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20일(수) 오전 9시 59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3.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09시 59분 개의)
○ 의장 강기필 개의에 앞서 2001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도 수고를 전개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원종순 의사담당 원종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지난 13일에 개의하여 위원장에 조명호 의원님을, 간사에는 고성옥 의원님을 선출하고, 6차례에 걸친 예산 심의 끝에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비롯한 제·개정 조례안이 모두 9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동월 18일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천시장 제출)
3.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 의장 강기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명호 존경하는 19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기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년 들어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새해 예산안을 비롯한 예산관련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명호 의원입니다. 새천년 첫해를 마감하고 또다른 새로운 한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인사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치 못한 빠듯한 일정속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도 많은 수고와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1월 21일과 12월 4일, 그리고 동월 5일에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여섯차례에 걸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진 2001년도 새해 예산안을 비롯한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1년도 새해 예산안은 예산편성의 지침 위배여부와 선심성, 소모성, 낭비적인 행사성 경비가 포함 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읍·면·동간의 균형발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과 재해예방대책 사업등에 모범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 하였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이 배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등 여러 각도의 심사방향을 설정하여 심사 완료 하였습니다.
특히, IMF이후 회복국면에 접어 들었던 경제상황이 일부 기업 오너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무소신, 무원칙, 무대책, 방심등이 빚어낸 우리 경제의 현주소가 고유가 파동과 맞물려 시장 기능이 한때 크게 얼어 붙으면서 또다시 위기론이 확산되고 이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제의 어두운 면이 작금의 우리 경제상황으로 경상적 경비를 비롯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사완료하였고, 특히 내년도 우리 시에서 개최하게 될 2001 세계도자기 EXPO의 차질없는 준비와 성공을 다지기 위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에서 13억 3,223만 2천원과 사회개발비에서 2억 7,756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억 725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특별회계인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4천만원 등 총 17억 5,704만 2천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충당하고 기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수정내역외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99년도 세출예산중 예비비의 지출사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에 예비비 지출승인을 득하려 제안한 것으로써 공무원 제2차 구조조정에 의한 명예퇴직자의 증가로 각종 수당예산이 부족하여 추가 소요경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고자 공무원 인건비, 수당부족분 1건에 대한 지출 결정액 5,500만원중 2,357만 4천원을 사용하고 3,142만 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 되었으나, 소요예산을 예측하지 못한 불용액 발생분과 명예퇴직자 수요 판단의 과오에 대하여는 주의 환기와 시정을 촉구하고 별다른 큰 문제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써 현재 이천시에서 운용중인 기금의 종류는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을 비롯해 모두 8종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8종의 기금에 대한 2001년도 총 조성목표는 13억 9,017만 7천원이며, 지출계획은 2억 2,308만 2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43억 674만 8천원을 포함하여 54억 7,383만 7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조성기간등 운용계획에 다소의 문제점이 발견 되었지만 기금의 조성목적대로 적정하고 투명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주지시키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이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조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과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대안이 가미된 내실있는 시정질문 준비와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자의 소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 참석의원 12인
강기필원종성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
박용선서동예이상복이재혁이종률조명호
○ 출석공무원 26인
시장유승우
부시장홍영표
지역경제과장김진목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총무국장윤희문
환경보호과장이용국
산업복지국장이한대
청소과장윤재구
건설도시국장박재한
농정과장박규하
보건소장심평수
축산과장서정진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건설과장이호섭
대민봉사실장김학철
도시과장이종원
기획감사실장고용석
교통행정과장정연흠
문화공보실장차태익
지적과장김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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