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2월 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참관을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월면에서 오신 최영환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최영환 안녕하세요?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모가면에서 오신 이경상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이경상 네, 안녕하세요?
○ 위원장 정종철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뒤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예산공보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 소관)
(10시01분)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공보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임규석 예산공보담당관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성과주의 예산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기금운용계획서 등 각종 책자 제조비용으로 6,4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80만 원, 이천시 공통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예산합동작업 등 관외여비, 또 시 공통여비로 2,5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국제화여비 공통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진단 및 예산확보 추진 지방재정운영,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0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운영비로 주민참여예산학교 강사수당 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64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관리에 따른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48억 5,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시의 위상을 제고 하는 홍보와 관련하여 언론매체 활용 홍보예산으로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이천소식지 발간, 행정예고료, 도서 구입, 시정홍보 이미지 제작, 사진인화비 등을 포함해 4억 7,977만 4,000원, 공공요금으로 우편발송료, 시청료 등에 7,1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시청사 전광판, 엘리베이터 내 홍보모니터ㆍ카메라 유지보수비로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홍보업무와 기자간담회 등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정소식지 투고료 480만 원, 멀티미디어자료실 자료 제공자 보상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이천시지부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홍보와 관련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시정뉴스 제작에 1억 5,080만 원, 행정예고료 3억 900만 원, 그 외에 블로그 및 SNS 활용한 홍보 방송 프로그램 구입비 등을 포함해서 총 1억 7,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로 중부고속도로변 대형지주 이용 광고물 토지임차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LED전광판 전기료ㆍ통신료, 전용서버 사용료 등 2,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시정홍보 전광판 유지보수 1,200만 원, 시정홍보관 유지보수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이천시 홍보영화 해외마케팅 추진 해외여비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HD디지털 방송시스템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역사 기록 및 보존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행정자료용 신문 구입으로 3,984만 5,000원, 시정홍보 영상자료 구입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6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행정 정보화 역량 강화와 관련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전산소모품 구입, 네트워크 소모품 구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2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국가정보 통신서비스 IP 인터넷회선 사용료 5,760만 원, 국가정보 통신서비스 ATM 인터넷 사용료 4억 140만 원, 국내 전용회선 전화사용료 108만 원, 단문문자 서비스 이용료 1,344만 원, 도메인 사용료 24만 원, 한글인터넷주소 사용료 99만 원, 실명인증 사용료로 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각종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로 대표적인 것들로는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3,700만 원, 문서보안시스템 유지보수비 2,293만 4,000원, 보안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비 8,833만 6,000원, 시 대표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3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비 7,031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유지보수비 1,014만 8,000원 등을 포함해서 총 3억 1,3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지역정보화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산장비실 및 읍ㆍ면ㆍ동 통신장비실 환경개선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지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ㆍ군ㆍ구 공통기반 1시스템 유지보수비 2,622만 4,000원, 2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3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네트워크 장비 구입으로 9,000만 원, IP 관리시스템 구입으로 6,000만 원, 장비실 청소기 구입으로 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백신프로그램 연간 사용권 구입 4,130만 원, 웹메일 보안프로그램 연간 사용권 구입 500만 원, 온라인 해킹 차단기 연간 사용권 구입 660만 원,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입 900만 원 등을 포함해서 1억 9,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웹 접근성 갱신 및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에 1,000만 원, 홈페이지 확장개발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에 1억 6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개인정보 및 문서보완시스템 개선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군ㆍ구 행정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국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노후장비 교체로 5,776만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체계 구축 국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1,77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 위원장 정종철 담당관님!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 위원장 정종철 설명과정에서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 위원장 정종철 그 앞의 항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알겠습니다.
시ㆍ군ㆍ구 재해복구체계 시도백업센터 구축부담금으로 1,1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정보화 교육교재 등에 4,8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 1,0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웹 접근성 개선에 3,0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지도자 행사 및 벤치마킹 행사참여 지원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보조사업으로 2,7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관련 일반수용비에 정보통신장비 소모품 등 구입비로 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7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억 6,832만 원, 정보통신시설 장비유지비로 IP교환기 3,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화연결음 모사전송기 등에 8,0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청사 내 방송장비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회의 에코켄슬러, 모사전송기, IP전화기 스위치 등에 5,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설비입니다. CCTV 비상장비 업그레이드로 2,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8쪽입니다. 방범용 CCTV 전기요금과 전용회선 사용료 등에 2억 4,7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차량번호 인식기 4,500만 원,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에 1억 1,088만 원, 관제센터 경찰서에 4,800만 원, 통합관제센터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CCTV 이설비 3,200만 원, 방범용 CCTV 안내현수막 650만 원, SOS비상벨 안내표지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보조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185만 3,000원, 업무추진여비로 2,68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9쪽 장호원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민원발급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420만 원, 통합민원발급인증기 유지비 및 관리비 150만 원 등 총 1,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1억 3,217만 2,000원, 재래시장 공공요금 720만 원,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4,800만 원을 포함해서 전기ㆍ상하수도요금 등으로 총 2억 2,1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 민방위 무선앰프 및 경보시설 유지비 50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유지비 300만 원, 테마공원 관리건물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480만 원을 포함해서 1,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테니스장 평탄작업 소금 구입비 40만 원, 노숙자 구호비 84만 원, 민간행사보조비로 새해 해맞이 행사가 100만 원, 게이트볼대회 400만 원, 경로체육대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원시설물 보수 1,500만 원, 태풍피해에 따른 체육시설물 보수 800만 원, 재래시장 유지관리 및 보수 500만 원, 보안등 및 가로등 보수 4,471만 6,000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공공운영비로 7,7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로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설치 4,000만 원, 청사 LED 조명등 교체 1,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소독기용 엔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길조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7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관리 장비 구입 및 유지비로 630만 원, 꽃길 조성 비료 및 퇴비, 꽃묘, 나무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비로는 통ㆍ리 반장 활동보상금 1억 7,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로 2,400만 원, 문화의 집 운영비로 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시민참여 공사감독 수당 30만 원, 이황2리 농로포장공사 2,000만 원, 나래1리 배수로 공사 2,500만 원, 방추1리 배수로 공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서1리 농로포장 공사 3,000만 원, 진암5리 농로포장 공사 3,000만 원, 대서2리 배수로 공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장호원읍 부서운영경비로 4,8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로는 3,036만 원, 업무추진비로 1,168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발읍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706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8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경비 360만 원, 게이트볼장 평탄작업 소금 구입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노숙자 구호비 84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224만 원, 민간행사 보조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촌가로등 보수 및 신설에 5,31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 5,4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LED조명 교체공사에 1,848만 원, 청사 회의실 냉난방기구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생활환경관리 인건비에 꽃길조성 및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7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관리장비 구입 및 유지비로 57만 6,000원, 꽃길조성에 따른 재료비로 1,500만 원, 제초용 브로워 구입비로 100만 원, 통ㆍ리ㆍ반장 활동 보상금 1억 6,403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로 4,800만 원, 일반운영비로 7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87쪽입니다. 연료비로 151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688만 7,000원을 계상했고, 효양학습관 다목적실 거울 설치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응암2리 놀이터 개ㆍ보수공사 3,000만 원, 응암3리 주차장 캐노피 신축공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88쪽입니다. 가산1리 노인정 개ㆍ보수공사 2,000만 원, 가좌1리 배수로 정비공사 1,600만 원, 송온리 배수로 정비공사 1,200만 원, 고백2리 마을 안길 포장공사 2,100만 원, 송온리 배수로 보수공사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763만 8,000원, 월액여비는 3,588만 원, 업무추진비로 1,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둔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59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460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 2,356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7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는 300만 원,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는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게이트볼장 소금 구입비 120만 원, 노숙자 구호비 84만 원, 새해 해맞이 행사 100만 원, 게이트볼대회 지원 400만 원, 경로체육대회 지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가로등 보수 및 신설에 5,256만 4,000원,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 4,4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길조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2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도로변 관리장비 구입 및 유지비로 445만 원, 꽃길조성 비료 및 퇴비, 꽃묘 등 구입비로 1,150만 원, 통ㆍ리ㆍ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9,038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일반운영비로 2,952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학습관 시설 개ㆍ보수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93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관 책상 및 의자 구입비로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수광2리 소하천 정비공사 1,500만 원, 지석리 세천정비공사 2,800만 원, 고척2리 소하천 정비공사 4,500만 원, 남정1리 배수로 정비공사 1,800만 원, 수광3리 소하천 정비공사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691만 원, 월액여비로는 2,208만 원, 업무추진비로 1,144만 원, 직책업무수행경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사면이 되겠습니다. 59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288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 2,879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03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경비로 240만 원, 게이트볼장 소금 구입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노숙자 구호비 42만 원, 새해 해맞이 행사 100만 원, 게이트볼대회 400만 원, 경로체육대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가로등 신설비로 2,000만 원, 농촌가로등 보수비로 2,559만 2,000원, 백사체육공원 상수도 및 화장실 보수공사에 각각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로 4,413만 원, 청사방수 및 천장 보수 등 시설비로 3,540만 원, 꽃길조성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1,120만 6,000원, 도로변 관리장비 구입 및 유지비로 2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길조성에 따른 재료비로는 1,500만 원, 산수유나무 가로수 관리비로 3,000만 원, 송말3리 게이트볼장 산지전용 용역이 150만 원, 검바위공원 조성에 2,000만 원, 검바위공원 내 조각작품 기초공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ㆍ리ㆍ반장 활동 보상금으로는 9,143만 원, 주민자치 운영비로는 2,470만 원, 작은도서관의 냉장고 구입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수유꽃 축제 지원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 산수유꽃 축제 민간행사보조비로 1억 5,000만 원, 원적산 등반대회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송말1리 도로법면 정비공사에 1,000만 원, 백우리 배수로 정비공사 4,000만 원, 도지2리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도지1리 배수로 정비공사 4,000만 원, 조읍2리 도로 및 교각정비공사 1,500만 원, 송말2리 농로포장공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3,746만 3,000원, 월액여비는 2,208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법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60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60만 원, 공공운영비로 9,626만 9,000원, 게이트볼장 및 레포츠공원 운동장 소금 구입비로 240만 원, 노숙자 구호비로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게이트볼대회 400만 원, 경로체육대회 400만 원, 새해 해맞이 행사 지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가로등 보수 및 신설로 4,64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로는 2,94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꽃길조성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는 1,120만 5,000원, 도로변 장비 구입 및 유지비로 375만 원, 꽃길조성에 따른 재료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통ㆍ리ㆍ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7,173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운영비로 4,910만 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비로 3,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도로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 안평3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3,000만 원, 매곡1리 배수로 정비공사 3,500만 원, 유산3리 배수로 정비공사 3,500만 원, 후안3리 배수로 정비공사 1,000만 원, 소규모 시설물 보수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호법면 부서운영경비로는 2,455만 2,000원, 월액여비로는 1,932만 원, 업무추진비로 1,016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장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524만 4,000원, 공공운영비에는 1억 6,118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는 600만 원, 노숙자 구호비로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해 해맞이 행사에 100만 원, 게이트볼대회 400만 원, 경로체육대회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입니다. 농촌가로등 보수 및 신설비로 4,682만 4,000원,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 4,221만 4,000원, 청사 LED 조명등 교체 공사비로 1,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일반운영비로 4,1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이 되겠습니다. 꽃길조성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942만 2,000원, 도로변 관리장비 구입 및 장비 유지비에 565만 7,000원, 꽃길조성 재료비에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장암1리 농업용 배수로 정비공사 4,000만 원, 해월2리 농로 포장공사 4,000만 원, 덕평2리 농업용 배수로 정비공사 4,000만 원, 이치1리 농업용 배수로 정비공사 3,000만 원을 계상하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부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3,367만 원, 월액여비로는 2,208만 원, 업무추진비로 1,024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대월면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530만 원, 공공운영비로는 1억 2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에 240만 원, 게이트볼장 체육공원 소금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노숙자 구호비 84만 원, 새해 해맞이 행사 100만 원, 경로체육대회 400만 원, 게이트볼대회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농촌가로등 신설 및 보수에 3,8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는 5,234만 원, 청사관리 시설비로는 2,936만 원, 꽃길조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1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이 되겠습니다. 꽃길조성 재료비 구입에 1,230만 원, 통ㆍ리ㆍ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9,411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일반운영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는 도리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2,500만 원, 장평1리 정자 설치공사에 1,400만 원, 대흥1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14쪽입니다. 대흥2리 마을회관 지붕설치공사 1,500만 원, 사동9리 삼진아파트 노상주차장 보수공사 2,200만 원, 군량3리 건강관리실 신축공사 2,800만 원, 사동4리 현대아파트 정자 및 자전거 거치대 설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부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4,405만 5,000원, 월액여비 2,484만 원, 업무추진비로 1,148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240만 원, 소화기, 회의실 탁상용 마이크, 민원실 자동인증기 등 구입비로 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가면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1,718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 3,531만 6,000원,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에 240만 원, 노숙자 구호비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에 100만 원, 게이트볼대회 400만 원, 경로체육대회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가로등 신설 및 보수에 3,548만 4,000원,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로 4,293만 5,000원, 청사 LED조명 교체공사비로 1,176만 원, 꽃길조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120만 5,000원, 꽃길조성에 따른 재료비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통ㆍ리ㆍ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7,496만 원, 주민자치 학습센터 일반운영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어농2리 마을진입로 확장 및 흄관 교체공사에 2,500만 원, 어농2리 수리시설 정비공사 1,000만 원, 원두2리 도로 포장공사 3,000만 원, 어농1리 하천 정비공사 4,500만 원, 양평리 배수로 설치 및 교체공사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3,467만 4,000원, 월액여비 2,07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이 되겠습니다. 설성면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620쪽 체육시설 및 공원관리, 묘지관리 인건비로 821만 7,000원, 사무관리비 543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 4,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업무추진비 300만 원, 게이트볼장 및 체육공원 소금 구입비 16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 노성산 해맞이 행사 100만 원, 게이트볼대회 400만 원, 경로체육대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가로등 보수 및 신설에 5,684만 원,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로 4,5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창고 선반 설치 및 LED등 교체공사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꽃길조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091만 6,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131만 2,000원, 도로변 장비 구입 및 장비 유지비에 482만 1,000원, 꽃길조성에 따른 재료비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일반운영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장농2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4,600만 원, 행죽2리 농로포장공사 3,200만 원, 장천3리 배수로 정비공사 4,000만 원, 자석1리 농로포장공사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경비로서는 청사관리 인력운영비로 2,128만 4,000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는 3,396만 5,000원, 월액여비로 1,932만 원, 업무추진비로 1,012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율면이 되겠습니다. 62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282만 원, 공공운영비에 4,663만 원,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노숙자 구호비 84만 원, 새해 임오산 해맞이 행사에 100만 원, 게이트볼대회 400만 원, 경로체육대회에 400만 원, 율면사계축제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가로등 보수에는 3,8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 8,750만 3,000원, 청사관리 시설비로는 옥상 방수공사에 2,000만 원, 고당교 간판 보수공사에 500만 원, 청사 LED 조명등 교체공사에 1,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꽃길조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120만 5,000원, 도로변 관리장비 구입 및 장비 유지비에 156만 원, 꽃길조성에 따른 재료비에 1,500만 원, 재해위험 수목제거 장비 임차료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ㆍ리ㆍ반장 활동 보상금으로는 8,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일반운영비 등으로 4,8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신추3리 농로포장공사 3,500만 원, 산양2리 배수로 설치공사 300만 원, 월포3리 농로포장공사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석산1리 배수로 설치공사 3,000만 원, 신추2리 배수로 정비공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면 부서 기본운영경비로는 일반운영비 3,181만 4,000원, 월액여비 1,656만 원, 업무추진비로는 1,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캐너 및 화장실 비데 구입비로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창전동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005만 원, 공공운영비 9,973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512만 8,000원, 게이트볼대회 400만 원, 경로체육대회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보수에 1,68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로는 6,053만 4,000원, 꽃길조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73만 5,000원, 도로변 관리장비 구입 및 장비 유지비에 94만 2,000원, 꽃길조성에 따른 재료비로 480만 원, 통ㆍ리ㆍ반장 활동 보상금으로는 6,123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일반운영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 주민숙원사업으로 창전동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1,500만 원, 하수시설물 1,500만 원, 창전3통 도로 재포장공사 1,500만 원, 창전5통 도로 재포장공사 1,700만 원, 창전7통 도로 재포장공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전동 부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는 3,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액 여비는 1,932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는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냉장고 구입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증포동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292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 2,54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게이트볼장 소금 구입비로 20만 원, 노숙자 구호비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704만 원, 게이트볼대회 400만 원, 경로체육대회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로는 5,283만 5,000원, 꽃길조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494만 원, 꽃길조성에 따른 재료비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입니다. 통ㆍ리ㆍ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1억 6,099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일반운영비로는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안흥2통 간이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1,500만 원, 갈산5통 분리수거장 설치공사 800만 원, 증포2통 경계석 교체공사에 300만 원, 증포5통 놀이터 보수공사에 2,300만 원, 증포8통 진입도로 보수공사 1,600만 원, 송정2통 마을안길 재포장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송정9통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768만 원, 송정10통에 놀이터 보수공사 2,300만 원, 증포동 소규모 시설보수공사에 2,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포동 부서 기본경비로는 일반운영비로 4,141만 2,000원, 월액여비로는 2,346만 원을 계상하였고, 라벨프린터 및 수동인증기 구입비로 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리동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1,054만 5,000원, 공공운영비로는 1억 5,6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9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해맞이 행사에 100만 원, 게이트볼대회 400만 원, 경로체육대회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및 신설에 4,036만 8,000원,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로 4,980만 1,000원, 청사관리 시설비로 3,700만 원, 꽃길조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1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관리 장비 구입 및 장비 유지비에 9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입니다. 꽃길조성에 따른 재료비 구입비로 1,200만 원, 통ㆍ리ㆍ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8,294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일반운영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중리동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1,500만 원, 중리동 노후도로 정비공사 1,500만 원, 중리2통 광명빌라 주변 노후도로 정비공사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율현1통 농로 포장공사 1,300만 원, 단월1통 농업용 배수로 설치공사 4,100만 원, 고담1통 소하천 정비공사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리동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3,396만 5,000원, 월액여비로 1,794만 원, 업무추진비로 1,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리고요.
다음은 관고동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065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 2,2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소금 구입비로 22만 원, 노숙자 구호비 42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입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 100만 원, 게이트볼대회 400만 원, 경로체육대회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및 신설에 2,968만 4,000원,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로 6,746만 1,000원, 청사 LED 조명등 교체 및 CCTV 설치공사에 1,500만 원, 꽃길조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941만 3,000원, 도로변 관리장비 구입 및 장비 유지비에 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꽃길조성 비료 및 퇴비 묘목 등 구입비로 1,3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학습센터 일반운영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는 관고동 도로ㆍ하수시설 개ㆍ보수공사에 2,800만 원, 관고7통 건강편익시설 정비공사에 3,500만 원, 관고4통 도로 재포장공사 1,500만 원, 관고3통 건강편익시설 개선공사에 3,500만 원, 사음동 가로등 신설공사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46쪽입니다. 사음2통 농로 포장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고동 부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는 3,039만 3,000원, 월액여비 1,656만 원, 업무추진비로 1,008만 원, 직책급업무수행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임규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6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168쪽, 169쪽, 170쪽, 171쪽.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171쪽 상단 여비에 보면 이천시 홍보영화 해외마케팅 추진 국외여비 1,35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이것 국외여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희가 지금 도자기를 소재로 한 영화 ‘두 소년’을 제작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작이 되고 또 할리우드영화를 지금 우리 이천에서 촬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투자자도 지금 투자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해서 2개의 영화를 제작하고 앞으로 추진이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국외여비로 세운 겁니다.
○ 김용재 위원 2억이 서 있죠? 예산이요. 영화 만드는 데 예산 들어가는 게 2억,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두 소년’ 말씀,
○ 김용재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것 외에는 전혀 안 들어간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더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해외출장을 갈 때 출장여비로 세운 겁니다. 해외마케팅을 위해서.
○ 김용재 위원 해외에 가서 어떤 마케팅을 하신다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예를 들어서, ‘두 소년’이 제작이 되면 하반기에 는 개봉을 하게 되고 또 이게 대외적으로 국외적으로 이렇게 배급업자라든지 그런 데 만나서 우리 영화가 좀 많이 방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HD디지털 방송시스템 구입 5억 원인가 얼마야…… 5,000만 원?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 김용재 위원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이것은 저희가 지금은 공중파에서도 우리 시 지자체의 방송을 송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작을 해서 우리가 방송국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KBS라든지 MBC, 그래서 편집촬영을 해 가지고 편집하는 그런 기능까지 있는 그런 장비를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도 몇 차례 보도가 됐는데요. 우리가 송신해 주,
○ 김용재 위원 우리 시 홍보를 위해서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우리 시의 행사라든지 무슨 전국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취재를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공중파 KBS라든지, MBC, SBS,
○ 김용재 위원 이천시의 홍보를 위해서 방송국에다 보내주는 거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방송국에 보내기 위해서 제작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없으시면 172쪽, 173쪽, 174쪽.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업무용 컴퓨터를 저희가 또 구입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85대를 구입하는데 오래 된 것들은 지금 어떻게 하시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그래서…… 우리가 고치는 것도 있고 또 사랑의 PC, 경기도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또 보내서 거기서 수리해 가지고 다시 저소득층이라든지 단체에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분명히 지난해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우리 이천시가 각 마을마다 지금 도둑도 많이 맞고 요새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게 폐컴퓨터를 활용해서 우리 각 경찰서에다 보급을 해서 우리 CCTV랑 같이 접목시켜서 저희 마을을 지키자 해 가지고, 제가 시정질문해서 그렇게 하겠다, 활용을 많이 하겠다 그러고, 그때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경기도로 보내는 것 아니냐 했더니 ‘그렇지 않다, 고쳐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한테 보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또 경기도로 보낸다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아니, 저희들이 보내서 보수를 해서 수리를 해서 다시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보수비용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인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경기도에서 부담을 하고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갔던 컴퓨터가 고스란히 우리 이천시로 오는 것인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그래서 지금 50대가 내려왔어요.
○ 김문자 위원 50대가 내려왔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가 경찰서에 진짜 필요한 양이 40대라고 해서 도로 안 보내고 별도로 이렇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 김문자 위원 많이 늘어날 겁니다.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도 늘어날 것인데 그러면 우리 매년 폐컴퓨터가 몇 대 정도씩 지금 나오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지금 저희가 이번에 85대를 구입하게 되면 한 85대 정도,
○ 김문자 위원 85대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고스란히 저희 이천시로 오는 것이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지금,
○ 김문자 위원 하여간 저희가 다른 지역7으로 안 갈 수 있게,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저희 지역에 나눠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175쪽, 176쪽.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정보화마을 두 군데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잘 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잘 되고 있어요? 세 군데였는데 한 군데가 왜 폐쇄가 된 거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김문자 위원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곳이 세 곳이었습니다. 이천시에. 한 곳이 폐쇄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한 곳이 폐쇄된 건 그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원치 않기 때문에 포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여기서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전산팀장이,
○ 김문자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전산팀장 전희숙 전산팀장 전희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국비 지원으로 마을관리자비가 운영되고 있다가 이제 마을관리자비가 지원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마을에서 회의를 여셔서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폐쇄하시겠다고 서류를 제출하셔서 기존에 폐지되게 됐습니다. 마을에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왔습니다. 서류 자체를.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안 하겠다고 한 곳에서 혹시 증거자료라든가 이런 게 남아 있는 게 있나요?
○ 전산팀장 전희숙 네,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왜 그 마을에서는 저한테 지금도 안 그래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둔면이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폐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 전산팀장 전희숙 도예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이 한 500 몇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또 찬성하시고 일부는 또 반대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으신데, 저희가 폐지할 때는 그냥 저희 시에서 마음대로 폐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마을 위원들이라든가 마을에서 회의를 여러 번 거쳐 가지고 마을 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확인하에서 저희 쪽에 서류가 제출되고 나면 해지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마을 의견수집 과정 중에서 500명의 의견이 다 반영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문자 위원 아마 일부 의견이 반영된 것 같은데, 참 이천시의 행정이 제가 이래서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천시가 도자도시로서 발돋움을 하려고 하는데, 더군다나 도자도시의 정보화마을을 없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천시 신둔을 홍보할 자료가 없습니다. 정보화마을이 폐쇄됨으로써.
그래서 이쪽에서 요구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인건비 1명이라도 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도 아주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에, 다른 것은 몰라도 전세계적으로도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될 판에 있는 것마저 폐쇄를 해 버리면 신둔이 도자기를 뭘로 홍보합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방법을,
○ 김문자 위원 다시 한번,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어떻게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 하나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천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 177쪽, 178쪽, 179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적인 질의와 면 단위에 대한 질의사항은 10분간 정회를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공보담당관실에 대해 총괄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16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1,1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올해 실시했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올해는 예산학교를 운영했고 또 분과별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해서 그 결과를 또 예산에 반영한 것도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이천시의 예산이 제대로 섰나 이런 걸 확인하는 제도는 아주 좋은 것인데, 그래서 올해 주민들이 예산 참여를 해 가지고 검토한 결과, 뭐 내용이 있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저희가 1억 원 이상을 주민참여예산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180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132건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회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그 재원을 봐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이런 부분은 세워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안 세운 부분도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그러니까 분과위원회, 주민……위원회 회의에서 분과별로 그 순위를 정할 때 이것은 좀 후순위로 미루어서 이런 것은 우선순위를 좀 1번부터 이렇게 순위를 매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반영을 한 것인데,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순번을 매긴 중에서 후순위에 있는 것은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이 있느냐…….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그렇지요. 안 됐지요.
○ 성복용 위원 이게 지난연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참여해서, 행정부나 의회에서만 알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사실 시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우리 이천시민들이 아, 이천에 돈이 이렇게 이렇게 쓰이는구나, 오늘 1일 명예의원님들도 오셔서 이렇게 보면 아, 이런 부분에 읍ㆍ면ㆍ동은 이렇게 쓰이고, 또 예산공보담당관실에는 이렇게 쓰이고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생기고 운영이 되어서 예산이 많이 섰는데, 이 예산이 정말 값진 예산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하셔서, 처음 시작을 작년에 해서 올해 운영을 해 봤지만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을 잘 운영해서 정말 시민들이 이천시는 건전예산을 쓰고 있구나라는 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또 다른 위원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가 지금 올해 어느 분야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증액이 됐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지금 통상 사회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 같은 경우는 30%를 넘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복지분야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복지입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가 전세계를 보더라도 복지 때문에 무너지는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예외는 아니라는 생각이 됩니다. 너무 많은 예산들이 복지 쪽으로, 물론 국ㆍ도비 확보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복지가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다 똑같은 마음이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분야에도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우리가 시장님 공약사항도 그렇지만 35만 계획도시, 또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서 도시기반 인프라에도 금년도 예산에 많이 구축해 놓은 게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도 예산서를 봤습니다. 오늘 예산 부분이니까 제가 담당관님한테 이런 말씀을 여쭙지만 다른 부서 걸 보면 사업비가 거의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 이천시 세수가 거의 한정적이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분야는 자꾸 늘어나고, 더군다나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분야에서는 거의 줄어드니 사실은 저희가 읍ㆍ면ㆍ동에 나가면 제일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인사말을 하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어려우니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 차이를 저희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저희가 하던 사업도 지금 다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더군다나 이천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도 예산을 거의 투입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주민숙원사업, 주민불편사항에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읍ㆍ면ㆍ동 사업 보니까 읍ㆍ면ㆍ동에서도 지난해보다 거의 삭감이 됐고, 그래서 많이 어렵다는 걸 저희도 피부로 느끼기는 하지만 어느 특정분야에 많이 증액시키는 것보다 골고루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까 성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다른 시ㆍ군은 벌써 2기, 3기까지 지났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면서 잘못됐다 잘 됐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천시는 지금 어떤 평가를 하고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다른 시ㆍ군이라든지 먼저 시행했던 데의 사례를 봐서 우리 이천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타 시ㆍ군에서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아직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못 하셨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타 시ㆍ군에서는 잘못됐다는 평가가 어떻게 내려지느냐면 일부 특정사업에 치중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그러니까 요구사항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사항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감정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는 곳이 틀리고 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본인의 요구사항이 그 지역의 요구사항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정말 형평성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럽고요.
그럼 올해 1기까지밖에 못 간 거네요? 그렇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 강의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교육 방식은.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저희가 한경대학교 교수를 초빙해서 먼저 교육을 한 번 실시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대부분의 주민참여예산제 학교가 주입식 강의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는 것보다 진지한 토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몇 번 하다 보면 아무래도 발전이 되겠지만 이건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이천시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발전도 달리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다른 위원님?
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주민참여예산 보면 4회로 예정해 놓으셨는데요. 그러면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될 때마다 회의를 하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저희가 본예산 전에도 한 번 했고요. 추경예산이 있을 때, 그 분과회의 횟수는 4회로 돼 있지만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시기를 잡아서 한 번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는 각 읍ㆍ면별로 배분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그냥…… 어느 기준을 갖고 하신 것인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지금 읍ㆍ면ㆍ동장을 통해서 추천받은 인원도 있고, 또 우리 기관ㆍ사회단체장 중에서 추천받은 위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럼 각 이천시의 14개 읍ㆍ면ㆍ동이 다 들어 있겠네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CCTV 유지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이천시에서 하고 있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대개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은 범죄나 안전사고 예방이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사실 이건 지자체보다는 국가 사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타 시ㆍ군과 공동 대응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지금 행안부에서는 통합관제센터를 2015년까지 시ㆍ군에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2015년도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게 설치가 되면 전국, 그러니까 행안부하고도 연계가 되고 각 시ㆍ군과 해서 범죄를 추적하는 데에도 서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되고 있고요. 앞으로 통합관제센터가 되면 아마 더 많이 좋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설치와 유지관리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받아올 수 있는 걸 아마 타 시ㆍ군하고 연계해서 하신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편성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예산편성 과정은 지금 각 읍ㆍ면ㆍ동,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예산부서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부서에서 예산 제출을 하고 그 총괄적인 기구를 통해서 그 예산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단계는 없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그런 과정도 있지만 부서와 우리 예산부서가 협의하는 내용도 있고,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걸 이행했는지 여러 가지 사업의 수혜도, 효과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러니까 공통의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누군가 전체를 심의하거나 하는 과정은 의회의 이 자리 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지요? 이 자리 말고.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거기에서 한 번 그런 절차가 있고, 각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물론 지금 필요 예산에 비해서 부족한 예산으로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의회에 올라오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생기는 과연 누군가는 만족하고 누군가는 불만족스러운, 당연히 그런 일은 있겠지만 이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그런 문제를 저는 항상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떠한 형평성이나 적정성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물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관계적으로 또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줄은 알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공적인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적인 판단이 우선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읍ㆍ면ㆍ동 예산에 보면 주민숙원사업비가 3억 원에서 다 1억 5,000만 원으로,
○ 위원장 정종철 잠깐만요,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그건 아니에요? 전체,
○ 위원장 정종철 아, 지금 여기 본예산만 했고요.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쪽수별로가 아닌 총괄적으로 그 동안 공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괄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네, 읍ㆍ면ㆍ동은 총괄로 하겠습니다.
그럼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읍ㆍ면ㆍ동 예산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것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체육지원센터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읍ㆍ면ㆍ동별로 운동장에 소금 뿌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면은, 뭐 많이 뿌려야 될 부분도 있겠지. 그러나 어느 면은 적당한 선에서 소금 신청을 하고 어떤 데는 또 욕심을 부려서 많이 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어느 운동장에는 더 뿌리고 어느 운동장에는 덜 뿌리고 이게 안 맞는 것이거든요. 사실 많이 뿌리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형평성을 가지고 ‘게이트볼장’ 그러면 50포면 50포, ‘생활체육공원’ 100포면 100포 이런 식으로, 읍ㆍ면에서 올리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 나누어 주는 것이면, 이왕 예산을 세워 주는 것이면 형평에 맞게 남들이 봐도, 아, 이렇게 다 골고루 줬구나라는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 성복용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천시 해맞이행사 안 하는 읍ㆍ면ㆍ동이 어디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지금 보면 창전동이라든지, 창전동…….
○ 성복용 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창전동.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증포동,
○ 성복용 위원 증포동.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 정확히는 그 정도 지금 생각납니다.
○ 성복용 위원 잘 모르시지?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네.
○ 성복용 위원 이 해맞이행사도 창전동은 어차피 시에서 하는 설봉산으로 가실 테고, 증포동 역시도 그래요.
그런데 이 해맞이행사라는 게 각 읍ㆍ면에서 산이 있어서 정말 우리도 신년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의 읍ㆍ면이 100만 원 예산 타 간다고 그냥 봉우리 같은 데에 몇이 모여서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아,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한번 잘 챙겨 보시고, 이왕이면 이천시에서 하는 데로 합류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또 한 가지는 특정 읍ㆍ면을 거론해서 미안한데, 면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평생학습축제가 내년도에 각 읍ㆍ면별로 800만 원씩 예산이 섰어요. 알고 계시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여기 읍ㆍ면ㆍ동 예산에 보면 내가 그래도 어제도 정말 잘되는 데를 포상을 주어야 되지 않냐. 무조건적으로 그냥 800만 원씩 주지말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율면4계 같은 경우에 또 2,000만 원이 따로 섰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주민자치학습센터의 일원으로 그것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도 가고 그것도 가야 되는 것인지……
차라리 그러면 율면 같은 데 잘된다고 제가 어제 칭찬을 했으면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으면 800만 원 주는 것은 타 읍ㆍ면에 주는 것은 또 똑같이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게 좀, 그렇다고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예산을 짤때 좀 신중하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율면4계축제 같은 것은 며칠 간에 걸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틀 해요. 이틀. 잘돼요. 나도 계속 갑니다.
그러면 이 율면사계축제에 2,500만 원이고 이렇게 같이 세워주어야지, 우리가 봤을 때는 이쪽에서 800만 원 주고 이쪽에서 2,000만 원 주고 이러면 그게 좀 모양새가 안 좋다 이것이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점검을 다시 한번,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 예산공보담당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 ‘야, 이것 정말 예산이 이런 식으로 그래도 형평성 있게 잘 짜였구나’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되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볼 때 ‘아, 그래도 좀 제대로 짜인 것 같다’ 뭐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눈에 너무 보이는 예산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읍ㆍ면ㆍ동 예산의 주민숙원사업비가 3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다 짤렸잖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한강수계지역은 주민숙원사업비로 한 5억 원 정도 나오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51억 원 정도 나오지요.
○ 김용재 위원 네.
아니, 아니, 그것을 읍ㆍ면ㆍ동으로 나누어 주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한강수계지역이 아닌 데는 그것마저도 안 나와요. 그런데 해 줄 것은 많은데 형평성에 맞추어서 좀, 지역이 아닌 데는 더 지원해 줄 수 없나……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그래서 전에부터 제기되었던 사항인데 사실 특별대지역하고 지역 외하고 그런 주민지원사업 지원되는 게 지금 안 맞는데 그것하고는 좀…… 그 시행하는 환경부에서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것에 좀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 과거부터 계속 있었는데, 하여튼 그것도 참고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주민숙원사업비가 3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잘리니까 상당히 불만들이 많아요. 그 욕을 다 누가 먹느냐 하면 시장님하고 시의원들이 다 먹고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는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읍ㆍ면별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추경할 때는 또 그런 것도 재원 같은 것도 감안해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검토를 많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추경에 좀 세워가지고,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경에 좀 세워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이것 예산팀장님이 좀 아실 것 같은데요.
예산팀장님, 우리 읍ㆍ면ㆍ동의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지금 다 깔고 있잖아요? 올해까지 다 깔면 다 까는 건가요?
○ 예산팀장 엄기화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2013년도에 지금 10개 읍ㆍ면ㆍ동이 들어왔거든요.
○ 김문자 위원 네.
○ 예산팀장 엄기화 10개 읍ㆍ면ㆍ동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체육지원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던 것은 다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다 까는 건가, 안 까는 건가…… 또 안 까는 데도 남아있겠네요? 어느 정도.
○ 예산팀장 엄기화 지금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저희가 삭감을 한 것 없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전체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 김문자 위원 왜 그런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소금 얘기가 나와서 게이트볼장에 소금 구입비가 다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게 뭐 20포가 한군데 간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요령껏 하시겠지만, 그래서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가 깔리면 아마 그 소금 구입비는 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운동장에 좀 할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읍ㆍ면에 들어와 있는 LED등 있지요? 이게 이렇게 하면 전체 다를 바꾸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바꾸시는 건가요?
○ 예산팀장 엄기화 전체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했을 적에 읍ㆍ면ㆍ동에 LED등 교체할 수 있는 등 수를 제가 전체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30%를,
○ 김문자 위원 30%?
○ 예산팀장 엄기화 네. 지난번에 해 주었고, 이번에 20%를 해 주는 것인데 기존에 그 30% 예산 편성을 해 준 것을 가지고 조금 더 한 읍ㆍ면ㆍ동이 있고 또 전체를 다 끝낸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끝낸 데는 이번에 반영에서 제외가 되었고, 그렇지 않은 읍ㆍ면ㆍ동은 50%선까지 지금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읍ㆍ면ㆍ동 지금 청사 실적을 보면, 청사가 오래 되었잖아요.
○ 김문자 위원 네.
○ 예산팀장 엄기화 그래서 청사가 좀 안에 들어가 보면 우중충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50%를 맞추어 주기는 했지만 재원이 재원사정이 좀 좋아지게 되면 읍ㆍ면ㆍ동을 전체를 LED로 바꾸었으면 어떻게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려고 그래요. 읍ㆍ면ㆍ동에 사실은 제대로 요구도 못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그런데 저희가 들어오면 정말 우중충하고 민원의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이천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LED등으로 얼른 갈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100% 다 할 수 있게, 좀 그래도 읍ㆍ면ㆍ동에 들어가서 건물은 낡았더라도 좀 등이라도 밝아서 주민들을 밝게 맞이했으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엄기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예산 편성을 보면요. 이천지역의 인구나 면적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게 예산 편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일관성을 가지고 한 것인지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한번 느껴보았어요.
그런데 뭔가 동일시화 되는, 읍ㆍ면ㆍ동에 나누어 주기 식, 같은 금액을 나누어주는 형식의 어떤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만 보더라도 각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 시골지역에는 새로 해야 될 부분도 많지만 이제 읍ㆍ면 이…… 보면 재포장ㆍ재설치 등의 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떠한 판단 기준을 재정립해서라도 정말 필요하고 또 원하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판단 하에서 좀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뭐 읍ㆍ면ㆍ동별로 또 그렇게 했을……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지만 여러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의 그 기준을 삼았으면 합니다. 그냥 각 14개읍ㆍ면ㆍ동이 있으니까 뭐 동일하게 얼마씩 나누어 갖는 게 아니라 이천 전 지역을 봤을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런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판단하기를 좀 죄송스럽지만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알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일 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전년도 대비 28억 878만 8,000원이 증액된 79억 4,8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조례안 및 조례ㆍ규칙심의회안 제조, 그다음에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그다음에 법령집 추록대금, 그다음에 법무교육 교재, 그리고 소송 및 법률관련 도서 구입 등으로 총 2,02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법무교육 강사수당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 수행 및 고문변호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운영수당으로 고문변호사 수당, 그다음에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수당으로 총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포상금으로 300만 원, 그다음에 소송사건 판결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 편찬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입니다. 통계조사원에 대한 인건비로 1,3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사업체조사 도급조사원, 통계간행물 발간, 현수막 제조, 통계작업실 물품 및 전산소모품 등으로 총 5,5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급량비에 통계조사 특근자 급식비로 42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 및 실사지도 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사회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조사요원 교육참석수당 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9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사수당으로 조사요원 수당, 조사표류 인쇄비, 홍보비, 답례품 구입, 보고서 발간비,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총 2,4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및 실사지도 국내여비로 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업무 기획조정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안내책자 제조, 시정성과자료 제조, 시정백서 발간, 주요업무추진계획서 발간, 시정보고자료 제작, 주요업무보고서 제조, 각종 의회 그리고 보고자료 제조, 연설문이나 기념사 등 제조, 다음은 160쪽입니다. 그다음에 시정 기본현황판 정비, 각종 회의 현수막 제조 등 총 3,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발전기획위원회 참석수당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부합동평가대비 워크숍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경기도동부권시장ㆍ군수협의회 회비, 청정도시협의회 회비, 메니페스토 자치단체장 네트워크 회비 등 총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시장 공약사항 추진비, 그다음에 시정시책연구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군관협의회 업무추진비로 총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 의회 협력지원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조, 의회 업무보고자료 제조, 의원 행정예고자료 제조, 의정비 결정 여론조사, 자치의정 구입비 등으로 총 1,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도와 시의회 운영 및 지원업무 추진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으로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의정동우회 사업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변화와 행정마인드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으로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자체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5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진우수시책 벤치마킹 여비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화 인센티브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보상금으로 시정변화 시민제안 보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각종 업무평가 등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 시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행정 추진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고객만족점ㆍ친절도 조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정종철 이제 주로 목까지만 해 주시고요, 세부 목에 대해서는 중요사항, 특이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총 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는 명예감사관 교육참석 수당 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인 감사활동에 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로 총 97만 5,000원, 공공운영비로 133만 2,000원,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 원, 클린신고센터 신고자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고충민원 상담창구 운영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160만 원, 운영수당으로 3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전프로젝트 성과창출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총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4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 2,400만 원, 국제화여비로 1,600만 원,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외빈초청 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부담금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부담금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총 864만 원, 그다음에 교육시책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 사업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수 농산물 지원사업,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 그다음에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 사립유치원 종일반 지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등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응지원사업으로 부원고 급식실 신증축공사 5억 원, 양정여고 노후조리실 현대화 및 급식실 증ㆍ개축에 5억 원, 효양고 국제화교육과정 운영에 3,000만 원, 대월초등학교 학교도서관 개선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인재육성 환경조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경시대회 개최 2,700만 원,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영어마을 위탁금 9억 3,250만 7,000원, 이천영어마을 저소득층 지원으로 1,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인재육성 재정지원 사업비에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2,54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 여비 2,208만 원, 그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중식한 후에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일 명예의원님께서는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명예의원님의 참관 소감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월면에서 오신 우리 최영환 명예의원님께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최영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석하게 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고 느낀 점이 좀 있습니다. 귀중한 시 예산이 조금도 누수되지 않게 의원님들의 견제ㆍ감독하는 그런 기능을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또한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이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최영환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가면에서 오신 우리 이경상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이경상 안녕하세요? 저는 모가면에서 온 이경상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제가 와서 오늘 많이 배웠는데 참 이 예산 짜고 심의하시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1년도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잘 살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이경상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참관을 위해 오신, 오랜 시간동안 수고해 주신 최영환 명예의원님, 이경상 명예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조심히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따라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5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159쪽, 160쪽.
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여기 시책, 도ㆍ시의회 운영 및 지원업무 추진은 어느 때 하시는 겁니까? 160쪽 하단에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이것은 업무추진비인데요. 업무추진비는 의회가 열린다든지 또한 회기 중이라든지 아니면 의회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야근을 한다든지 그런 때 밥도 좀 사먹고 그러는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의회에 쓰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한테 쓰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들,
○ 김인영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쓰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이라고 하셨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우리 그동안 지금 저희가 평가를 어떻게 받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정부합동평가대비 워크숍은 금년도에 처음 세운 예산인데요. 이게 왜 세우게 됐냐하면 자꾸 가면 갈수록 평가가 세밀화 되고 횟수가 많아집니다.
이를 테면 경기도 평가의 경우에 금년도까지는 1년에 한번 평가를 했는데 내년도부터 3월, 9월 두 번을 평가하면서 또 시상금도 금년에는 한번 평가하면서 7억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ㆍ군이 경쟁적으로 아주 이것, 경쟁을 아주 그냥 심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평가를 잘 받을까? 이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각 실ㆍ과의 담당자들을 갖다가 교육도 좀 시키고 전문가를 불러다가 좀 노하우도 쌓게 해 주고 이러려고 세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러신 거예요. 지금 타 시ㆍ군 같은 경우에 이미 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니까 상당하더라고요. 타 시ㆍ군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상당히,
○ 김문자 위원 저희도 지금 올해 처음 예산을 봐서 혹시나 어떤 식의 교육을 하는지 몰라서 혹시 그 평가기준이, 평가내용이 몇 가지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평가내용이 한 200가지가 됩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제일 비중이 많이 큰 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거의 비슷합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왜 그 국정 주요시책 같은 것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런 쪽으로 비중이 크지 않나요, 혹시나?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은 일반서민들, 시민들하고 관련된 그런 시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일반시민ㆍ도민 위주로 그렇게 편중돼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금사업, 국정주요 시책 추진성과에 비중을 가장 많이 둔다라고 이렇게 제가 본, 봤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것은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게 그렇고요.
○ 김문자 위원 네, 행안부에서 한 것.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경기도에서 평가할 적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정부합동평가는 경기도에서 따로 하고 행안부에서 따로 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럼요,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 하는 평가가 상당히 높게, 만약에 평가가 잘되면 우리 지역에 상당히 좀 효과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럼요, 네.
○ 김문자 위원 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요, 우리 의정비 결정 여론조사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이것 할 필요 있나요? 담당관님.
어차피 글쎄요. 저는 몇 번 이런 과정을, 저희는 지금 계속 동결이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그렇게 됐습니다.
○ 김문자 위원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요, 항상.
뭐를 위해서 여론조사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꼭 세웠…… 차라리 그냥 동결을 시켜 주시던지, 계속. 뻔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런 과정을 뭐 당연히 거쳐야 되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 때문에 이렇게 예산 세울 필요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글쎄, 이게 심의 절차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생각…… 저희 물가가 그렇게 올라도 저희 의정비는 여전히 동결이고, 그분의 마음만, 성의만 조금 있더라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굳이 뻔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며 그럴 필요가 있을까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만 그렇게 유독 민감한 건지, 타 시ㆍ군은, 타 시ㆍ군에 인상되는 곳도 있고 동결되는 곳도 있겠지만 저희 지금 몇 년째 계속 동결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타 시ㆍ군은 왜 그렇게 해서 용감한 건지, 아니면 다른 쪽의 여론조사를, 방향을 좀 다르게 한 건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글쎄, 그것은 한번 금년도에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참 안타까운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좀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일반 주민들이나 딴 분들은 남의 월급이나 남의 그런 어떤 금전적인 게 인상되는 것은 누구든지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는 뭐 누구나 마찬가지이지만 공무원의 인상분도 있는 거고 물가상승분도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지금 4회를 해 놓았네요? 8만 원씩 10명을 4회. 뭐 뻔한 건대 뻔한 결정을 한 건데 4회씩 만날 필요도 없는 거고, 10명을 위원회 만들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천에서 획기적인 어떤 방안을 만들지 않는다면 저희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그것 한번 정밀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161쪽 상단에 보면 의정동우회 사업 지원. 작년에 300만 원이 모자라서 100만 원 더 세우신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161쪽의 상단이요?
○ 김용재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건 이제 여러 가지 활동 하시면서 좀 활발하게 더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올려드려도 형평에 어긋날 것 같고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더 올려드린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런데 이게 다른 단체활동 보조금 나가는 것을 보면 200만 원이나, 300만 원, 100만 원 이렇습니다. 대부분이. 이게 작년에 아마 올해 시작되고 작년에 처음 시작된 거라 좀 시작이 얼마 안 되서 이렇게 금액을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차츰차츰 몇 년동안 올리다 보면 나중에 어느 정도 뭐 사업다운 사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도 해봐야…… 일단 이것을 대폭 올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 김용재 위원 작년에 300만 원 다 쓰셨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정산 이제 들어오겠지만 다 쓰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161쪽까지.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시정변화 시민제안 보상금으로 800만 원 편성됐는데 올해 얼마나 집행이 되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올해 지금 집행하려고 결정을 했는데요. 올해 650만 원 집행되는 걸로 그렇게 지난주에 결재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 한영순 위원 올해 시민제안 건수는 얼마나 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200건입니다.
○ 한영순 위원 200건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시책에 반영할 만한 사항이 채택된 경우가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7건이 있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주로 어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이를 테면 전입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읍ㆍ면ㆍ동장이 축전도 보내고 ‘우리 읍ㆍ면ㆍ동에 온 걸 환영합니다’라든지 그런 메시지를 보냅시다, 이런 제안이 있었구요. 이제 그런 정도로 저희가 생활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자잘하지만 그래도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가 좀 있었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62쪽.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162쪽 하단에 보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했는데, 지난연년도, 뭐 지금까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성복용 위원 올해 상황도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올해 1건 있습니다. 이게 매년 평균 2건에서 많게는 10건까지 있는데요. 지난 2003년도에 시작된 제도이긴 한데 매년 2건에서 한 10건 정도씩 있는데 올해는 1건이 있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올해 1건이 뭔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과 대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성복용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아, 저는 그 밑에 클린신고로 잘못 이해를 했었는데요. 그 위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그것은 올해 아직 1건도 없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지난연도에는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지난연도에도 그건 없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게 지금 예산만 세워놓고 지금 계속 그냥 넘어가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래도 혹시 만약에 보상금 지급기준이 저희 관련조례에 있기 때문에 준비를 또 안 해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성복용 위원 현재까지는 없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실적은 없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가 2012년 3월 9일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보상지급 상한액을 1,000만 원으로 하며,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없어야죠.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만일에 조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부조리가 기준이, 그런 기준도 다 지금 되어 있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이 아니고 1,000만 원 미만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1건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건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지금 상한액이 1,000만 원이니까,
○ 김문자 위원 까지이니까,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2건이 되면, 2건이 되면 이제 그,
○ 김문자 위원 나눌 수는 없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사안에 따라서 경중을 따져가지고 또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것을 좀 정해야 되겠지요.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가 청렴도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청렴도 조사는 저희는 중ㆍ상위입니다.
○ 김문자 위원 중ㆍ상위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좀, 조금, 내부 청렴도는 조금 떨어지고, 아니, 내부 청렴도는 좀 올라가고 외부 청렴도가 좀 떨어진 걸로,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외부가 좀,
○ 김문자 위원 네, 그렇게 나왔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렇습니다, 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기는 나왔는데 그래도 조금, 조금씩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감사합니다.
○ 김문자 위원 더 열심히 하셔서 감사드리는데, 하여간 공직자 부조리라든가 클린신고센터가 잘 운영이 되어서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163쪽.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담당관님, 샌타페이 시 올해 몇 번 다녀오셨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샌타페이 시 자매도시.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아, 싼타페이요, 네.
○ 김학원 위원 샌타페이라고 여기에 적혀 있어요. 샌타페이.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샌타페이 도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샌타페이에 대해서 전혀 제가 아는 바는 없는데, 우리 옆에 계신 김인영 전 의장님도 다녀오시고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자매도시 결연식 행사 또 뒷장에 보면 쭉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샌타페이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샌타페이 도시하고 이런 어떤 결연을 맺어서 우리 시가 과연 얻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 우리 시가 샌타페이 시하고 결연을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 또 배울 것,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샌타페이 시하고 올해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교류를 한 것 같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여기 보니까 지원해 주는 금액도 많이 있고 행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샌타페이 시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샌타페이 시는 저희와 같이 유네스코에 공예도시로 가입된 도시고요. 공예도시가 세계적으로 5개 도시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샌타페이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매결연 체결하고 하는 그 사업은 금년도에 김인영 전 의장님께서도 다녀오셨지만 가셔가지고 샌타페이에서 MOU를 그러니까 교류협력 합의각서를 체결한바가 있어요. 그래서 교류협력 합의각서를 갖다가, 의장님 자격으로 가셨던 거고요. 물론 시장님도 가셨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셔가지고 MOU를 체결하시고 MOU를 체결한 그 내용에 양도시 간에 앞으로 음악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기타 문화활동을 갖다가 포함해서 교류를 확대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매결연를 갖다가 금년도 9ㆍ10월 중에 우리 이천도자기축제 때 샌타페이 시장 또 샌타페이시의 의장 이렇게 관계자 분들이 오셔서 자매결연 행사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합의내용의 합의각서에 따라서 이행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 김학원 위원 지금 국내도시 말고요. 여기 샌타페이 시처럼 국외에 있는 도시 중에서 이런 결연을 맺어서 교류하는 도시가 몇 군데 정도 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교류는 이제 저희가 맺었다라기 보다도 지금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교류 차원에서 물론 일본의 가나자와라든지 중국의 경덕진 도시라든지 이런 데하고 체결을 해서 지금 교류를 하고는 있지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로다가 이렇게 자매결연 체결한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 김학원 위원 이게 처음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결연식을 맺어서 교류를 하는 거니까 아마 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여기가 선진국가이고 이렇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감사합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그 밑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 부담금은 그 창의도시에 가입을 하면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창의도시에 가입되어 가지고 유네스코에서 이 창의도시 관련,
○ 위원장 정종철 잠시만요. 담당관님, 잠깐만이요.
지금 163쪽에서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없으신가요?
○ 성복용 위원 지금 김학원 위원님, 샌타페이……
(「163쪽……」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철 163쪽에도 샌타페이 관련된 내용이 있어 가지고 혹시 그 전에,
○ 성복용 위원 아.
○ 위원장 정종철 여기 앞장에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없으시면 지금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164쪽 중간에 95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부담금 1회 그래 가지고 950만 원 섰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게 이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되면 기본적으로 이것을 내야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네스코사무국 운영예산인데요. 유네스코사무국 운영예산을 지금까지는 미국이 이제 부담을 거의 전액하다시피 해 가지고 회원국들한테 부담을 안 시켰어요.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팔레스타인이 유네스코에 가입을 하게 됨에 따라서 팔레스타인하고 미국은 정치적으로 적대관계인데 거기를 가입시키면 우리는 지원을 안 하겠다 해 가지고 미국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네스코사무국 운영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2011년도에 서울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때 회의에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개 도시 국가 간에 이렇게 7,500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9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부담하자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만∼50만 도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고, 그다음에 50만∼100만 도시는 9,000불, 100만 이상은 또 1만 불, 또 1,000만 이상은 1만 2,000불.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부담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11년도에.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또 납부금을 이렇게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 성복용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 성복용 위원 그 옆 장은 하면 안 돼요? 어차피 마이크 잡은 김에……
○ 위원장 정종철 네, 164쪽, 165쪽 같이 하시죠, 그러면.
○ 성복용 위원 그리고 16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인재육성 재정지원 사업. 지난연도에 8억 5,000만 원, 이번에는 15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성복용 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재육성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인재집합교육 증액 사유가 되겠는데, 이것은 인재육성사업이 올해 7월에 추경 때 저희가 학교별 인재지원 사업이라든지 또한 고등학교의 육성지원 사업이라든지 또한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대학입시 지원단이라든지 이것을 갖다가 구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7월에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억 5,000만 원이 전년도에 섰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6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7월에 계속 인재육성사업을 지원하기로 해서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이게 2월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 나머지 개월 수에 대한 사업을 계속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연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금액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 성복용 위원 네.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인재육성을 뭐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인재육성.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글쎄요, 뭐 우선 좋은 학교에 많이 보내야 되는 것으로, 아직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물론 인재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완성될 수도 있고 완성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인다고 하겠지만 일단은……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인문계 고등학교도 인재가 나올 수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나 이런 고등학교도 그 분야의 인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인재육성을 위해서 우리 이천시 학교에 골고루 배분을 하셨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배분하는 것은 핵심 인재육성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연합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거기서 의논을 해서 학교별로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그래 가지고 학교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의 경우에 학교별로 약 한 7억 8,000만 원 정도, 7억 8,000만 원 정도 학교별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것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우리 학교 학생들, 이를테면 이천 제일고 같은 경우에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런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이런 강사를 데려다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제출을 하면 그 프로그램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논해서 이렇게 교육청하고 물론 같이 의논을 하지만, 이렇게 지원을,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프로그램 내용이 어느 정도 다양하고 어느 정도 많으냐에 따라서 이를테면 이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3개, 4개가 있을 수 있고요, 제일고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 제출한 게 프로그램이 1개나 2개일 수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배분은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거의 골고루 지원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글쎄,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라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한번 들여다 보니까 대학 진학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대학도 인문대학이 있고 문과, 이과 다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인문계 쪽에 지원이 돼서 펼쳐진 것 같고 또 학교장이 프로그램을 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원 액수를 어느 정도 알면 사실 하나만 냈던 학교도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거기는 1개만 하고 여기는 3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하니까 그런 게 너무 편중되는 것 같은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학교 교과과목에 대한 것만 치중을 한다고 지금 사람들이 이기주의적으로 자라고 인성교육이 덜 돼서 학생들이 나쁜 짓을 하고도 머리만 좋으면 공부만 잘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런 것 아닙니까?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 교육만 잘 받았다고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잖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렇듯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사실 좋은 대학을 가서 그런 쪽으로 인재가 발굴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실업고에서도 실업고에서 배운 그 중에 아주 최고의 인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너무 편중해서 제가 이것 지난연도 것 한번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몇 곱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없어져야 되는 것이지. 항상 시원찮은 학교 다니는 사람은 맨날 시원찮으라는 법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뭐 1억 5,000만 원이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15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라도 우리 이천에 정말 좋은 인재를 많이 발굴하면 그것보다도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뭐 편견해 가지고 예산을 주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이것은 교장선생님들 회의 때 그런 내용도 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하겠다고 하시는 그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 지원이 이렇게 다양하게 될 수 있도록,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다양하게 갈 수 있게 해 주시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성복용 위원 사실 또 학군 때문에 못 나오는 시골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시내 학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것을 좀 참고해서 올해에는 좀 골고루 인재육성이 시골에서도 되고 도시에서도 되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되고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도 될 수 있도록 똑같은 차원에서 인재육성자금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 인재육성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중에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것 실패한 것 아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
○ 김문자 위원 실패한 사업인 것 아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좋은 학교 만들기, 인재육성 재정지원사업에 우리 좋은 학교 지원사업이 같이 있었어요. 실패, 실패……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아, 그것은 작년에 종료된 사업이고요.
○ 김문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인재육성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된 것이고요.
○ 김문자 위원 인재육성사업은 작년에도 있었어요. 계속 지원사업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제 어떤, 교육이 어떤 교육비가 지원이 되던 간에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돼요. 우리 이천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철저히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작년에도 특정학교 두 군데 지원해 주었는데 두 군데 다 실패했고, 예산도 어디다 쓰는지, 누구한테 쓰는지 제대로 우리가 관리ㆍ감독이 안됐기 때문에 아주 우리 이천시 예산을 너무 우습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원 안 해 준 학교가, 우리 이천시 관내에 어떤 특정 학교 이름을 대면 안 되겠지만, 작년에도 우리 경기도 평균수준 이하로 우리 이천시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피하지만 이천 양정이…… 이천시 관내에서 제일 성적이 올라간 것으로 작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이천시 교육청에서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노력도 안 하는데 우리 이천시에서 이렇게 덥석덥석 그렇게 해 주어도 되는지, 담당관님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 그게 알아보니까, 지금 확인 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정한 사업인데요. 그러면서,
○ 김문자 위원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이렇게 이렇게 ‘좋은 학교를 만들 테니까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좋은 학교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예산 지원해 주지 않을 명분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보태서 지원하게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그것을 갖다가 1차적으로 관리ㆍ감독은 물론 교육청에서 하고 또 저희도 예산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도 확인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마 세밀하게 관리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우리 정혜숙 팀장님도 잘 아실 거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이천시의 수많은 학생들 중에 특정 몇 명을 위해서 우리 이천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골고루 가야지.
물론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이천시의 의도는 잘 알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천시민들이 골고루 낸 세비를 그렇게 몇몇 특정인을 위해서 지원된다는 것은 별로 이렇게 반갑지 않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그런 부분은 이제…… 골고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좀 진학률을 갖다가, 좋은 대학에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지원을 갖다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런데 이제는 타 시ㆍ군에서도 상당히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제는 제 생각에는 이천시의 모든 아이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영어마을 위탁운영’ 이게 사실은 지난 몇 년 전에는 8억 원만 예산이 지원되면 더 이상 예산을 증액을 안 시키겠다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조금 조금씩 오르다가 이제는 벌써 예산이 10억 원이 다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작년 2011년도에 5,700만 원이 올랐고 올해 4,30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가 몇 %를 차지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인건비는 매년 똑같은데요. 이게 물론 이렇게 보시면 5,8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5,800만 원이 올라간 부분은 물가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아주 대폭 올랐습니다.
과거에는 전기요금 같은 경우가 많이 부족했어도 다른 것을 끌어다 쓰고 그랬는지 아무튼 간에, 아무튼 간에 그냥저냥 이렇게 해결이 돼 왔는데, 거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약 한 2,30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간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교재 같은 것도 이게 당초에 쓰던 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쓰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현재 상황에 쫓아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교재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현실에 맞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도 한 940만 원, 이것도 약 한 1,000만 원이나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지 인건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저희도 상당히 그 당시에 우려를 많이 했고요. 우리 영어마을이 유네스코 쪽에 위탁을 준 것이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전혀 스스로 자생하지 않고 이천 시비에 순수 의존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할애했길래 전기요금이…… 우리 뭐 저희는 전기를 안 쓰나요? 그 정도의 상승분이 1년 동안에 있을 정도라면 그렇게 많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냥 덥석덥석 주셔야 되는 것인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래서 지난번에도 영어마을운영위원회도 열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이제 의원님 두 분도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시고 계시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좀 이해를 해 주셨고 또 공감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요. 영어마을 위탁 운영에 대해서 2011년도, 2012년도 우리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우리 영어마을 저소득층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이게 252명인데 지원인데 이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가요? 처음 올라온 사업인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것은 저소득층한테 나가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을,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한테,
○ 김문자 위원 지금까지는,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있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지금 아이들한테 운영이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학교에서,
○ 김문자 위원 몇 시간씩 시간을 두고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학교에서 단체로 영어마을에 4박 5일 합숙을 보내지 않습니까?
○ 김문자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보내면 이제 일반학생들은 1인 당 6만 원씩 참가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알리지 않고 학교에서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을 확인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어려운 아이이고 또 함께 해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함께하셔서 어떤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질적인 면도 참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먼저 샌타페이에 MOU체결 할 때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여기에 보면 국제화여비에 샌타페이에 400만 원 4명이 되어 있고요, 민간인 국외여비에 300만 원씩 4명으로 되어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은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 김인영 위원 164쪽입니다. 164쪽 상단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창의도시 정례회의 참석.
○ 김인영 위원 창의도시 국제화여비 샌타페이, 페어팩스 카운티 미국 6개 시에 400만 원씩 4명이 되어 있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인영 위원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4명이 되어 있거든요. 300만 원이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자리에서 포크아트마켓 행사 치르는 것 보고 우리도 민간인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해서 이제 도자기도 그 쪽으로 행사를 점차적으로 넘기는 방향으로 하는데 거기에 시의회에서도 같이 합류해서 가는 것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에……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 우리가,
○ 김인영 위원 아니, 오시는 분 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인영 위원 지금 가는 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석, 참석자 있잖아요? 국제화여비. 그것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초청여비이고요. 우리가 미국 갈 때 공무원 4명이 있고 민간인 국외여비 4명이 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인영 위원 의회에도 그때 제안을 할 때 의회에서도 같이 합류해서 가는 것을 그때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맨 상단에 그 정례회의 참석하는 것은요. 정례회의 참석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이탈리아에서 9월에……
○ 김인영 위원 그 밑에요. 창의도시 경쟁력 강화 교류 및 선진정책 그 쪽에 밑에. 정례회의 말고요. 그 다음 다음 줄. 거기에 보면 국제화여비니까 여기는 공무원이 포함됐을 거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인영 위원 밑에 보면 샌타페이, 페어펙스 등 미국 6개 시에 300만 원씩 4명, 민간인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어느 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김종호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창의도시팀장 김종호 네, 창의도시팀장 김종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의장님, 김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거기에서 협의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시는 대상은 우선 지역 작가분이나 또 조합의 관계자, 그러니까 도자기 발전을 위해서 가시는 분들로 돼 있고요.
또 저희가 페어팩스나 알렉산드리아 거기는 다른 또 저희가 도시 발전이나 다른 교류를 하기 위해서 대상자로 전문가를 모시고 갈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가시는 대상에 명단에는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대상에 저희가 지원하는 문제를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위원님들께서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아직은 답변을 좀 드릴 수가 없고요.
그런데 가시게 되면 의회에서 비용을 부담하셔서 같이 가시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해 주시면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참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가시는 것은 좋게 또 시장님도 그렇고 내용이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협의가 됐어요?
○ 창의도시팀장 김종호 아니, 그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위원님이 같이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이제 지역의 전문가나 작가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가시는 것에서는 동의를 하고 다 하시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셔서 그렇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166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160쪽 중간에 출연금 있잖아요. 담당관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이것도 해마다 이게 출연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이것도 의무 출연금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그것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16개 시ㆍ도 그다음에 전국의 230개 시ㆍ군ㆍ구 이렇게 공동으로 출연해 가지고 설립된 재단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게. 그래서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광역이나 기초나 모두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구 규모별로 이게 출연금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5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 김학원 위원 이것은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주로 어디에 쓰여요? 이것을.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이것은 어디다 쓰이느냐 하냐면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쌀축제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임금님표 이천쌀 홍보라든지, 창의도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서울 시내의 전광판에 띄워주는 비용입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런 사업으로 쓰여지면 이것은 소멸되는 것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렇지요, 네.
○ 김학원 위원 이렇게 기금 같은 것으로 시민장학회기금 출연해 가지고 기금 조성하는 게 아니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요. 163쪽 잠깐만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2030 이천시 관광 및 미래도시 비전정책 수립’이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정종철 그것은 주기를 어느 만큼의 주기를 가지고 이런 용역을 실시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이것은 주기라기보다도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하고자 해서 처음으로 세운 신규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유네스코창의도시도 가입했고 그래서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또 도약도 좀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미래 이천시의 비전을 만들어 보자’그래서 각 분야별로다가 중ㆍ장기사업을 갖다가 발굴해서 ‘이런 이천이라는 도시브랜드를 세계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한번 마련해보자’그래 가지고 저희가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드는데 좀 기여해 보자 해서 세운 용역비가 되겠는데요.
그런 35만 계획도시를 갖다 만들기 위한 전초적인 작업으로 한번 야심작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이것 하나만 봐서는 상당히 설득력 있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천시의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에 대한 용역과 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정종철 그것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이시지요? 그런 용역을 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부분이 같이 그 계획에 들어가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165쪽 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인재육성 재정지원 사업에 많은 연구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정종철 지금 편성된 예산에 대한 그 자료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정종철 예산편성…… 어떠한 형태로 쓸 건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 자료하고요, 앞서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영어마을 위탁관련 사업 계획서하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의장님과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9억 1,275만 9,000원이 증액된 130억 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비 중 일반운영비는 3억 5,003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55쪽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남부통합보건지소 하수관 공사로 지반침하 된 곳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취기와 부발보건지소 컨테이너박스, 호법보건지소 민원형 TV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6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는 가산보건진료소 신축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 7,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가산보건진료소 설계비가 984만 9,000원, 신축비가 2억 4,1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산보건진료소 구 청사 철거비가 2,000만 원, 감리비가 497만 3,000원, 시설부대비가 1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예산은 4억 4,472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는 2억 4,97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7쪽 방역관리 예산입니다. 방역소독사업 예산은 총 4억 1,1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528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8쪽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약품비로써 1억 5,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분무용 살충제 2,800만 원, 모기유충 구제용 살충제 4,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 방역소독 지원 약품비는 7,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사업 예산은 4,9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9쪽입니다. 질병 진단검사 사업비로 6,7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검사시약 및 소모품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병 진단시약 구매비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비는 45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0쪽 에이즈환자 진료비 805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염병 전문가 교육 예산으로 3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로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1쪽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비 1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센피부병 검진사업비 240만 원, 다음 한센인 의료지원사업비가 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관리 예산 중 식품안전관리 예산입니다. 4,2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부정불량식품 및 위생업소 지도ㆍ단속 강화사업비가 2,2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2쪽 식품안전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95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3쪽 유해물질 집중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322만 원으로, 이는 유해물질 집중관리 수거비와 식품안전관리 현장보고용 장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100만 원, 일반보상금이 60만 원입니다.
다음 음식문화 개선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1,3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으로 일반수 수용비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464쪽 의약관리 예산입니다. 총 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마약류 관리자 교육 및 홍보비가 2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만족 의료서비스 향상 교육비가 585만 원, 국내ㆍ외 재난 의료지원 예산이 1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5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예산입니다. 3,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는 209만 원으로 구강보건교육 강사수당 및 홍보물 제작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치과장비 유지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105만 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2,900만 원으로, 이는 치과진료 의약품 구입비와 치과진료 소모품, 구강보건사업 소모품 및 기자재,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6쪽 보건교육 및 만성병 관리 예산으로 2,6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 건강검진 및 홍보사업 예산입니다. 3,0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408만 원은 암검진 홍보물 제작비와 암검진 독려 우편요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주민 건강체험행사 참석 보상으로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는 저소득층 주민 건강검진 예산으로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궁경부 확대 촬영과 유방초음파, 전립선암, 고지혈증 검사, 간기능 검사, 난소암 검사 등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노인 건강검진 소모품비가 24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노인틀니 지원사업비는 7,7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4,792만 8,000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만성질환 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암검진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요. 작년에는 예탁금 잔액이 많아서 올해 예산은, 그러니까 금년에는 예탁금 잔액이 많아서 사용했었는데, 금년에, 예산을 다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68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성인암 의료 지원비와 소아암 의료비 지원사업인데 각각 1억 원과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 7,183만 6,000원이 감액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건강증진 예산이 포괄사업 예산으로 17개 개별 예산으로 되어 있던 게 1개 사업으로 통합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영양플러스사업은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 자부담금 실비부담액만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예산은 4,8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는 6억 7,4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에 17개 건강증진 관련사업이 1개 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예산이 포괄사업비로써 통합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 9,711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7,4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3억 3,7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일반운영비는 6,098만 4,000원입니다. 이중 사무관리비가 5,283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4,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활동여비가 3,840만 원, 금연단속 활동여비가 480만 원, 교육여비가 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예산으로 의료 및 구료비 1억 8,5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치매 조기검진비 1,100만 원과 알콜테스트 패치 구입비 100만 원, 금연보조제 구입비 3,000만 원, 그리고 다음 장에 있는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4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016만 원으로 이는 양치교실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천초등학교에 양치교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475쪽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 예산입니다. 이것은 370만 2,000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만 15세∼18세 비취학 청소년 건강진단 예산과 40세 및 66세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진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진단사업 예산으로 2,1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 내시되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금연환경 조성 예산은 6,088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단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료서비스 예산으로 10억 3,5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3억 4,589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1,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중 방사선 기자재 및 약품 구입비가 4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일반진료 약품비는 7억 1,100만 원입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예산이 7억 원으로써 통합보건지소 약품비 5억 원, 통합보건지소 호법과 대월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약분업지역의 예산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방진료 약품비는 4,000만 원, 그 외 의료 소모품 구입비가 3,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2억 6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 결핵예방 예산은 2,9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쪽 방문예방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41억 2,9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억 504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예방접종 예산은 전년도보다 1,643만 원이 감액된 9,0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9쪽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 건강지원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4억 7,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2,8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45만 원,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출산축하금 지원에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철분제 및 영양제 구입 예산, 다문화가정 출산부 산후방문용품, 출산축하용품 지급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영유아 시력검진 안과 정밀검진, 유축기 및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이 1억 1,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0쪽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2억 7,3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8,50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수막염과 노인 폐구균 접종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이 중에 의료비 및 구료비 중 필수 10종 약품비가 1억 2,728만 6,000원, 노인 폐구균사업 예산이 1억 4,5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예산은 2억 6,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년 대비 1억 3,576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부족한 사업비 예산이 증액되어 내시된 것입니다.
다음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예산입니다. 1억 6,2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1쪽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원사업 예산은 3,557만 6,000원이 감액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예산은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739만 원을 증액하여 985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482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로 21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사업비는 1억 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예산은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간호용품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예산은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사업 예산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은 4,8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맨 하단 민간병ㆍ의원 접종비 지원 예산은 7억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억 1,424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485쪽 치매 조기검진 예방사업 예산은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예산은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예산은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 486쪽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전액지원사업 예산입니다. 1억 5,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지원사업 예산은 7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예산은 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7쪽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명사랑프로젝트 추진 예산은 3,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내시사업입니다.
다음은 남부통합보건지소 사업입니다. 총 예산 2,7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부지역에서 남부통합보건지소에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489쪽이 되겠습니다. 총 47억 3,526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5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4쪽, 455쪽.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455쪽에 중간에 보면 구급차 운행하는 것 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용재 위원 이것은 어느 경우에 구급차를 운행하시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차량선박비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김용재 위원 아니, 아니요. 중간에 보면 조경관리비 차량선박비에 구급차 운행하는 것 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지금 우리 구급차량 보건소에 있는 그러니까,
○ 김용재 위원 그 환자들 이송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환자 이송도 하고 대개 우리 행사 때 의료 지원도 나가고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지금 남부지역에 응급실도 없고 구급차도 없어요. 통합보건소에도. 남부통합보건지소에 그런 것을 증차시켜 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 사실 이제 보통 구급차보는 보건소에 1대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과 이런 것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일단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쪽에는 장호원읍, 율면, 설성면, 모가면 쪽에서는 응급실도 없고 구급차도 없고 119소방서 구급차도 없고 상당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돼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사실 저희 응급실을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 김용재 위원 소장님이 능력 있으시니까 꼭 해 주셔야 돼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남부지역에 그 문제를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456쪽, 457쪽, 458쪽, 459쪽, 460쪽.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가 지금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현재 12명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12명. 2명이 늘었네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지금 에이즈가 감염되는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에이즈 감염 경로는 수혈, 성관계, 그다음에 마약할 때 주사기를 같이 함께 사용하는 그런 경우와 또 어머니가 에이즈 감염됐을 때 출생아에게 감염되는 그런 경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일반적인 활동에서 감염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12명은 어떤 경로로 인해서 감염된 것인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대개 이제 12명은 동성애라든가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대개 감염이 된 상태입니다.
○ 김문자 위원 혹시 수혈에 의해서 감염된 경우도 있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우리 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없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에이즈환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이천시도 마찬가지로 벌써 작년에는 10명에서 지금 2명이 늘어서 12명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천시도 관리ㆍ감독도 상당히 철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드러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 환자는 저희가 생각보다 작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에이즈에 걸렸을 가능성이 없거나 굉장히 작거나 그래서 검사를 안해서 모르는 거고요.
○ 김문자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일단 에이즈에 감염이 되면 그 치료비가 굉장히 부담됩니다. 월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치료비를 정부에서 보건소에 등록하고 관리를 받으면 무료로 부담해 주기 때문에 대부분 다 관리를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얼마나 친절하게 그분들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느냐 이게 오히려 더 관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12명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지금 여기 80만 5,000원이라고 해서 10명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치료는 안 되잖아요? 이 금액이면.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게 아니고, 모든 환자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요.
○ 김문자 위원 아니, 10명.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러니까 보균은 되고 있는데 실제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으면 치료 안 받고요.
○ 김문자 위원 그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이제 백혈구 수치를 가지고 해서 조금 안 좋다 그러면 바로 그때부터 치료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기적으로 와서 저희 검사받고 해야 될, 이분들이 따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면,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충분합니다.
○ 김문자 위원 충분하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에이즈 진단시약을 구입해서, 구입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나요? 이천시가.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 에이즈 검사는 일반검사 했을 때 아무나 원하는 사람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업소에 보건증이라든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검사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검사시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에이즈나 이렇게 그런 시약…… 그것을 모자라지 않도록 충분히 저희 이천시 보건소에서 갖추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461쪽, 462쪽, 463쪽, 464쪽.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의약품 안전관리 내역을 보니까 마약관련 홍보비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한영순 위원 의약품 관리를 위해서 약국에서 지도ㆍ점검하고 있지요? 약국.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약국 저희 지도ㆍ점검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주로 위법사항이 발생하는 것이 무엇이 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주로 유효기간 경과된 제품을 진열해 놓았다든가 그다음에 주로약사가 가운을 입어야 되는데 가운을 안 입었다든가 대개 그런 사항이 적발이 많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제 안전상비약이 약국 외에 편의점에서도 판매하게 되어 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아마 이제 지도대상이 편의점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것이라고 보는데 그 편의점은 거의가 24시간 영업을 하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한영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점검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건소에서의 지도ㆍ점검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편의점에서는 아주, 그러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적게끔…… 상당히 안전한 약에 대해서 감기약 수준, 감기약, 진통제, 파스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도 판매할 때 원하는 대로 그것을 파는 게 아니고 한정해서 팔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지금 편의점이 총 한 155여 개 가까이 있는데 그중에 100개 좀 넘는 게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는 저희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저희 감독만 하나요? 아니면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도를 하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 사람들이 등록할 때 저희에게 등록을 하고 교육을 받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을 받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465쪽, 466쪽, 467쪽, 468쪽, 469쪽, 470쪽, 471쪽, 472쪽, 473쪽, 474쪽, 475쪽, 476쪽, 477쪽, 478쪽, 479쪽, 480쪽, 481쪽, 482쪽, 483쪽, 484쪽, 485쪽, 486쪽, 487쪽.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487쪽.
○ 위원장 정종철 네, 487쪽.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상단에 있는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몇 살 때부터 몇 살 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480,
○ 김용재 위원 487쪽 상단에 보면,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용재 위원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5만 원 1,550명 12월 해놓으셨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용재 위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 보건소장 심평수 생후 1세부터 6세까지입니다.
○ 김용재 위원 1세부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6세까지입니다.
○ 김용재 위원 여섯 살까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
○ 보건소장 심평수 만 5세까지입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만 6세.
○ 보건소장 심평수 만 6세인가요? 네, 만 6세까지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488쪽, 489쪽, 490쪽, 491쪽.
없으시면 보건소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1년에 출산하는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1년에.
○ 보건소장 심평수 우리나라에요?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가.
○ 보건소장 심평수 이천시가 약 2,000여 명 되는데요.
○ 김문자 위원 출산 수?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출산 수가 지금 총, 2005년부터 2,000명은 항상 넘고요. 2010년에 2,308명,
○ 김문자 위원 2,300.
○ 보건소장 심평수 네, 2,308명, 2011년에 2,369명,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금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작년도 10월 말과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 2010년도에는 10월 말에 1,889명, 2011년도에는 1,917명, 올해는 1,980명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보면 출산통장을 만들어 주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1만 원씩.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거기 숫자하고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조사한 숫자하고 이렇게 매년 틀리지요? 출산 수.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가 같은 행동을 하는 데도 이렇게 숫자가 틀리는이유도 저는 매년 모르겠고,
○ 보건소장 심평수 매년 통계로 나오는 그 수치가 다릅니까?
○ 김문자 위원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말씀도 그 말씀인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출산 축하카드하고 홍보물 제작을 하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출산 축하카드를 보내는데 이제는 좀 달리해서 저희 새 생명이 태어나는데 물론 통장도 상당히 좋고 카드도 상당히 좋은데 예전에도 한번 주문한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랑 우리 보건소가 업무를 좀 같이 해서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꼭 이원화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 당시에도 검토해 보신다 해놓고는 이 시간만 지나면 끝이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사실은 업무를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팀 과 같은 별도로 전담팀이나 부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 건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다만 인력 문제나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 반영이 안됐는데 저희도 열심히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같이 도와주시면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부서에서 조금만 더 관심만 가지면 금방 통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카드 같은 경우에 1인 1개가 2,000원 정도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내 손에 조그만 것 100원짜리라도 하나 더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물론 카드도 좋지만.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한번 생각을, 이제는 생각을 달리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카드만 보내고 언제까지 통장 1만 원에,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좀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방법을 달리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사실은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우리 시의 출산 축하금이라든가, 그러니까 양육비 지원하는 금액이 타 시ㆍ군에 비했을 때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여간 카드나 이런 것을 무료로 하는 것이지만 카드나 그다음에 통장의 금액은 적지만 금액을 또 늘리기 위해서는 그 금액을 늘리는 것보다는 다른 출산 축하금이든 실제적으로 양육비 지원을 늘리든가 해야 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그 예산 관련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 김문자 위원 소장님!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저희 출산 축하금이 벌써 몇년 전에 조례에 의해서 셋째 아부터 100만 원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천시가 말로만 뭐 35만 자족도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출산 셋째 아부터 100만 원 준다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했는데도 검토만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예산 관련해서, 그 예산이 넉넉치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천시의 예산이 많이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천시 바닥입니다, 바닥. 지금 다른 데는 벌써 첫째 아, 둘째 아부터 시작을 했어요, 거의. 조례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째 아부터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시는 지금, 그것도 100만 원. 100만 원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움직여지겠지만 이 100만 원이라는 숫자는 그냥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돼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다른 위원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186쪽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 5,83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186, 몇 쪽이요?
○ 한영순 위원 468쪽.
○ 위원장 정종철 468쪽이요.
○ 한영순 위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해서 5,830만 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은 이제 내시가 작게 내려온 것인데요. 지금 영유아필수예방접종을 여태까지는 보건소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계속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고, 정부에서 병원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가고 있어서 점차 보건소에서 맞는 수는 줄어들고 병원으로 가서 맞는 수가 늘어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이게 감액된 것입니다.
○ 한영순 위원 보건소나 지정병원에서 접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지정병원에서 할 때 본인 부담금 있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본인 부담금은 원래는 1만 5,000원 중에서 국가 보조가 1만 원이고, 본인 부담금 5,000원 내야 되는데 이 5,000원은 지금 이 내용이 그것입니다. 도비를 5,000원을 도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병원에 가서 맞는 예방접종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에서.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이천시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없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접종대상 아이들은, 총대비 접종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0% 정도 됩니다. 90%. 90% 중에 35% 정도가 보건소고요, 병ㆍ의원에서 한 55% 정도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거의 85% 정도…… 90% 정도?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90%.
○ 한영순 위원 85%가 접종을 한다는 것이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90%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90%.
○ 한영순 위원 보건소에서 35%, 지정병원에서 50%.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55% 정도.
○ 한영순 위원 55% ?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자동심폐소생장비 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정종철 휴대할 수 있는 거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심평수 보건소장, 김희숙 보건사업과장과 대화)
지금 저희가 자동심폐소생장비는 각 기관에서 하나씩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착해 놓고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정종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지요? 휴대할 수 있는.
(심평수 보건소장, 김희숙 보건사업과장과 대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 보건소에서 이동용 장비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지금…… 자동, 그러니까 심폐소생기라고 그러지요.
○ 위원장 정종철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은 있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정종철 제가 그런 얘기를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천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행사와 축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렇지요. 그럴 때 발생하는 응급사고에 대해서 그런 장비를 좀 구입해 놓으시면 그런 행사를 추진하는 분들이 그런 장비를 활용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실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동용 자동제세동기 일단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너무나 많은 그런 행사와 축제를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때 필요하시다면 구매를 하셨다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가능하다면 여러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의 책임자들이나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해 보고요.
혹시 지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장비는 응급의료보호에 관한 법률인가 거기에 어떠한 시설에,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정종철 그게 비치하고 있어야 되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기본적으로 비치해야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그런 부분은 지금 다 비치해 있나요? 혹시.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는 지금 더 확대해서 하려고 지금 노력하려고 있어서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지금 필요한, 법률에 의한 장소에는 그런 장비가 비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4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정종철김인영김용재김문자
김학원성복용임영길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이은수
○ 1일 명예의원 2인
모가면이경상
대월면최영환
○ 출석공무원 8인
보건소장심평수
기획감사담당관이한일
예산공보담당관임규석
보건위생과장김영배
보건사업과장김희숙
창의도시팀장김종호
전산팀장전희숙
예산팀장엄기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