고성옥 위원님.

고성옥 위원 네. 지나간건데요. 경로당 순회 진료말입니다. 이것을 1년에 우리 관내에 몇 개 경로당에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보건사업담당 김희숙입니다. 총 경로당이 243개소인데요. 1년에 1회 정도는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옥 위원 2회요?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1회요.

고성옥 위원 1회. 거기 243개 경로당을 다 하신다고요?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거부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잘 모이지 않는 곳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여개소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옥 위원 그러면 순회를 해서 환자 없다면 그냥 돌아오고, 일반 진찰을 모두 한 번씩은 기본진찰은 해 주시는 건지.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네. 그 예정일을 미리 공문으로 띄워서 어느 어느 날을 방문하겠습니다 하고 공문을 띄웁니다. 그런데 경로당의 노인 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노인분들이 잘 안모입니다 하면 저희가 그럼 다음 일정으로 하거나 아니면 내년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80% 정도는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옥 위원 2000년도에 경로당 진료 자료 있지요?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네. 아직 취합은 안됐는데요. 12월말로 취합이 될겁니다.

고성옥 위원 아직은 취합이 안됐어요?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네. 저희가.

고성옥 위원 취합이 되는 대로 그 자료를 해서요. 우리 위원님들 1부씩.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 예산하고 별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약국에서 약을 제조해서 이용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이상복 위원 그런데 마장면의 경우를 보면 일반 의원이 한분 계세요. 그런데 거의 이용하시는 분이 적은데 그분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처방전을해서 약을 타는데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수가가 평균 150% 이상 높습니다. 전에는 예를 들어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혈압약은 1,400원이면 보름치를 탔습니다. 지금 4천원 들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맞습니다.

이상복 위원 그래서 이것을 주민의 요구가 있다든가 어떤 지역에 한시적으로나마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현재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름치를 1,400원 받은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약값을 아예 무시하고 일자별로…‥, 진료비만 받았기 때문인데요. 실제 저희가 보건소에서 …‥, 그게 평균 단가가 500원 가량됩니다. 3일치면, 어차피 약값은 다 해당이 되는데요. 1,500원.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터무니 없이 약값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주민들한테 의료 진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처방전이 달라서 약국에서 약을 사게 되는 경우에는 예전에는 3천원이 넘으면 본인이 약값의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 부담하는 진료비가 올라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이상복 위원 솔직히 말씀, 그 의원 한분이 연세도 많으신 분이 진짜 다른 데 가서 개업하기도 어려워서 시골에 와서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 의원이 폐업을 하기 전에는.

김태일 위원 데모해. 데모.

○ 위원장 조명호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217쪽,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 지금 의료비 및 구료비에 대해서 전부 예산 세운 것이 1억 4,485만원인데.

○ 보건소장 심평수 몇 쪽입니까?

서동예 위원 231쪽.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서동예 위원 여기에 대해서 검사시약비. 시약을 구입을 하면은 1년 쓸 계획이 됩니까? 충분한 금액이 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올해같은 경우에도 검사 시약비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였습니다.

서동예 위원 모자라면 대상자는 많은데 검사를 못하는 거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본예산에서 충분히 안되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실거고, 그래서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희망사항인데요. 언제나 예산, 해마다 각 실·과·소가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늘 저희 담당이 교육을 가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안해서.

서동예 위원 가축사업의 검사시약을 못 갖추게 되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상당히 우스운 얘기이지만 축산과에는 가축에 대한, 방역에 대한 약품 재료비를 포함한 약품구입비가 1억 9,685만 4천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약품 구입비를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예산을 각 읍·면·동에 있는 보건지소의 약품까지 다 여기에 예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다른 면에 있는 지소의 약품 구입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이게 상당히 좀 약값이 적게 계상이 된 것 같은데.

○ 진료민원담당 이양자 검사비는 전체만 있지요 .

서동예 위원 검사는 물론 보건소에서 해요.

○ 보건소장 심평수 구료비하고 의료비는 다 포함.

서동예 위원 그 쪽 얘기 좀 하시지 마시고 묻는 대로 소장님께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부족한 걸로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보건소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 보건소장 심평수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약품구입비에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 금년도에 도자기 엑스포 행사장에 소독을 몇 번을 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도자기 엑스포장은 매일 새벽에 가서 하는 데요. 엑스포가 되기 전에, 미리서 저희가 사전에 방역을 충분히 하고요. 매일 한 번씩 새벽에.

서동예 위원 금년도에는 아침마다 80일간에 걸쳐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독약은 충분히 확보가 된 겁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현재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약품 전액이 다 반영된 것은 아니고요. 수정예산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서동예 위원 아니 그것 가지고 다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천시 전지역하고 80일간을 매일 거기 행사장에 소독할 약하고.

○ 보건소장 심평수 우리가 조금은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추경에 노력하는 것보다 지금 이것 가지고 약품비 가지고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소독약품비가.

서동예 위원 부족하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매년 조금씩 부족합니다.

서동예 위원 부족한대로 하고 어제 도서관 소독하는데 보건소에 연막소독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올해에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위탁소독을 한다고 2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소독을 하는데. 청사에 소독을 하는데 보건소에 연막소독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제때 소독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20만원을 들여서 청사소독을 하겠다, 그런 예산서를 봤는데 어떻습니까? 소독 장비는 어떻게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 보건소장 심평수 소독 장비가 여러 대가 있어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그것을 수리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금 약간의 차질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크게 만족하지 않지만 하고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여기 소독기 구입하는 예산이 없단 말이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소독기가 2대가 있고요. 휴대용 소독기가 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6대는 '98년도에 저희가 2대를 본예산에 360만원 세워져 있고 그것 다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이번에 1,399만 1천원이 2001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소장님은 왜 이렇게 소독기가 많은데 현황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담당자가 안계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소독기가 저희 보건소에 있는 것도 지금 많이 못쓰게 되어 있는 것이 여러 대가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런데 거기 내구연한이 10년인데 '90년도에 구입한 것을 왜 폐기처분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장부에 숫자만 있지. 실제 사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을 빨리 내구연한이 지난 것, 또 내구연한이 안지났다 하더라도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사는 것 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폐기처분을 빨리 빨리해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 가지고 있는 소독기구외에는 무슨 새로운 기구가 나온 것이 없습니까? 성능 좋은 것.

○ 보건소장 심평수 소독기구가 저희가 지금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손으로 가지고 다니 것도 있고 한데 연막소독 장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장비들은 대부분 차에 장착을 하거나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은 거의 비슷 비슷합니다.

서동예 위원 그 외에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작년에는 그래도 농촌지역에도 순회하면서 소독을 여러번 해 준 것 같은데요. 2000년도에는 별로 주민들이 왜 올해에는 소독을 그렇게 안해 주느냐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저희가 소독의 방향은 앞으로는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 위주로 하려고 하니까요. 주민들이 지금 자꾸 저희가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전시위주로 자꾸 연막소독, 연기 보이는 것만 기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강화해 나가서 주민들이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이 효과가 더 있다는 것을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자꾸 소장님께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온이 자꾸 여름날씨가 더워지지 않습니까? 병해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자주 약 성능의 보유기간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약을 한 번 뿌리면 한달 효과가 있다, 이것 한달 못갑니다. 어떻게 제약회사에서 얘기로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축제장에도 공연장에서 하셔야겠지만 내년도에는 아마 이천시 전체를 자주 골고루 이렇게 소독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또 홍역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서울이나 인근에서 이천에 홍역 때문에 애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하는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내년도에는 그렇지 않아도 축제기간에 국내분들 모자라서 외국인까지 초청해서 도자기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끝나면 저는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역은 현재 병원에서 보고되는 숫자는 1일 평균 한 6~7명 내지가 되는데 그런데 그 보고되는 숫자중에 실제 진성홍역으로 밝혀진 것은 저희가 20% 정도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보고된 것이 10명이라고 한다면 2명 정도가 순수 홍역이고 나머지는 감기이거나 유사 질환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홍역은 저희 나라에서는.

서동예 위원 결과를 말씀하시지 말고 질의 드린것에 대해서만, 시간이 없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래서 홍역은 다른 방역이나 이런 것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5년 유행하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사그라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봄까지 더 유행하다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천보다는 현재는 경기도 다른 지역이 더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올해 이것이 방학이 지나고 내년 봄 지나가면 내년도에는 다 없어질, 자연히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것은 추가접종을 정부에서도 확실히 했을 경우에 유행양상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설명이 되셨습니까? 231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이재혁 위원 우물소독약 20㎏이면 몇 개 우물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물소독약. 20㎏이면 얼마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우물소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천시에 우물이 몇 개가 있고 거기에서 얼마가 필요한데 이것을 알아야지요. 20㎏을 가지고 이천시에 다 소독할 수 있는 양이 되는 것입니까? 지하수가 자꾸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소독약을 찾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보건소장 심평수 현재는 우물소독약이 부족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하다보면 오히려 분무소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조금 부족한 것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우물이 몇 개가 있고 몇 개가 이천시에 1년 소요량이 얼마다하는 것은 알고 계셨어야지요. 그런 것이 없이 막연하게 이것이 20㎏이라고 하는 것을 13개 읍·면·동에 20㎏이라고 해서 9만 1천원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20㎏을 요구했느냐. 더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느냐. 아니면 요구한 것이 전체 예산에 반영된 것이냐. 어떤 것입니까? 이것. 전체 소요량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20㎏ 나가는 것을 요구한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니예요? 20㎏이면 된다든지 안된다든지.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자료로 1부 만들어서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안계시면 232쪽, 233쪽 거기서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이천에 에이즈 감염 보균자가 지금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2명이 있는데요. 한사람은 외국에 나가 있고요. 한사람은 거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이천에서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조명호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분무방역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분무하고 연막하고 해서 혼합살충제가 같이 투입이 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따로 따로 됩니다.

김정호 위원 다 분리되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정호 위원 분무 분리 연막 분리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정호 위원 그런데 여기 살충제 구입이 있는데 실제 연막살충제를 투여해서 방역사업을 펼쳐도 괜찮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 보건소장 심평수 연막은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그런 말씀을 왜냐하면.

김정호 위원 떨어진다는 그런 수치는 파악이 어디에서 된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연막 자체는 공중에서 있다가 약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정호 위원 그것이 그러면 살충제가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여기 살충제 구입이 있으니까 233쪽에 도비보조사업에. 그 연막에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살충제 투입을 할 수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그 연막은 이렇게 번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몸에 많이 해로우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인체에 크게 해가 없는 제품 원료 위주의 그런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일반 살충제를 연막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호 위원 아니요. 그런 살충제가 아니고요. 지금 읍·면·동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동면사무소 자체에서 지금 방역을 하는데 여기 도비보조사업에서 살충제 구입이 있으면 우리 일반소독에 쓰는 살충제가 아니고 파리약 제약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파리약 생산공장.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살충제라고 해요. 그것을 분무, 연막에다 같이 투여를 해서 살포하면 됩니다. 그것이 모전리에 있어요. 그 공장이요. 그래서 그것 연막소독.

○ 보건소장 심평수 죄송합니다. 요즘은 분무하고 살충액과 같이 쓰는 약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같이 써요? 그것이.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234쪽, 235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치과가 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태일 위원 치아를 해놓고 하는 것도 우리 보건지소에서 해 줍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통상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요. 못하게 되어 있으면 못합니다하고 됩니다. 안됩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이것이.

김태일 위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 준다는 얘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이 아니고 일반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치료과정중에 치아를 해야 되는 경우는 반드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경우는 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보건지소에서 치료를 받으면 치아까지도 해 줄 수 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치아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따로 받아야 됩니다.

김태일 위원 돈을 받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일반적으로 그런 과정보다는 치아를 해달라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요. 치료를 받으면 보건지소에서도 치아를 해 줄 수 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치료를 받아서 의사선생님이 이 사람은 이것을 꼭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해야 되겠다하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이니까 좀 쌉니까? 일반보다도.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수가가 매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렇게 시행이 되면 수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기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아를 한 번 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차후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치아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음에 오는 의사선생님이 맡아야 되는데 자기가 하지 않은 분을 맡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한한 치과로 보내는 실정입니다.

김태일 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러면 수정예산안 54쪽.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이재혁 위원 엑스레이 현상액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위원장 조명호 235쪽.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을 위탁처리를.

이재혁 위원 위탁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장부에 기록되어서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갖다 처리하고 다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자료로.

이재혁 위원 기록으로 보존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지금 어디서 가져갑니까? 어디에서 가져가서 어느, 폐기물이 특수처리하는 것 아니예요? 특수처리이지요? 여기서 하천에 그냥 버릴 수가 없지요. 여기에는 버릴 수 없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이재혁 위원 하수구에는 버릴 수가 없지요. 그러면 실어다가 특수처리를 하는데 갖다가 처리를 하는데 이것이 기록으로 다 되어 있느냐? 어느 회사에서 처리를 합니까? 운송회사에서 맡아 하는데가 있지요? 한달이고 한 번이고 언제 실어가는데가 있지요?

○ 진료민원담당 이양자 진료민원담당 이양자입니다. 그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위탁해서 하는데 행정계에서 하기 때문에 어디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지만 대장이 있어 가지고 한달에 한 번씩 와서 싸인하고 가져가서 그 회사에서 처리합니다. 위탁해서.

이재혁 위원 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까지 확인이 안되요?

○ 진료민원담당 이양자 그것은 위탁회사 가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것은 전문업체가.

○ 진료민원담당 이양자 전문업체에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한달에 한 번씩 와서 가져가는 대장이 있어요.

이재혁 위원 전문업체가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가져가다가 다른 데에 버리고 해서 말썽이 많이 서기 때문에 이것을 가끔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갖다가 처리를 하면 여기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적출물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재혁 위원 마찬가지인데 적출물에 예를 들어서 적출물에 유산된 뭐라고 하나요? 사생아라고 하나요? 유산 영아인가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저희한테서 나오지 않고요. 각 병원에서 나오는 것은 법에 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재혁 위원 그것은 태우게 되어 있지요. 태우게. 반드시. 만약 유산 영아가 발생했을 때에는 태우게 되어 있지요. 반드시. 그런데 이것을 수집해서 갖다가 다르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달라고. 각 병원마다 가지고 갈려고 하는 사람이 무척 많이 있다면서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

이재혁 위원 그런 일이 있고 해서 반드시 소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혹시 보건소에서도 영아가 나오는 예가 있느냐?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소에서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이재혁 위원 보건소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대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주사기나 바늘, 그 다음에 그외에 검사했던 검사물들 이런 것입니다.

이재혁 위원 이것이 사실 엑스선 현상액하고 적출물 처리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요. 이것이 만약에 버려졌다고 할 때에는 이런 것 1통이 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 하나 버린 것이 축산폐수 수천톤 버린 것보다도 더 오염이 된다고 해요. 그것은 정화가 되지만 이것은 정화도 안되잖아요. 화학물 처리해야지요. 약품처리해야지요. 그런 때문에 이 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런데 여기서 무슨 처리가 되어서 들어갔으면 그만이지만 건실한 업체인지 실어다가 어디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하는 것도 마지막 처리까지 한 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없으시면 수정예산안 54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여기 지금 보면 농촌에서는 하우스 이런 데에서 농사일을 하다보면 농부병이라는 것이 대개 관절염, 허리 아프고 이런 것이 있는데 보건소는 주민들의 일상 보건관련 관리를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관절염 치료가 없네요?

○ 보건소장 심평수 관절염 프로그램 있는데요.

박용선 위원 여기에는 없는데요. 어떻게 해요? 사업에 없는 것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요.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골관절염 자조관리라고 작년 올해 2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박용선 위원 2회요?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네. 6주에 걸쳐서 했는데요. 저희 예산이 별로 들지가 않습니다. 예산이 든다면 이제 강사수당이 들었는데요. 일단 교육을 받은 관절염 교육을 받은 분이 직원중에서 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수당이외에는 별로 들지 않고요. 주로 운동요법이니까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상을 안했습니다.

박용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예방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치료나 농민들이 하여튼 특히 부녀자들이 아주 심해요. 농촌에요. 대개 보면 여러분들이 다 그런 증세를 호소하는 것을 보는데 그런 데에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방프로그램이나 치료약 같은 것을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소장님! 보건소가 우리 시민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만큼 많은 장기계획을 세워서 어떤 돌발사태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그렇게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금년도 본예산 29억 5,749만원 1천원으로 기술보급사업을 펼쳐왔습니다. 2001년도에는 도비지원사업의 확대로 금년보다 2억 5,478만 9천원이 증액된 32억 1,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세항으로 농촌지도 23억 468만 3천원중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43명에 대한 봉급으로 7억 4,26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이 되겠습니다. 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7,064만 7천원, 휴일근무수당 1,490만 6천원, 가족수당에 2,73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이 되겠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1,294만원, 장기근속수당 4,740만원, 위험근무수당 108만원, 대우공무원수당 1,54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업무수당 192만 3천원, 특수업무수당 1,584만원, 교재연구수당 48만원, 자동차운전업무수당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 청사관리요원의 봉급 1,15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6억 1,352만 5천원중 일반운영비 1억 1,42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일반수용비등 6개 분야에 9,7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로 새해영농설계교재 및 현수막 제작, 4-H 경진대회 상장제작등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 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 4-H 야영교육 강사수당, 산업기능요원교육 강사수당, 청소년의 달 행사 강사수당, 부업 기능 자격증 취득교육 등 강사수당으로써 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1,05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기본 여비와 도·중앙단위 연찬교육 참석여비, 상담소의 월액 여비 등 2,8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9만원, 374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등 1억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2억 7,36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농기계 수리부품 380만원, 4-H경진대회 75만원, 학교 4-H교육 200만원, 청소년의 달 30만원, 농촌여성 기술교육 100만원, 읍·면·동 생활개선 순회교육 120만원, 장류전시재료 190만원 등 1,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모두 3,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 급식비 1천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 참가 급식비 75만원, 4-H 야영교육 525만원, 산업기능요원 급식비 20만원, 4-H증진대회 급식 200만원, 경기도 4-H경진대회 참석비 200만원, 농민학습단체 도·중앙 단위 교육 참석자 보상비 600만원, 농기계교육 보상 120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참가 급식 100만원, 377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생활개선 순회교육 참가자 급식 120만원, 8도 장담그기 급식 50만원,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참가자 급식 50만원,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참가 출품 보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제2회 이천시 농업인 대상 시상금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 4,400만원으로써 농촌 지도자 육성에 읍·면·동 및 시연합회 과제연찬 1,400만원, 그리고 제3회 농업인 축제 지원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 전문서적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분야 보조 사업비는 총 2억 9,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2,147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 상담소운영 일반수용비6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1천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88만원, 청소년 전문교육12만원, 379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15만원 등 1,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 수당 160만원과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품목별 상설교육과 다음 쪽에 있는 생활기술 과제교육 임차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782만 2천원으로써 국내여비 619만 2천원, 국외여비 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재료비로서 과학영농 기술 연찬 서비스 강화 공공근로 사업을 위한 재료비 구입비 56만 2천원, 4-H회원 과제교육 실습재료 48만원,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60만원, 학교 4-H회 지원 600만원, 생활기술과제교육 65만원, 그 다음에 38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재료에 70만원 등 89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에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강화 공공근로사업의 작업 인부 4명을 연중 고용할 것으로 2,50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써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240만원,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 지원 360만원, 생활기술 과제교육 50만원, 여성농업 능력개발 교육 5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급식 1천만원, 다음에 384쪽입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급식 300만원,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급식 75만원, 청소년 교육에 2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기타보상금으로 명예지도사에 대한 활동 지원비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 보조금으로 농촌지도자에 대한 보조금 300만원과 4-H 단체 육성 100만원, 그리고 농촌 노인교육 활동 지원에 200만원, 총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대월면과 단월동에 있는 농업인 상담소 옥상방수를 위해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1억 7,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사업 1억 390만원중 영농 4-H회원 시범운영 지원금 2개소에 1천만원, 여성 농업인 정보화 사업 3개소에 39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에 5천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1개소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7,360만원중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 1개소에 1천만원, 농촌 옥외공간 가꾸기 13개소에 1,560만원, 농촌 환경 마을개선 사업 1개소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1,700만원에 자산취득비로서 현재 운영중인 농업기계 순회수리 차량이 '90년 8월에 구입해서 10년이 지났습니다. 노후가 됐기 때문에 새로 국고의 지원을 받아서 차량을 교체하고자 1,200만원, 그리고 농촌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설치를 위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에 500만원, 다음은 388쪽이 되겠습니다. 도서 구입비로 농촌 지도 공무원 농업 전문지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1억 2,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붙박이 캐비넷을 설치하기 위해서 1,300만원, 회의실 음향시설 교체를 위한 250만원, 본소 건물 정면에 벽체가 노후가 되어 드라이비트 공사비 2,560만원, 율면 상담소 배수로 설치와 건물앞 포장 공사비 2,500만원, 다음은 389쪽입니다. 이천 특산주 개발사업으로써 금년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공장 신축, 그리고 컴퓨터 및 배관설치, 오수처리시설을 갖췄으며 내년 7월에 본격 시판을 위해서 시설비로서 충진기, 라벨기, 정수처리 여과기 등 생산 라인을 설치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2,380만원으로써 상담소에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각각 1대씩 지원하기 위해 1,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소 복사기 1대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중 적립금으로 농촌 지도자 육성 기금 2억원과 4-H 후원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분야에 대한 예산으로써 9억 75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로서 기술보급사업 평가교육 자료 60만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 현수막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기술보급사업 평가교육 차량 임차 50만원,이천 적응성 품종 시험포 작업 임차료 51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자동응답기 및 전산 단말기 유지비, 기상관측시설 장비유지비, 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유지 비, 농업 과학 실험실의 장비유지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업무추진비로서 기술보급사업 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이천 적응성 품종 비교시험포 운영재료 50만원, 가축 질병 진단실 400만원, 다음은 39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재료 126만원, 순화 온실 운영재료 100만원, 자동화 온실 백합종구 생산재료 240만원, 조직배양실 재료 150만원 등 1,066만원의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순화온실 및 자동화 온실 운영, 조직배양실 운영, 이천 적응성 품종 시험포 운영, 인부임중 일시사역 인부임 6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으로써 기술보급사업 평가 참석자 중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이 되겠습니다. 쌀 우수단지 시상금으로써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사업에 습답개선 시범사업 3개소에 300만원, 신품종 육성시범사업 1개소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8억 6,97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일반수용비에 농가 컨설팅 운영지원에 454만원, 다음은 39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연구회 활동지원에 50만원, 벼 예찰포 운영 205만원, 소득작목 예찰포 운영 40만원, 다음은 395쪽이 되겠습니다.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목표관리 시스템 회선 사용료 180만원, 운영수당으로 컨설팅 운영지원 강사수당 21만원, 임차료 275만원중 농업인 연구회 활동지원 차량 임차 50만원, 396쪽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75만원, 소득작목 예찰포 운영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50만원, 소득작목 예찰포 운영 10만원, 다음은 397쪽입니다. 토양정밀검정 정비 수리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여비로서 농업 경영정보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 24만 7천원과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 108만원, 농가 경영컨설팅 추진여비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802만원,농가 경영컨설팅에 200만원,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사업에 30만원,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재료에 192만원, 병해충 예찰포 운영에 150만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예찰포 운영 80만원, 토양정밀 검정 시약 및 재료 150만원의 재료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인부임으로써 농업 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DB구축 공공근로 인부임과 토양정밀검정 인부임, 그 내용은 400쪽에 있습니다. 인부임 등 1,25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보상금 155만원으로써 농가 경영컨설팅 교육 참가자 급식 75만원, 농업인 연구회 활동지원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우수농업인 연구회 시상금 60만원,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사업 농가 보상에 30만원, 농가 표준소득 조사농가 보상금 90만원 등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7억 1,80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8천만원 사업으로 재해대비 경보시설을 하고 하우스 일사 감응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에 200만원, 성 페르몬을 이용한 해충방제토록 하는 시범사업에 200만원, 국화 비가림 시범사업에 1천만원, 마이크로파 건조기를 이용하여 황기, 버섯등 특용작물을 건조시키는 시범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음악 시스템 시설을 하는 시설원예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2개소에 1천만원,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시범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무인 소독 시스템 1,700만원, 참깨등 작은 종자를 과립화로 제조하는 시범사업으로 소립 밭작물 과립종자 이용사업 1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기존 시설하우스의 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1개소에 2천만원, 과수원에 성숙기 조류피해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에 2천만원,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시범 사업에 2천만원, 복숭아 비가림 재배로 품질향상을 위한 지역특성화 기술 시범사업 1개소에 1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04쪽이 되겠습니다. 가공용 감자를 파종하여 수확기까지 생육재배에 의한 가공용 감자생산 사업으로 1개소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다수성 벼종자 증식을 위한 사업으로 1개소에 1천만원, 생력재배기계와 영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벼 생력재배선도 실천 시범사업 1개소에 1천만원, 재해 상습논에 배수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1,050만원, 논 토양 환경 종합개선 시범 사업 1개소에 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총 4억 570만 7천원으로서 세부사업으로는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 25동에 3천만원,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상온통풍순환식 벼 건조저장시설 1동에 300만원, 농산물다용도 건조 냉장시설 보급 1동에 720만원, 벼농사 친환경종합기술시범단지 육성사업에 1개소 400만원, 경기미 브랜드화를 위한 사업으로 고품질 쌀 생산 저장시설 지원 사업 1개소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보급종 공급 지원비로서 4,550만 7천원, 새로운 육묘상자를 이용한 어린묘 육묘 재배 시범사업 1개소에 320만원, 곡물 다목적 입출고기 보급 사업 4개소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미 품질향상을 위한 농가 실증 시범사업 1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환경조성 신선 농산물 안정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 1개소에 900만원, 최신 개발한 품종을 비교 적응 재배하는 새로운 채소 실증재배 시범사업 1개소에 360만원, 다음은 과원 생력 재배 시범 사업 1개소에 360만원, 유망화훼류 자동화 시설을 위한 생력화 시범사업 1개소에 600만원, 버섯재배사에 환경 조절 시설을 개선하는 시범사업 1개소에 1,200만원, 약용작물의 기계화로 고품질 생산 생력화 재배 시범 사업 1개소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이 되겠습니다. 겨울철의 논 이용을 극대화로 자급 조사료 확보를 위한 벼 이모작 사료작물 봄보리 이용시범 사업 1개소에 1,600만원, 돈사내 악취제거 및 유해 가스 발생 억제를 시키는 돈분이용 및 악취제거 시범사업 1개소에 600만원, 노후돈사의 환경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시범사업에 1개소 1,200만원, 수출용 복숭아 고품질 과실 생산 기술 모델 시범사업 2개소에 5천만원씩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브랜드화 실증시범 사업 1개소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5,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장비 등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 농가경영 상담을 위한 휴대용 단말기 2대 구입을 위한 410만원, 토양검정의 토양 수질의 미량 원소를 측정하기 위한 원자흡광순광 광도계 구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내에 자동화 온실의 시설이 설치한 지가 10년이 되어서 노후화가 되어 내부시설을 전체 보수하고자 시설 개선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2,760만원을 사업으로 채소 자동화결속기 이용 시범사업 2개소에 720만원, 고품질 애호박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 2개소에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 예산 32억 1,280만원에 대한 전액을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수정예산안 안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죄송합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서 74쪽입니다. 본예산 예비비에 적립금중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 당초 2억원을 계상하였고 4-H후원 기금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4-H후원 기금 5억원 목표액의 부족분 2억 6천만원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을하여 100%를 확보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4-H후원 기금 1억원을 삭감하고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3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6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입니다. 기본급. 넘어가겠습니다. 368, 369,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고성옥 위원 상담소 컴퓨터 11대 이것이 우리 시청에 총무과에서도 100대를 구입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상관이 없이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고성옥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시의 소관이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저희가 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상담소에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고성옥 위원 총무과하고 별도로 얘기가 된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하고 4-H후원기금하고 그것이 지금 유치를 시금고에서 하고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부서마다 농업기술센터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돈을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안이 저는 성립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는 농촌지도자 육성기금하고 4-H후원 기금이 4-H후원기금은 내년 3월에 만료가 되고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내년 7월로 만료가 됩니다. 목표년도가요. 그래서 4-H후원 기금은 금년도에 2억 6천만원만 확보를 하면 목표액이 달성이 되고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현재 3억 4천만원 정도로서 목표액 10억원이 될려면 기금조례에 규정된 5년내에는 목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원을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조례개정을 해서 추후로 확보를 일정기간 2년이나 3년을 더 연장을 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현재 시금고 예금금리상품을 보니까 농협이나 축협 이런 데보다 2%가 적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적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그 차액이 얼마인가요? 이천시도 그만큼 손해이고 꼭 시금고에서 관리 예치한다는 그것은 이런 상황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왜 그러냐하면 어떻든 후원기금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서 이자발생율이 한 80% 정도되어서 사용코자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김정호 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이자만 받아가지고도 운영을 해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기금을 만들어 놓아도 이율이 낮기 때문에 쓸 돈이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금리 높은 데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러면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노력을 해볼테니까 위원님들도, 그러면 부서에서 자금 기금마련한 돈은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천시 전체 돈이나 그것은 시금고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 번 연구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금고 이율이 낮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없으시면 390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이천특산주 개발사업 지원을 4천만원만 더 해 주면 다 끝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지금 단계로는 4천만원을 더 지원을 해 주시면 일단은 생산하는데 차질없이 내년도에 7월에 시판할 수 있도록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것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지금 개인시범농가를 주어서 이렇게 전문위원을 구성해서 기술개발을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앞으로 더 지원을 안해도 가능하겠습니까? 4천만원 지원후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 나중에 상품개발을 위해서 어떤 변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단계로서는 금년도에 8천만원, 그리고 지금 현재 4천만원 추가 지원하면 제 생각으로는 금년도 출시하는 것 7월달에 생산라인 가동하는 것, 이것은 일단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주류생산을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얘기가 생산을 하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또 홍보문제가 있고 해서 추가로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이 예산만 확보를 해 주시면 자부담도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까지 한 것이 한 1억 4천만원 정도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부담을 시키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 저것을 할려고 했는데요. 됐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넘어가겠습니다. 390쪽으로 가겠습니다. 391, 392, 393, 394, 395, 396쪽.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원종성 위원 394쪽에 농업인연구원 활동 지원자금이 연구회에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 연구회에 13개 연구회에 704명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중에서 전체를 다 지원하지는 못하고 일부 연구회에 활동이 여건이 되는 그런 연구회에 중점지원을 하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연구회가 13개회이면 13개회에서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대표적인 것이 한우연구회가 있고 양돈연구가 있고 쌀 연구회 등등이 있습니다.

원종성 위원 우리 이천에서 쌀연구회 해가지고 이천농민들한테 혜택을 준 것을 한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쌀연구회를 말씀드리면 혜택보다는 자기들이 쌀을 고품질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원종성 위원 이것은 지도소에서도 다 하시잖아요? 농정과에서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도 합니다만 모든 것을 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연구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협력관계로 해서.

원종성 위원 국고로 돈을 주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연구된 것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보급을 시켜 주었을 때 지도소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연구회라고 붙여놓고 저희들끼리 모여서 벼 얘기좀 하다가 식사를 하고 헤어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연구회가 보면 세군데 해서 보조가 상당히 꽤 많이 가는데 활동비가, 그 13개연구회에서 대표적인 쌀이라고 하면 쌀 그것 한 것을 다시 기술보급이 된 것을 해서 좋은 것을 따가지고서 어떤 지도사업을 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받는 사업이 되어야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쌀연구회에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도단위에도 쌀 출품도 하고 또 도단위에 가서 이천쌀에 대한 홍보 문제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이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아니고 조직된지 얼마 안되고 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러면 한우연구회는 연구회 회원들만 기술보급을 서로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한우를 자기네가 기르면서 이런 연찬회를 통해서 한우의 우수농가에 가서 납품도 하고 또 그것을 이웃 농가라든가, 파급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각종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TV에 보면 어느 지역은 지역특산물로 한우를 약재로 해서 만든 소, 또 인삼 무슨 저것을 넣은 것, 이천에서는 이천의 브랜드가 하나도 없잖아요? 연구회에서 연구만 하고 대화를 하고 우리가 지원만 하지. 거기에서 우리 이천에 특별한 그러한 브랜드 하나 만들어서 이천한우로 하는 사업은 없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러한 기술축적을 해서 농가에 축적된 것을 자기가 실천함으로써 농가소득도 증대가 되고 또 고급육를 생산해서 그만큼 단가를 많이 받고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한우회 회원들한테만 되겠어요? 이것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1차적으로는 한우회원들이 직접 전수를 받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웃 농가한테 파급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되셨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395, 396, 397, 400, 401, 402, 403, 404, 405, 406쪽.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403쪽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403쪽이요?

김학인 위원 지역 특성화 기술시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맨 밑에요?

김학인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저희가 대개 비가림재배를 하고 또한 각종 첨단시설, 그러니까 대개 과수가 해당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장호원 복숭아를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재배를 한다든가, 또 토양의 감응점적시설,그러니까 점적시설은 뭐냐 하면 토양내에 점적시설을 하면서 과학적인 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토양의 수분이 적으면 점적관수에서 물을 대주고 수분이 과도하면 점적 반응이 반응을 안하고 이러한 센서를 부착을 해서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단지화로 활용합니다. 농가가 아니라.

김학인 위원 단지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김학인 위원 1단지는 몇 개 농가가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1단지로 해서 보통 농가는 5농가 내지 10농가 범위내에서 2㏊이상의 규모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조명호 407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 네. 406쪽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경기미가 됩니까? 이천미가 아니라.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406쪽 경기미 품질향상 농가 실증시범, 이것은 왜 이천미가 아니고 경기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사업을 주면서 이것은 저희 이천만이 해당이 안되고 도 전체단위에서 심으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명칭을 그렇게 붙힌 겁니다. 물론 저희가 이 사업을 유치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이 이천미가 경기미고 경기미가 이천미이니까 이천미의 특성상.

김태일 위원 소장님! 왜 도비만 있어요. 밑에 시비도 반이 있는데 맨날 도비만 있다고 그래요. 밑에 시비가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래서.

김태일 위원 도비만 전체를 받았다면 경기미라고 해도 인정을 하겠는데 밑에 시비 반을 들여 놓고 도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 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도에서 명칭을 그렇게 주어진 거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희 이천에서 하면 이천미가 되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경기 이천미 이렇게 부기를 달으면 되겠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저희가 명칭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 이천미로.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김태일 위원 도비 조금 받아와 가지고 맨날 도비사업이라고 하니.

김학인 위원 부연해서 조금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에서 경기미라고 내려 왔지만 이게 경기미라는 이름을 가진 브랜드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경기미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디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 경기도에 쌀연구회가 있습니다. 저희 이천에도 상당한 수가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경기도 경기미 쌀연구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회장이 지금 이천에 조윤종씨가 회장입니다. 그래서.

김학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쌀을 경기미로 붙힌다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러니까 경기미 브랜드로 해 가지고 출품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쌀연구회 회원들이 생산하는 그런 것을 어느 지역이 거기에 가입한 명부의 회원들이 그 경기미 브랜드가 있어 가지고 그 브랜드로 출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천에서도 경기도에 쌀 연구회에 가입한 회원들이 출품을 할 때 경기미로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러면 거기 보조를 주면 안되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러니까 그것이 일부 농가거든요. 일부 농가니까 저희가 거기에 참여한 농가도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이천도 저희 이천에서 활동하고 이천쌀이 경기도의 대표로 많이 출품이 되어 가지고 경기 대표적인 상품으로 부각된 것도 어떻게 보면 영광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대표하는 쌀이 이천에 많이 출품되니까.

김학인 위원 다른 시·군에서 경기미라고 생산되는 것이 있냐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다른 시·군에서도 거기 회원이 출품을 하면 그런 것이 있지요.

김학인 위원 우리 마냥 30여개 시·군이 있다면 이천의 임금님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어디야 여주는 대왕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떤 한 시·군 지역에 한정돼서 브랜드가 대부분 있는데 이 경기미라는 것도 그런 형식은 아니지요?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경기미로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러니까 경기도 쌀연구회의 회원이면 그렇게, 포천에서 출품해도 경기미, 이천에서 출품해도 경기미.

김학인 위원 어느 특정한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각 경기도에 있는 시·군에서 일부를 모아서 포천에 있을 수도 있고 여주에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단 말이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가입한 사람한테만 한정해서.

김학인 위원 경기도에서 경기미로 그렇게 이름을 붙혔다 그 말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래서 백화점에 출품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각 시·군에서 문제 안될까요? 각 시·군에서 따로 생산해 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런데 이게 양이 많은 것이 아니고.

김학인 위원 양이 많지 않아도 어쨌든 자신의 시·군에서 어떤 쌀의 브랜드가 있는데 그것의 일부를 다른 브랜드 경기미로 해서 만들면 타 시·군에서 브랜드가 이원화가 되는 거지요? 저쪽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도 차원에서는 정부단위에서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쌀의 우수성을 성과 제고하기 위해서 경기도쌀이 전국에서 최고 우수하다 하는 연구회 형식으로 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일부 참여하고 그래서 브랜드화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볼때에는 이게 각 시·군에서 브랜드화 되어 있는 것을 모아서 경기도에 이런 이런 브랜드가 있어서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하고서 이게 전체가 경기미로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이면 괜찮은데 각 시·군 것을 조금씩 해 가지고 브랜드화 한다면 각 시·군에서 브랜드가 이원화 된단 거지요. 잘 생각하셔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문제는 저희가 조만간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도에 협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박용선 위원 그래야지 지금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천에 임금님표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쌀이 그리 올라가서 그 쌀이 더 우수하다고 하면 또 우리 임금님표는 또 문제가 아니냐,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박위원님! 이 문제는 심도있게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되셨습니까? 되셨으면 407쪽으로 가겠습니다. 408쪽, 409.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 409쪽에 고품질 애호박 생산단지 육성시범인데 지금 현재 생산단지는 없지요? 생산농가는 있어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 이게 각 읍·면별로 생산단지가 자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발하고 대월, 이런 데에는 금년도에도 애호박단지를 자기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1군데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단지가 구성되어 가지고 재배하는 데는 없고 개별적인 재배에 의한 개별농가는 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개별적으로 재배는 하되 운영체계는 개별로 하되.

김정호 위원 작목반 식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작목반 식으로 5농가, 10농가 모이면 그게 하나의 단지화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5농가에서 2개소에 대해 지원해 주면 10농가가 모여 있으니까 한 농가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10농가이면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실제 농가수를 말씀해 주세요.

원종성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보조받은 단지화 개수가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호박같은 것, 이모작, 벼 사료작물 이런 것도 1,600만원인데 단지가 돼서 몇 농가가 혜택을 보는 건지 몰라도 여기 만약 1개소로 끝나서 한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지역에서 잘못되면 1,600만원이 그 사람 생산소득보다 보조수준이 더 많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벼이모작 사료작물 이용시범 사업은 규모가 고액이거든요. 상당히 큰면적입니다. 한농가가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농가수가 지금 몇 농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를 거쳐 가지고.

원종성 위원 글쎄,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몇 천만원인데 최대한으로 농가수를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부탁드린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없으시면 수정예산안.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네. 건조실이 상당히 많은데 건조기나 건조실 냉장시설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몇 쪽 말씀?

서동예 위원 404쪽, 405쪽에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이런 것이 상당히 농촌지역에 보급되어 있는 것이 오래 됐습니다. 농촌에서 지금 아쉬워 하는 것이 이천 지역에 고추농사를 많이 하시는데 여름철에 고추를 따가지고서 비가 오고 그럴 적에 그 때에 많이 쓰러지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다목적 건조기를 고추 말리기, 깨도 말릴 수 있고 또 벼도 말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요구를 해서 보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작물별로 건조기를 설치하지 말고 이게 종합적으로다 시기적으로 작물별로 이렇게 건조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착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러한 대책을 해 주셔야 농민들이 각종 농산물을 건조시키는데 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고맙습니다. 서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건조저장실을 보급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생산보다도 수확을 해서 건조저장시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2평형을 금년도에 50동을 확보를 했고 이것은 벼뿐이 아니라 참깨라든지 고추도 건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내년에 25동을 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 한 말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반구축을 위해서 기술보급뿐만이 아니라 지원도 해 주시는데 작목별로 보면 인삼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인삼은 우리 이천시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농가도 많을 뿐더러 개인 소득이 많습니다. 물론 외지에서 와서 재배하는 분도 있어서 그런데 1,100명의 조합원들…‥, 거기 조합, 농협, 읍·면 농협, 그런데 타 시·군과 비교할 수 없어서 그렇지 인삼에 대해서는 기술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그 사항이 없어요. 좀 검토해 보실 의향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내년도 사업은 인삼지원사업이 없었고 인삼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이 아니였다가 제가 알기로 한 2, 3년전부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삼도 지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의 사업으로써는 저희가 인삼사업을 1개소 지원된 데가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삼조합이 용인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조합원 전체 1,100명중에 80%이상이 이천시 농민입니다. 800명 이상이. 그런데 지원이 안되고 있어서 농약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기술지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신경을 써가지고 저희가 상부로부터 많은 사업을 유치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수정예산안 7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종화 의회사무국장 김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71쪽 의회비중 의정활동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로 8,580만원 계상하였고 회기수당으로 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로 의장단 및 의원여비로 2,201만 2천원, 해외여비로 자매결연국 도자기 축제 초청 방문비용으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활동비로 6,05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내년도부터 신설되는 전국 시·군·구의장단협의회 회비 300만원, 경기도의장단협의회 회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3쪽, 74, 75, 76, 77쪽은 의회사무국 인건비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77쪽 하단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3,542만 6천원과 다음 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의정보고, 의정소식지, 의회수첩 등 제작에 필요한 5,421만 2천원으로 총 8,96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79쪽 여비중 국내 여비로 1,590만원, 국외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80쪽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128만원, 시책사업추진비로 7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3,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81쪽 복리후생비는 1억 85만 5천원으로 하단에 자산취득비중 도서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82쪽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회의장 앰프 구입비로 400만원, CC TV구입비로 800만원, 의원실 컴퓨터 구입비로 1,170만원을 합해 총 2,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김종화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1쪽서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은 넘어가겠습니다. 72쪽, 73, 74, 75, 76, 77, 78.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명호 네.

이종률 위원 지방신문 구독인데 중앙지, 지방지 10개사, 지역지가 안들어 갔어요. 중앙지를 들보고 지역지로다가. 지역지는 지금 우리가 하나도 안보고 있잖아요?

○ 의회사무국장 김종화 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안배해서, 예산만 해 주시면 안배해서.

○ 위원장 조명호 79쪽, 80, 81, 82,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재혁 위원 저 컴퓨터하는데 노트북을 2개 사요. 우리가 지금 애초에 내가 사자는대로 샀으면, 다른 데는 전부 노트북 가져와 가지고 처음에는 그러더니 나중에는 하니까 재미가 나가지고 시정질문같은 것도 전부 지금 컴퓨터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노트북을 2개 확보해 놨으면 좋겠어요.

○ 의회사무국장 김종화 노트북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않고 고가이고 그래서요. 먼저도 한 번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뜻이.

이재혁 위원 이번에 한 두개 구입해 놓자고요.

○ 위원장 조명호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4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 출석의원 12인

조명호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박용선

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이재혁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윤순성

김현수

한봉수

○ 출석공무원 7인

보건소장심평수

농업진흥과장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기술보급과장오명선

의회사무국장김종화

보건사업담당김희숙

진료민원담당이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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