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유승우 존경하는 강기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4일 제44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한 이후 행정사무감사, 2001년도 예산안 심의, 의안 심사등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김학인 의원님을 비롯한 12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4개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대로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인 의원님께서는 2001 세계도자기 EXPO 준비 상황 등 7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2001 세계도자기 EXPO 준비 상황과 홍보 대책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김학인 의원님, 조명호 의원님, 유준열 의원님, 김태일 의원님, 김정호 의원님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괄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 세계도자기 EXPO 주행사장은 13만평의 부지에 조성되게 되며 이곳에 건립되는 1,800평 규모의 세계도예센터에서 EXPO 행사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전시행사로 세계 유명 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국보급 세계 도자 문명전과 세계 현대 도예전, 제1회 세계 도자 비엔날레 국제 공모전 등이 열리게 되며 공식 행사로는 국내외 주요 인사 3천여명이 초청되는 개막식 행사와 80일동안 상설 공연무대에서 펼쳐질 세계민속공연, 콘서트, 거리 퍼레이드, 거리공연 등 관광객과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는 수준높고 다채로운 공연행사가 계획되고 있으며 특히 이천과 연고가 있는 인기 연예인과 시의원, 시 간부 공무원, 사회단체장 등을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사전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행사기간 중 인기 공연과 도자기 빚기 체험 시연 등 관광객을 위한 여러가지 행사도 구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범시민적 참여와 EXPO 행사의 붐조성을 위하여 전국 아마츄어 등산대회, 열린 음악회, 타임캡슐 기공식 기념행사와 행사기간중 전국 규모의 생활체육행사 및 기관 단체별 전국 회의나 행사를 적극 유치토록 하는 일정별 구체적인 세부 실행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사장 관람 시간을 평균 3시간 정도로 보고 나머지 여유시간을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관내 유적지나 문화재 탐방, 농촌체험코스, Ichon City tour 무료 셔틀버스 운영 등이 계획되고 있으나 가급적 관광객이 행사장내에서 최대한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주요 동선마다 곰방대 전시관, 넝쿨식물 터널, 토야열차운행, 도자타일 벤취 설치 등 특색있는 공간 배치와 볼거리 있는 행사를 펼치겠습니다. 이 밖에도 김학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테마별 프로그램연출, 영동고속도로 육교이용 광고, 이천 IC 도자모형 게이트설치, 진품명품 프로 유치, 유명인사 도자기 만들기 체험, 일본인 도자기 사기 사건을 이용한 청자재현 홍보, 입장객에게 도자기를 기념품으로 증정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계도자기 EXPO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관광 이벤트 전문가와 컨설팅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함은 물론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용역을 주어서라도 타지역과 차별화된 다양한 이벤트를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을 이천에 머물게 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행사후에도 도자기를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 특산물과도 연계시켜 우리 이천이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도자기 EXPO 준비를 위한 도자기 제조업체의 제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320여개의 도예업체가 작품활동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하고 종업원을 두지 않고 부부가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연료비를 포함한 자재비 인상 등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EXPO 준비를 위한 창작 활동비, 생산자금의 부족, 자체 홍보능력 부족, 참가비의 부담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외국 업체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얼마전 두 차례에 걸쳐 유럽과 중국에 도예인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홍보대책의 일환으로 요장 소개 책자를 발간중이며 담보 능력이 없는 도예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억 6천만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4배 범위내에서 업체당 2천만원 정도의 융자를 알선할 계획으로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도예업체 참가 부스비가 당초 ㎡당 30만원으로 책정 되었던 것을 ㎡당 20만원으로 하향 조정토록 강력하게 건의하여 80일간 약 360만원 선으로 결정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예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자기 EXPO에 대한 홍보와 도예촌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PO 행사시 문화도시에 걸맞게 외래 방문객의 편의 도모를 위한 행사전까지 사업비 1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관광 안내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 1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영어·일어·중국어 전문 통역요원 3명을 배정받아 도자기 조합 1명, 미란다 호텔에 2명을 배치하여 현재까지 외국인 통역 및 관광안내와 관광안내센터의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EXPO가 개최되는 내년에 외국인 방문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제14회 이천도자기 축제의 경우 통역 자원 봉사자 50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도예촌을 찾는 방문객들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도자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도예촌 환경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사음동 환경정비를 위해 총 사업비 1억 9천여만원을 투입하여 분수시설, 도로 덧씌우기, 도자 가로등 설치, 조경시설을 정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도예촌 관광 안내도 및 도자모형 가로등, 화장실 설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자 체험장으로는 현재 운영중인 23개 요장의 도예교실에서 연간 내·외국인 6만 3,80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인들에게 각광 받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EXPO를 대비한 홍보 기본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 자체 리후렛을 5만부 제작하여 내년 초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수도권 관광호텔, 한국관광공사 해외 지사 등을 통한 홍보 활동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는 권역별, 계층별 관람객 유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공격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주실 것을 바라며 많은 협조와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예산운영 및 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통한 예·결산 전체의 공개 문제는 이천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주민공개에관한조례를 '96년 11월 15일 제정하여 매년 상반기 2월에는 예산편, 하반기에는 결산편에 대한 재정운영 상황을 시보 및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2001년 부터는 예산편성 및 집행결과 등 재정운영 상황을 주민의 알 권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이천시 홈페이지를 이용, 인터넷 공개를 추진하고 재정 신뢰성 검증제도는 타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도입을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의 투명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 상여금 예산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 상여금은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능력있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제도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별 능력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성과 상여금 지급 초기 단계로서 능력 평가방법이나 항목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김학인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와 의원의 해외연수에 관한 조례 또는 규정 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기타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 여행시 여행목적, 목적지 및 시기의 적절성, 경비의 명확성 등을 근거로 심사하여 외화낭비의 방지 및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여행을 적절히 심사후 가능하도록 이천시공무국외여행세부처리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시·군의 사례를 검토하여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제3항, 이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사회·임의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1년 부터는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이 경우 일정금액을 유보액으로 남겨 수시 발생하는 임의사업에 대처하는 등 임의보조금 제도를 보다 더 효율적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필요하다면 경기도나 상급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및 규정의 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확정을 위한 주민투표제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주민투표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의 제2항에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주민 투표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정해지지 않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주민투표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우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주민 공청회, 사업 설명회 등을 확대 운영하고 인터넷을 통한 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투명성 및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실적별 지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년간 집행 계획을 수립, 그 계획에 의하여 기관별·부서별로 균형있게 집행하되 관행적인 격려금, 사례금, 선물, 간담회 등의 규모와 횟수를 축소하고 간소화하여 근검절약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세계도자기 EXPO의 성공적인 추진,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 중앙·도단위 기관과의 유대 강화를 통한 국·도비 유치, 유관기관, 단체와의 업무협조, 민의 수렴 등 행정 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에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지출시에는 카드 사용을 의무화 해 나가므로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집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하는 것도 적극 고려 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실적별 지급은 시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지적으로 2001년도 부터는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활동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준액내에서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18호선의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도는 총 19개노선 153.9㎞로써 현재까지 확·포장 완료 노선은 5개노선 31.4㎞이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선은 6개노선 58.0㎞중 23.4㎞를 완료하였습니다. 시도 확·포장 사업은 시재정 여건상 보조사업에 의존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만 시도 18호선 확·포장사업 추진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등 8가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등의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증가는 IMF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법인과 개인의 부도와 폐업, 제2의 경제위기설, 실업의 증가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년도 체납액중 부도 등으로 인하여 징수 불가능한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37명에 체납액은 47억 1,543만원에 달하며 지방세의 특성상 부동산을 압류하여도 일반 채권보다는 후 순위가 되어 공매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1년부터는 인터넷 납부제도를 도입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현재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형사고발, 공매처분, 과감한 결손처분, 신용불량 등록, 예금 및 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카드사의 카드사용 금액의 압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2000년 10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53억 9천만원이며 이중 개발부담금이 51.9%인 28억원, 과태료중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37.1%인 20억원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증가원인은 개발부담금의 경우 고액이고 경제 위기로 사업개발자의 도산, 소송 등으로 발생된 것이며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는 가산금 부과제도가 없는 제도적 원인과 납부자의 관심 소홀이 주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개발부담금은 총 체납 46건중 33건은 채권 확보를 하였고 13건에 대하여는 부동산을 압류할 계획이며 채권 확보자에 대하여는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고 자동차 과태료는 체납 차량에 대하여 100% 압류를 하였으며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록시 징수토록 하고 다른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도 징수 대책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 일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0년도말 채무 원리금은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도비 상환분 509억 6,100만원, 시비 상환분 200억 9,300만원, 수혜자 및 수익자 부담금 188억 7,900만원으로 총 899억 3,300만원이며 이중 22% 정도만이 순수 시비 상환금입니다. 2000년도말 예산액 대비 순수 시비 상환금의 비율은 8.9%이며 부채상환 비율은 1.94%로 김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위 정도에 해당되며 비교적 채무관리가 잘되고 있는 시·군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김포시의 경우는 38%, 파주군은 30%, 가평군은 32%, 양평군은 37.6%, 오산시는 40%, 남양주시 32%에 비하면 우리 이천시의 경우는 매우 양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채무중 도비로 상환하는 채무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9억 6,100만원으로써 우리 시 전체 채무의 57%나 되며 엄밀한 의미에서 도비상환금과 수익자 부담금은 시의 순수 채무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채는 사회간접자본의 조기 확충을 위한 대규모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적극 활용되어 왔으나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장래의 재정 운영을 경직화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추진하는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은 상수도 요금을 주 재원으로 충당하여야 하나 요금의 현실화율이 저조하여 지방채를 수시 차입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지방채 원리금은 190억원으로 2015년까지 15년동안 매년 10억원 정도를 상환해야 하는 실정으로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감채를 위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에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 이미 제출된 채무상환을 위한 감채기금조례가 제정 되는대로 지방채 관련 일반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2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채무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해대책사업이나 국가시책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신규 지방채 발행을 적극 억제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기 저하 및 행정 공백에 따른 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공직사회 구조조정과 인원 감소로 인한 업무과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최근의 경제상황 등이 맞물려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침체되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수 공무원의 정신적 불안감 해소와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구조조정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을 최소화하고 공직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능력위주의 인사관행 정착, 우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공무원 자기개발 활동지원, 공무원 친선·화합 관련 활동지원 등 사기진작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2단계 구조조정으로 예상되는 행정공백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조직 진단 결과를 토대로 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 분장사무의 재조정,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등을 통해 행정능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되는 업무 공백에 대하여는 유사 업무 경험자를 아르바이트 인부로 고용하여 민원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파트타임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발전 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정액보조단체인 이천문화원, 이천예총에 대하여는 매년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원규모는 총 예산의 0.3% 정도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 문화단체에 대하여는 일부 지원 되거나 전혀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제도적으로 모든 단체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난 ’99년도에 의원 발의로 제정된 문화예술발전기금조례에 의거 2003년까지 5억원을 조성코자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문화단체 및 자생적으로 조직된 문화예술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명장선발제도는 기능장려법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년에 한번 기능장과 유사한 명장선발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금년도에 이천시 도예인 6명을 추천하였으나 기능보다는 해당 분야의 기술발전에 공헌한 자, 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기능인 등을 우대하고 있어 우리 시 추천 도예인은 아쉽게도 선발되지 못하였습니다. 기능장 육성 시책은 우리 시가 도자기의 본 고장으로서 그 명성을 유지하고 타 시·도와 차별화하기 위하여 이천시 우수 기능인중 기능장을 매년 선발하여 도예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자기 기능장 선발은 대상자 선정 방법, 자격 기준, 시상금, 사후 관리, 선발 분야 등 제도시행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도예인들의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하여 도자기기능장선발보호육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EXPO 행사전에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EXPO 준비 상황에 대한 질문은 김학인 의원님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 도로교통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법에 정하는 공무원만이 불법 주·정차의 단속을 할 수 있으며 견인·보관에 대하여는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수원시의 경우에도 주·정차의 단속은, 구청 공무원이 실시하는 견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체에게 위탁·대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현행 법규상 불가능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시가지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보다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환경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전체 마을의 하수도를 정비하는데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본 사안에 대한 대책으로 이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통합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년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수질개선과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적산 보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둔면 장동리에 위치한 원적산에는 사격으로 인한 산불에 대비 하고자 1987년도에 총연장 8km, 폭 50m의 방화선을 설치하여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1월 산불발생의 경우는 강풍으로 헬기 등 공중진화 장비에만 의존하므로서 초동 진화에 실패한 일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관할 군부대 및 경기도에 산불조심기간중 사격통제와 더불어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토록 하고 산불 발생시에는 군 병력을 긴급 투입하여 초동 진화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청장과 국방부장관간에는 산불조심 기간중 사격훈련 통제와 불가피한 사격훈련시에는 산불진화용 군부대 헬기를 배치하고 산불을 야기한 관할 군부대장에 대하여는 지휘책임을 물어 달라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산불 예방대책으로는 날씨가 건조한 기간에는 사격을 엄격히 통제하고 또한 사격장내 군병력의 배치, 등짐펌프 등 산불진화 장비를 확보한 후 사격을 실시토록 협의 하겠습니다. 원적산 사격장의 근본적인 산불예방을 위하여는 사격장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부대와 협의,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종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이종률 의원님께서는 근로자복지관 설계 변경 등 3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근로자복지관 설계 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금년 12월중에 착공하여 2002년 6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 지하층에 목욕탕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수영장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추가 소요예산과 부수되는 문제점에 대해 설계용역 회사에 의뢰 검토중에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시공에 따라 증가되는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좌리 진입도로 예산편성 누락 원인 및 신원～아미간 농어촌도로 포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좌 1리 진입도로의 신규노선 설계는 2001년

2월 완료예정으로 용역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42호 국도 확·포장공사와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01년 추경에 용지보상비를 우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원～아미간 농어촌도로 포장에 대하여는 2000년까지 2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1.2㎞를 개수완료 하였으며 잔여구간 3.5㎞에 대하여는 년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설성면 자석리에 추진중인 소각장과 관련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대책”, “기 지원된 예산중 국·도비 일부 반납에 따른 대책” 등에대하여는 김정호 의원님의 일반폐기물 설치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 계획 등과 같이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종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각장 계약해지 요청에 따른 대책을말씀드리면 설성면 자석리에 추진중인 일반폐기물소각장 건설공사가 관련 법규의 개정 및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공사중지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계약업체에서 경영부담 등을 이유로 2000년 10월 30일 계약해지 요청 공문을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입지선정 추진중에 있어 새로운 입지선정이 완료되는 즉시 설계변경을 통한 재착공이 가능하므로 계약업체와 적극 협의중에 있으며 향후 적극적인 설득을 통하여 계속적인 사업추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약업체에서 계약해지를 고수하고 실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턴키입찰 방식으로 계약되어 계약서상에 실비 보상 규정은 없으므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민사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실비보상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소각장 건설공사에 기 투자된 3억 3천만원은 당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5,900만원과 턴키입찰로 추진과정에서 지급된 설계보상비 1억 4,600만원 및 계약에 따른 계약수수료 1천여만원 등 당시로서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투입된 사업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 지원된 예산의 일부 반납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98년부터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계속비 사업이므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의회·주민대표·시민단체·환경단체·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천시 범시민 폐기물처리시설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입지후보지를 27개소에서 13개소로 압축하는 등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므로 원만한 입지선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비에 대하여는 '99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액 33억 2,700만원중 시비를 제외한 16억 9,600만원의 국·도비는 반납이 불가피하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추진으로 향후 입지선정이 완료되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경우 반납한 국·도비의 재배정은 물론 사업비 추가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아닌 폐기물소각시설 추진후 여주군 매립시설과 협약을 통한 빅딜추진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인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 완료후 범폐추협 및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가장 어려워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이 주체가 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묵묵히 고생 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노고를 치하하고 표창하는 등 적극 배려할 생각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우리 지역에서 처리” 하여야 하는 실정에서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입니다.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재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이재혁 의원님께서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문제점 등 8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6년 3월 1일 시 승격과 함께 이천읍은 3개의 동으로 분리 되었습니다. 산동·산서로 갈려 반목을 거듭하던 대월면중 산서 지역인 단월·고담·대포·장록리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지난 ‘96년 5월 1일 중리동 지역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편의와 행정 시책의 원활한 전파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것으로 행정관청의 일방적인 행정 편의가 아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발읍 가좌 2리의 중리동 편입과 고담동 일부 지역의 부발읍 편입 문제는 주민의견 및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주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하수 관리 복구계획 및 지하수 개발억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원종성 의원님의 질문과 연계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하수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공공성에 대한 행정기관과 국민들의 인식 내지는 관심 부족으로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질오염 및 고갈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시설은 생활·공업·농업용수를 합쳐 932공이 있으며 금년 10월 일제 조사 결과 신고나 허가 대상은 총 3,150공으로서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2만 7,453공중 3,150공을 제외한 2만 4,303공은 농사용 및 생활용 시설로서 경미 시설에 해당되므로 수질오염과 무관한 시설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신고되지 않은 2,218공에 대해서는 조속히 신고토록 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수관리 전담 조직에 대하여는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폐공처리 등을 철저하게 이행하겠으며 백사면 시설채소 단지로 인한 지하수 고갈 문제는 시 차원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향후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앙시장 대집행 이후 성과 및 향후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 중앙시장 불법 가설 건축물 행정 대집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원님께 상의 드리지 못한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주요 사안에 대하여 사전에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중앙시장내 불법 가설 건축물을 철거한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수차에 걸쳐 중앙시장내 불법 건축물을 정리하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와 관련된 시설로서 철거후 재발생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법 가설 건축물을 방치할 수 없어 행정 대집행이라는 강제적 수단을 통하여 철거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중앙시장 사용 승인과 관련하여 시장측과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6차에 걸친 대책 회의 등을 통하여 사용승인 이행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으나 그 이행 방안에 대하여는 시장측 내부의 의견이 결집되지 못하여 큰 진전이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앙시장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장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조기에 건축물 사용승인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시가지내 불법 노점상에 대하여도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체장애인 법적 고용비율 준수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에 의거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광공업·농림수산·시설 등의 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기준에 따른 이천시의 장애인 고용 적용 대상 공무원 정원은 총 431명으로 이에 대한 최저 법정의무 고용 인원은 8명이며 현재 우리 시에는 최저 법정의무 고용인원보다 4명이 많은 12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사회복지직렬 공개 채용시 장애인을 별도 모집 인원으로 공고하였으나 응시 인원이 없는 실정이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모적인 각종 행사 및 축제의 축소 또는 통·폐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8년부터 긴축재정 운영 일환으로 각종 행사의 간소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실례로 3월 1일 시승격 기념, 7월 1일 지방자치출범, 시민의 날 행사 등을 간단한 기념식으로 대체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 대회도 격년제 시행 방침을 정하고 ‘98년도에 행사를 취소한 바 있고 내년도에는 체육대회를 생략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의 체육대회도 부발읍을 비롯한 7개 읍·면이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호원을 비롯한 3개 읍·면이 행사 규모를 축소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자기축제 및 산수유꽃 축제, 복숭아 축제는 소모적인 행사라기 보다는 우리 지역의 관광상품을 홍보하는 생산적인 축제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축제의 확대보다는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 행사에 대하여는 각종 사회 단체에 행사 간소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단체장들이 단체 위상 제고와 임기중 행사축소나 취소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사 간소화에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행사를 축소 개최하고 행사 경비 일부를 이천시민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더욱 행사의 간소화에 노력하고 각급 사회단체 등에도 적극 권유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국군포로 및 납북인사 현황 파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과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25 국군포로와 납북인사 보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 또한 국가 수호를 위해 희생된 분들께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국가 차원의 보상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적인 근거 및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그분들의 조사가 이루어 진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거는 기대 심리에 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국군포로와 납북인사들의 가족들이 자신들의 처지와 고통 등에 대해 사회적으로 내놓고 도움을 바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 모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분들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 전상 군경과 동일하게 취업·의료·교통·대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보훈지청에 의하면 우리 시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17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앞으로 이들의 정확한 신상 파악을 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단체 등에 홍보하여 사랑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원예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화훼산업 육성을 위하여 90여 화훼 농가에 대하여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9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는 자동화 비닐온실 설치 등 10개 사업에 2억 440만원을 25농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화훼수출 전업농 육성을 위하여 저온저장시설과 조직배양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8농가를 대상으로 포그시설외 10개 사업에 4억 6,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14회 이천도자기축제와 관련하여 우리 시 화훼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자 축제장내에 30평의 화훼 전시관을 설치 운영하여 관람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1년 세계도자기 EXPO 행사장에도 30평 규모에 우리 시에서 재배하고 있는 꽃을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도자기 축제시 3천만원 이상의 꽃묘 구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입찰을 한 것입니다. 이천 관내에서 재배되지 않는 적은 양의 꽃묘는 수의 계약을 하여 식재를 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2001년도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은 세계도자기 EXPO 행사 준비의 일환으로 칸나 등 숙근류의 식재와 개화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읍·면·동별로 특성을 살린 품종을 선택한 후 안정적인 꽃묘 수급을 위하여 조기에 읍·면·동에 배정, 적기에 관내 화훼농가와 협의한 후 식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용역 및 각종 건설공사시 관내 사업체 선정·육성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일반공사 1억원이상, 전문공사 7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및 용역 3천만원 이상은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하여 할수있는 경우에도 본청에서는 내부규정을 정하여 일반공사 5천만원이상, 전문공사 2천만원이상은 관내업체에 한해 일반 경쟁을 하여 공정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계약업무는 수주자와의 결탁 등 공무원 비리의 소지가 많아 이를 방지 하기 위하여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관내 입찰현황은 건설공사 29건, 전기공사 8건등 37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인 조직개편 의향에 대해서는 이재혁 의원님외에 이상복, 고성옥 의원님 등 3분의 질문이 유사하여 일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행정조직상에 내재되어 있는 부서간 업무량 및 인력배정의 불균형과 처리업무의 연계성 부족, 유사업무의 중복처리와 같은 문제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괄적으로 추진된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부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현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설문조사와 조직진단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유사중복 기구의 통·폐합 및 과대부서의 분리, 분장사무의 재조정, 인력의 적정배치를 통하여 이천시가 안고 있는 조직내 문제점을 해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건축·공업·산림 등 유기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대민봉사실의 설치는 민원업무의 기술성이나 전문성을 유지시키며 1회 방문으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ONE-STOP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분야 전국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각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 민원업무 수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읍·면 재무계는 '98년이후 구조조정시 불가피하게 폐지된 것이며 정부방침에 따라 내년도에 추진계획인 읍·면·동 기능전환시 세무관련 사무 및 인력을 본청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어 재무담당의 부활은 현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며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 및 인력 조정시 적정인력을 배치하여 지방세 체납액 일소는 물론 새로운 세원발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상복 의원님께서는 조직개편 업무분장 관련 문제점 및 대책 등 4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업무분장 관련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는 이재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보상 가격 산정의 적정화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가격 결정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5조의4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및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가격의 산술 평균치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실거래 가격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거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이 심하고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하여 손실보상 업무를 법제화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촌문화 창달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정서와 문화의식 함양을 위하여 이천문화원에서 문화학교 운영으로 사물놀이 주부반, 다도와 예절, 꽃꽂이, 메이크업, 노래교실, 서예교실, 컴퓨터교실 등 18개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의 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총 이천시지부에서 문화센터운영으로 동양화, 서양화, 서예, 도예교실, 성악, 피아노반주, 사진교실, 문예창작 등 문화예술 및 취미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프로그램은 관객 동원 등 여건상의 문제로 시민회관 등에서 주로 개최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금년도에 장호원읍 지역에 분산 개최를 시도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민회관 대강당과 장호원읍에서 중점으로 개최되는 학생 문예백일장, 사생대회, 음악단체의 공연 등에 대하여 문화 소외지역인 읍·면·동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청소년과 관련된 프로그램, 남녀노소가 함께 동참하는 레크레이션, 교양강좌 등을 개발하여 문화예술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예고 시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종 사업시행 계획시 행정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일간지, 시보, 게시판 등을 활용, 86건의 행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는 초기 사업계획 유출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의 유발 우려가 있어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대외비로 시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도 329호선 노선중 제일제당에서 용인시 백암까지는 현재까지 4차선 확·포장공사 계획이 없는 구간으로 장래의 확장공사를 예측해서 개인 소유 토지의 개발행위를 제한하기는 어려우며 도드람산 하부의 표교～수남간 도로공사 예정부지내 관상수 등은 도로구역 결정고시이후에 식재한 것으로 식재 당시 사업내용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준열 의원님 질문에.

○ 시장 유승우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준열 의원님께서는 세계도자기 EXPO 준비를 위한 도자기제조 업체의 제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 4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세계도자기 EXPO 준비를 위한 도자기 제조업체의 제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는 김학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가부채에 대한 실상과 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농가 의욕 고취 방안과 무·배추, 소·돼지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농가부채는 9,595농가에 2,400억원이며 호당 2,500만원입니다. 호당 부채 내역으로는 생산성 부채가 2,125만원 85%, 가계성 부채가 300만원 12%, 차입금 상환에 대한 부채가 75만원 3%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 농가를 위해 2001년과 2002년에 상환시기가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하여 장기 분할상환 토록 하여 상환부담을 덜어주고 상호금융자금의 금리를 대폭 낮춰 주면서 연체자 등 파산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위해 농업경영개선자금을 연 6.5%의 금리로 1조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무, 배추 재배 면적을 말씀드리면 무는 118㏊, 배추는 92ha로서 무의 재배면적은 감소한 반면 배추는 전년보다 약간 증가한 수준으로 무 5,655톤, 배추 9,166톤을 생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황이 불량하여 수확을 포기한 면적은 전체 재배 면적의 4%인 2만 9천 포기로 추산되고 가격을 이유로 갈아 엎은 사례는 우리 시 관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a당 소득은 무의 경우 상품 1.5㎏ 1개에 500원일때 조수입은 139만원으로 경영비는 31만원 정도이며 순수익은 108만원이고 배추의 경우 상품 7㎏ 1포기에 600원일 때 조수입은 73만 4천원으로 경영비 35만원을 감안할 때 순수익은 38만 4천원으로서 수확 시기에 따라 판매가격 등락의 폭이 크므로 집중 출하하는 가을철에는 많은 농가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의 소득기준은 ’99년도 기준으로 한우는 두당 생산비가 219만 7천원으로서 순수익은 33만원 정도이며 돼지는 두당 생산비가 15만 7천원으로서 순수익은 3만 6천원입니다만 12월 현재 돼지 거래 가격은 생산비와 비슷한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생산과잉 및 기상 여건, 작황 변화로 농산물 가격 폭락을 예방하고자 적정 재배면적 확보를 위한 재배 의향 등 관측 정보를 농가에 알려 주어 스스로 재배면적을 조절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생산·출하시기를 지도하며 과잉·과소 생산시 공급량을 조절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소비지 판촉전 개최 등 다양한 소비촉진운동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남, 서초, 분당, 성북 등 대도시 교류도시와 부녀회를 초청, 우리 시 농·특산물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농산물 중간 유통 마진을 줄이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농산물 직거래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도자기 사기사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18일자 지역신문에 실린"일본인 고려청자 비색 복원 주장"이라는 제하의 글을 읽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한·일간의 역사 왜곡과 일본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의 망언 소식을 종종 접해 왔으나 우리 고유의 민족 유산인 고려청자를 자신이 복원해 만든 것처럼 국제적 사기 행각을 10여년간 벌려왔다니 더욱 더 놀라웠습니다. 늦게나마 원로 도예인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사기행각이 밝혀짐에 따라 사죄를 목적으로 다니쥰세이라는 본인이 이천을 직접 방문하여 11월 26일 도자기조합에서 저와 도자기조합 이사장, 원로 도예인 방철주 선생, 해강도자미술관장, 동경신문기자, 일본 경제신문 기자 2명, MBC 시사 매거진팀, 이천신문 기자 및 기타 도예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니쥰세이에게 이천 도자기 사기 행각에 대하여 도예인들과 함께 강하게 항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배석한 동경신문과 일본 경제신문 기자에게도 신문사의 권위와 사명을 생각하여 세상에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니쥰세이는 고려청자의 복원을 포함한 사기행각 전부에 대하여 머리숙여 사죄한다고 하였고 일본에 돌아가서 사과문을 문서로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한국 도자기 사기행각으로 받은 모든 상은 반납을 하고 한국 작가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박물관에는 다니쥰세이 본인이 직접 사실이 아님을 밝히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동경신문과 일본 경제신문에 사기행각의 사죄 내용을 1면 톱기사로 실었으며 국내에서는 MBC, KBS, 전 중앙지에 일제히 보도되고 MBC 시사 매거진에서는 일본 현지 취재까지 하여 방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자기 조합이나 원로 도예인들과 공조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부처에 대처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향후 추이를 보아 재발 방지 차원에서 권위있는 국제도자협회인 IAC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며 우선 사건의 경위와 시의 입장을 경기도와 일본 대사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예인에게도 문제가 있는게 사실이어서 강력히 대처하기에는 난처한 입장에 있음은 매우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도자기는 공산품이 아닌 하나의 작품인데 작가가 자기 작품에 남의 이름을 넣어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사기행각의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는 열악한 재정 여건상 자력으로 세계 시장에 전시·판매하는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둔～백사간 도로 확·포장공사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둔～백사간 도로는 시도 3호선으로서 2000년 10월에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시도 2호선은 신둔면 수광리에서 도암리까지 일부 구간이 미확장되거나 굴곡이 심하여 사고 위험이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구간에 대하여 ’98년부터 개량 확·포장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광～도암간 시도 2호선에 대하여는 2001년도중 설계 용역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종성 의원님의 질문 내용입니다. 원종성 의원님께서는 이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체계개선사업외 2건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하수 관리의 문제점 및 개발억제 대책에 대하여는 이재혁 의원님의 답변으로 대신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와 농어촌 생활용수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수도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음용수가 목적이고 농촌·농업 생활용수는 농어촌정비법 제87조 규정에 의한 음용수, 농업용수 겸용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지원 부서가 간이상수도는 행자부이며 농촌·농업 생활용수는 농림부로서 사업 부서가 일치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발후 식수로 이용되는 농촌·농업 생활용수의 수질관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이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70호선 증포동～현방리간 도로의 교통체 증에 대한 것과 이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70호선 개량에 대하여는 김정호 의원께서 건설교통부 관계관을 면담하여 확장 개량토록 협의한 바 있고 시에서도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조속히 확·포장 개량 되어야 한다고 보고 관련 상부 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도시교통정비 지역과 자치단체장이 정한 특정 구역을 지정한 경우 교통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중앙 내지는 지방교통심의결과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에도 시에서는 이런 절차를 이행치 않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T·S·M사업과는 무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T·S·M사업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교통흐름과 편리성에 대한 시민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개선토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리동 회의실 창문 보수공사 누락 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리동사무소 보수공사는 재사용이 가능한 일부는 도색하고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1층 민원실 위주로 개·보수하여 중리동사무소가 이전 사용하게 하였으며 기존 창문을 재활용한 회의실에 대하여는 추후 보수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서의원님께서는 법정 전염병 검사 및 효율적인 방역대책 등 5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법정 전염병 검사 및 효율적인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 전염병 검사는 충분한 검사시약을 확보하여 검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전염원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역대책으로는 병·의원을 적극 활용하는 전염병 표본 감시를 통해 신속한 환자발생 보고와 역학조사및 환자 격리로 확산을 방지하겠으며 사계절 방역소독으로 고인 물 및 웅덩이 등의 모기 서식지를 집중 소독하여 유충을 박멸함으로써 근본적인 해충 방제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1 세계도자기 EXPO 축제장 주변의 방역대책에 만전을기하여 방문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시약비 부족분 및 방역소독기는 조기에 확보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하의 각종 매설물 공사로 굴착한 도로의 원상복구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가지내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시에는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빠른 기일내 원상 복구하고 있으나 최근 오·우수관로 주 시공업체인 (주)동아건설이 2000년 10월 31일자 부도로 인하여 원상복구가 늦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2000년 11월 25일 임시 복구단을 구성하여 금년말까지 복구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시가지 전지역에 대한 재포장은 연차적으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가지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차량보유 대수는 '98년 4만 8천여대에서 현재 5만 7천여대로 20퍼센트 증가하였으나 3개동 지역내에 유료주차장 855면과 금년에 설치한 설봉주차장 428면을 포함하여 3,609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기존 시가지내에 공지가 부족한 상태로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상황이며 이러한 주차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민 모두의 주차질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 외곽지 주차장 확보 문제는 적극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리천 복개공사 부분 안전점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리천 복개구간에 대하여는 ’97년에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진단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관고교 재가설 및 환기구의 차량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 강구 등에 대하여는 이미 보완하였고 박스 연결부 지수대책, 슬라브 노출 철근에 대한 몰탈 표면처리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유지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상습적인 수해를 겪는 두미 2리 소교량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미 2리에 교량설치는 국지도 70호선으로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현재는 박스형 교량으로서 상류유역으로부터 유출되는 토사가 퇴적되어 단면을 축소시켜 수해를 유발시키고 있으므로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 건의하여 조속하게 재가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선 의원님께서는 읍·면·동 주민자치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 등 7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읍·면·동 주민자치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현 정부 출범 100대 추진과제중 하나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도·농복합시 및 군을 제외한 전체 동은 기능전환 및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농복합시 및 군지역은 금년도에 시범 실시·운영중에 있습니다. 기능전환이 되어 있는 동이나 시범실시 읍·면의 경우를 보면 기존 읍·면·동에서 수행해 오던 청소·환경·교통·건설 및 지방세 분야의 사무와 인력이 축소·조정되어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관련 예산부족, 경험부족으로 인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이 매우 어려워 유명무실 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행정자치부의 확대시행 지침이 시달되면 이런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청 이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불편 민원기동처리반 운영 등 행정공백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자치센타 운영과 관련해서는 읍·면·동 주민의 의견과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해복구중 소하천 부문 반영이 미흡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방 1급 하천 2개소 26.25㎞ 및 지방 2급하천 38개소 169.08㎞와 소하천 138개소 192.795㎞ 등 총 178개소 388.125㎞에 대하여 하천정비법 및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 하천으로 분류되지 않은 세천은 정비가 미흡하여 해마다 수해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본계획에 의거 빠른 시일내에 세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세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년차적으로 정비하여 수해방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체 본사 관내 이전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IMF와 공장총량제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난해보다 36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38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12월 16일자 지방신문에도 보도 되었듯이 등록된 기업체가 어필텔레콤을 비롯하여 첨단 전자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 중 80.5%인 306개 기업체는 우리 시 관내로 본사 소재지가 되어 있습니다. 19.5%인 74개 업체가 관외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사가 관외로 되어 있는 74개 업체에 대하여 관내로 이전토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로 공장등록하는 업체에 대하여도 본사를 우리 시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샘표식품도 본사를 우리시로 이전하기로 방침을 수립하여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로 농촌 여성건강관리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월 1회의 이동검진으로 자궁암·유방암을 비롯한 여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여성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골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관절염 자조관리교실을 운영하여 운동 및 통증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겠으며, 단계적으로 각 읍·면의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시설을 확충하여 농촌지역의 여성과 노인들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선사시대 유적인 지석묘 발굴 보수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신둔면 지석묘 및 문화재를 비롯하여 관내 전지역에 대하여 '98년도에 서울대학교 박물관으로 하여금 분포조사를 실시토록 하였는데 육안 조사인 관계로 정확한 지석묘의 성격 규명이 불가하여 금년 3월에 표본으로 총 9기에 대한 세종대학교 박물관의 발굴조사 결과 민무늬 토기를 비롯하여 돌화석·발화석·옥 등의 유물이 출토 되었고 고인돌이 축조된 후 거석 숭배로 활용 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신둔면 수하리의 지석묘는 탁자식의 지석묘로서 우리 고장에서는 처음으로 발견 되었습니다. 수하리 지석묘는 현재 경지정리로 인해 인근 논과 비교하여 저지대에 위치함으로 탁자식 고인돌로 원형을 복원하고 조경수 및 의자 등을 설치하여 학습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현방리 공원에 소재하고 있는 지석묘 8기에 대하여는 각 기별로 상세히 발굴과정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주변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1월경에 완료될 예정인 지석묘 발굴조사 최종 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문화재의 지정 및 발굴 여부를 검토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선사 유적지의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매곡교 교량 재건축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실교는 1973년도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교량으로서 난간이 파손되고 콘크리트가 부식되어 철근이 노출되는 등 교량이 노후되어 2000년 8월 1일 경기도에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조상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파손된 난간과 콘크리트 부식부분에 대하여 보수할 경우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고 2000년 11월 16일 보수 보강공사를 착수하여서 2000년 12월 5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교량은 사각으로 가설되어 있어 차량 및 트렉타 등의 진입이 불편하고 계획 홍수 수위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는 등 일부 문제가 있어 교량의 재가설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서 현지에 맞도록 보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도 329호선 백암～매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연장 4.67㎞중 ’99년까지 3.59㎞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미시행 구간 1.08㎞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사업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용지 협의 불응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잔여 구간에 대하여는 미협의된 9필지에 대하여 조속히 기공 승낙을 받아 2001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하여 차량 및 주민 통행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규모 경지정리 부진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경지정리 시행 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지역 실정에 따라 농로, 용·배수로 등을 선택적으로 정비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에서는 62개 지역을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여건, 주민 호응도 등을 고려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은 ㏊당 지원 단비가 1,500만원으로 일반경지정리 지구의 2,500만원에 비해 적어 용·배수로의 구조물화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김의원님께서는 T·S·M사업의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 등 5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T·S·M사업의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체계관리사업으로 인한 보행거리 연장, 횡단보도 보행시 사고위험 증가, 교통섬의 협소로 인한 보행자 불편, T·S·M사업으로 인한 운전자들의 불편, 교차로상의 주차면 감소로 인한 불법 주·정차 유발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위험 등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시 5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홍보 부족이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교통시설물을 개선하여 교통 흐름의 극대화를 모색하고자 실시한 사업으로서 복잡한 시가지내의 한정된 도로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차량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뜻에서 중앙과 도에서 권장하였고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T·S·M사업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첨예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개선사업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 하는지에 대하여 여러 각도로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충분한 사전 홍보를 통하여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본 사업에 대한 시정 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립니다.

예산확보, 국·도비 등을 위한 촉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요청을 위한 출장 횟수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격상 공식적인 출장에 의한 것보다 비공식인 경우가 더 많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앞으로도 주요사업의 국·도비 확보를 위해 상급기관의 간부 및 담당자와의 협조와 유대를 보다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일에 대한 욕심을 내도록 촉구하여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으므로써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아울러 부탁 드립니다. 각종 공사에 대한 감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관로 등 각종 지하 시설물 시공시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 지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나 시공후 다짐불량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기존 도로면 보다 낮거나 높게 단차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역은 도로에 인접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기복구한 지역에 대하여 일제히 조사한 이후에 노면이 불량한 지역이나 하자가 발생된 곳에 대하여는 시공자, 원인자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조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주변 가옥 피해에 대하여는 현지 조사하여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도자기 EXPO에 대한 홍보 대책에 대한 답변은 김학인 의원님의 답변으로 가름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자기에 대한 민간차원의 홍보와 홈스테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도자기 EXPO를 계기로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잇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코자 설봉공원 주행사장을 비롯한 주변 관광자원 개발과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2월에 윈정보네트웍이라는 홈스테이업체로부터 350명의 일본 홈스테이 관광객 유치를 시작으로 홈스테이사업을 추진하고 이천의 관광 명승으로 가칭 이천 팔경을 지정하여 이천온천을 숙박지로 포트화하는 도예촌, 스키, 골프, 산수유마을, 노성산 등과 연계한 패키지 테마관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중국인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하는 50여 인바운드 여행사 대표자를 초청해서 이천 관광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홈페이지 및 안내책자 등 관광 홍보매체들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관광 안내판 및 관광안내소 건립·운영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세계도자기 EXPO 자치복권 발행 의지 등 6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세계도자기 EXPO 자치복권 발행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실시이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자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으로 EXPO행사 복권 발행의 획기적인 제안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권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발행하는 지방자치복권과 박람회, 체육, 문화행사 등을 주최하는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행사복권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법 규정에 의거 제주도만 발행이 가능한 관광복권이 있습니다만 그중 자치복권은 전국시·도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이미 전국을 판매구역으로 하여 발행되고 있습니다. EXPO행사 복권에 대하여 EXPO 행사를 3개 시·군에서 공동 개최함으로서 행사를 주최하는 EXPO조직위 사업부에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입장권 판매사업, 부스 임대사업, 휘장 및 기념품 사업, 광고사업과 함께 복권판매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행사 복권사업은 판매구역의 행사장 제한, 발행기간의 3개월 제한이 있고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에 있어 사업의 전망, 구체적 수익성, 도자기 EXPO 이미지에 대한 영향 등 복합적인 요인에 대한 별도의 검토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짓고 시행여부를 유보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나 복권발행의 효과와 타 지자체 복권발행 분석자료, 성공사례 등을 수집하여 다양한 홍보채널과 판매망을 통하여 발행·판매될 수 있도록 경기도나 EXPO 조직위와 협의하여 시행 여부를 보다 세밀하게 재검토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지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소 및 쇠고기 수입개방을 앞두고 많은 축산농가가 향후 축산업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중앙 정부와 우리 시가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한우의 생산기반 안정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축산물의 유통에 있어서 수입축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한 품질의 고급화를 추진하고 한우 고기만을 판매토록 하는 한우 전문점을 확대 지정하여 한우농가의 보호는 물론 수입산 육류와 완전히 구분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식육판매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국내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하도록 하여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판매하므로서 우리 축산물의 위상을 제고시키므로써 축산농가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개방에 대비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1991년 4월 1일 전면적으로 쇠고기수입을 개방한 이래 사육농가수는 43%나 감소하였으나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실시 등 정부의 보호정책과 광우병에 의한 국내산 쇠고기 선호 경향으로 한우 사육두수는 1.2% 감소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향으로 볼 때 우리 시의 특성을 살려 한우의 혈통 보전을 위한 한우 등록사업과 사육기반 안정을 위한 다산 장려금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품질의 고급화를 위한 숫소 거세사업을 확대지원 하겠습니다. 구제역 대책으로는 공동방역용 소독약품 2,421통을 확보, 내년 3～4월에 집중적인 차단방역을 할 계획이며 내년도 긴급방역비 4,500만원을 확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있습니다. 구제역 근절을 위해서 30명의 예찰요원으로 하여금 예찰을 강화토록 하고 월 3회 가축소독의 날을 지정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우병은 수의과학 검역원에서 1996년부터 계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발병사실이 없으며 발생 국가로부터는 육골분 수입과 사료원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발병 위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의과학 검역원에서도 계속적인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원수질보전대책 지역에 대하여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주민지원 사업으로 전체 86억 2,100만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억 5,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일반지역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축산분뇨처리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축산분뇨처리 비용절감 및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종합운동장 설치와 관리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종합운동장 설치는 시민생활과에서 건설과로,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는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한 것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당초보다 10배 정도 늘어난 것은 당초 소규모 운동장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시민 다수의 의견이 종합경기장 건설을 희망하여 국제공인 2종경기장으로 변경 시공함으로서 증가된 것입니다. '9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당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어야 하나 직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하였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 차입금 상환이자로 5억 5,500만원이 지불된 것은 공사기간이 길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셨으나 종합운동장 공사기간은 당초 '97년 3월부터 2000년 9월 30일로 계획되었으나 공사비 미확보로 인하여 7개월 늦은 2001년 5월에 완공될 예정이며 차입금 상환 이자는 지방채 50억원을 ‘98년도에 차입하여 '99년부터 2006년까지 이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공사기간과는 연관이 없습니다.종합운동장 건립 재원조달 계획은 국비의 경우 '95년 지방체육관리지침에 의거혼합형 군의 경우 8억 6,400만원을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도비 지원기준은시·군 공공시설 건립 도비 지원기준에 의거 운동장의 경우 기준사업비 200억원, 기준보조율 30%, 보조금 상한액 60억원을 차등 보조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천시 종합운동장 재원 확보는 국·도비의 경우 지원기준인 국비 8억6,400만원, 도비 60억원을 전액 지원 받은 것이며 잔여 사업비는 시비로 추진한것입니다. 앞으로의 전국대회 유치계획으로는 2001년 5월 준공기념으로 LG프로축구단의 프로축구 경기를 시범적으로 유치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2001년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생활체육 40대 축구경기가 우리 시에서 개최키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전국 체육대회 개최 계획은 우리시 여건으로는 현재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여건이 주어진다면 전국 여자축구선수권 대회 등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보조 경기장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도 345호선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45호선은 부발읍 무촌리와 광주군 도척면 궁평리를 연결하는 연장 15.4km 의 신설 계획도로로 현재 경기도에서 노선을 확정하기 위하여 기초자료 조사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실시설계 용역은 2001년 8월 완료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도 3호선 확·포장공사는 신둔 도암리에서 백사 현방리까지 5.53㎞를 시공 완료하였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 전후 과정에 대하여는 이종률 의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요금 징수를 위한 계량기 검침이 소홀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 계량기 검침은 8명이 담당하면서 1인당 약 1,100개 이상을 검침하게 되어 지나치게 업무량이 많은 실정으로 안흥동 주공아파트의 경우 메인계량기 고장으로 사용량을 100%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의 계량기를 즉시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발견하여 지난 7월에 계량기를 교체한 바있습니다. 검침 소홀에 대하여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는 내용 년수가 지난 노후 계량기가 약 2천여개로서 2001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요금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고성옥 의원님께서는 시민의 날 체육행사 개선 등 4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시민의 날 체육행사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경축 체육행사는 승부를 떠나 애향심과 시민 대화합을 위한 전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IMF를 맞아 탄력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고2001년도에도 도자기 EXPO 등으로 시민의 날 기념 행사를 최소화하는 한편 체육행사는 실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체육행사시 읍·면·동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하여도 '99년도 900만원에서 2000년도에는 1,2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읍·면·동 체육회의 예산집행 내역이 대부분 츄리닝 구입비 등으로 이를 규모있게 사용한다면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시민의 날 경축 체육행사를 매년 개최하자는 의견도 많은 실정으로 앞으로 체육행사의 격년제 실시, 읍·면·동 지원액 상향조정 문제, 시에서 상의 티셔츠를 통일하여 색깔만 읍·면·동으로 구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 검토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동 재무계 존치에 관하여는 이재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 균형발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 예산은 2001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 대비 1.9%로 시민 수요에 비하면 그 규모가 극히 적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시정의 방향은 사회기반시설 다시 말씀 드려서 도로, 교량, 환경 등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으며 상대적으로 문화·체육관련 예산은 사회기반시설에 밀려서 예산 투자가 어려웠던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주민이 생각할 수 있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필요하고 반드시 제공 되어야 할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투자는 계속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 감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 목적상 행정업무 등의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법적·제도적인 장치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우리 지역 공익자원을 수용·관리·소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병역의 의무를 필하기 위한 근무지 제공과 편의 도모, 지역 병역자원의 구제책의 일환으로 년차 계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용·소화시켜 나감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일 감축 계획을 수립, 수용하지 않는다면 공익자원의 타 시·군 지역으로 출·퇴근 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시민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헤아려 의원님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현황을 보면 2000년에 138명, 2001년에 157명, 증감이 약 19명 늘었습니다. 인근 시·군의 공익요원 현황을 보면 여주가 110명, 용인이 190명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열두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4개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열두분의 의원님중에 우리 김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일 중독자가 되라고 당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극히 타당한 주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전 공무원은 주민자치시대에 바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는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경우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천 발전과 관련돼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조직은 지도자 그룹과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지도자 혼자만의 일로 되는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조직내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가 분열을 방지하고 이탈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자제를 하고 항상 화합과 단결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 왕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왕건의 경우 인내심과 포용력을 갖고 후삼국을 통일을 하지만 견훤은 훨씬 더 강한 군사를 갖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군사력이 문제가 아니고 부자간의 불화 때문에, 견훤은 아버지와의 불화, 또 나중에 아들 두명의 3대가 불화를 일으키면서 패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점을 하나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제안과 질문을 많이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적해 주신 좋은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과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700여 공직자는 밝아오는 2001년 시민 화합의 기틀을 다져 2001 세계도자기 EXPO의 성공적 개최로 우리 시가 문화관광의 도시로 자리매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며 시민의 봉사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시장 유승우 잘 알겠습니다.

○ 시장 유승우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두가지 사항은 잘하라는 말씀이고 하나는 대안을 제시하라는 말씀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시대가 투명하고 공개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여기서 답변드린 내용대로 하여튼 철저하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직위와의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홍보는 지금 지적을 하신대로 잘 해야 됩니다. 저도 이것이 굉장히 걱정이고 하여튼 지금 어디를 가든지, 참고로 좀 딱딱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제가 어저께 굉장히 피곤하지만 시민 아카데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행사가 2개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 고시동기회, 행시동기회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한 50명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120명인데, 50명이나 지금 국장급들이 다 모이는 자리인데 또 재경이천시민회가 있었어요. 그래도 거기도 가서 또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려 드리고, 그런데 한몸으로 두가지를 뛸 수 없으니까 여기서 한 6시경에 서울로 출발을 했는데 교통이 엄청 막혀서 그것도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만 총무국장은 재경시민회를 보내고 고시동기회는 한 20여개 부처에 지금 국장급들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해서 갔습니다. 저는 매번 어디든지 가면 홍보로서 아주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것을 하면서도 항상 걱정이 우리 홍보가 얼마만큼 되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시민들에게 같이 하자, 사회단체 같이 하자하는 얘기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체계가 조직이라고 하는 경기도조직위와 우리하고 이원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은 또 맡길 수가 없어요. 거기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은 해 주겠지만 우리 이천시의 특화된 홍보가 필요한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 또 우리 이천의 각급 지도자님들께서 아이디어를 앞으로 많이 내주셔서 홍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것인가, 우리 19만 시민이 다 홍보요원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지금 기간이 한 7개월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손발을 걷고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좀 노력을 다시 박차를 가할 것인데 구체적이고 또 하나의 세부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한 것은 추상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위에서도 그 한계를 크게 못 벗어나요. 그러나 이제부터 같이 회의도 하고 하면서 해 나가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차별화되는 이 3개 행사중에서 차별화 되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조직위에서는 이 3군데 행사를 같이 할려다 보니까 우리 이천시가 역사도 굉장히 오래 됐고 주행사장이면 분명히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데 물론 그것은 개막식도 하고 예산이 자기네 말로는 여기에 거액이투자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여기 하나 해 주면 광주에서도 얘기를 하고 여주에서도 얘기를 하니까 거의 조금씩 달라는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차별화되는 문제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라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학인 의원님 헐리우드 발자국 얘기도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을 하는, 저는 그래서 최근에 이섭대천이라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해서 그것이 고려 태조 왕건하고 관계가 있고 이천의 이름을 지어준 분이다해서 이섭대천을 주제로 하는 어떤 테마를 하나 우리 시만의 독특한 뭐가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설성면에 옥쇄장 민홍규씨라는 사람이 이섭대천에 관해서 연구를 하나 해 보겠다고 해서 하나 해 보라고, 뭔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우리 쌀도 제일 좋은 쌀이고 임금님에 진상하는 쌀, 복숭아, 여러 가지가 쭉 차별화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승우 네.

○ 시장 유승우 잘 알겠습니다. 부발하고 백사간에 다리 그 문제는 주민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제가 그것을 언젠가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하면 어떻게든지 할려는 의지만 가지면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비만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모든 경기가 얼어 붙고 예산이 전보다 너그럽지 못한 상황이 돼서 지금 하던 구간도 짧은 구간이지만 그것을 마무리 못지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은 우리가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계속 촉구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에게도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회있으면 거기에 대한 솔직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돈이 재갈량이란 말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돈이 있으면서 안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지금 복하 1, 2교가 됐는데 하나가 되면 또 3교가 되는 거지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 문제는, 우리 건설도시국장! 별도의 지금 건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창전동하고 백사면하고 이제 주민들간의 서로 자기 구역으로 노선이 확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본부하고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유승우 하여튼 저희들이 이 문제는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검침원에 관한 문제는 사실 적은 인원으로 업무량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구조조정 차원의 여러 가지 인력을 줄이다 보니까 이런 점에도 어려움이 있고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지적과같은 데도 일용직 자꾸 없애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유승우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사실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시민의 의식문제가 바뀌지 않고는 지금 좁은 공간에 차량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도덕적인 교통도덕이 향상이 되면 이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예외없이 이 점은 이행이 안돼요. 뭐 조금 더 그것을 양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 답변 자료를 쓰면서 맨날 비슷한 얘기 하지 말고 가부간을 분명히 해서 하라는 얘기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미흡한 점이 또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느냐고 우리 과장들이 애를 쓴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의지로 받아 주시고 저희가 인근 시·군의 문제를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좀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립니다.

○ 시장 유승우 하여튼 우리 단체들을 적극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시켜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도 많이 느끼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같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얼마 전에 여기 택시 민주 노조들 와 가지고 계속 그랬지 않았습니까? 저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소음이 보통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경찰서앞에 와서 해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두 참 답답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 민간단체들이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이 문제 해결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대안을 해서 같이 우리 사업주와 노조와 또 우리 시청 같이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같이 하나 하나 조목조목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니까 지금 그 마이크 소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하도록 제가 앞으로 적극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시장 유승우 괜찮습니다.

○ 시장 유승우 네. 알겠습니다.

○ 시장 유승우 네.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군포로라든지, 납북자 가족,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제로 현황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지원여부를 떠나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관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현황을 철저히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과 관련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지금 너무 획일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군수회의에서도 그렇고 전국 우리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 시장·군수회의에서도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획일적으로 각 케이스별로 다 상황이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10만이 되는 그러한 동도 지금에 있는 그 인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그런데가 수지 같은 데도 그렇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포천군 같은 데는 그곳도 광역인데 그곳도 읍·면·동을 없애라고 또 이렇게 기능 전환, 이것도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떻게 된, 의사결정 과정이 전혀 반영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윗분이 말씀을 한 것이면 거역을 못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지금 각 자치단체장들의 협의회 기능을 강화해서 아주 대통령하고 직접 만나는 정기회의에 참석을 해서 실상을 얘기해야지. 어떻게 된 것이 이렇게 안 들어 가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인데요. 재정경제원을 폐쇄하라는, 그럴 정도로 공정하게 나와도 그 사람들, 안 듣는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하여튼 계속해서 이 목소리를 관철되도록 내겠고요. 그리고 다니쥰세이 고려청자 사기행각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난 번에 제 앞에서도 아주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자기 표현으로,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하는 얘기는 그때 했습니다. 했는데 직접 이 지역의 책임자에게 문서로서 하는 일은 바로 제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 시장 유승우 양방향.

○ 시장 유승우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아주 곤혹스러운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는 잘 해 보자고 사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민에게 오히려 지금 있는 상태보다 더 불편하고자 하는 일을 행정이 할 리가 없잖아요. 그것을 왜 돈을 들여 가면서 또 예산 낭비이고 인력낭비이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분명히 복잡한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복잡한 것을 개선을 해보고자 해서 우리 힘으로는 안되니까 먼저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해관계가 어떤 쪽에서는 괜찮다고 하는 쪽이 있고 어떤 쪽에서는 지금 우리 김의원님 입장에서는 아주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에 우리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않고 그리고 양방향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이 100% 그것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정착이 되어 있다, 한쪽에서는 이제 처음에 어려운 감수는 어느 정도 인내심이 생겼고 상당히 괜찮아졌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미란다호텔에서 들어와 가지고 꺾어져서 서울로 올라가는 방향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아직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란다앞에 복개가 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궁극적으로 미란다앞에서 나오는 손님이라든지 저쪽 설봉호텔에서 안흥리쪽에서 나오는 손님을 어떻게 거기에서 해결하는 방향이 없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정책이 계속 바뀌고 시행하다 또 바뀌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어저께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폐해 사례를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T·S·M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시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도출해서 최대의 공약수를 찾아보자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 시장 유승우 그 문제도 제가 알아보겠고요. 지금 그런 사항에서 그런 T·S·M사업의 필요성 내지 우리 2차선의 경우에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점이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 시장 유승우 우리 서동예 의원님 시민의 건강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른 보면 시책, 어떤 건물을 짓고 길을 하나 닦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우리 시민의 건강을 소홀히 해서 더 큰문제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크다고 저는 봅니다. 더군다나 내년도에 세계도자기 EXPO를 하는, 국제행사를 하는 지역인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매우 적절한 그런 조치라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장이 앞으로 충분히 여기에 소요되는 필요한 예산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추가로 결정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방역소독기 문제도 새마을 단체에서 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이천시민들이 많이 건강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관심을 들 가졌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솔직히 우리가 시인을 하고 지난 번에 홍역문제가 터져나왔는데 공공롭게도 또 앞으로 그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이 문제는 각별히 유념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기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 예산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의한 사업비 조정을 주요 요인으로 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해 편성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2,352억 2,730만 8천원으로서 2회 추경 대비 2.6%인 60억 2,432만 4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규모는 일반회계가 1,889억 4,844만 9천원으로서 2000년도 2회 추경예산 대비 6.1%인 108억 1,695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40억 8,017만 6천원으로서 2000년도 2회 추경예산 대비 12.2%인 47억 3,658만 9천원이, 공기업특별회계는 121억 9,868만 3천원으로 2000년도 2회 추경예산 대비 0.45%인 5,604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8억 4,500만원, 세외수입 37억 1,194만 7천원, 지방교부세 9억 3천만원, 국고보조금 38억 7,612만 3천원, 도비보조금 14억 5,388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본청 예산에 대하여 편성체계의 기능구분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집행잔액 등 2억 1,655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개발비는 17억 8,82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진리～안흥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21억 7,400만원, 이천시 지정가로 경관 디자인 학술용역 9,920만원, 설봉공원조성사업 농지조성비 1억 8,400만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4,100만원, 기타사업에 1억 3,545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 2억 6,905만 4천원, 경로연금 1억 7,735만 4천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1억 3,607만 7천원, 기타사업 2억 6,291만 5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65억 6,381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2000년 일반경지정리사업 3억 4,163만 4천원, 4-H 후원기금 2억 6천만원, 공공근근로사업 5억 5,931만 1천원, 지방 2급하천 수해복구 30억원, 두미～서경간 도로 확·포장공사 2억 6,642만 8천원, 수해 제요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25억원, 기타사업에 2억 2,791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축산분뇨처리사업 8,765만원, 농업기술센터 인건비 및 수당 7천만원, 송정～수광간 도로 확·포장공사 2억 6,642만 8천원, 기타사업 1억 6,739만 5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병무관련 경비 3,702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7억 1,3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일반예비비 27억 818만 6천원, 국도비 반환금 1,240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EXPO 진·출입로 개설공사 차입금 이자상환 665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4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일반행정비 75만원, 사회개발비 37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7억 3,658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각 회계별 내역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주자장 관리수탁금 3,639만 5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6,034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2억 546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도 공공예금이자수입 869만 9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진암지구 구획정리 체비지 매각수입 16억 1,335만 4천원, 종합시장부지 매각 수입 4억 8,378만원, 기타수입 8,730만 2천원을 각각 감액하여 진암지구 구획정리사업 3억 9,290만 5천원, 이천 제1지구 등 예비비 15억 3,655만 5천원, 국·도비 반환금 2억 5,497만 6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37만원, 국고보조금 1억 1,402만 5천원, 도비보조금 3,190만 2천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억 4,592만 7천원, 일반예비비 53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온천관리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544만 1천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예금 이자수입 4,400만원, 도비보조금 7,225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한강수계관리기금 31억 4,604만 3천원을 감액하여 오수처리시설 개선지원 사업 4억 6,599만 9천원, 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거 사업 이자상환 7,225만 8천원, 예비비 4,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보수 36억 377만 4천원, 기타사업 826만 8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공기부족, 용지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총 114건에 513억 1,959만 3천원을, 계속비 사업은 오수처리시설개선지원사업외 3개 사업에 대하여 50억 6,467만 5천원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평소 상수도 공기업 행정에 대한 많은 협조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604만 4천원이 감소되어 총예산은 121억 9,868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편제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영업수익 5,604만 4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당초예산 대비 6,149만 5천원이 감액된 41억 3,085만 6천원이며, 충주댐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503만 7천원, 국·도비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 210만 3천원, 감액편성된 세출내역은 원수구입비 837만원, 약품비 850만원, 목욕탕 절수기 설치사업비 5,506만 3천원, 예비비 670만 2천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예비비에 545만 1천원이 증가된 52억 5,895만 1천원입니다. 위와 같이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시어 상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