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성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성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처럼 기구를 개편하는데 명칭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토의한 결과 조금 수정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대민봉사실을 허가민원실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에 검토한 것이 허가민원실보다는 대민봉사실이 더 낫겠다,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허가민원실보다는 용어 자체가 약하고 또 민원인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단지 허가만을 위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어서 대민봉사실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천시의 대민봉사실이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우수한 대민봉사실…‥, 그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고 또 산업복지국 청소과도 폐기물관리과라고 하는 명칭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청소과로 부르는 것이 낫다고.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계시면.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조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거와 중복되는 얘기인데 대민봉사실을 허가민원실로 명칭 변경한 경우는 여러 직원들한테 응모를 해가지고 참모회의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정은 잘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허가민원이라는 것은 대민봉사실에서만, 허가민원실에서만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음식업조합이라든지, 또 음식업 허가라든지, 건설과에서 허가 내주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허가를 내주는 그러한 공적인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이 전부 허가민원실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장사무를 각 실·과·소로 그냥 둔 상태에서 허가민원실로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좀 위배된 사항이고 또 산업복지국 청소과를 폐기물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거기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은 상당히 청소과라는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자기의 신분상 또 자존심에 우려가 되는 일이지만 이게 폐기물관리라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이게 폐기물이라는 것이. 또 이게 쓸모가 없어서 내버리는 그러한 폐기물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뇨도 폐기물로 속하고 생활폐기는 물론이지요. 거기에 대한 폐유, 또 뭡니까? 광물질에서 나오는 그러한 폐기물이 있고 방사선 폐기물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큰 범위가, 그렇게 넓은 의미인데 폐기물관리과라는 명칭은 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과보다는 폐기물을 관리한다면 이 모든 것을 전부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소화시킬 수도 없고 또 담당할 수도 없는 업무를 폐기물관리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상수도 사업소를 상하수도 사업소로 변경시킨다는 것은 많이 연구를 하시고 고심들을 많이 하셨겠습니다마는 전제 조건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은 토목직으로 기술직으로 바꾸어 준다면 이대로 집행부에서 하는 사안으로 이루어 지겠습니다마는 상하수도 사업소장을 행정직으로 그냥 둔다면 업무상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민봉사실을 허가민원실로 변경하는 것은 그냥 대민봉사실로 두고 산업복지과 소관의 청소과도 그냥 존치하고 또 상수도 사업소도 그냥 기존대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지 않는 반면에 상하수도 사업소의 상수도 사업소로 하수도 담당이 가는 것도 저는 반대를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 또 업무량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과에서 그냥 존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관리를 일괄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것은 좋은 의미입니다. 그것은 좋은 뜻이고 좋은 의미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물관리 하나로 인하여 통합적으로 하다가는 오히려 모든 사업의 부실공사가 될 수 있고 모든 계획이 차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우리 지금 이천시에서 우리 성급한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수담당은 그냥 도시과로 두는,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서동예 위원 거기 직렬에 대해서 그렇게 확대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각 읍·면에도 면장이 나갈 수 있는 직렬을 좀 풀어 놓은 것 같습니다. 어느 면에는 축산직, 어느 면에는 건축직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직렬만 복수직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성급하게 옮겨서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월에 물관리를 일원화 시킨다면 오수처리도 그리 들어가야지요. 그렇게 된다면 물관리, 하수나 오수나 다 물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괄되게 한군데서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에서 어려운 일이니까 그냥 두고 직렬은 그렇게 복수직으로 해 놓은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마는 어느 때에 기술직이 갈는지는 모릅니다. 이것은 그래서 업무를 담당이 기술직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게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과장이 업무를 관장할 적에 기술적인 면은 모르니까 과장은 거기에 의견 개진이라든가, 기술적인 무슨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직렬을 그렇게 복수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직렬을 그렇게 복수직으로 하시면은 앞으로 거기에 기술직이 보직을 받았을 적에 그때 변경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3가지의 명칭 변경한다는 것은 먼저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고성옥 네. 다른 위원님.

○ 박용선 위원 청소과 직원들이 대개 청소과보다는.

○ 박용선 위원 그렇다면.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내용에 담당명칭을 바꾸는데 또 위생매립장을 그냥 매립장으로 명칭을 바꾸었지요?

○ 서동예 위원 직렬표, 조직표에 편성.

○ 서동예 위원 위생매립장을 그냥 매립장으로 이것을 변경하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매립장 설치목적하고도 위배가 되는 것이고 또 위생자를 뺀다면 아무렇게나 막 거기를 관리해도 된다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위생자를 빼지를 말고 그대로 위생매립장으로 존치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계시면.

○ 위원장 고성옥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대민봉사실을 허가민원실로 바꾸는 것은 직원들이 공모를 해서 했더라도 이천시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님들의 종합된 의견이기 때문에 대민봉사실로 그냥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과 직원들이 그런 위화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몰랐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폐기물관리과로 바꾸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상하수도 사업소를 일원화하는데 대해서는 서동예 위원님 의견하고 배치돼서 미안하지만 이게 도의 사업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도의 권유를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의 예산배정하는 것을 보면 도의 권유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예산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양해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산업복지국 청소과를 폐기물관리과로 하는 데는 동의를 하고 상수도 사업소는 상하수도 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다만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민봉사실은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19만 시민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존중을 해서 대민봉사실로 존치하는데 위원님들이 요구대로 수용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논의할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미루고 그 다음 조례부터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네. 그러시면은 9쪽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변경되는 사항이 종전보다는 보증하기 쉽도록 폭을 넓힌다 이렇게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폭이 좁아지는 것 아닙니까?

○ 이상복 위원 이천 시가지 내에.

○ 이상복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분은 아주 거의 보증인을 세우기가 어려운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오히려 3만원이상 금액을 정해 놓으면 보증인을 구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도울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담보물권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주 목적이. 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확보 때문에 하는 것 아니예요?

○ 이상복 위원 양면성이 있어서 뭐한데 채권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많이 있습니까? 담보능력이 없는 분을 보증을 세웠을 때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있어요?

○ 이상복 위원 3만원을 없애고 읍·면·동만 삭제하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그랬을 때 위험부담이 많이 있겠지요? 우리 이천시에.

○ 위원장 고성옥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이것이 저소득자에게 융자금 주는 사업이지요? 이게.

○ 서동예 위원 이것이 아마 개정된 지가 얼마 안됐을 거예요. 조례 개정한 지가. 그 때도 문제점이 왜 그렇게 됐냐 하면 보증인을 세우라고 그러니까 저소득자에게 보증인을 서로가 안서주니까 예산은 세워어도 돈을 융자해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상당히 융자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이것을 완화를 시켜준 겁니다. 보증인은 얼마 이상을 하고 그 기준을 완화시켜 준거든요. 이것을 또 다시 재산세 3만원이상, 종합토지세 3만원이상이라면 이것을 또 강화시키는 거라고요. 물론 융자를 해 주고 상환이 안되니까 보증인한테 책임을, 연대책임을 시킬려고 그러는 건데 이게 몇 년전에도 이러한 제도로 갔다가 다시 개정을 시킨거란 말이예요. 그래 몇 년 안가서 이것을 또 원상복귀로 또 원안대로, 옛날 원안대로 다시 개정을 한다는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셨었는지.

○ 서동예 위원 그런 뜻으로 한다면 좋은데.

○ 서동예 위원 그렇다면 금액,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3만원 이상이라는 문구를 빼면 돼요. 그래야 넓혀지지, 이것 때문에 보증을 안서줘서 융자를 못얻어가지고 못쓴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없애 주기 위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개정한 거라고.

○ 서동예 위원 정부의 뜻대로 돈을 줄려고 그러는데 저소득농가에서는 보증을 세울 수가 없어서 융자를 못얻어 쓴겁니다. 아마 거기.

○ 서동예 위원 개정이 먼저 몇 년도에 됐었지요? 이게 개정된 것이 몇 년 안될거예요. 전문위원! 이게 개정된 게 언제 됐는지 알아오세요.

○ 서동예 위원 그래요. 그때 '98년도에 우리가 개정을 할 때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이렇게 그 때도 얼마이상 보증인을 두어야 된다 이런 것을 폐지를 시킨 거란 말이야. 그때.

○ 서동예 위원 그러면 보증인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도 종합토지세가 3만원이 안된다고. 그러면 그때도 위원님들도 이거 개정할 때에도 너무, 융자금도 액수도 적고 또 보증인을 세울 수가 없어서 갖다 쓸 사람도 못쓴다 그래가지고 그때개정을 한 건데 이것을 또 이렇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를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상환해 주는 융자금을 상환을 못하면 대신 보증인들 한테 연대책임을 지어가지고 상환을 해야 겠다는 그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저소득층에서는 돈을 또한 못갖다 쓰지요.

○ 위원장 고성옥 서동예 위원님! 뭐 설명을 일단 간단히 듣고요. 다시 우리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선 위원 3만원에 대해서 숫자에 법률 용어의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국장님!

○ 위원장 고성옥 국장님! 저기 보면 3만원이상의 재산세 및 토지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고, 하고도 그 사람중에서도 재정보증 능력이 있는 자라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만원의 세금을 냈어도 또 재정보증능력이 없는 사람은 또 이것을 쓸 수가 없는 문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강화가 되는 문구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3만원이상의 종합토지세 납부 실적이 있고, 하고도 그중에서도 또 재정보증능력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조명호 위원 정말 그러네요. 이것은 3만원이상의 재산세만 냈으면 충분한 것이지요. 재정보증능력이 있는.

○ 위원장 고성옥 아무튼 처음에 이것은 확보보다도 줄 적에 이걸 우리가 운영자금을 줄 적에 되는 서류에 하나의 저기이기 때문에 3만원이상의 재산세를 냈어도 보증능력이 없으면 보증을 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화가 되는 거지요. 재산세는 실제로 3만원을 내도 여러 가지로 보면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실. 뭐 다른 데 압류가 되고 그래도.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2쪽 이천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 박용선 위원 시내를 갖다가 시외사람만 이용하는 저기로 해서.

○ 박용선 위원 이천시외로 하는 것이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시내를 이천시외로 하는 것이 어떠냐, 시내는 이천 동지역만 얘기하는.

○ 박용선 위원 네.

○ 위원장 고성옥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받아드리는 한 번 국어사전을 찾아봐요.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나? 들이가 맞나 드리가 맞나 용어.

○ 이재혁 위원 대부액을 받아드리는데.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네.

○ 서동예 위원 정회를 했다가.

○ 위원장 고성옥 네.

○ 이재혁 위원 국어사전을 찾아봐가지고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들이가 맞나, 드리가 맞나.

○ 위원장 고성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 이재혁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고성옥 네.

○ 이재혁 위원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사무인수인계가 아주 잘못됐더라고요. 정확하게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부정리같은 것이 아주 불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무인수인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그래야 좀 명확하게 사무인수인계를 받지,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사업소가 지금 원안대로 된다고 그러면 지금 대장, 이런 것이 인수인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인수 받을 때도 문제가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소지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 가지고, 물론 인수인계 받은 것에 의해서 감사담당의 감사도 받고 그러겠지만 보면은 그것이 잘안돼요.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사무 인수인계만은 의회에 보고해서 다시 한 번 검증을 받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의하신대로 상정된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3조의 본문중 대민봉사실을 허가민원실로와 제4조에 제목 조문을 삭제하고 부칙 제2조제1항 조문중 대민봉사실을 허가민원실로를 삭제하여 기존 조례대로 하도록 하고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6조제2항중 3만원을 2만원으로 하는 일부 수정의결하고, 이천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동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고성옥 네.

○ 서동예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작업이 다 끝나기 전에 국장님에게 말씀드릴 것은 전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상수도 사업소장은 앞으로 직렬에 의해서 기술직으로 앞으로는 대체해 주기를 바라면서 상수도 사업소에 하수도 담당이 그리로 이관되는 것을 전제 조건하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고성옥 네.

○ 서동예 위원 그 내용을 좀.

○ 위원장 고성옥 네. 서동예 위원님의.

○ 서동예 위원 국장님에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 주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성옥 의견하신대로 상수도 사업소를 기술직으로 앞으로 하실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명심을 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 이천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성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성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위원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날로 다양화 되어 가고 있고 또 질병도 범위가 넓어지고 그래서 대행의 수준까지를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우리같은 경우에 지금 대행을 우리 지금 여기 예시된 그러한 과목들을 대행을 주었을 경우에 보건소로 안가고 대행 의사로 전부 다 간다고 하면, 대행하는 데로 간다면, 그런 것은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 조명호 위원 보건소에.

○ 조명호 위원 무슨 뜻인지, 거기까지 제가 잘 몰랐었는데,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보수의 규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세세히 만들어 지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은 규칙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조례로 만들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행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실제로 대행하는 의사가 와서 보수는 어떻게 되고 그 대행을 주는 조건은 뭐고 전부 조례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조명호 위원 그러면 타시·군에 지금 그렇게 대행 주고 있는 데 보수규정 그런 것을 조사해 본 적은 있어요?

○ 조명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런 것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왕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완벽하게 해서 보수규정이라든지, 자격조건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그외 어떤 사항이 만들어진 다음에 해야지, 이것만 해 놓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 조명호 위원 시행규칙안에 보수규정같은 것이 다 들어 있어요?

○ 조명호 위원 그러면 보수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와서 대행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같아서는 그래서 조례를 보고서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가 되고 물론 전문위원의 여기 검토의견도 나오고 그랬지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전문적으로 보완할 것은 세부적으로 정말로 대행의사가 왔을 때에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근무하고 그런 세부적인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대행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의미없는 조례이지요.

○ 조명호 위원 글쎄, 계약을 할 적에 보수를 어떻게 줄거냐 이거지.

○ 조명호 위원 나오게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에는 그 시행규칙보다도 조례로 정해 주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잠깐만. 조명호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조명호 위원 아니, 답변듣고요. 지금 보수의 규정을 시행규칙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지 조례가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 조명호 위원 타시·군이 잘못된 것 우리가 잘못된다고 생각하면 안되지. 같이 할려고 하면 안되지. 조례가 만들어 질 때는 완벽하게 6하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결과, 어떤 문제까지 예상되게 전부 만들어야지 타시·군의.

○ 조명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리 지금 공무원에 기준하는 보수규정 1급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규정가지고 와서 할 의사가 하나도 없어요

○ 조명호 위원 대행조례상 나와야 해요.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네. 우리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저도 조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동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법을 만들면서 이렇게 대충 막연하게 범위만 잡아놓는다는 것은 법이 존립하는데 상당히 위배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아무리 시행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조례를 철회해서는 시행규칙을 만들 수가 없는 거니까 우선 더, 여기에 대한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업무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더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에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 조명호 위원 소장님! 지금 급하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조명호 위원 경기도 어디에서 그래요?

○ 서동예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그러겠지. 그런데 우리가.

○ 서동예 위원 우리가.

○ 위원장 고성옥 가만히 계세요. 정회를 하든지 하고 다른 위원님 계시면.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우리가 안해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이게 세부적인 내용이 안나왔기 때문에.

○ 서동예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자치단체에 맞는 그러한 것을 집어넣어야지, 그냥 경기도 것을 그대로 모방하면 되나 안되지.

○ 위원장 고성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물론 시행을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도 있어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이 상례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고성옥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협의하신대로 조문상 자격요건, 절차, 기간, 계약해지, 업무대행비 등이 명시되지 않아 시행에 문제점이 많음으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