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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4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4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44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4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44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 의장 강기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원종순 의사담당 원종순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7일 집회 공고한 바 있는 제4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접수된 안건으로는 이천시장으로부터 11월 21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의안 배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44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 의장 강기필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01년도 예산안 처리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2월 4일부터 동월 29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44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44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2분)

○ 의장 강기필 의사일정 제2항 제44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의원 좌석순에 의하여 원종성 의원님과 유준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유승우 시장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승우 존경하는 시의회 강기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 운영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계도자기 EXPO가 열리게 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시 현안 문제들을 다루게 될 이번 정례회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속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가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며 새해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고 지역발전과 화합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고 특히 민생과 관련한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해 주시는 등 그 어느 해 보다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열두분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2000년대는 이천의 시대를 제창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이 시대의 주역이 되자는 것입니다. 2000년대라는 숫자 이천과 지명 이천의 발음이 같아 2000년대가 이천의 시대임을 예고하는 듯하여 우리 시를 가장 자연스럽고 인상깊게 연상시켜주고 있으며 우리 시 초유의 국제적인 행사인 2001 세계도자기 EXPO를 앞두고 있어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냄으로써 우리 시를 전국에서 아니 세계에서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일념에서 그렇게 제창한 것입니다. 금년은 21세기의 첫해로서 2000년대를 이천의 시대로 도약시키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행정·문화·관광 등 시정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시민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인 ISO 9002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독일 TUV사와 한국품질인정협회의 공동 인증서를 획득 하였고, ONE-STOP 민원행정 서비스 체계를 정착 시키므로써, 행정 자치부에서 실시한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출범 5주년을 맞아 행정자치부와 경실련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제1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서 시민장학회 운영 사례가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우리 시를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실업자 구제대책인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노성산 휴양공원 조성사업은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보건소 신축공사도 완공되어 지역 주민의 의료·보건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건강증진을 위한 설봉산 삼림욕장 및 레포츠공원 조성사업과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종합운동장건립 공사도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신둔면 고척리에 한국관광대학이 완공되어 내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있어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교육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둔~백사간 시도 개설공사가 완공되어 이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각 지역의 도로 확·포장사업, 하천정비, 경지정리사업 등 지역개발사업도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EXPO 주행사장인 설봉산 일원에서 2001 세계도자기 EXPO의 PRE-EXPO로 개최된 금년도 제14회 도자기축제는 행사장 공사로 인하여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음에도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성숙된 질서속에서 성공적으로 치뤄냄으로서 금년도 문화관광부 평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부문 1위의 영광과 함께 2001 세계도자기 EXPO 개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축제에 대한 사전 홍보부족 등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19만 시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여간을 IMF 환란 극복을 위해 각 분야에서 구조조정 등 실로 많은 고통을 감내해 냄으로서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이루는 듯 했습니다만 유가의 폭등과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을 일삼는 정치권의 지도력 부재, 부실기업의 처리 지연, 노동 및 이익 단체의 집단 이기주의의 표출, 과소비 만연등은 국가를 병들게 하고 우리 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미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과소비 억제, 에너지 절약운동, 강력한 물가지도 단속 등 범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새해 시정은 이러한 국내외적 배경과 지금까지 다져온 4가지 시정방침을 바탕으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저력을 극대화하고, 2000년대를 이천의 시대로 열어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 시정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년 세계도자기 EXPO를 시민과 함께 완벽하게 치뤄 내겠습니다. 2001 세계도자기 EXPO는 이천 유사이래 미증유의 국제적인 행사로 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여부는 우리 시의 진로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축제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고, 일부 축제는 형식적, 소모적 행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중에도 이 행사의 당위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 그러나 세계도자기 EXPO는 그런 축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생산적인 축제입니다. 우리는 이 축제의 유치를 통해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설봉공원을 조성하였고,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IC 건설, 표교~수남간 우회도로 개설 등 여러 해가 걸려야 해결될 사업을 단기에 실현시키므로써, 간접적인 효과만으로도 이미 손익분기점을 상회하였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행사를 성공시켰을 때 도자기 매출에 따른 판매수입과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쏟아낼 관광수입 효과는 대단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우리 시가 세계도자의 메카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EXPO를 성공적으로 치뤄낸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되는 실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EXPO 주행사장과 부대행사장 조성 공사는 현재 약 45%의 공정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4월말까지 완료될 것입니다. 행사장과 도예촌, 시가지 주변 환경정비 공사와 더불어 꽂동산과 꽃길도 조성될 것입니다.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IC신설 공사와 표교~수남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도 1호선 개설공사는 행사전까지 완료하고, 행정타운 부지와 공설운동장 등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될 것이며 수도권 관광객을 위해 셔틀버스도 운행하겠습니다. 세계도자기 EXPO의 붐 조성을 위하여 종합운동장 준공 기념 프로축구경기 유치, 전국 단축마라톤 대회, 전국 씨름 선수권 대회 등 스포츠 행사와 전국 청소년 가요제, 전국 노래자랑 또는 주부가요 열창 등 다채로운 공연행사를 유치해 나가면서, TV방송 및 신문을 비롯한 각종 홍보매체와 해외 자매결연 도시, 아리랑TV,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을 통한 국내·외 홍보와 임창정, 이미자 등 이천출신 유명인사를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세계도자기 EXPO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선진 문화시민 의식이라 할 것입니다. 항상 질서를 지키고 누구에게나 친절하며 어디든지 깨끗하게 하고 봉사정신을 발휘한다면 2001 세계도자기 EXPO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천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이천의 깊은 인상이 각인되어 다시 찾고 싶은 고장으로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천시민장학회 사업에 이어 EXPO 범시민 참여 운동, 질서·친절·청결운동을 제2의 불씨운동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21세기 신 조류에 부응하는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세계화·지방화의 시대적 조류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선 공직자의 의식과 행정조직 및 시스템의 혁신등 공직사회의 내부변화를 통한 시민만족·시민감동의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작으면서도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개편하겠습니다. 행정의 품질 경영 도입을 위한 ISO 9002의 지속 추진과 함께 타 자치단체의 우수개혁 사례에 대해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접목 도입하는 등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의 신속·공정·공개처리로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 가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안내 편람을 전산화하고, 모든 민원은 전산으로만 처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며, 민원처리 과정의 인터넷 공개로 민원의 투명성 제고와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는 한편, 주민 상호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민원, 고질적인 집단민원 등을 대상으로 주민대표와 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민원 시민조정관제를 운영함으로써, 민원의 공개 토론을 통해 조정·중재·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내년 상반기중 지역 정보화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 주민정보화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 도시 이천을 확대 구축하여 문화와 레저시설, 기업체 등을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GIS)사업을 착수하여, 2004년까지 상·하수도 등 도로 시설물을 전산화하므로써 재난 예방과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며,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행정 및 민원업무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지원하고 무인 민원 발급기를 시내 다중시설에 설치하므로써, 행정관청이 아닌 곳에서도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동시장실을 확대 운영하므로써,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시정에 반영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시민관심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셋째, 복지·산업의 증진과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소득 수준 및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화해 나가려는 노력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정착시켜 지난 40년간 단순 시혜적 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대전환하는 한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직업훈련, 구직안내 등 자립·자활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과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노인들의 노년생활을 위한 시설확충에도 힘을 기울 이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IMF 경제위기에 이어 금년 봄에는 구제역이 발생하여 돼지 가격이 하락하는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수출중단 등으로 당분간 내수형 축산으로 전환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구제역의 재발방지를 위한 축산 환경개선 사업과 예방조치에도 계속 만전을 기하여 빠른 시일내에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농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와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하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경지정리사업과 경작로 포장사업 등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식·정보 집약형의 선진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원예·화훼·특용작물 등 고품질 소득작물 생산·지도에 힘쓰는 한편 농산물 규격화와 직거래 활성화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유통체계 개선을 통해 농가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 유가의 급등세와 공공요금의 상승 등으로 인한 물가불안 요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운용기조를 지역경제 기반 구축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에너지 절약과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통한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서민생활을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에너지 절약은 곧 국제 수지의 안정성 확보와도 직결되는 사항으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제2의 건국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퇴폐·향락업소의 불법 영업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구조개선 촉진으로 자생력·경쟁력을 강화하고 벤처기업, 첨단 지식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훈련, 구인·구직알선 기능을 강화하므로써 재취업의 여건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의 확대 추진, 그리고 이들 공공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 한편 3만 4천여 산업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에 힘쓰겠습니다. 21세기는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이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로 우리 후손들에게는 잘 가꾸어진 환경을 소중한 유산으로 물려 주어야 할 것이며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는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주민 대표를 참여시키고 민간 환경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환경보전을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새마을운동 단체 등과도 역할을 분담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수질·대기·소음 등 환경 전반에 걸친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과학적인 데이터 확보로 효율적인 환경보전안을 마련코자 지방의제 21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시의 독자적인 환경 시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이천 상수도확장 2단계 사업과 노후관 교체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남부권 주민들의 상수도 수요량 증가에 대비하여 최상의 충주댐 수돗물을 확대 공급하기 위한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공사를 착공하는 한편 농촌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공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혐오시설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이천시 범시민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협의회 주관하에 공개적으로 선정된 지역에 설치될 것이며 해당 지역에는 3년간에 걸쳐 30여억원을 주민 숙원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지역균형 개발로 살기 좋은 전원도시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와 농촌의 상호·균형적 발전과 21세기의 새로운 도시발전 방향 제시를 위해 2006년을 계획년도로 하여 도시계획 구역을 80.1㎢로 확장하고 재정비를 주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EXPO 주행사장과 연계하는 내사~이천간 국도 42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는 2002년 완공 목표로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IC 신설공사와 표교~수남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도 1호선 개설공사는 내년 EXPO전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행중인 가산~무촌간 등 지방도 확·포장 공사와 후안~매곡간 등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사동~초지간 등 시도 확·포장사업, 복하교 우회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사업 등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내년에도 중점 투자할 것입니다. 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덕평 복합휴게단지 조성과 중부, 영동고속도로 확·포장 공사,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관계 부서와 협의를 요하는 사업도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여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촌리 소도읍 개발사업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 정주권개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내년 5월까지 완료하므로써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하천개수와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철저한 안전진단과 관리로 재난사고 없는 지역,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전원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문화·관광과 체육진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식·정보산업이 주도하게 될 21세기는 문화·예술·관광이 굴뚝없는 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기간사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 제일의 쌀과 온천, 도자기 등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을 뿐 아니라 서울에서 1시간대의 교통 요충지로 뛰어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 시의 장점을 살려 문화관광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엑스포 주행사장이 될 설봉공원을 수도권 관광공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한 폭의 그림과 같이 잘 어우러진 설봉산과 설봉호수, 그리고 삼국시대부터 고구려~백제~신라가 각축전을 벌이던 설봉산성 유적지, 산 곳곳에 개발된 등산로와 약수터 등 자연적 조건과 역사성을 살리면서 레포츠공원과 충효의 동산을 가꾸고 향토민속박물관이 건립되면 운동하며 보고 배울 수 있는 명실상부한 주민의 휴식공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고장의 역사를 체계적·학술적으로 집대성한 이천시지를 편찬하고, 더불어 향토민속박물관도 건립하여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설봉서원의 이전과 설봉·설성산성의 문화재 발굴조사 및 정비와 반룡송 보호, 어재연 장군 생가 담장정비 등 지역 문화재 발굴보존과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미술 및 휘호대회, 문예 백일장 등 민간 주도의 문예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2003년까지 5억원을 목표로 문예진흥발전기금을 조성하며, 실내 공연장 건립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창의력 있는 도예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신둔면 수남리에 부지조성 공사중에 있는 국내 유일의 도예고등학교도 조속히 개교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장호원 등 남부권역 시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장호원읍에 세미나실을 겸한 도서관을 건립하고, 아파트 등 주민 밀집지역과 오지마을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독서의 인구 저변의 확대를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땀과 응원, 함성이 울려 퍼질 종합운동장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개장과 함께 프로축구 친선경기를 유치하겠습니다. 전국 단축 마라톤 대회와 전국 씨름 선수권 대회 등 전국 규모의 스포츠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체육에 대한 이해와 지방체육 인구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희망의 2000년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년 세계도자기EXPO는 2000년대 우리 시의 진운을 가름할 중요한 행사입니다.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합니다. 시민 모두가 주인이 되어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축제 참가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행사기간동안 아무리 고가의 도자기가 많이 팔려 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장이 되지 않는다면 이 행사는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 시민이 적극 참여하여 우리가 이천에 살고 있다는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즐거움을 확인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21세기 이천의 미래는 매우 밝고 희망이 넘칩니다. 내년 세계도자기 EXPO도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19만 이천시민의 저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행사후 우리 시는 세계속에 우뚝서게 될 것이며, 세계도자기의 메카, 문화·관광의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희망과 번영의 21세기에 우리 시는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근에 일부 국회의원들 특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지방자치 기초단체장을 주민의 선거가 아닌 임명제로 환원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겠다는 반민주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불과 5년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발언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를 보완하고 개선해야지 선출직을 임명제로 하여 중앙집권화 하자는 발상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 안될 것입니다. 국회가 파행과 공전을 거듭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임명제로 한다면 수긍하겠습니까, 같은 이치입니다. 저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모두는 이러한 기도에 대하여 과감히 대처할 것이며, 전국의 시의회·군의회·구의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21세기의 새로운 시대적 조류에 대비하여 지식정보·문화관광기반 확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앞에서 설명드린 시정방향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어 우리 이천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1월 15일 의원 여러분과 19만 시민의 성원에 힘입어 제5회 경인자치단체대상중 시민복지부분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리며, 더욱 더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0년 12월 4일 이천시장 유승우.

○ 의장 강기필 유승우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기필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재정여건은 IMF 이후 계속되는 총체적인 경기침체로 시 세입의 주종을 이루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회복세 둔화와 사회기반시설 등 세출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재정적인 어려움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에 따라 2001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 및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등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생산성 있게 운용하는데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1년도 총 예산규모는 1,540억 2,606만 9천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보다 54억 1,585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94억 7,836만 8천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 1,249억 6,964만 5천원 보다 54억 9,127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45억 4,770만 1천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344억 7,227만 9천원 보다 7,54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은 총규모 1,194억 7,836만 8천원중 자체수입이 57.8%인 690억 1,515만 5천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494억 6천만원, 세외 수입이 195억 5,515만 5천원이며, 의존 수입은 504억 6,321만 3천원으로서 지방교부세 100억원, 재정보전금 73억원, 국고보조금 174억 9,100만원, 도비보조금 156억 7,221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편성체제의 기능구분에 따라 설명 드리면 먼저 본청 예산은 일반행정비가 250억 6,738만 7천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의정활동비등 의회관련 경비 9억 7,611만 1천원, 본청 직원 인건비 76억 3,126만원, 복리후생비 21억 5,232만원, 성과상여금 2억 9,802만 4천원, 기타직보수 7억 1,401만 3천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4억 1,673만 5천원,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28억 9,888만 3천원,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업비 9억 8천만원, 도예고등학교 부지 조성 3억 6천만원, 행정타운 경찰서 부지 옹벽공사 4억원, 행정타운 부지매입 이것은 대체재산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17억 5,100만원, 지방행정 종합 정보화사업 및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6억 5,940만원, 일용인부임 등 기타 경비 38억 2,964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429억 4,071만 6천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보건소 인건비 15억 2,287만 1천원, 복리후생비 4억 1,504만 2천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9억 3,357만 3천원, 통합보건지소 신축공사 4억 7,788만 6천원, 의료 및 구료비 5억 6,843만 5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3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동지역 8억 5,482만 6천원, 청소대행 용역비 22억 6,500만원, 쓰레기 소각장 건립 미부담분 10억원, 농촌간이상수도 개량 및 신설 7억 5천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 소고리 위생매립장 3단계 제방공사 3억 5천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94억 6,978만 8천원,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용역 7억 3,418만원, 무촌리 소도읍 개발공사 30억원, 창전~안흥간 도로개설공사 8억원,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단지 진출·입로 공사 5억원, 수광리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 5억원, 중앙로 차없는 거리 지중화 공사 2억원, 창전~안흥간 도로개설공사 3억 3,3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주민 편익사업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48억 5,995만 9천원, 기타 경비 93억 615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63억 1,459만 2천원으로 농업기술센터 및 산림공원관리사업소 인건비 13억 8,858만 3천원, 복리후생비 3억 2,536만원,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 8억 8,075만 5천원, 농업인 자녀 장학금지원 5억 2,355만 6천원, 농촌 진입로 및 농로 포장 4억 8,312만원, 일반경지정리사업 51억 8,900만원, 농촌 농업 생활용수개발 6억 8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26억 50만원,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 15억 5,913만 8천원, 정주권 개발사업 35억 8,424만 4천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3억 3,801만 5천원, 축산분뇨처리사업 2억 2,871만 2천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4억 6,300만원, 도자기 전시관 건립공사 20억원, 공공근로사업 13억 7,181만 2천원, 근로자 복지회관 11억원, 이것은 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3억 624만원, 호법면 체육공원 부지매입 4억 5,700만원 이것도 대체재산 조성입니다. 중리천 개수공사 5억원, 덕평~각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 3억원, 사동~초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 6억 5천만원, 신하~산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 3억원, 노면불량 주요도로 정비 5억원, 도로사업 체불용지 보상 2억원, 가로등 신규 설치 및 교체 2억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 4억 7,280만 4천원, 기타 경비로 97억 1,275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4억 3,035만 6천원으로 일반운영비 7,739만 4천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확충 5천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억 296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8억 5,856만 2천원으로 복하교 우회도로 개설공사등 차입금 원금 및 이자 18억 7,180만원, 일반예비비 9억 8,676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76억9,962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42억 3,103만 3천원, 복리후생비 12억 5,591만 5천원,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4억 4,616만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6억 9,642만 5천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6억 3,517만원, 기타경비 4억 3,49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6억 7,671만 4천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7억 2,069만 5천원, 주민편익 및 숙원사업비 24억 6천만원, 기타경비로 4억 9,601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경제개발비는 4억 9,041만 8천원으로 농촌 가로등 전기요금 3억 787만 2천원, 농촌 가로등 보수공사 9,833만 6천원, 기타 경비로 8,42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345억 4,770만 1천원으로 기타특별회계가 238억 6,641만 1천원, 공기업특별회계 106억 8,129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8억 1,367만 5천원으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억 5,492만 2천원, 민간융자금회수 원금수입 5억 2,895만 1천원, 과년도 융자금 미회수금 등 2,980만 2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4억 8천만 2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주차장관리 수탁금 2억원, 주차위반 과태료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1억 8천만 2천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견인 차고지 신축 4천만원, 무인 단속 카메라 구입 7천만원, 일반 예비비에 13억 7천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억 6,029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8,228만 6천원,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 융자금회수 수입 등 1억 7,800만 4천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전액 주민 소득 특별지원 사업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억 878만원으로 융자금 회수 수입 1억 59만 2천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818만 8천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1억원, 일반 예비비 87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억 1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1억 1천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전액 경영수익사업 기금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1억 7,228만 2천원으로 진암지구 환지 청산금 수입 2억 282만 3천원, 진암지구 구획정리 채비지 매각수입 13억 6,853만 6천원, 종합시장 부지매각 수입 4억 8,378만원, 과년도 수입 등 1억 1,714만 3천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구획정리사업 예비비 18억 7,964만 2천원, 반환금 2억 9,26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0억 6,038만 9천원으로 국고 보조금 32억 4,304만원, 도비 보조금 5억 7,404만 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2억 4,330만 7천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40억 4,514만 1천원, 의료보호 대불금 865만 9천원, 의료보호 행정비 등 658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온천관리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7,600만 8천원으로 온천 사용료 수입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4천만 8천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는 온천관리 경상비 555만원, 일반 예비비 7,045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41억 9,498만 4천원으로 국고 보조금 62억 9,298만 7천원, 도비 보조금 61억 7,823만 2천원, 하수도 사용료 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원,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등 1억 2,376만 5천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단월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26억 2천만원,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지방채 상환 30억 2,362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6억 5,845만원,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사업 25억 8천만원, 이천시 통합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2억 5천만원, 환경사업소 민간 위탁금 21억 7,225만 5천원, 하수처리장 시설 사업 등 8억 9,065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당면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최우선적으로 계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16억 3,149만 5천원인 18%가 증가되어 총예산은 106억 8,129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편제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56억 816만 6천원으로 영업수익 43억 6,516만 4천원, 영업외수익 12억 4,299만 9천원, 특별이익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46억 7,312만 4천원으로 고정자산매각수입 3천원, 자본잉여금수입 46억 7,312만원, 기타자본적수입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2억 5천만원, 과년도 미수금 1억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1,620만 3천원이 감소된 38억 7,439만원이며, 편성된 주요 세출내역은 지방채 상환금중 이자상환분 9억 5,584만 1천원, 인건비 7억 5,015만 7천원, 원·정수 구입비 5억 3,461만 3천원, 급수공사비 4억 2,900만원, 동력비 1억 8,600만원, 목욕탕용 절수기 설치비 1억 6,667만원, 기타비용 8억 5,210만 9천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17억 4,769만 8천원이 증가된 68억 690만원이며, 편성된 주요 세출내역은 도수 및 배수관로 공사 12개소 7.6㎞에 8억 4,025만 4천원, 노후관 교체공사 7개소 2.7㎞에 3억 7,971만 5천원, 구역고립 유량계 설치공사 8개소에 2억 4천만원, 지방채원금상환 12건에 20억 9,007만 5천원, 이천상수도시설확장 2단계공사 30억 2,628만 2천원, 기타비용 2억 3,057만 4천원입니다.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시어 상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03분)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관련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열두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 의장 강기필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의 역량을 총동원 하시어 의회의 견제기능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참관해 주신 여성발전위원회 위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 참석의원 13인

강기필원종성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박용선

서동예유준열이상복이재혁이종률조명호

○ 출석공무원 26인

시장유승우

부시장홍영표

지역경제과장김진목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총무국장윤희문

환경보호과장이용국

산업복지국장이한대

청소과장윤재구

건설도시국장박재한

농정과장박규하

보건소장심평수

축산과장서정진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건설과장이호섭

대민봉사실장김학철

도시과장이종원

기획감사실장고용석

교통행정과장정연흠

문화공보실장차태익

지적과장김찬영

총무과장임철선

주택과장박창화

시민생활과장최병옥

상수도사업소장이해수

세무회계과장최흥기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장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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