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2월 21일 (수) 오전 10시 1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고성옥 어제에 이어 오늘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종화 총무국장 김종화입니다. 고성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총무담당을 비롯, 6개담당과 비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50명 정원에 현원이 45명으로 현재 5명이 줄은 상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일체감과 화합을 도모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각계각층과의 다양한 대화통로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 방안으로는 시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동시장실의 내실있는 운영, 그밖에 퇴직공무원, 읍·면·동장, 홈페이지 네티즌을 통한 여론 수렴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의 협력자·지원자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집단시위 등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단체와 연계를 강구하고 읍·면이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 및 직원 상호간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자 연찬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성과 창조적 유연성을 갖춘 공직자 교육확대에 노력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1, 2차 구조조정으로 침체된 분위기속에 공직자 개개인의 사기저하는 물론, 보신주의와 이기주의의 팽배로 시정발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공직자 상호간에 서로 돕고 화합하며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시정발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직장인 동호인 모임 활성화입니다. 현재 12개의 모임에 315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등산, 축구, 테니스, 바둑, 탁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직장동호인 활성화를 통한 직원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또는 행사 경비를 지원을 해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규 동호회 결성 지원을 적극 지원하고 1인 1동호회 참가를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합·단결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과의 시장님 순회 대화를 부서별·직종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간부공무원과 직원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원들간에 화합·단결하는 칭찬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인사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직진단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격무부서 근무자 및 시정 주요시책 발굴·추진 공무원을 인사 우대토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부여방법으로 표창이라든지, 배낭여행, 희망부서 전보, 승진 우대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능력 개발활동비를 연 1인당 15만원 정도 지원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유공자 및 모범 공무원 특별휴가로 2박 3일 정도로 실시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마을별 이미지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와 관련, 각 행정리별로 특색있는 이미지를 발굴 사업화 하여 주민간 화합·단결로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함입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행정리별 지역특성에 맞는 이미지를 선정하고 물리적 운동에서 정신적 문화운동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범 시민 화합운동으로 승화시켜 이천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1년 1월중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마을별 이미지 제고사업 선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관고4통 깨끗한 설봉호수 가꾸기, 백사면 도립리의 경우 산수유 마을 가꾸기, 모가면 서경리 전통있는 장류마을, 진가1리 충효의 마을 등 특색있는 이미지 선정에 주력하고 이들에 대해서 분기별 특색운동 결과를 평가·분석 보고하는 것을 제도화 해 나가겠습니다. 평가·분석 결과를 매분기 5일이내 제출해서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활성화 시키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특색있는 이천의 문화 조성과 시민의 애향심 고취, 시정의 주민참여를 통한 열린 행정 구현을 이룩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직자 및 시민교육 강화입니다. 공직자의 자세 변화와 잠재능력 배양, 일체감 조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상호 화합·단결하여 일등이천 건설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을 상대로한 이천아카데미를 지속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3째주 목요일, 동절기는 17시 30분, 하절기는 18시 30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각종 홍보매체와 기관단체를 통한 홍보 강화로 시민이 다수 참석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영상시청을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매월 2, 4째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08시에 시청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 정보화 촉진 사항입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적 지원 및 민원서비스의 신속성 확보는 물론 도시기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시가지 도로 상·하수도에 대한 시설물 전산화로 과학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로개발시스템 구축 및 DB 구축 6.26㎢, 상·하수도 관리시스템 개발 및 DB 구축 1.0㎢로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총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억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200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스템은 3월중 서버를 구입하고 단말기를 설치해서 전자결재 사용자 교육을 4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식정보화 기반 구축입니다. 이천시 지역 정보화 촉진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연중 공무원 300명, 지역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도시 이천 확대 구축으로 관내 우수업체 및 유망 중소기업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시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 고도화 사업입니다. 미래 초고속 정보통신 수요에 대비한 정보통신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고효율의 정보통신시설 구축 및 초고속 국가통신 회선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행정 교환기 교체입니다. 초고속화 되어지는 통신망 수요와 행정 통신용량 증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향후 ATM통신망, ISDN통신회선 등을 수용함으로써 고속 대용량 통신에 능동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인 1대 전화회선의 구성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역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행정 교환기 교체를, 6월에는 교환기 시설도입 및 교환기 교체 작업, 2001년 7월에는 교환기 및 부대장비 보정작업, 2001년 7월에는 국선 및 내선 절체 및 보정작업을 거쳐서 교환기 교체를 2억 8천만원을 들여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 1대의 전화회선 구성은 약 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타운 부지내 임시 주차장 확보입니다. 행정타운 부지내에 잡석다짐 및 배수로 정비를 실시하여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6,655평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에 잡석다짐 및 배수로 정비를 착수하고 6월중에 공사완료를 함으로써 소형주차 700대, 대형주차 70대해서 770대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과 소관사항입니다. 시민생활과는 새마을담당을 비롯 4개담당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2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입니다.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의식주가 아닌 문화·정보·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 운동의 방향성을 맞추어 침체되었던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 추진 및 공동체 의식을 발전시켜 진정한 상부상조의 미풍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읍·면·동협의회의 개별적인 자체계획 수립 추진, 관내 각급 단체등과 환경보전 연대활동, 정보교육 등의 생활의식 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새마을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새마을 활력화 전진대회를 여기는 2월중에 실시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읍·면·동 연시총회를 2월 10일자로 실시하는 바람에 3월중으로 연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 연찬회를 8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함양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워드 및 인터넷 사용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청 전산실을 활용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부터, 작은 일부터, 쉬운 일부터, 가까운 일부터, 지금부터” 실천하는 5로 운동을 생활개혁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화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숨은 자원 폐농기계라든지, 고철 모으기 운동을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본예산이 3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상사업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방역 봉사대 및 교통 봉사대를 운영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우리 사회에 다시 뛰자는 활기와 신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제2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사회구현 및 2001년 이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자원봉사 활동의 기반확대 조성, 자원봉사센터 기능 및 역할의 강화, 자원봉사자 교육 및 참여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 운영보조금 지원 및 국·도비 공모사업을 적극 참여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한 기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전문화, 조직화를 위한 워크샵을 연 2회 개최하고 자원봉사활성화 전진대회 개최를 2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월중에 계획된 것은 충주시 앙성면에 하일라 콘도에서 300명이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관내에서 한 번 치루어 보려고 했더니 요새 대학생 오리엔테이션으로 교육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충주시에다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도자기 엑스포 자원봉사단체 참여 유도입니다. 단체별 꽃길 가꾸기라든지, 화단 가꾸기 참여, 또 1가정 1화분 내놓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입니다. 대학생 동아리 봉사활동, PC 119사업, 장애인 나들이 등. 자원봉사단체 대축제의 날을 2001년 11월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꽃과 숲의 도시 이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여기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 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억 1,86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생겼습니다. 그 밑에 사업비가 2억 5천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2억 5,016만 9천원으로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민 스스로 참여하여 가꾸는 환경친화적인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천시 이미지를 심어주고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여 시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국내·외 관광유치는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사업비에는 총 사업비 3억 1,866만 9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꽃길 조성 및 도로변 화단조성 32km, 73개소로 이에 대한 사업비는 2억 5,01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포 정비사업입니다. 대형 꽃탑 정비사업 4개소, 설봉저수지 엑스포 홍보문구 정비사업, 그 다음에 엑스포 행사장 진입로 가로환경 정비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말씀이 있으셔서 이것을 읍·면으로 배정을 시켰습니다. 배정을 시켜서 읍·면에서 수의계약으로 관내 화원으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꽃묘 계약재배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각자가 관내에 의뢰를 해서 꽃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꽃탑 정비, 홍보문구, 진입로 가로환경 정비사업 발주 및 착공을 하겠습니다. 4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도로변 화단 조성 및 꽃길 조성 꽃묘 식재,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도로변 제초 및 화단관리가 되겠습니다. 6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꽃탑 정비, 홍보문구, 진입로 가로환경 정비사업 준공,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꽃묘 보식 및 도로변 화단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엘리트·생활체육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민의 여가선용 일환으로 1인 1종목 참여운동을 통한 시민의 체력증진 및 경기도 체육대회 상위입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각종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로 지방체육인구의 저변 확대 및 다채로운 스포츠 환경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시민 1인 1종목의 생활체육 활동 참여 및 유도로 다채로운 스포츠 환경여건을 조성하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시설확충으로 동호인 조직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엘리트 체육의 육성지원으로 2억 8,800만원으로 이 내용은 체육지도자 육성지원이라든지, 이천 씨름왕 선발대회, 각종 체육대회 지원, 경기도 체육대회 지원, 그밖에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진흥사업 추진은 3,281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육성 지원이라든지,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협의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1억 3,15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시민 한마음 걷기 대회 지원, 클럽대항 축구대회 지원, 시 생활체육대회 지원, 게이트볼 대회 지원 등 여러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국 장사 씨름 선수권 대회 유치입니다. 우리 민족고유의 민족혼이 담긴 전통 스포츠인 씨름 선수권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방 씨름 인구의 확산으로 인한 다채로운 스포츠 환경여건을 조성하고 2001년도 개최되는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시 전국단위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의 도자문화를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아마추어 씨름 동호인의 기량 발휘 기회 제공으로 지방 씨름 활성화를 도모하고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기간중 우리 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볼거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유치기간은 올 9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이천시 씨름왕 선발대회하고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장내에서, 주최가 대한씨름협회, 초·중·고·대학·일반부 5개부에 약 한 1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날짜는 이사회를 열어서 이달 말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를 거쳐서 날짜만 확정되면 저희가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종합운동장 개장기념 프로축구 경기유치입니다. 이천시민의 숙원사업이던 이천종합운동장 개장을 기념하여 프로축구 경기를 유치함으로써 질 높은 체육문화의 보급과 지방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복지 증진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다채로운 스포츠 환경 여건 조성 등을 통한 각종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로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책 추진방향으로는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와 연계한 이천시 대외 이미지 제고와 문화·체육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및 주민 자긍심 고취, 적극적 홍보 및 유치금 제공을 통한 무료 입장으로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경기일정은 5월 26일부터 6월 10일 사이, 2001 프로축구 경기 일정에 따라서 유치 일자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소는 이천종합운동장, 참여 인원은 한 1만 5천명 내지 2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초청구단은 안양 LG치타스, 또 상대팀 경기 일정에 따라 약간 조정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1년 1월 8일 안양 LG 프로 축구단 대회 유치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대회 일정과 대회 유치방법, 입장료, 시설보완사항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는 2001 프로축구 경기 일정에 따라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이천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시민 대화합의 기회 제공으로 애향심 고취 및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하고 사회체육 저변 확대를 통한 주민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한 마라톤 동호인들을 통한 이천시 이미지 제고, 특산물,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주민 소득창출에도 이바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날짜는 금년도 9월 23일날, 09시 30분, 장소는 이천종합운동장입니다. 3개 부문, 5㎞, 10㎞, 하프코스 이렇게 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참여 인원은 약 5천명내지 1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사회체육육성연합회에서 협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날짜에 분명히 치러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및 주민신고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고발 등을 희망하는 시민단체로 구성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활성화 함으로써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자율감시체계를 확립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지정·운영하겠습니다. 2개소에 50명이 되겠습니다. YMCA에서 30명, 이천 학부모 연대에서 20명이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고발활동, 그 밖에 청소년 보호 선도 및 유해업소 업주 및 지역주민 계도가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우리 보조금이 뒷받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600만원 정도만 반영해 주면 아마 열심히 일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추경때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입니다. 신고대상은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판매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사항, 또 지급액은 신고사안에 따라 5만원 내지 2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기적 감시단 활동체계 구축입니다. 매주 1회 야간 감시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단속활동 지원은 모자 및 단복지원으로 일체감 및 자긍심 부여, 주민 자율감시 및 신고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호적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호적사무의 전산화 및 전국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능률성 제고 및 신속·정확한 대민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총 호적인구 28만 2,98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2000년 1회 대사 및 수정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59%가 됐는데 앞으로 2001년 원본대사 및 수정입력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법은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거 11개 호적 관서별 추진하겠습니다. 원본 대조작업 장소는 본청 및 읍·면 호적관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호적 전산화 추진반을 구성 완료했습니다. 1월달에. 그래서 본청 호적담당외 3명으로 정비했고 전산직 1명을 포함시켰습니다. 인력확보 및 배치는 총 22명을 1월 10일까지 확보했습니다. 전산호적부 승인 및 발급은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회계과는 세무담당외 7개 담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37명이며 현원은 36명입니다. 1명이 결원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합리적인 목표책정과 적극적인 세수증대 활동을 통한 차질없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으로 자치 재정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는 금년도는 960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37%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세 과세자료의 일제정비입니다. 건축물 일제 조사와 토지 대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법인세무조사를 강화해서 815개 법인에 대해서 3년 주기 체계를 적극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다양한 징수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제공을 위한 선진 납세제도 운영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세정을 위한 지방세 홈페이지를 운영해 활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강력 징수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징수노력으로 공평과세의 실현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지방 재정확충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목표액입니다. 금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는 29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체납 예상액은 한 140억원 정도, 21% 정도 예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0억원입니다. 이월 체납 예상액은 55억원, 한 18%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징수독려반을 편성·운영하고 번호판 영치활동은 강력히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의 징수 전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채권확보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신용카드 수납 및 인터넷 납부제를 운영해서 납부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도, 폐업, 무재산, 경매 등 재산조회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인터넷 활용 납세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춘 지방세 정보의 신속한 제공 등 세정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 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납세자 편의제공을 위한 세정 정보화 추진목표는 지방세 홈페이지를 운영 활성화하고 신용카드 납부대상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 인터넷 납부제도 도입입니다. 금년도 1월 정기분 면허세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홈페이지 활용 지방세 정보의 적극적인 홍보 및 납부독려, 선진 납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주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3쪽에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4쪽 마을별 이미지 제고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송계1리에서 딸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나요?
○ 총무국장 김종화 송계1리가 딸기마을로 유명하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송계1리 동네가 옛날 이름으로 상팔계라는 것 아세요?
○ 총무국장 김종화 상팔계요?
○ 김학인 위원 저기 위원장님! 송계1리 딸기 많이 나오나요?
○ 위원장 고성옥 송계1리가 아니라 송계3리.
○ 김학인 위원 3리지요?
○ 위원장 고성옥 네. 송계3리로 수정을 해 주세요.
○ 김학인 위원 설성면 송계3리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자료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 아까 이것도 다시 가지고 오셨지만 이것도 오타나서 다시 만드신 거지요?
○ 총무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제 문화공보실에서 설봉서원 담장이 23m라고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집짓는데 몇 평을 짓기에 담장이 23m입니까? 10평씩 짓나 서원. 이런 자료가 하나 하나 보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어제 답변중에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일단 보고사항이라고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것은 위원들을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하나 정확하게.
○ 총무국장 김종화 죄송합니다. 그것 시정을 하겠습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네.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이게 이렇게 할 바에는 각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너희 면에서 제일 좋은 마을을 하나씩 육성 선정을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는데 이게 백사면, 모가면, 설성면은…‥.
○ 총무국장 김종화 네. 그게 맞습니다. 그것은 예시로 했을 뿐이고요. 읍·면 통하여.
○ 총무과장 임철선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총무국장 김종화 선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 총무국장 김종화 네.
○ 김학인 위원 저기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설명하고 이것할 때 뒤에서 과장님들이나 담당들이 답변하실 때에는 국장님이 답변을 대신하게 한 다음에 답변하시게 하고, 아무나 일어나게 하시지 마세요.
○ 위원장 고성옥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에게 답변을 대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를 얻어가지고 하시도록 하세요 .
○ 총무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시로 하는 거고 앞으로.
○ 유준열 위원 예시입니까? 내가 잘못 봤어요.
○ 총무국장 김종화 앞으로 이렇게 읍·면에서 다 추천을 받아서.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5쪽 공직자 및 시민교육 강화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네.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우리 표어에 일등이천 건설이라는 것도 이제는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1등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인 병, 병적인 용어라고요. 학교에서 애들 1등, 불행한 얘기이지만 아이를 낳는데 아이에 따라서 등수를 산부인과 의사가 매겼는데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으면 100점, 1등, 또 아들을 낳고 딸을 낳으면 80점, 딸 둘을 낳으면 0점, 그리고 딸을 낳고 아들을 낳으면 120점, 그래서 아들하고 딸의 차이가 120점이라는 웃지 못할 얘기가 있어요. 영국같은데 가보면 관공서 앞에다 뭐라고 써 붙였느냐 하면 리서브, 우리는 봉사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디가든지 일등 건설, 일등 경기. 그래서 이인제 지사님한테도 내가 도의원할 때 그 일등자를 뺍시다 그랬는데 이런 것도 이제는 너무 허황한 구호를 지양을 하고 실질적인 구호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께서 결정하실 문제이지만 건의를 해 가지고 이제는 일등 이런 것은, 획기적인 구호는 지양하는 그런 행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계시면 6쪽 지식정보화 촉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어제 하던 얘기 조금 마저 해야 할 될 같은데요. 대민봉사실에서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시스템 했습니다. open.ichon.kyounggi.kr. 이것은 이천시 홈페이지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지요?
○ 총무국장 김종화 그것은 전산담당이 답변하겠습니다.
○ 전산담당 전희숙 전산담당 전희숙입니다.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나중에 보니까 체납세도 홈페이지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별도로 구성하실 겁니까?
○ 전산담당 전희숙 아니 이천 시청내에 open.ichon.kyounggi.kr해서 그렇게 운영…‥, 그리고 저희들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3월 1일부터 정식 가동되면 이천시 홈페이지에 링크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든 실·과·소의 일들을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 전산담당 전희숙 네. 세무회계과 홈페이지도 이천시 홈페이지 안에 그렇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 공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인터넷 계획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시범운영하고 정식가동이 되면 3월 1일부터 링크시킬 예정입니다.
○ 김학인 위원 홈페이지 안에 링크시킬 거지요?
○ 전산담당 전희숙 네.
○ 김학인 위원 어제 대민봉사실에서는 그것을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 전산담당 전희숙 전산부서에서 운영하니까 기술적으로 아마 부족하셨던 것같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떻게 됐든 이천시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각 실·과·소에서 민원이든 뭐든 이천시에서 운영되는 기타를 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다 볼 수가 있어야지 별도로 구성돼서 다른 주소로 들어 가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 조명호 위원 일어서신 김에,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각 도자기 요장별로 특색있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 전산담당 전희숙 도자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 전산부서에서 운영하지 않고요. 지역경제과에서.
○ 조명호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제예요.
○ 전산담당 전희숙 지역경제과에서, 이천 도자기 축제위원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엑스포를 한다 저렇게 떠들고 그러는데 사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막상 외지 사람들이 이천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요장이 어디 있는가, 그 요장에서 무엇이 만들어 지는가, 무엇이 특색인가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다 말하면 그쪽 부서로, 그쪽에서는 자기네가 상식이 없으니까 못만들고.
○ 전산담당 전희숙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세무회계과 같은 경우는 세무업무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전산부서에서 업무적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천시 홈페이지에 링크만 해 가지고 이천시 홈페이지에서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실제적인 홈페이지 관리는 담당자들이 세무부서에서 자료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축제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링크시켜 가지고 이천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도자기 축제 홈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고 도자기 홈페이지에 어떤 사진이라든가 이런 자료는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실력이 안되니까.
○ 전산담당 전희숙 지금 현재 스캔을 떠서 자료 올리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는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스캔을 떠서 자료 올리고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산교육도 계속 받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자료 올리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조명호 위원 글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홈페이지를 보면 그런 것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축제는 한다고 떠들썩하고 실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런 것을 찾아갈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신둔면에 있는 어떤 요장에 들어 간다하면, 요장에 갈려면 안들어 간단 말이예요. 없단 말입니다.
○ 유준열 위원 20개 업체인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조명호 위원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 유준열 위원 전체는 안들어가 있고.
○ 전산담당 전희숙 대부분의 도자기 업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 부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그래서.
○ 전산담당 전희숙 저희가 인력이.
○ 이재혁 위원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본 위원이 그것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종합관리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내 기억에. 그랬지요?
○ 전산담당 전희숙 네.
○ 이재혁 위원 그런데 어제 대민봉사실할 때 우리 김학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민봉사실에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는데 자기들 독자적으로 했다, 그래서 왜 독자적으로 했느냐, 종합 시스템을 해야지 그랬더니 전산담당하고 의논해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렇다면 작년에 답변한 종합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다는 답변이 잘못된 답변이 아니냐,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니냐.
○ 전산담당 전희숙 인터넷 문서의 가장 큰 속성이 링크입니다. 어떤 별도의 운영을 하던 어떻든 간에 링크만 하면 기존에 대표 홈페이지와 전부 다 연관이 같이 됩니다.
○ 이재혁 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이천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천시 홈페이지에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하나 하나 산업이면 산업, 행정이면 행정을 다 볼 수 있어야지. 이것은 독자적으로 대민봉사실 홈페이지는 아는 사람만 알지요. 일반시민이 대민봉사실 홈페이지를 어떻게 찾느냐라는 것입니다.
○ 전산담당 전희숙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 운영기간이라서 행자부에서 별도의 도메인 안에서 운영을 하고 정식으로 할 때에는 저희들이 링크화 시킬 예정입니다.
○ 이재혁 위원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하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 하고 맞지가 않는다.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일원화 해라하는 것입니다.
○ 전산담당 전희숙 네. 일원화는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전산부서에 저희들이 홈페이지 관리하는 인원이 1명인데 그 1명이 그 홈페이지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총무국장 김종화 됐어요. 그만하세요.
○ 이재혁 위원 그것은 시장이 잘못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장이 잘못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 중요한 홈페이지를 인원을 못해 주어서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 전산담당 전희숙 링크는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쪽 정보통신시설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의원실에 두사람이 전화를 하면 다른 사람이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 총무국장 김종화 네. 이것도.
○ 이재혁 위원 이것을 빨리 시정을 해 주셔야지요.
○ 총무국장 김종화 네. 이것도 의원님 개인별로 전화를 1대씩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1대씩은 아니라도 하여튼 서너명이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종화 현재 1인 1대 전화 회선 구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 이재혁 위원 1인 1대까지는 꼭 필요가 없더라도 하여튼 두사람만 통화를 하면 통화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8쪽 행정타운 부지내 임시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행정타운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앞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사용욕구가 있고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할려면 케이블이 들어가야 돼요. 요새는 시내이든, 아니면 저쪽에 맨 끝에 있는 율면이든, 대월면이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는 것은 다 비슷하고 실력이 다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읍·면지역에서 사용을 할려고 하면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아까 초고속 인터넷 ADSL이니 이런 것들이 따라 들어가 주어야 되는데 시내에는 아마 유선에서 해서 광케이블을 다 깔았을 것입니다. 깔았는데 비용이 나오지 않아서 저쪽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읍·면에는.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야만 인터넷이 되고 보고 해서 시정에 참여를 하든, 뭘 하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전화모뎀으로 가지고는 거의 쓰기 어렵거든요. 이 부분을 유선에서 알아보니까 그것을 자기 돈을 들여서 지금 시내권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기는 했지만 수익성이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해서 광케이블을 저쪽하고 같이 깔고 하는데 예산을 반영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거든요. 그렇다고 한 두집 있는데 수 ㎞ 들어가기는 어렵겠지만 많은 인원들이 살고 있는 그런데 욕구가 많이 있는데에는 들어가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후로는 그런 부분의 예산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김학인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요. ADSL로 한국통신에서 통신망을 매설하는데 한전에서 반대를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 총무국장 김종화 그 내용은 제가 듣지 못했는데요. 그전에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쪽 마장면에서 선을 끌고 들어오는데.
○ 이상복 위원 마장면에.
○ 총무국장 김종화 자기네 케이블 선을 다칠까봐 위험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 이상복 위원 그래서 2월달에 해월리까지 ADSL이 완공된다고 했는데 한전에서 반대를 해서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 통신망하고 전선하고 문제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양해를 받아서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다하면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협조를 요청을 해서 주민을 위한 사업인데 참고하셔서 사업이 제때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생각나는 김에 전산담당님께 물어보아야 되겠는데요. 다니다 보면 학부형들이, 인터넷 활용하는 학생들 얘기가 지금 한국통신 선을 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뜨는 것이 아주 느려서 광케이블을 그것을 했으면 하는 것도 자주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부형들이요. 시민들이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전산담당 전희숙 소위 말하는 인터넷 회선을 제공해 준다하는 업체가 ISP업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한국통신에서도 제공해 주고 유선방송이나,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천시 관내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ISP업체들이 그 이익이 안남으니까 시내만 일단 회선을 하고 시외에는 제공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외지역은 일반모뎀을 타고 들어가서 전화접속을 해서 인터넷을 사용해야 되니까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산부서에서 도에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ISP업체에서 안되면 도에서 도비를 달라, 그래서 위성인터넷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비쌉니다. 장비가 한 45만원~50만원 정도되고 이용료는 ADSL이 2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는 아직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연락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 유준열 위원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는 도비나 주고, 되면 시비를 보태서 ISP업체에게 확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 전산담당 전희숙 시외지역은 속도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위성인터넷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성인터넷 장비가 한 45만원~50만원 가량하고 있습니다.
○ 유준열 위원 자기가 인터넷에다가 장치를 한다고요?
○ 전산담당 전희숙 네. 컴퓨터 외부에 장치를 하고 램카드를 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가격이 많이 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에도 저희들이 여러차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가능하면 이천시 전지역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 유준열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증일동 주민들이 도대체 시에서 하는 공사가 주민들이 다니기에 편하게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질어서 다닐 수가 없다 이러니 왜 이런 것을 하나 못고쳐 주느냐고요.
○ 총무국장 김종화 증일동이요?
○ 이재혁 위원 네. 증일동이요. 길이 지난 주에 가보니까 장화를 일부러 사서 신고 다니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개인이 하는 공사이면 가만 두었겠느냐. 그런데 관에서 하는 공사인데 왜 이렇게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느냐. 민원인들 항의가 아주 빗발쳐요. 국장님!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네. 8쪽 행정타운 부지내에 임시주차장 확보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8쪽에 종합행정타운 부지를 지금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인데 좋은 생각을 하신 것인데 거기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도로, 그것하고 건설과하고 잘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지금 이재혁 위원님 말씀대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예요.
○ 총무국장 김종화 네. 알았습니다.
○ 박용선 위원 연계해서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거기 엑스포 행사장때 질어서 물 난리가 나면 아무리 거기 잡석을 깔아서 주차시설을 좋게 해놓아도 주민들 불편은 보통이 아닐거라고요. 그것을 잘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강구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총무국장 김종화 네. 우기까지 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성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생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0쪽 제2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지금 새마을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하고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서로가 새마을단체를 가지고서 소속감 문제 때문에 알력이 생기는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 모가면에서 보면 새마을지도자들이 가서 설 곳이 없어요. 이장들은 영농회장이라고 해서 한달에 농협에서 5만원씩 수당을 주고 부녀회장들은 3만원씩 수당을 주는데 새마을 지도자들은 면사무소에서도 10원 한 장 주는 것이 없고 농협에서는 아예 새마을 지도자들은 찾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새마을단체를 찾아서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데가 읍·면사무소란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새마을 정기총회때 거기 협의회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만, 시에서 연 2만원이라도 받으면 소속감이 우리가 면사무소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사기가 올라가겠다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럴 적에 상당히 '7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던 새마을 단체인데 거기에 본 위원도 상당히 호응을 가지고 사실상 새마을 지도자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했다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방면에 어떻게 국장님께서 시정에 반영을 하셔서 각 단체에 보조금, 지원금 나가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단체에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물론 거기 1년에 각 협의회단체에 120만원씩 지원되는 것은 알지만 개인들한테 혜택 주는 것은 없는 사실이예요.
그래서 오늘 보고서 설명을 하시면서도 여기에 금년도에 새마을협의회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세계도자기 엑스포로 인해서 꽃길 가꾸기라든지, 풀 깍기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계획들을 상당히 많이 세워놓고 있고 또 불우이웃 돕기도 우리 면에서는 제일 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을 해서 돌린다든지, 명절때 떡을 50만원어치 해서 떡을 못하시는 노인들한테 직접 썰어서 갖다드리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200만원 현금을 각 불우시설이나 독거노인들 한테 드리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고 또 며칠전에 장애인들 20명을 수용하고 있는 에덴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원장은 양 다리가 없습니다. 무릎 밑으로는 다리가 없고 보조기구로 해서 휠체어를 타고 하는데 그 분 장모님이 아프셔서 오후에 내외분이 문병을 갔습니다. 그런 사이에 그 장애인이 휴지를 태우다가 집에 불을 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밥 해먹고 잠을 자는 시설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 단체에서 또 거기를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전부 잠을 잘 수 있도록, 밥을 거기에서 해먹을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해 주는 좋은 사업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소속감을 그분들이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보상차원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종화 저도 읍·면 새마을 부녀회가 읍·면·동에서 궂은 일이라면, 국 끓이고 밥하고 고생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조직은 법정단체이고 또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단체로 나가는 보조금 이외에는 사실상은 어떤 근거라든지, 예산은 아직 없는 형편입니다. 이것이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국가조직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여러 각도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될 문제 같습니다. 금방 여기에서는 된다, 안된다 얘기를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이장들처럼 수당을 지급한다는 문제는.
○ 이재혁 위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서동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1년에 1인당 1만원씩하면 12만원 그러면 남녀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봉사위로금이라고 할까. 실질적으로 부녀회장들이 1년에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1년에 나와서 봉사를 하는 것이 38일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남자 지도자들은 그것만은 못해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느라고 굉장히 바쁜데도 열심히 하는데 남녀 새마을 지도자들의 봉사활동을 정말로 높이 평가해 줄만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도의원 시절에도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더 해 줄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야당의원들은 이것이 관조직이라고 해서 극구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째 관조직이냐. 당신들 도의원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에 당선된 것을 보면 새마을 도자 60%가 야당 출신이 당선되었어요. 그 근거를 대니까 그 때부터 말을 못했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보충질의를 드렸어요.
○ 서동예 위원 수당이 아니더라도 격려금 그런 것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한 번.
○ 총무국장 김종화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어떤 임의보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정액보조단체에는 단체별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지만 개인들 한테 격려금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입니다.
○ 총무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계시면.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부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정액보조로 각 읍·면·동 남녀 새마을단체에 120만원씩 우리가 240만원씩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김종화 네. 별도로 지급하는 정액.
○ 이종률 위원 120만원씩 해서 24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지금 협의회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그것을 회관을 짓는다해서 지급을 안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다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고요.
○ 총무국장 김종화 일단 읍·면별로 지급을 안하고.
○ 이종률 위원 회관을 지으려면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지어야지. 왜 보조되는 것을.
○ 유준열 위원 읍·면에 그것을 주지 않고.
○ 총무국장 김종화 읍·면에 주지 않고 자기들이 다 움켜쥐고 있다 그런 얘기이지요.
○ 이종률 위원 그것을 먼저 지적해도 안되고 있어요.
○ 서동예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재연 지회장이 되면서 읍·면으로 지급을 한데요.
○ 이종률 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시라고요.
○ 총무국장 김종화 일단 어떤 합의하에 그것이.
○ 서동예 위원 부녀회장들하고 얘기를 해보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그것을.
○ 총무국장 김종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했더니 지급이 된데요. 그런데 그것이 읍·면에 240만원이 아니라 연 120만원이 아닙니까?
○ 이종률 위원 남녀 해가지고 240만원이예요.
○ 서동예 위원 240만원.
○ 이재혁 위원 그래서 그것이 새마을회관을 지을려고 각 읍·면.
○ 서동예 위원 새마을지회.
○ 이재혁 위원 지회 회관을.
○ 서동예 위원 지회 사무실을 지을려고 하는 것이지요.
○ 이재혁 위원 회관을 지을려고 전 김백경 회장께서 부지를 희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지를 희사를 했는데 우리도 무엇을 걷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총의에 의해서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지급을 한다니까 그것을 다시한번 알아보세요.
○ 총무국장 김종화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숨은 자원 폐고철 같은 것을 각 읍·면 지회에서 모아놓으면 시에서나 청소과에서 자주 가져가지 않아서 몇 개월씩 방치가 되어서 쓰레기장 비슷하게 되는 경향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 곳곳이 있습니다. 치우시는데도 있고 가져가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련부서하고 계획을 해서 모아놓으면 적정시기에 어느 때까지 모아놓았다가 어느 때까지 치울 수 있도록 이것을 강력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음은 11쪽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12쪽 꽃과 숲의 도시 이천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이종률 위원 사업비 3억 1,800만원은 예산에 세워있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김종화 네. 세워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읍·면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읍·면에서 수의계약으로 관내 꽃을 사다가 식재 하도록.
○ 위원장 고성옥 우리 도자기 엑스포장에 필요한 꽃묘는 지금 어떻게,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 총무국장 김종화 엑스포 정비사업 대형꽃탑 정비사업 4개소, 그 밑에 설봉저수지 엑스포 홍보문구 정비사업, 이 내용은 6,850만원 이것 별도의 예산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별도로 총무국에서 관리하는.
○ 총무국장 김종화 이것은 본청에서 지출할 예산입니다. 그 앞에 2억 5,016만 9천원은 읍·면으로 배정을 했고요. 그 뒤에 것은 본청에서.
○ 위원장 고성옥 지난 번에 작년에도 이재혁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엑스포장이나 읍·면·동에 꽃묘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는데 작년에는 외부에서 많이 계약을 해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계약하는 것은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것을 활용을 하겠지만 가격이 싼, 이천에서 가격이 안맞는다해서 외지의 업자나 재배인한테 구입을 하는 것이 있는데 가능한한 미리미리 연락을 해서 우리 지역의 화훼단지에서 자기들이 재배를 안해도 어디서 구입을 해서 재배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생활과장님! 이것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시민생활과장 최병옥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2001년 2월 6일자 읍·면·동에 재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 위원장 고성옥 아니요. 우리 시 본청에서 활용하는 꽃묘도 있지 않습니까?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그것은 어떻게 계약을 하셨습니까?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아직 계약은 안했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우리 이천시에서 필요한 꽃을 이천시에서 재배를 못하는 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그러니까 어느 농가하고 미리 계약을 하면 꽃묘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이것을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쪽 엘리트·생활체육의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요. 트라이애슬론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300만원 가지고는 모자르겠다라는 말씀을 예산설명때 했고 또 이것할 때 모자르기 때문에 다른 예산중에서 일부를 잘라넣어도 되겠느냐 하는 말씀까지 심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300만원 가지고 그냥 하실 것입니까?
○ 총무국장 김종화 그 답변은 시민생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시민생활과장 최병옥입니다.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 지원 300만원이 섰는데요.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얼마 하실 거예요?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한 200만원 정도 더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200만원 가지고 되나요? 전국 대회인데요.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이 트라이애슬론 대회는 저희가 매년 전국 대회 규모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전국 대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천대회 같으면 500만원 가지고 될 수도 있는데 전에는 돈 해 주지도 않았었잖아요? 엑스포도 있고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예요?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네. 매년 300만원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 김학인 위원 300만원 가지고 모자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이 얼마 세워져야 되는지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이천 마라톤 대회는 예산이 4천만원이었어요. 그렇지요?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우리는 이 엑스포에 관해서 충분히 외부에 홍보도 하고 기타 이것을 하고 외부에 알리는 작업을 하는 것인데 우리 시민들끼리 하는 것은 4천만원씩이나 예산이 들고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데에는 300만원이 들고 이것이 얘기가 안된다는 것이지요. 최소한 3천만원은 들어야 돼요. 안그렇습니까?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네. 맞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리고 트라이애슬론, 말도 없이 자기 돈 써가며 정말 애쓰는 분들인데 거기 한번 알아보세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엘리트·생활체육의 육성 지원에 대해서, 체육 지도자 육성 지원에 대한 22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네. 알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종화 45만원씩 지급되는 그 명단이요.
○ 서동예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각 읍·면에 체육회비가 300만원씩 세워 있지요? 금년도에 각 읍·면에 1,200만원씩 예산이 세웠던 것이 올해는 시민체육 대회가 없어서 읍·면·동으로 300만원씩 예산이 세워 있어요.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금년도에는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는데요. 시민체육대회는 하지 않는 반면에 지금 씨름왕 선발대회이니, 또 마라톤 대회이니 또.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프로축구.
○ 서동예 위원 프로축구 유치, 또 씨름왕 선발전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각 읍·면에 체육회에서 전부 참여할 것이라고요.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네. 맞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런데 이 300만원 가지고 거기에 따라오는 마라톤 경기대회에 오는 사람 식사비도 모자라요. 또 작년같은 경우에 학생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에도 학년별로 이렇게 씨름대회를 개최해서 3일간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면에서 체육회 임원이라든지, 학부형들이라든지, 거기 오시면 식사비가 그것 가지고 안돼요. 그런데 3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읍·면에서 충당할 것인지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도 물론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만 각 읍·면에 체육회비를 추경에 더 해 주어야 아마 각 행사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총무국장 김종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15쪽 전국 장사씨름 선수권 대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전국 장사씨름 대회 먼저 이천에서 전국씨름협의회 이사인가요? 현재 이사인가요? 양정남씨라고 해 가지고 시민회관에서 자기가 할려고 했는데요. 몰라요. 그 사람 얘기는 시민회관 사용을 못하게 해서 양평으로 갔어요. 몇 년전에 전국 장사씨름 대회가. 그래서 굉장히 불평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전국 장사씨름 선수권 대회를 여기에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런 좋은 기회, 자기들이 와서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안하고 그런데 이것은 행사를 그 축제장에서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제장을 마당에서 하는데 거기다가 사람이 얼마나 오느냐라는 거예요. 삥 둘러가지고요. 볼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공설운동장 여기에서 하든지, 시민체육관에서 하든지, 그래야 관중이 많이 가서 관람을 할 수 있지. 거기에서 하다가 삥 둘러서 경기를 하면 앞에 사람 때문에 뒤에 사람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관람객은 무척 많을텐데. 사실 그런 것도 답변을.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시민생활과장 최병옥입니다. 프로 씨름 경기는 실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추어 경기이고요. 또 엑스포장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간이 해가림막하고 비가림막을 설치하고서 실시합니다.
○ 이재혁 위원 글쎄, 프로이건, 아마추어이건간에 경기자체를 몇 사람이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관람을 몇 사람이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 위원장 고성옥 그 좌석 문제 때문에, 그 좌석을 이렇게 층계가 지어야지 되는데요.
○ 이재혁 위원 관람할 수가 없잖아요. 공설운동장에서 하면 일단 스탠드가 있으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볼 수가 있고 둘러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마당 거기에서 하면 관람객은 몇 사람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엑스포를 하면서 모든 행사를 엑스포장에서 주관을 두면 안돼요. 시내에서 벌려 놓아야 밥도 여기에서 먹고 시내 상가도 활용을 하고 하지. 왜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하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 총무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씨름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문제가 또 거기가 안된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것은 장소문제는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래요.
○ 의장 강기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할까요? 대한씨름협회 부회장 임원되시는 분이 아마 어석리에 한분이 살고 계세요. 어석리예요. 이사 오신지가 얼마 안되는데요. 그런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구상을 해서 이사회에 붙일 수 있도록 시민생활과장님이 그 분을 한 번, 읍장님한테는 존함하고 다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분이 아마 대화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만나보셔서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좋은 구상을 해 가지고 잘 치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네.
○ 의장 강기필 어석 2리에 계세요. 그러니까 허연 읍장님께 물어보시면 존함을 아실 것입니다. 전국 씨름협회 부회장이세요.
○ 총무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와서 보면 가능한지 안가능한지 판단을 더 잘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장소를.
(이재혁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시민생활과장님께서 일어나신 김에 한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는데요. 저번에 체육회할 때 체육회에서 프로축구를 유치하자고 결정했다면서 요?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네. 맞습니다.
○ 이재혁 위원 저기 얘기를 들어 보았어요? 숭민 축구대회하는 것 들어보았어요?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숭민배.
○ 이재혁 위원 숭민배인가요?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숭민배입니다.
○ 이재혁 위원 숭민.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네.
○ 이재혁 위원 이것을 지금 김태일 위원님하고 우리가 매년 여자축구가 설봉호텔에 와서 한달씩 전지훈련을 하는데 매년, 의회에서 의장님이, 의원님들이 해가지고 저녁을 한끼 꼭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이런 것 한끼 대접했으면, 아쉽다는 말씀을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대접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유기웅 감독이 여자축구대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5월에 개최를 하는데 이천에서 거의 확정이란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자축구 전국 대회를 하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세계의 4강이 그렇게 거의 결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북한하고 중국, 미국 또 어디 어디 4개국, 그러면 이것은 자기들이 와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기장만 빌려주면 되고 그래서 게임은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비용 한 4~5천만원만 들여서 대접만 하던지, 뭘 경비를 조금 대주면 자기들이 와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하지. 왜 돈을 들여가면서 LG프로축구를 유치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아마 김태일 위원님께서 더 자세히 아시니까 보충설명을 드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한 번 강구해 보시란 말이예요. 프로축구를 돈을 들여서 유치할 것이 아니라요.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번에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체육회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박종환 감독이 숭민배 감독입니다. 그래서 박종환 감독이 중국에 가서 지금 체류를 하기 때문에 귀국하셔 가지고 저희 시장님을 한 번 만나 뵙겠다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연락을 못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좋은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쪽으로 유치하고 이 프로축구는 경기를 많이 하면 좋지요. 그런데 돈을 들여 가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여자축구에서 중국, 미국, 북한팀이 온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지요.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그리고 오늘 중앙일보 기사에 보면 이천에서 개최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숭민배 축구대회가요.
○ 이재혁 위원 글쎄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5월달이라고요.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5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종화 일단 박종환 감독이 와야.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오셔서 시장님과 상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장사 씨름대회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이것 플로링이 거기 어떻습니까? 바닥에 깔아놓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플로링이라고 하는데요. 바닥.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장사 씨름대회요?
○ 김태일 위원 네.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이것 엑스포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 김태일 위원 플로링이 어떠냐고요? 장사씨름 대회를 만약에 체육관에서 한다고 하면 바닥이 어떻습니까? 견딜만 합니까?
○ 총무국장 김종화 그것이 바닥이 캐나다산 박달나무로 만든 거래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비싸고 그것이 모래가 많이 들어가면 약간 들어갈 염려가 있다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 김태일 위원 네. 그 얘기가 맞습니다. 이천시청에서 프로 씨름대회를 못하게 된 이유가 플로링이 망가질까봐 못하게 했습니다. 이유는요. 그래서 전국 씨름대회를 이천에는 안온다고 합니다. 현재요. 어떻게 지었으면 체육관에 뭐가 망가질까봐 체육대회를 유치 못한다는 이유가, 도대체 체육관에 체육대회를 하겠다는데 시설이 망가질까봐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얘기가요. 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고요.
○ 총무국장 김종화 그 때 얘기가 확실한 것인지는, 저도 소문에 들은 얘기인데요. 그것이 그 당시 지을 때에 2억원을 들여서 지었다고 합니다. 2억원이면 그때 큰 돈입니다. 상당히 소중히 여기고 모래를 갖다가 몇 차씩 갖다가 쌓으면 그것이 잘못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언뜻 들은 적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체육관에 체육할 시설만 있으면 되지요. 캐나다산 박달나무를 갖다가 무엇에 쓸 것입니까?
○ 총무국장 김종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으로 지었다고.
○ 김태일 위원 한국산 소나무를 갖다가 쓰고 여러 사람이 다 쓸 수 있는 체육관을 지어야지요.
○ 총무국장 김종화 그때 좋게 짓는다고.
○ 김태일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체육을 안한다고 하면 그것이 체육관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지요.
○ 이재혁 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전문가를 데려다가 검토를 해보아요. 해보아서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인지, 체육관에 무엇을 깔고 그리고 모래를 갖다가 하면 장사씨름 대회하는 것이니까요. 검토를 해 보세요.
○ 총무국장 김종화 네. 모래가 수십차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 김태일 위원 모래가 어떻게 수십차가 들어가요? 한 차면 되는데요.
○ 총무국장 김종화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태일 위원 단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서 하는 것 아니예요? 그 위에만 이렇게 모래이지요. 국장님!
○ 총무국장 김종화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 이재혁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 총무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체육관에서 체육행사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 총무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김태일 위원 거수)
○ 김태일 위원 그리고 숭민배에 대하여 제가 아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 중앙일보에 난 것처럼 5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이천에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천에서 도와주어야 되고 도와주어야 될 부분 이런 것도 엑스포까지 겸해서 한다면 유치위원, 유치단을 하나 만들어서 민간쪽에서 하던 의회쪽에서 하던 유치단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광주에서 작년에 했는데 광주에서 제대로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던 분이 지금 옛날 국가대표 골키퍼로 현 국가대표 골키퍼 코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섭외를 해서 이천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금년에 박종환 단장이 그렇게 까지 얘기가 다 끝난 것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운동장 확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LG 나온 것도 있지요? 또 OB것도 있지요? 여기 조달청 것도 있지요? 또 유네스코 있지요? 우리 운동장 있지요? 이것 5개를 다 섭외를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최대한 배려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면 63개 팀이 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팀하면 63개팀이고 외국팀이 4개 팀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의장님 말씀마나따나 중국팀은 확실한데 나머지 팀은 모르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북한 팀도 온다고 해서 나중에 북한 여자축구팀이 오면 그 홍보효과는 대단한 거예요.
○ 김태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무국장님이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유치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회에서 움직이던, 또 집행부 한분은 데려오셔야 되겠지만 밖에 있는 축구동호인들을 움직여 가지고 유치단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천 엑스포에 대한 홍보는 그것만큼 대한민국에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17쪽 제2회 이천마라톤대회 개최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마라톤대회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부인사가 얼마나 오느냐 이것이예요. 전부 읍·면에서 동원 시켜서 하는 행사가 이것 5천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차라리 이런 돈을 지금 여자축구, 중학교 축구, 설봉, 장호원 여자 축구가 돈이 없어서 쩔쩔 매는데 그런 데 지원해 주라 이 말이예요. 그러면 5천만원만 지원해 주면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극복해 주는 것인데 이천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지요? 외지에서 여기 이천에 올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한 번 드렸던 것인데 이것을 자꾸 시장께서 한 번 시작을 하신 것이니까 밀고 나갈려고 자꾸 그러는 것 같은 데 한번 해보아서 효과가 없으면 그만 두어야지요. 왜 이것을 자꾸 고집을 부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장호원 여자축구 같은 데 5천만원만 주면 아마 1년은 괜찮을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시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 보세요. 여자 축구도 사실 시장께서 장호원읍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장호원읍으로 내려가라 해서 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차후 관리를 해 주어야지요. 장호원읍 내려가면서 지금 여자축구 원성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다시 가져가라고요.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18쪽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및 주민신고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여기에 관련된 사항인지 모르는데 요새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청간부들도 시내에 다 나가보시면 요새 자동차에 이상야릇한 광고물이 밤중이면 수없이 꽂혀집니다.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광고물을 어디에서 단속을 해야 옳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돼요? 이것을 문화공보실에 얘기해 보았고 또 건설과 광고 거기에도 얘기 해보았고 전부 우리 소관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광고물은 어디 소관이라고 생각하세요?
○ 총무국장 김종화 불법광고물이니까 문화공보실 내지는, 문화공보실에서.
○ 조명호 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청소년이나 무슨 유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관련이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 총무국장 김종화 그 광고물에 보면 대개 청소년을 유해하는 종국적으로 그런 얘기가 되겠지만 일단은 성인들을 상대로 하는 광고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마이니, 시술이니 이런 내용인데요.
○ 조명호 위원 지금 우리가 다 몰라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오는데 이것이 뭔가는, 아니면 참모회의에서라도 시장님도 틀림없이 저번에, 어느 단체에서 이 내용 건의가 나왔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조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참모회의에서 이야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참모회의에서 얘기가 되어서 이것은 어느 부서가 해서 집중적으로 해라. 그것을 단속할 수 있어요. 거기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예산 꼭, 여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에 예산이 지금 1억원이 세웠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되지 않으면서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사항을 잘 다시 한번 참모회의에서 거론을 하셔서 어느 부서가 해야 된다는 것을 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19쪽 호적전산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세무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잠깐만요. 시민생활과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생활과에서 하시는 것중에서 지금 병무민방위담당 여기 오셨지요? 지금 공익요원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계십니까?
○ 총무국장 김종화 병무민원담당에서요.
○ 조명호 위원 지금 시청의 이미지는, 우리 시청직원들은 정말 친절히 하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굉장히 호응도도 좋다고 평가도 나오지만 실제 우리 공익요원들을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외부인이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이 공익요원인지 뭔지 몰라요. 그 사람들 아침에 우리 의원님들 전부 보셨을 것입니다. 아침에 올라올 때 보면 복도에서 담배 피우고 복장도 그렇고 불친절하고 또 외부에서 전화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은 불친절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시청이 욕을 먹고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공익요원들을 교육을 한번 시키세요?
○ 총무국장 김종화 매달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뭐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복근무를 하기 때문에 직원과 공익요원과의 차별이 안되어서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보완을 해서요.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요. 사복을 입던 어떤 제복을 입던 간에.
○ 총무국장 김종화 차별화 시키고 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어차피 그 사람들은 의무로 하러 온 사람들이니까 의무를 하러 왔으면 의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틀 속에 넣고서 뭔가를 해야지요. 그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 이천시청 이미지가 더 나빠진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저는 정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텐데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시청 직원입니까? 아니예요?
○ 총무국장 김종화 청원경찰이지요.
○ 김태일 위원 청원경찰 꼭 두어야 됩니까? 바꾸시면 안돼요? 세콤이니 이런 것으로요.
○ 총무국장 김종화 옛날에 수위직이라고 해서 별도로 정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져 가지고요. 불가피하게 청원경찰로 대체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날에 수위직이 별도로 있었어요.
○ 김태일 위원 아니요. 청원경찰 거기 놓아두어서 뭐 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서요. 자동차 단속을 하나 해 주나요? 그 안에 들어 있는 차도 마음대로 아무 곳에나 대어도, 저희 사무실 앞에 대어두는 것도 내버려두니요. 청원경찰 있으면 뭐할 거예요? 국장님! 바꿉시다. 세콤 이런 것으로요. 청원경찰 없애버리고요. 우리가 보수 주는 것 아니예요?
○ 총무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우리가 시에서 지급합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이런 이야기만 하면 이따부터 아주 잘합니다. 나갈 때 경례도 하고 다 하는데 3일만 지나면 또 소용 없어요. 이 얘기 나오면 분명히 가서 이제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3일동안 잘 합니다. 나가고 들어오면 인사를 잘 하는데 3일 딱 지나면 그만이예요. 그런데 세콤이고 무슨 장치를 해야 됩니다.
○ 총무국장 김종화 그런데 관청 정문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도 그렇고 이번 구조조정때 한번 사람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바꾸어서 다른 사람으로 근무를 대체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사람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
○ 이재혁 위원 바꾸는 것도 그것이지만 그 사람들도 역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우리 시청에 찾아오는 손님들에 대한 안내도 해야 되고 또 자동차 그렇게 복잡할 때 나와서 거기 앉아서 있을 것이 아니라 자동차 어디 대고, 다른 시청에 한번 가보세요. 다른 데 가보면 그 수위들이 와서 안내하고 그런다고요. 차량관리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안돼요.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우리만 수위제도가 없는 것입니까? 다른 시·군에는수위제도가 있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김종화 다른 시·군도 다 청원경찰로 대체를 합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 청원경찰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왜 그런가요?
○ 총무국장 김종화 이제 주차장이 비좁고 차가 많이 모여들고 그러니까 아마 한계가.
○ 이재혁 위원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 김학인 위원 관리를, 제대로 사람 관리를 못해서.
○ 이재혁 위원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리동사무소 주차단속을 해 주세요. 가끔 총무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시청 직원들이 대니까 동사무소에서 말도 못하고 전부 동사무소에 시청직원들이 대가지고 거기 통장회의를 하는데 차를 못대가지고 난리를 쳐요. 전부 누구 차량이냐고 하니까 시청 직원차라는 거예요. 그 명단을 한 번 적어오라고 했더니 명단을 어떻게 해 드리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몇 번 들어온 것을 보았어요. 쳐다보고 있으니까 머쓱해서 나가더라고요. 시청 직원이요. 시내에 나부터도, 시내에 다니는 분들은 걸어 다니는 것이 좋겠어요. 걸어다녀서 건강에도 좋고 그것을 거기에서 여기 꼭 타고 와가지고 출·퇴근하는 것을, 그것을 이왕 총무국장님 하셨으니까 아주 강하게 한번 하셔 가지고 기강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사설서비스 교육 하는데가 아마 어디 있을 거예요. 그런 교육을 보내서 해야지요. 지금 사무실에서 데려다 놓고 몇 마디 얘기한다고 되겠어요? 근본적인 교육을.
○ 조명호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직원 걸리면 그 사람을 주차단속을 시키라고요. 몇 시간동안을 봉사할 수 있도록.
○ 이재혁 위원 청원경찰도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감사할 때 감사를 하다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을 왜 그러면, 저는 국비로 주는지 알고 제가 병무청에 따졌어요. 당신들 말이야. 국비는 세 사람인가, 네 사람밖에, 다섯 사람밖에 안내려 보내고 왜 이 많은 인원을 말이야. 전부 지방비로 해야 되느냐 했더니 그것은 우리가 내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냐고 그랬더니 이천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준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해서 쓰니까 그러니까 돈을 지방비에서 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민생활과에서는 지방병무청에서 내려 보냈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돈까지, 그렇게 따졌더니 거기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것이 맞는데 두가지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는 그것을 만약에 여기에서 소화를 해 주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운데 다른 지역으로 나가면 그것도 하나의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쓴다고 해서 공감을 했는데 일단은 교육을 자세히 시켜야 될 것이라고요. 그 사람이 공익요원인지 다 알고 집안 아는데 인사하는 사람이 있나, 담배 물고 신발은 또 그냥 나막신 만한 것을 신고.
○ 총무국장 김종화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도 잘하는 사람은 직원 못지 않게 보조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있지요.
○ 총무국장 김종화 그들 중에 있고 이제 그 중에 몇 명이 이제 서로 어울려다니고 커피 빼먹으러 다니고 담배 피러 다니고.
○ 이재혁 위원 4명인가 붙어서 그러는데요.
○ 총무국장 김종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은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다 됐습니다.
○ 서동예 위원 다른 데로 보내면 되지요. 바꾸면 되잖아요.
○ 위원장 고성옥 다음은 세무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쪽 지방세 징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22쪽, 2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이것은 제가 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경기도로부터 지방세 징수하는 어떤 지침같은 것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작년에 뭐 내려온다고 했는데요.
○ 총무국장 김종화 네. 금년도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라고 내려 왔습니까? 우리 세무회계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세무회계과장 최흥기입니다. 지금 세정운영지침에 특별한 것은 행자부로부터 지금 체납액 1% 낮추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에는 체납액을 최소한도로 낮추어서 경기도에서도 상위권에 들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 조명호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요. 징수하는 제도 방안에 대해서 지방자치 단체별로 해도 좋다라는 것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모델이 내려와서 그 모델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내려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총무국장 김종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 조명호 위원 제가 예를 들면 작년에 이런 방법을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3,800원 짜리 주민세를 하나 받기 위해서 1,470원 짜리 등기우편을 보내고 그것이 다시 재반송이 되면 4천원 가까이 드는 우표가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난 번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이 지금 우리 창전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통장, 읍·면에 이장들, 그것을 이장들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하게 하는 방안을 해서 1매 전달할 적에 정확하게 전달이 됐으면 500원을 지급한다면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서 그 통장, 반장, 이장들도 수입이 되고 그러면서 조직의 활성화도 누리고 이런 방안을 한 번 작년에 연구해 보자고 했었는데 경기도로부터 어떤 그런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다가 한번 질의를 해보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해도 상관이 없는가를 한 번 질의를 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등기우편 보다 정확해요. 그렇게 전달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총무국장님이 읍·면장 하시다가 오셨지만 정확하게 전달해서 도장 받아다가 2부 복사해서, 2부 받아다가 하나는 우리 시청으로 들어오고 1부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전달되느냐. 지난 번에 답변은 그것이 나중에 소송이 벌어졌을 때 정확하게 등기우편으로 갔을 때 그런 것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정확한 제도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읍·면·동 이장들도 그것으로 해서 수입이 된단 말이예요. 상당히 많은 수입이, 서로가 다 좋은 제도예요. 그 대신 정확하게 고지서만 전달해 주고 돈은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고지서만 전달해 주면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단 말이예요. 훨씬 낫잖아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그것은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해보자고요. 다른 시·군을 제가 볼 때 지난 번에 조사할 때 이렇게 하는 시·군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해서 상당히 많은 체납액이 있는데 이 체납액을 아까 행자부에서 1% 낮추기 운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징수가 이루어지면 안됩니다. 이제 한계를 넘었어요. 제가 볼 때에는 한계를 넘었어요. 징수 체납액이요. 하여간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지금은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볼 때 12월말 약 한 16%밖에 안세웠는데 그 16%밖에 안세운 이유가 왜 그래요? 징수목표액을.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종률 위원 그러세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그것은 저희가 예년으로 보아도 이 수준밖에 지금 체납액이 들어오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 목표설정은 과거 3년간 이렇게 평균을 내고 그래서 특별한 요인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플러스를 해가지고 하거나 감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통상적으로 목표는 책정을 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과거 3년동안에 한 기준 따라서 그냥 한 것이란 말씀이지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어떤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받아들기 위한 계획없이 그냥 목표액을 그렇게 정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잘못 정하셨지요. 지금 세무회계과가 2개 과로 분리가 되지요? 앞으로.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회계과하고 세무과로.
○ 이종률 위원 하나에서 2개로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네.
○ 이종률 위원 지금 이 목표액을 16%로 정해놓고 목표액이 20% 이상되면 목표액을 달성했다는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목표액을 어느 정도 높여주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목표에 따라서 더 일을 하지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그런데 저희.
○ 이종률 위원 16%밖에 안했다는 것은 너무 낮게 잡아놓았지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체납액에 대해서는 작년에 조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보시고 그랬지만 IMF가 터지고 나서 못받은 세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보면 이천에도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하물며 한 8천만원까지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분들이 이천에서는 이제 갑부라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다 망해서 세금을 낼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제도상에 어려운 면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전에는 한 5년전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우선 순위가 있었습니다. 압류를 하거나, 이런 경우, 그래서 먼저 배당을 주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가 공매처분을 하거나 또 법원에서 공매를 했을 적에는 저희가 교부청구를 하면 배당을 받았었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지금은 민간인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동등하게 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볼 적에는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하고 그 다음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이러다 보면 항상 후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를 해놓아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최악의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압류해 가지고 공매처분을 하거나 이래 가지고 받아야 되는데요. 독려를 해가지고 받는 것보다요. 독려를 해 가지고는 그렇게 납부율이 좋지가 않으니까요. 그런 애로사항도 조금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일을 추진할려면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을 테고 거기에 변명 아닌 변명도 할 수 있는데 이번 신문에 보게 되니까 율면 면장께서는 체납액 0%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신문에 났는데 상당히 다른 읍·면·동장뿐만 아니라 우리 담당하시는 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 분은 일이 없어서 그렇게 체납액 0%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목표액을 너무 낮게 잡았어요. 지금 현재 16%라면 너무 낮지요. 체납액 16%라면 어디에 창피하게 내놓고 해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 총무국장 김종화 꼭 16%로 잡았다고 해서 목표액을 도달해서 안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대한 많이 받지만 목표액을 이 정도로 정해놓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 이종률 위원 아무리 정해놓고 한다고 해도 그 만큼 할 것이 아닙니까? 말이 안되지요. 그 만큼 일할 수 있는, 여러가지 변명만 하시지. 의욕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체납액을 수납하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관외 거주자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것을 살 적에는 주소가 확실히 나타나지만 사놓고 그 사람들이 자주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사를 갔을 적에 그 주소를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아마 제일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그런데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 나가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장기적인 고질적 체납자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꾸 주소지를 이동하는데 추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그것은 주민등록을 전부 다 과세자료에 저희가 입력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나 무슨 이런 데에도 다 건물대장에도 주민등록이 있는데요. 그것을 주민등록을 전국 조회를 하면 주소는 항상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주민등록을 해서 주소지가 파악이 되어도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 서동예 위원 그래요. 주소는 주소지 있는 그리로 주민등록을 해놓고 실제 거주는 안한다 이런 얘기예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네. 그것이 문제입니다.
○ 서동예 위원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대부분 여기 거주자들은 거의 다 내고 있잖아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지금 옛날 같지 않아서 또 그리고 통장이나 반장님들을 거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신고를 해놓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등록을 전국적으로 해서 주소를 찾았다 하더라도 거기를 조회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지 않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 서동예 위원 어느 읍·면에서는 체납액 제로화 운동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모가면에서 체납액에 대한 우수 읍·면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사회단체장들, 또 이장회의때마다 상당히 여러, 다방면으로 회의를 하고 또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실제적인 사람 찾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대책이 있어야 체납액을 없앤다, 줄인다하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계획에만 그치는 얘기이지. 실질적으로 줄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총무국장 김종화 그래서 요새 담당급 이상 공무원들한테 쪼개주었어요. 5, 6개 쪼개주고 소재파악도 하고 쫓아가서 독려도 하고 하라고 해서 부시장 주재로 복명도 받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인데요. 엊그저께도 강동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왔고 제가 알기에는 외국에 2개 나라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지금 서초구, 강동구하고 지금 서울이 3군데입니까?
(「서초구, 강서구」하는 위원 있음)
네. 네.
○ 총무국장 김종화 강남구. 4군데이지요.
○ 조명호 위원 맺고 계신데요. 제가 그날 거기 가서 느낀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자매결연도 하고 그날 강동구 갔더니 강동구는 9군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외국하고는 6군데나 맺고 그랬다는 것을 홍보물에서 보았는데 거기 의회 의원들이 불평이 맺어만 놓으면 뭐 하느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자매결연만 맺을 것이 아니라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떤 후속조치, 어떤 일을 해서 그 자매결연에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지금쯤은 이것도 이제 총무과에서 그런 계획들이 나와서 후속조치, 예를 들어서 우리의 농산물은 어떻게 그쪽하고 연결시켜서 판매할 것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줄까.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앞으로 이제 나와야 될 때가 됐어요. 외국도 그래요. 외국도 어떤 우리 행사때 한 번 만나서 삐죽 무슨 자매결연 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관리를 해서 정말로 서로가 국제와 국제, 나라와 나라관계, 지방과 지방관계 유대를 강화할 수 있고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안에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산업복지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01년도주요업무보고서「총무국」소관 끝에 실음)
(12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고성옥이상복박용선서동예이재혁조명호
이종률김태일김학인원종성유준열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강기필
○ 출석전문위원
윤순성
○ 출석공무원 5인
총무국장김종화
세무회계과장최흥기
총무과장임철선
시민생활과장최병옥
전산담당전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