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사면에서 오신 황인철 명예의원님!

○ 위원장 성복용 마장면에서 오신 박선미 명예의원님!

○ 위원장 성복용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현재 조례로 있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정종철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있잖아요.

○ 정종철 위원 지금 조례가 신규 제정되면서 그것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항에 보면 유사한 조례가 있으면 그 전 조례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명시가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전문위원님 보고사항에도 있듯이 그동안 많은 지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실 운영 내지는 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부분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 정종철 위원 자, 지금 그렇습니다. 많은 검토를 했고 부실 운영이 아닌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심을 했겠지만 그런 문제가 이 조례에 뭔가 반영이 돼서 뭔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물론 국장님 말씀하시기에는 타 지자체의 문제를 보완해서 어떠한 영업에 대한 이익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어떠한, 그동안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완대책이라든가 제재할 수 있는 그 대책이 지금 이 조례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일반 다른 공기업이나 시설관리공단의 조례랑 유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다면 뭔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해 봅니다. 조례안에.

○ 정종철 위원 그런데 모든 게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뭔가 법적인 아니면 문서상에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제9조부터 임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관이 정해져 있지 않지요?

○ 정종철 위원 정관은 없는 거지요?

○ 정종철 위원 그럼 정관에 임원의 선임에 대해서 나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지금 조례에 벌써 그 정관에 들어갈 내용이 명시가 돼 있어요. 임원, 감사라든가 이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벌써 조례에 박혀 있단 말이지요. 정관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지금 당연직 이사나 감사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돼 있고 공무원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는 거지요? 여기는.

○ 정종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정관이 없는데 정관에 그런 내용이 아직 보이지가 않는데 벌써 나왔다는 게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됐고요.

제15조에 보면 임원의 대표권 제한이 있는데, 이사장 직위에 해당하는,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사장 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고 돼 있어요. 이사나 이사장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감사도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누가 그 대표직을 해야 돼요? 감사도 동일한, 유사한 그런 사안이 같이 발생됐을 때.

○ 정종철 위원 발생 안 되어야 되겠지요.

○ 정종철 위원 제12조 임원 임기에 보면 3년으로 하는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 정종철 위원 1년에 한해서요?

○ 정종철 위원 1년만이요?

○ 정종철 위원 제13조 겸직금지에는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데, 이사장이 허가하면 다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제한을 하려면 아예 못 하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사장이 허가만 해 주면 다른 직무를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 정종철 위원 그런 게 아니, 그런 내용으로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싶겠지만 어쨌든 이사장의 허가만 있으면 어떠한 겸직을 하더라도 가능한 얘기잖아요. 이사장이 허가만 할 수 있다면.

○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허가 없이’라는 문구가 필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정종철 위원 그런,

○ 정종철 위원 타 지자체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도 이런 데에서부터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알고 있다면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그런 겸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편이 낫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허가 없이’라는 말은 상당히 포괄적이거든요. 제한이 아니에요. 이건 제한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 정종철 위원 이사장이 마음먹고 허가만 해 주면 다 하는 것인데.

○ 정종철 위원 저는 이걸 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에도 보면 지금 조례에는 세 가지 사업에 돼 있는데 한 가지 사업은2014년까지 계약이 돼 있고 2014년 이후부터 한다라고 했잖아요?

○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아직 1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삭제 해 놓고 내년에 그러면 2차 사업이 지금 준비되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했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해 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기금 조성이나 그 자금 차입에 대해서도 과연 이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한 번 해 보는데요. 제26조, 제27조요.

○ 정종철 위원 문제가 없을까요?

자금 차입은……

○ 정종철 위원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의 세 가지 사업으로 시작을 하면 아마 뻔한 사업일 거예요.

그리고 제24조에 보면 ‘사업계획 및 예산’이라는 항목이 있고, 거기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제24조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한다면 자금 차입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 정종철 위원 그때는 뭐 의회하고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이지요?

○ 정종철 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인력을 보면 62명이 계약직이에요. 맞나요?

아, 62명 중에 87%되는 인력이 계약직이라는 말이지요.

(자료를 보며)

아, 71명 중에 62명이 계약직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럼 계약직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재하고의 어떤 변화가 있나요?

○ 정종철 위원 자,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은 제가 반갑게 생각하고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싶거든요.

○ 정종철 위원 지금 계약직을 하다 보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에서 일자리를, 일을 해야 되거든요.

○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공단을 설립하면서도 지금 이 분들의 걱정이, 아,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하는데…… 하고 싶거든요.

○ 정종철 위원 이제……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

○ 정종철 위원 정원을 정해진 것은 지금 바꿔서 다시 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 정종철 위원 정해진 것은 뭐 지금 계획상에 정해진 거지.

○ 정종철 위원 우리나라 노동자 1,600만 명 중에 800만 명 이상이 비정규직이에요. 그 사람들이 항상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에 떨고 있거든요.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공기업에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자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아니, 지금 그러한, 국장님이 얘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던 장애인연합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관리ㆍ감독을 해야 할 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직이면 몇 년 계약직이에요? 계획은?

○ 성복용 위원 계속하는 거지.

○ 정종철 위원 전체요?

○ 정종철 위원 사실은 다시 한 번 그 사람이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원으로서의 어떠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바라고요. 지금 앞에서 보셨듯이 이런 공단화 되면 이제 공공성보다는 이제 기업의 어떤 수익 창출을 위한 쪽으로 많이 치우질 것이고요. 영업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이용 시민들에 대한 어떤 비용 증가 부분 그런 부분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 정종철 위원 타 시설도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 정종철 위원 그 공단의 시설공단이고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위해서,

○ 정종철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한 번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 시설공단은 행정의 제고를 위해서라도 아주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설립은 이제 우리 31개 시ㆍ군에 23곳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 이천시도 지금 시급성 때문에 아마 그 기간도 입법예고기간도 한 10일로 단축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이천시가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 몇 곳인가요?

○ 김문자 위원 네. 네.

○ 김문자 위원 설립 시에, 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이제 우리 이천시에서 각종 크고 작은 시설이 거의 100여 개인 걸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할 줄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우리 정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 이천시에서도 물론 깊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해결을 할 줄로 믿고는 있는데요.

우리 이천시가 지금 공단을 시작하기 위해서 출자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 김문자 위원 3억.

○ 김문자 위원 네.

현재는 3억이지요?

○ 김문자 위원 저희가 목표액은 앞으로 얼마인가요? 출자.

○ 김문자 위원 저도 이걸 우리 것을 보면서 타 시ㆍ군 것을 많이 봤는데 타 시ㆍ군하고 저희 조례가 약간 틀린 게 타 시ㆍ군 출자금액이 명시가 아주 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과연 3억 원 가지고, 이 출자금액 가지고 운영이 잘 될지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저희 보면 이제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 김문자 위원 「지방공기업법」 제4장 지방공단 제76조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 봤습니다. 여기 뭐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제4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제58조의2, 뭐 제59조부터 계속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요. 저도 지금 조례를 살펴보았는데 거의다가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제58조2가 빠져 있는 걸로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제58조2가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놓친 건지 아니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지방공기업법」 제58조2에 보면 ‘사장과의 경영성과의 계약’.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것은 명시를 하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명시가 좀 빠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제76조에 보면 이제 명시가 돼 있는 조항이 공사ㆍ공단이라서 구분이 되어서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명시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나요? 조항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 김문자 위원 네. 제76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 시설공단을 지금 제정을 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러면 제76조에 들어가 있는 필요한 조항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58조의2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명시를 안 해도?

○ 김문자 위원 그래요?

○ 김문자 위원 나중에 한번 보세요.

○ 김문자 위원 그것을 제가 명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문자 위원 그것을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제12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12조.

○ 김문자 위원 네, 조례 제12조.

○ 김문자 위원 우리 임기에 보면 제2항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례에 보면 결원에 대해서도 명시를 좀 해 주어야 되는데 ‘결원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 김문자 위원 이것은 정관으로 갈 내용이 아닌데요. 결원에 대해서는. 아, 제2항,

○ 김문자 위원 임원의 결원에 대해서.

○ 김문자 위원 네, 임원의 결원.

○ 김문자 위원 결원의 내용은,

○ 김문자 위원 내용은 없네요?

○ 김문자 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 김문자 위원 제가 조례를 다 읽어봤는데 임원의 결원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례는,

○ 김문자 위원 여기에도 결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결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임원의 임기는 거의 결원되었을 시 잔여임기를 뭐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전임자의 임기를 남은 기간을, 아,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는 명시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저기 놓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이따가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께 정회를 부탁을 하고 이 부분은 다시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우리 이천시가 지금 아까 62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김문자 위원 그 근거는 어떻게 해서 그 인원을 잡은 건가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저희가 모든 조례를 만든다던지 어떤 뭐 공단을 설립한다든지 하면 사실 타 시ㆍ군에서 하는 어떤 그런 운영하는 결과를 저희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 김문자 위원 예를 들어서,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사를 좀 해 봤는데, 천안시는 모든 시설을 다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 많은 시설을 하는데 한 79명 정도의 인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육십, 몇 개 지금 세, 몇 군데만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62명이라는 인력이 필요한 것은 어떤 근거, 아니면 물론 용역을 줬겠지만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우리 이천시의 시설을 모두 다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그 인력이 필요한 건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현장 인원 때문에.

○ 김문자 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1년 운영 예산은 대충 얼마나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17억 원이요.

○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차후에는 이제 모든 시설이 같이 함께 할 것인데, 언제쯤이면 우리 이천시의 모든 시설이 같이 공단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신가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도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부분 중인데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이제 문제점으로 하나만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원 채용할 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뭐 전직 공무원 아니면 뭐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고용이 돼 가지고 일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가 하면 뭐 수익 위주의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갈등을 빚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걱정 안 해도 되겠지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아, 네. 하여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58조의2하고 그리고,

○ 김문자 위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 정회하시고 과장님과 다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새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만큼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휴식을 한 뒤에 다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게 시설관리공단을 세운다는 자체가 참 난해하고 또 많이 시간적으로다 허비하다 보니까 국장님 좀 앉아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어떻게.

○ 임영길 위원 괜찮으세요?

○ 임영길 위원 네, 그러세요, 그럼.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되는 주체는 말 그대로다가 효율적 운영하고 재정의 투명성 확보, 주민의 편익도모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요?

○ 임영길 위원 만드는 자체, 설립 목적의 자체가.

○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민선5기 들어와서 처음에 주장했던 것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었는데 최근에 거의 비슷한 유형의 공단은 아니더라도 양평에서 그 사건이, 일련의 사태가 벌어진 것 알고 계시지요?

○ 임영길 위원 글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시민들은 모릅니다. 공단인지 공사인지 그 구분의 자체를. 그렇지만 그런 누(累)는 이제 없을 거라고 알고요.

먼저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사업이 1차에 수익성사업이 주 사업 대상이 됐지요? 공영주차장 관리라든가 불법 주ㆍ정차 견인 또 농업테마파크만큼은 좀 먼저 처음 서니까, 아, 수익성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2개는 그래도 흑자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임영길 위원 네. 그런데 지난번에 그 공청회 한번 하셨잖아요?

○ 임영길 위원 거기서 나온 의견들도 많이 들어보셨지요?

○ 임영길 위원 자, 본 공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개인의 영업이 침해되지 않느냐. 특히 민간부분에 대해서 환경이라든가 또 청소라든가 또 농업테마파크 같은 경우에 공단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농업인의 위치가 과연 어디까지 가야 될 건지…… 그래도 그것에 대한 답변이 그 당시에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 임영길 위원 아, 질의는 했지요.

○ 임영길 위원 시민이 했잖아요. 농업경영인회장이 농업인의 위치는 그럼 과연 어디에 설 것이냐. 그 농업인들이 농업테마파크를 만들어서 그래도 큰 기대를 가지고 뭔가 좀, 아, 수익이 창출될지 모르겠지만 참여의식을 좀 가지고 해 보고자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으로다 바로 설립과 동시에 넘어가니까 좀 괜히 본의 아니게 주체권을 빼앗기는 그런 허탈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신 거지요?

○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 농업인단체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공단이 설립으로 인해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갈 수 있는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침이라든가 그런 것은 좀 같이 강구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 임영길 위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어떤 공청회 때 나온 얘기지만 너무 빨리 이게 진행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본 위원이 벌써 주장한 지가 2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년도 별안간에, 별안간이라고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얼마 전부터 거의 속전속결 식으로 지금 이게 진행이 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네, 그래서 뭐 늦었다고 생각할 적에 빨리 진행을 하는 것도 사실 대안 중의 하나지만 좀 그러다 보면 우(愚)와 누(累)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아, 뭐라 그럴까. 심도 있는 검토와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사업의 종류를 보면 1차 때 우리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주차장 관련과 농업테마하고, 2차 때 농기계 임대, 신하중부도서관, 박물관, 종합복지센터, 공원 관리, 가로등 관리, 광고물 관리, 재활용 관리 있고, 3차 때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스포츠센터 관리ㆍ운영에 대해서도 3차로 남겨놓았거든요.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스포츠센터 관리ㆍ운영이라든가 2차ㆍ3차로 넘어간 것은 계약기간의 문제라든가 또 임대, 이런 문제에 따라서 좀 기간을 인터벌(interval) 두고 추후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스포츠센터 그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언제 만료되는지 아세요?

○ 임영길 위원 우리가 지금 1차가 시작되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내년에는, 내년 2013년부터 사업이 추진되면 2차, 만약에 바로 이어서 2차 사업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2014년이 될 거예요.

○ 임영길 위원 지금 스포츠센터의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면 내년 말이면 끝나는데, 아니, 저,

○ 임영길 위원 후년 말이면 끝나는데, 2차로다 이렇게 좀 당겨서, 사실 스포츠센터 같은 데는 수천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업의 조정은 좀 가능한 것이지요?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종류가 지금은 이익이 창출되지만 사실 이제 2차 3차가 사업이 더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익 창출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무제표를 분석한 용역결과를 보면 2018년도에도 수익이 난다, 한 6,000만 원이 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요.

○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비록 공사의 개념도 우리 100% 출자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설립공단이기 때문에 시민의 편의나 시민의 안위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상수도 검침도 있고 청소년문화센터 관리 운영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업이 장기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좀 변동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설립 취지가 사실 아까도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마는 인력에, 취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지난번 그 자료를 보면 63명 중에 44명이 무기계약직이에요.

그것은 좀 다시 한 번 고려해서 과연 어떤 것이 더 현실성이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 주시고요.

본 조례를 보니까 부칙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좀 있는데, 부칙 제5조하고 부칙 제6조를 볼 것 같으면 부칙에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천시에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임원추천위원회를,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실래요?

○ 임영길 위원 네.

○ 임영길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잠깐만, 아, 잠깐만이요. 지금 상시 조직이라고 했어요?

○ 임영길 위원 비상설 조직이라고 되어,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네, 글쎄, 나는 지금 상시 조직이라고 하셔서, 비상설 조직이지요?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이것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우리 이천시에서 불구하고 이니까,

○ 임영길 위원 이번에 처음만큼은,

○ 임영길 위원 그렇게 둔다라는 얘기지요.

○ 임영길 위원 글쎄, 이제 그리고 우리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사실 공무원이 파견되는데,

○ 임영길 위원 공무원이 제32조에 100분의 5가 파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부칙에는 100분의 2를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 임영길 위원 그러면, 100분의, 아, 10분의 1이네요.

○ 임영길 위원 우리가 그러면 공무원이 만약에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100분의 5가 파견된다라고 하면 우리 정원을 지금 몇 명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17명으로 봅니까? 계약직까지 다 봅니까?

○ 임영길 위원 관리직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 규정을 63명으로 보느냐?

○ 임영길 위원 정원 규정을 63명으로 봅니까?

○ 임영길 위원 아, 그렇게 다?

○ 임영길 위원 무기계약직, 계약직, 기간제근로자까지 다?

○ 임영길 위원 그렇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한 몇 명이 나가게 되나? 100분의 5이면. 5%이니까 5 곱하기 6이 30, 한두 세 명, 한 서너 명 정도 파견 나가겠네요?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각 팀별로다 그 정도,

○ 임영길 위원 아. 그래서 거기 나가더라도 사실 공사에 나가는 우리 시에서도 인력이 또 재배치되는데,

○ 임영길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공단에 나가서 뭐 우리가 아까도 표현했지만 100분의 5의 인원이 나가지만 그 인원을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그 인원에 대해서,

○ 임영길 위원 관리하는 인원에 비해서 현격히 줄어드는 것이지요?

○ 임영길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하기 전보다 관리하는 공무원의 인원보다,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줄어, 현격히 줄어드는 것이지요.

○ 임영길 위원 그러면 본연의 공무원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나머지 사람들은.

○ 임영길 위원 특히 종합운동장 같은 데, 체육지원센터 같은 데 웬만큼 나가있다가 본연의 임무로다 들어오게 되면 그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인원 수는 자기네 다시 피드백이 될 것 아니에요? 시청으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글쎄, 줄어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효율적으로다 공무원도 우리가 피드백 받아가지고 시청에 들어오면 그만한 효율적으로다가 다른 일도 또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주체를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빨리 좀 이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 임영길 위원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추진이 1차ㆍ2차ㆍ3차를 좀 뭔가 로드맵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너무 이게 초기, 중기, 장기 이렇게 표현하니까,

○ 임영길 위원 좀 뭔가 설립에 대해서 이익나는 것만하고 주민한테 서비스 갈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방치하거나, 방치한다는 표현은 좀 저속할지 모르지만 좀 조속히 공단에 편입시켜서 시민한테 많은 편의가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 외 또 요구할 게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또 하고요.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국장님, 공단하면 부실 경영 부실 경영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 김인영 위원 다른 시ㆍ군에요.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이천시에서 볼 때 다른 시ㆍ군에서 공단이 최고 잘 운영되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김인영 위원 그러면 공단으로 갔을 때 국장님 보실 때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문제점도 있을 것 아니에요?

○ 김인영 위원 그리고 1차 사업에 이제 2013년 2월에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요. 지금부터 해도 가능하신가요? 설립된다면.

○ 김인영 위원 그리고 이사장을 공모할 것 아니에요?

○ 김인영 위원 공모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 김인영 위원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 김인영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김문자 위원님이 정회해서 조율하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정회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도 말씀해 주시고요.

○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성복용 네.

○ 김문자 위원 아까 팀장님 말씀에 정관에, 그런데 정관이 만들어졌는데 왜 정관이 안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하세요?

○ 김문자 위원 아, 그 안을, 그 안에 보니까 그 안이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조례로 명시를 했어야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조례로 명시를 해 두는 게 더 명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만 좀 말씀을 다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안 만들어진 것은 그대로 갈 것이지요? 아까 그 부분 들어가 있는 것은요?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성복용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안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 우리가 정하는 조례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주문을 지금 하셨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리고 각 지자체를 이렇게 보면 그 공단 운영이 잘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워서 지금 아주 많은 것을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조례나 규칙, 조례는 여기서 통과가 되면 규칙이나 정관에 세세히 삽입을 좀 해서 정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민이 좀 삶의 질 향상도 되고 또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저는 앞서 몇 가지 주문사항을 했었고 그런 부분을 조례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조례에 보면 어떻게 보면 주민의 권리와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 그런 부분이 다 배제되어 있거든요.

○ 정종철 위원 주차장 조례가 그대로 존속해야 되는 것인지.

○ 정종철 위원 그래요?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아까 몇 가지 좀 주문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될지 안 될지를 지금 한 번 확인도 해 보고 싶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과 별도 얘기를 통해서 심사의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지금 그 조례안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명예의원님들이 두 분이 있어요.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다 보면 이제 12시가 좀 넘어갈 것 같아서 명예의원님들 먼저 간단한 소감 말씀 듣고 정회를 해서 의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 정종철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번,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그런데 이제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잠깐 그냥,

○ 위원장 성복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명예의원님들 소감을 먼저 들은 뒤에 정회를 해서 우리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사면에서 오신 황인철 명예의원님께 소감 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성복용 네.

○ 위원장 성복용 네, 황인철 명예의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마장면에서 오신 박선미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성복용 네, 박선미 명예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고용승계를 좀 확실히 해 주시고, 또 그 무기계약직도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정규직으로 좀 갈 수 있는 이런 방향도 우리 행정부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셔서,

○ 위원장 성복용 지금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규직으로 가는 쪽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이렇게 쭉 하겠습니다만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흑자가 좀 날 수 있도록,

○ 위원장 성복용 이런 방향으로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이제 빨리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정관에 좀 삽입되어야 될 부분도 약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각 그 정관이나 규칙에 아까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그냥 한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그게 정말 접목이 되어서 우리 시민한테 좀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렇게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 위원장 성복용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47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지금 보면 「영유아보육 시행규칙」제24조의2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지요?

국장님.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지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면 거의 재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온 것이지요?

○ 김문자 위원 거의 변경된 것은…… 없지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희 이천시 여기 법 조항을 보면 위탁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

○ 김문자 위원 하고, 그 이후에 뭐 재위탁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명시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앞으로.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계속 하는 것이고요?

○ 김문자 위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우리 이천시에도 아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어린이집 부정수급에 대해서.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이천시는 지금 몇 군데나 부정수급을 했나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요?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의 어린이집이 175군데 가운데 4분의 1이 부정수급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다.

○ 김문자 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게 맞지요?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행정처분은 발 빠르게 잘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징금 환수라든가 과징금은 규정이 어떻게 있나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이래서 이런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개정, 시행규칙도 개정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경기도 내에는 작년까지 12군데가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 김문자 위원 올해, 아, 작년까지 8군데하고 올해 12군데가 다시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뭐냐 하면 부정수급이라든가 행정부분 때문에,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제한을 두었더라고요. 5년 이상 재위탁은 제한하는 것으로.

○ 김문자 위원 네, 5년까지만 하고 그 이후는 제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한을 둔 조례안이,

○ 김문자 위원 네, 개정이 되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터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런 뭐 그렇게 개정할 의도는 전혀 없으신 건가요?

○ 김문자 위원 아…… 이제 그 각, 잘 그동안 운영을 잘 해 왔던 그런 어린이집도 있을 것이고, 사실 이게 다문화어린이 아이들 때문에 부정수급이 터진 거잖아요?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몇 군데 때문에 이렇게 안 좋게 비추어지긴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 이천시에서도 관리ㆍ감독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요? 과장님.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글쎄요, 이제 처음에 걸렸을 때는 처음에는 뭐 긴장하고 또 잘 조이고 열심히 하겠지만 또 어느 시점에 흘러가면 또 다시 느슨해지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제한을 좀 두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 김문자 위원 그래서 다른 시ㆍ군은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라고까지 명시를 해 놓았고 또 다른 데는 아예 재위탁은 안 된다라고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재위탁은 거의 힘들게 되었고 그리고 차츰차츰 자꾸 이렇게 벌써 20군데가 넘는 곳에서 재위탁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 가고 있는데, 우리 이천시도 제가 보니까 그런 규정이 없어서 좀, 아, 이것은 좀 어떻게 개정을 다시 이쪽으로 한 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운영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제가 좀 해 보는데요.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네.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ㆍ감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쨌든 간에 3년이 좀 저도 짧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개정을 하면서 지도ㆍ감독을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문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에서 관리ㆍ감독만 철저히 하면 그런 염려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린이를 위탁받아서 하던 기관에서 계속 할수록 노하우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번에 한해서만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사실 이제 그 어린이집이나 그런 것을 운영 안 해 본 사람들이 오다 보면 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면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켜보시고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면 또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09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이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타 도 같은 경우에도 다섯 군데 시ㆍ군에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하고 있잖아요?

○ 김문자 위원 저희 이천시도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인가요?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박회자 민원봉사과장에게)

○ 김문자 위원 저희가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이게 전액 국책사업이잖아요? 2030년도까지.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얼마나 지금 생각을……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제 그렇게 하고, 2030년도까지 이천시 내 전체를 다 조사하는 그런 계획인가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게 우리 대한민국,

○ 김문자 위원 전체 다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토지 때문에 분쟁이 계속 있었잖아요. 과장님.

○ 김문자 위원 그동안 분쟁이 있었는데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그 필지가 얼마나 되나요?

○ 김문자 위원 2만 7,355필지요?

○ 김문자 위원 실제 토지하고 지금 불일치가 왔기 때문에 이게 일제 강점기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분쟁은 좀 없어질 것인가요? 없어지나요?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김문자 위원 네, 어쨌든간 저희로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112쪽에 위원의 임기에서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잖아요?

○ 김문자 위원 그 당연직의 임기.

○ 김문자 위원 재직기간?

○ 김문자 위원 그럼 그 문구를 한번 삽입하는 건 어떨까요? 과장님. 정관에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 김문자 위원 네, 제가 봤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냥,

○ 김문자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 김문자 위원 안 해도 그렇게 그냥 갈 수 있게?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러면 결과는 올해 나올 수 있겠네요? 올해 언제, 올해 나오나요?

○ 김문자 위원 이 바로?

○ 김문자 위원 통해서 사업,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사업비는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 김문자 위원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요?

○ 김문자 위원 그럼 올해 결과는 나오고요? 조례 말고.

○ 김문자 위원 지적조사.

○ 김문자 위원 내년까지?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도 표현했지만 100년 된 종이지적이 지적도이지. 지적도. 1910년도부터 작성된 100년 된 종이지적도가 이번에 재조사를 통해 가지고 분쟁을 해결하자고 하는데, 우리 측량방법은 어떻게 할 거예요? 똑같이 합니까? 3차원 GPS 이런 걸 이용해서 측량하는 것인지.

○ 임영길 위원 GPS로 측량한다는 것 같은데.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김문자 위원님…… 우리 대상 필지가 얼마나 돼요? 몇 필지에 얼마나 되는지.

○ 임영길 위원 몇 개 지구예요?

○ 임영길 위원 569지구요?

○ 임영길 위원 이게 불부합토지가 나오는 거지요?

○ 임영길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불부합토지 지적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 이 569지구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면 불부합토지를 중점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이천에도 지금 그런 데가 많이 있잖아. 송정동 일원도 지금 다 아닙니까?

○ 임영길 위원 그럼 이 선정배경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손쉬운 지역 먼저 측량, 재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재조사가. 선정배경이,

○ 임영길 위원 아니, 그건 다 하는데 지금 우리 이천 같은 경우에 신원리, 부발,

○ 임영길 위원 그쪽이 먼저 들어간다는 것 아니냐고.

○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 임영길 위원 가능한 한 불부합지역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왜! 얼마 전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자기 농지가 갑자기 15평이나 줄어든다는 그런 불부합지역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다른 시ㆍ군은 지금 불부합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임영길 위원 네, 그렇지요.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아니, 그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가 지금 있는 데가 많이 있지요?

○ 임영길 위원 거기만이에요?

○ 임영길 위원 왜? 송정동 일원도 다인데.

○ 임영길 위원 아니, 있는 곳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가능한 한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흔히 얘기해서 불부합토지가 많은 지역을 먼저 하면 그 많은 민원이 먼저 해소되지 않겠나, 그분들 2030년까지 지금 이것이 간다라고 하는데…….

○ 임영길 위원 아니, 글쎄, 뭐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는 토지주가 신청해서 가야 되는데 이번에 일제 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런 지역부터 먼저 하면 민원의 해소가 빨리,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라고 토지대장에 발급을 해 줘도 그 사람들 신청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자기가 어떤 사업이나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만, 야, 이것 토지가 감보가 되니까 줄어든다든가…… 늘어나면 뭐 별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런 토지를 먼저 해 주면 그쪽 지역의 민원이 제일 먼저 해소되지 않겠나.

또 죽당리, 신원리 그쪽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 가능한 한 시내 쪽에 이해 소지가 많은 지역에 먼저 하면, 그런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가 많이 있는 동 지역 같은 데 하면 뭔가 개발이 좀 더 빨리 되니까 어떨까 해서 선정대상과 배경이 뭐냐 여쭈어 본 거예요.

○ 임영길 위원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것,

(「문화의 거리, 다 밀렸어. 이만큼씩. 8,000만 원 손해 봤어」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본 위원이 발언 중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그런 불부합지역이 있는데 신원리나 죽당리 같이, 지금 선정의 배경이 기준점이 용이한 지역을 잡아 보겠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지금 엊그저께도 나왔지만 등록 전환대상이나 불부합토지들이 개발이 안 되는 지역보다는 개발이 되는 지역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여쭈어 본 것이고 질문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3조 구성을 볼 것 같으면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가능한 한 행정 공유라든가 뭐 이 업무의 중요성이나 그것은 당연히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 위원회에 시의원님들의 참여는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분쟁의 소지가 혹시 나올 것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 안 해도 돼요? 위원회 구성에.

○ 임영길 위원 그래서 문제가 야기되면 제일 먼저 찾아올 분들이 토지에, 뭐 늘어나면야 의원님들한테 아니면 행정부한테 민원 제기가 없겠지만 줄어들 경우에 가장 그래도 민의를 대변한다는 시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또 주문이 들어올 걸로 알고 있는데,

○ 임영길 위원 그 이해와 설득 내지 행정 공유를 위해서라도 시의원님들이 참여해서라도 같이 운영됐으면 어떻겠느냐, 뭐 구성에 꼭 참여시켜 달라는 건 아니고 했으면 어떨까 하고 주문드려 보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아니, 추후에라도 무슨 분쟁이, 여기 지금 참여에 읍ㆍ면ㆍ동장은 있는데 참여를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서 의원들이 참여를 안 했을 경우에 과연 의원들한테 그런 제안이나 건의가 안 들어올까요?

○ 임영길 위원 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적조사를 하다 보면 사실 다 임영길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줄어드는 부분은 그것은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 위원장 성복용 주고?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경계조정위원회가 해서 하더라도 또 막무가내로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 위원장 성복용 행정적으로 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저도 말씀 좀,

○ 위원장 성복용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글쎄, 먼저 민원 제기했던 것이 근 10%가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한 600평이 되는데 45평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등록 전환을 본인이 신청,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를 본인이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토지는 영원히 등록 전환이 안 되고,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다 토지대장을 갖고 있으면 이 지적재조사에 의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0평씩 줄어드는 땅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5평 줄어든다라고 하면…… 경우에 그 사람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요. 계속 '30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개발이 급하니까 도장을 찍어 줘야 그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거기에다 굳이 집 지을 필요 뭐가 있겠어요? 10%씩이나 줄어드는데. 농지가 아니라 산림 같으면 이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러면 지금 먼저 등록 전환, 2030년 되기 전까지 등록변경 확인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손해 볼 수도 있는 거네.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지금 이렇게 환지 받듯이 이렇게 받아 가지고…… 것과 나는 근 10%나 줄어들면서 45평을 버리겠다라고 신청한 사람은 그 사람은 나중에 또, 늘면 별문제가 없지만 주변에서 줄어들었는데 또 안 줄겠어요? 근 100평 빠지게 되지.

○ 임영길 위원 그것 참, 그분은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그분 보고 허가 취소시키라든지 뭐 해야 되겠네. 그러면.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게 그런 지역을 먼저 했으면, 개발의 논리가 있는 지역을 먼저 해 주셨으면 그런 문제가 조기에 해소돼서 빨리 뭐라도 할 수 있지만 그 들판에 아무것도 지금 설치되지 아니하고 손쉬운 지역을 먼저 기준점을 삼는다고 하면 그건 좀 바꾸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여쭈어 본 거예요.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지금 임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보면 사실 시골의 토지는 좀 줄어도 돈 몇 푼 받고 관두고 그래요. 그런데 시내 구역에는 다만 뭐 네다섯 평이라도 건물 짓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 임 위원님이 그런 걸 하시는데, 그것 뭐 정해져서 한다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또 양면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권도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의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20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3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수입증지를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지요?

○ 위원장 성복용 전산화 시켜서 다하는 거지요?

○ 위원장 성복용 네, 편리를 위해서 하는 조례네.

○ 위원장 성복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 여기저기서 조례로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 김문자 위원 아무래도 신체적인 어떤 건강보다 정신적인 건강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지금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적으로 좀 시달리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 김문자 위원 우리 보건소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나요?

○ 김문자 위원 소아 정신질환자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 김문자 위원 그럼 저희가 이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 소아라든가 아니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약재비 같은 것은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김문자 위원 네.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사전예고 기간을 2회로 걸쳐서 1차ㆍ2차로 나눠서 했네요?

○ 김문자 위원 입법예고 기간이요. 162쪽에.

(심평수 보건소장, 자료 확인)

2회로 나눈 이유가 있나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아, 누락이 되어 가지고요?

○ 김문자 위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시느라고.

○ 김문자 위원 뭐 특별한 의견은 없죠?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지금 예산이 4억 4,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3억 원. 거의 인건비네요? 센터 개설한 이후에 인건비지요?

○ 김문자 위원 네.

그럼 장소를 어디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김문자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거기.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다시 조례를, 센터 개설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뭔가요?

○ 김문자 위원 조례 없이,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글쎄요, 지금 저희 여기 경기도 소식에 보니까 올해 지금 경기도에서도 올해 조례를 발의를 해서 제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또 명확히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소장님 지금은 예산이 얼마나 서 있어요?

○ 위원장 성복용 똑같이 서는 거예요? 조례,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센터 장으로 계시는 분의, 지금 현재 자격이라든가 그러한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정종철 위원 아, 지금 그런 분이세요?

○ 정종철 위원 지금 계시는 분이.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지금 현재 직영형태의 운영……

○ 정종철 위원 위탁 운영인가요?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위탁 운영인데 지금 그 분의 자격조건만 가지고 위탁운영이지 나머지는 뭐 시설비나 운영비나 그런 것은 다 시에서 하는 거고요?

○ 정종철 위원 성안드레아병원에요?

○ 정종철 위원 지금 거기에 계속 계신 거고요?

○ 정종철 위원 아니, 이제 센터장은 그런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 정종철 위원 지금 거기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 정종철 위원 진료부장 겸 센터장?

○ 정종철 위원 상주하고 계시고요?

○ 정종철 위원 1주일에 두 번이요?

○ 정종철 위원 그럼 일주일에 두 번 외에는 누가? 다른 분들이,

○ 정종철 위원 네. 그런 분들도 다 그런 자격을 다 요건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고요?

○ 정종철 위원 그럼 제9조에 보면 ‘이용 제한’이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 정종철 위원 ‘이용 제한’에 보면 정신질환자라는 이러한 어떤 형태의 질병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 정종철 위원 그런 분들을 제한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자, 이 취지가 그런 분들을 재활하고 치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립된 게 아닌가요?

○ 정종철 위원 이 목적이요.

○ 정종철 위원 아니, 그런 분을 치료를 하려고 했던 부분, 이런 시설이 그런 분들을 제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정종철 위원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했는데 정신질환자가 제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 분들을 제한을 한다는 것은……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신질환환자가 다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치료하고 재활하고자 하는 취지의 이런 사업을 그런 사람을 제한한다는 것은,

○ 정종철 위원 아, 정신질환자 분들 다 그런 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 정종철 위원 저는 제한을, 제한에 대해서는 삭제했으면 하는 겁니다. 이런 분명히 그런 부분이……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그런 분들을 재활하고 치료하고자 하는 취지에 만든 사업인데 그런 분들을 제한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위원장 성복용 아니, 저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전염이나 감염병 환자나 이런 것은 사실 제한을 둬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런데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 정신질환자가 뭐 위해를 끼친다고 들어옵니까? 별안간에 그것 그러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왜 이런 데다가 이렇게 이용에 제한을 꼭 둬야 되느냐.

우리 정종철 위원님 말도 이해가 가는 게 정신질환 환자들이 왔다 돌발 상황을 일으키는 거지. 이렇게 들어올 때, ‘아, 이 사람은 이것 위해 끼칠 사람이다.󰡑이건 아니다, 이것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제재를 해야지 이렇게 조례에다가 얹어놓고 하면 안 돼…… 이것 위에 그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알 수 있잖아요. 뭐 저 사람이 뭐에 걸려서 온 사람이다 뭐 이런 것은, 그렇지요?

나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뒤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문란을 일으킬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것은 사실 삭제해도 큰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성복용 저기……

○ 정종철 위원 ……

○ 위원장 성복용 말씀하세요.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그러면 정신건강센터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뭐지요?

○ 위원장 성복용 아,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 위원장 성복용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 위원장 성복용 프로그램에 의해서,

○ 위원장 성복용 재활을 시켜주는 이런 것일 뿐이지.

○ 위원장 성복용 뭐 정말 정신질환자가 되어 가지고,

○ 위원장 성복용 뭐 이러 이런 부분은 아니고,

○ 위원장 성복용 이제 그 정신질환자가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면 이게 꾸준히 2년이고 3년이고 이것 정신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분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다?

○ 위원장 성복용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 정종철 위원 제정 사유도 보면요. 조기발견ㆍ치료ㆍ재활.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 정종철 위원 …… 그런 부분도 환자가 있으니까 치료를 할 것이고, 환자가 있으니까 재활도 하는 것 아니에요?

○ 정종철 위원 뭔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현격한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병원치료를 요하는 자.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이제 그 판단을 누가 할지 모르지요. 정신병원에서 판단을 해야 될지,

○ 정종철 위원 센터장이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뭔가 판단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런 프로그램을 적응 못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치료가 요하는 자에 한해서 뭐 제한을 한다거나 또 여기에 이런 식으로만 해 놓으면 너무 무의미 한 것 같아서 그래요.

○ 정종철 위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주문사항으로……

○ 위원장 성복용 주문사항으로,

○ 정종철 위원 협의를 해서……

○ 위원장 성복용 이것을, 이것을,

○ 정종철 위원 …… 협의해서 주문사항으로……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뒤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먼저 해강도자 미술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 임영길 위원 우리 지금 재정이, 우리 이천시 재정이 내년도 예산에 아직 예산이 설명이라든가 부속자료에서 보면 그다지 늘지가 않았는데 지금 이 자체로다가 조금 있다 이제 하나하나 열거해서 제가 또 같이 주문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지만 재정이 지금 튼튼하다고 생각해요?

○ 임영길 위원 그런데 해강도자 미술관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조사하고 알아본 것에 따르면 금년도 6월 15일 중앙일보에 학교법인 국제대학에서 부동산 및 동산 도자기매각 공고 낸 것 알고 계시지요?

○ 임영길 위원 그 당시 보니까 토지 건물에 대해서 76억 원에 대해서 뭐 자료를 냈고 도자기가 8억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매각하게 된 동기는 뭐 혹시 아시는 것 있습니까?

○ 임영길 위원 그 제안사유를 보면 대한민국의 우리나라 도자 최대 도시로서 유네스코 공예분야라든가 창의도시에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여기 지금 제안이유가 있는데 우리 지금 산업단지, 도자단지 지금 설립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 임영길 위원 거기에 지금 재정이 없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 임영길 위원 또 박물관 우리 이천시립박물관 지금 리모델링 10억 들여서 지금 하고 있지요?

○ 임영길 위원 그 쪽에도 도자기에 관련된 코너도 지금 돼죠?

○ 임영길 위원 뭐 그 쪽에도 이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단위 사기막골 정비사업이라든가 해서 우리 도자단지, 우선 크게 하는 도자단지부터 작게는 박물관과 사기막골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보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질의드리는 거예요. 57억 원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 공고내용에 보면 ‘토지 건물과 동산, 도자기는 분할매각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토지 건물과 동산인 도자기의 분할매각도 가능하다’라는 내용 알고 계세요?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추후에 또 질의드리고요.

그런데 당초에 이분들이 낸 것이 토지하고 건물이 76억 원인데, 76억 6,600만 원이 돼 있는데, 우리가 57억 900만 원으로 지금 공시지가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잡은 것이지요? 그게.

○ 임영길 위원 감정가액은 84억으로 되어 있네요?

○ 임영길 위원 여기서 낸 것은 76억 원에 최저매각금액을 내놨는데, 뭐 여기에 지가 상승이나 공시지가 상승을 해서 이렇게 84억 원이 나온 겁니까?

아…… 57억 원은 공시지가이고 감정가액은 84억 원이 나온 거예요? 아, 우리도 한번 요구해 봤습니까?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토지분야, 건물분야에 대해서 이 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자료를 보며)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나온 조금 전에 했던 그러다 보니까 76억 원과 또 57억 9,000만 원…… 공시지가하고 우리가 이 2개를 합하지 아니하고, 이 공고된 내용으로 본다라면 65억 2,500만 원이거든요.

그래도 약 한 10억 정도 12억 정도가 나는데 공시지가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건지 모르겠네요.

○ 임영길 위원 거기 있는 도자기가 한 1,044점 정도가 있지요?

○ 임영길 위원 이 부지하고 건물 꼭 매입해야 돼요?

○ 임영길 위원 아, 파편도 있습니까?

○ 임영길 위원 도자기 고려청자 외에 하는 것이 거기에 파편이 있나 보지요?

○ 임영길 위원 그 파편도 교육적 가치나 우리가 돈 가치로다 계산이 되는,

○ 임영길 위원 아주 오래 된 것인가 보지요?

○ 임영길 위원 아…….

그래서 이제 부지하고 건물이 본 위원의 판단은 도자기단지라든가 이천시립박물관 또 하나 이용한다면 뭐 미술박물관도 있고, 또 우리가 도자단지에 대한 아니면 창의도시 도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시장, 전통시장도 있고, 이런 데 더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어려운 재정에 꼭 이것은 매입해야 되는지…… 힘드시겠지만 이 도자기만 우리가 구입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 사실 이천의 무형의 재산이고, 먼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보급 같은 것도 있고,

(자료를 보며)

유근형씨 작품도 꽤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국보급도 하나가,

○ 임영길 위원 하나입니까?

○ 임영길 위원 아, 나는 하나 이상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 1개예요?

○ 임영길 위원 1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학술적 가치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도자기가 있다라고 하면 본 위원은 그 도자기만 어떻게 구입할 생각은 없어요? 이것 부지하고 이것 건물은 도자단지도 못하면서 뭘 그것을 또 사겠다라는 것인지 참 회의적이거든요.

○ 임영길 위원 1,500이요.

○ 임영길 위원 8억 1,500만 원.

○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건대, 사실 신둔이라는 도자의 집성촌이고 도자산업이 가장 많이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다 도자 도예산업단지도 만들고 또 이 박물관도 운영해야 되고 이게 또 매입한다라고만 될 것이 아니고 향후 들어갈 또 우리가 관리하거나 이것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사실 제안하건데, 산업단지 지금 현재 도자산업단지 안에다가도,

○ 임영길 위원 아, 예술촌이라고 하지요. 그 안에다가 우리 공유지만큼이라도 확보된다라고 하면 이 금액이면 공유지도 확보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도 우리도 예술촌 안에 공유지가 좀 있어서 우리 행정력이 침투가 되어서 거기서 같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지, 이것을 사 가지고 2개를 같이 한 단지 내에서 아니면 한 구역 내에서 운영한다라는 것은 너무 회의적이거든요.

이것이 「지방자치법」 우리 제39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지요?

○ 임영길 위원 여기서 만약에 부결이 되면 못 사는 것이지요?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저도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작품에 대해서 10억 원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 김문자 위원 운영비도 매월 얼마씩…… 저희가 결국에는 국제대학의 움직임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야 되나요? 이천시가. 지금까지 그래온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시급한 것은요, 이천도자단지 만드는 게 지금 상당히 시급합니다. 이럴 돈이 있으면 저는 도자단지에다가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백 명이 그것을 바라보고, 이천시가 그것 하나에 지금 목매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저희가 자기들이 필요해서 구매는 했는데 따로따로 안 팔고 뭐 그냥 떠넘기식으로 저희한테 지금 넘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깊이 고려하고 생각을 해서 이런 안이 들어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천이 당면한 과제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상당히 좀 궁금하고요.

아까 우리 임영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분할매각 분명히 가능하다고 본인들이 공고를 했는데 그럴 의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이천시가 좀 뭐랄까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끌려 다니지 않는 그런 우리 이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저희가 사실은 우리 시립박물관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뭐 유물 갖다 놓을 데가 없겠습니까? 안 그래도 제 생각에도 그 도자단지 안에 우리 시유지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가지고 끌려 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국장님, 이 동의를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시에서 지금 사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설명 듣다 보니까 헷갈리네요.(웃음)

(웃는 위원 있음)

네?

○ 정종철 위원 이것,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득이 되는 게 유물 사고 토지 사고 건물 사고 해야 되는 게 득이라는 얘기인지 아닌지 제가 지금 설명 듣다 보니까 판단이 안 서서 그래요. 네?

○ 정종철 위원 그런 판단은 선 판단이……

○ 정종철 위원 (웃음)

○ 정종철 위원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선 판단이 된다면 여기까지 올라올 필요 없이 의회 오기 전에 공직자들이 선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교과부에 어떠한 지적사항에 의해서 국제대학의 문제를 이천시에서 떠안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다는 판단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제 스스로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이천에서 진짜 이게 필요하다고 했으면 해강에서 국제대학 넘어가는 시점에서 어떻게든지 정말 필요하다면 그때 선정을 해서 그때 필요한 부분을 취했으면 하는 이제 아쉬움을 한번 해 보는 거고요.

혹시 해강에서 국제대학에 넘어갈 때 유물이나 토지나 건물에 대한 가격은 얼마였어요?

○ 정종철 위원 어쨌든 매각에 대한 신고는 어디인가 할 것 아니에요?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어디 서류상으로 신고한 그런,

○ 정종철 위원 없어요?

○ 정종철 위원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지금 우리 이천시가 그것을 매입 안한다고 해서 그 건물이나 그 유물이 어디로 사라지거나 그럴 우려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 정종철 위원 저는 해강에서 국제대학 넘어갈 때 그 유물이 현재 그대로 있나요? 아니면 일부 유물이,

○ 정종철 위원 유출되거나 반출되거나,

○ 정종철 위원 그 리스트를 다 확보해 계신가요?

○ 정종철 위원 기존에 있던 유물, 현재 유물 다 확인,

○ 정종철 위원 계세요?

○ 정종철 위원 자, 지금 이제 지금 동의안인데 이게 과연 의회에……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공식적으로. 정말 이천시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의회에 한 번, 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비공식적인 어떠한 논의도 좀 필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사전설명이 없다 보면, 아, 이게 진짜 필요해서 하는 건가 아닌라는 의구심을 갖고 판단은 스스로 하겠습니다.

이게 동의가 필요한 것이지요? 저희 의회에 사전에.

○ 정종철 위원 동의가 사전에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혹시 이것을 매입을 하게 되었어요. 유물, 건물, 토지 매입을 하면 운영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어떻게 운영할 건지.

○ 정종철 위원 자, 지금 국장님의 설명이나 그동안의 과정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운영했을 때 수지타산이 맞느냐. 운영비, 관리비, 유지관리비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셨고 또 그런 뭐 어떤 입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지요. 어려운 얘기인데, 왜 이 동의안이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갖는데 제 스스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자,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시는데 또 쉬어야 될 시간이 됐으니까 10분간 정회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만약 해강을 그 부지를, 그 미술관을 매입하면 10억 내년 예산 세우셨지요?

○ 김인영 위원 그러면 또 예산 10억 저것 하면 월 500만 원씩 또 6,000만 원 운영비로 세우셨네요?

○ 김인영 위원 운영비로, 먼저 10월 16일에 도지사님하고 저희 식사할 때 도자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래도 도지사님 시책추진비도 사실 많이 받아왔었잖아요? .

○ 김인영 위원 그런데 그날 보니까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자예술촌에는 아마 도에서는 그날 말씀하시는 것 봐서는 아마 10원도 투자 안 하실 것 같던데요. 할 만큼 했다, 이제 더 이상 해도 큰 효과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이 해강까지, 어려운 시점에서 신규사업 얘기하면 신규사업은 없다 없다하면서 이렇게 뭐 사업은 아니지만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지……

○ 김인영 위원 (웃음)

○ 김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2건이 올라왔는데 해강도자미술관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 같은데 부결하자는 얘기입니까?

○ 김문자 위원 동의합니다.

○ 김학원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해강도자미술관 부지 및 건물매입에 대해서는 부결을 하고, 이천시 복하천 제2수변공원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수정안 끝에 실음)

박치완 국장님 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천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하여 직원들의 연구개발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및 보상근거를 마련하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그리고 특허권, 품종보호권,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시유지적재산권의 등록 및 등록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처분 및 처분보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는 2012년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을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김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천시 공무원들이 연구개발한 실적이 혹시 있었는지 조사는 좀 해 보셨나요?

○ 김용재 의원 네.

○ 김문자 위원 어떤 건수가 있었는지요?

○ 김용재 의원 마늘 심는 기계 같은 것.

○ 김문자 위원 네.

○ 김용재 의원 또 마늘 까는 기계 같은 것을 발명했더라고요.

○ 김문자 위원 발명을 해서 그러면 우리 농가에 보급한 실적은 있나요?

○ 김용재 의원 네.

○ 김문자 위원 아, 있어요?

○ 김용재 의원 네.

○ 김문자 위원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 김용재 의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이천시에서 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 김용재 의원 그러니까 포상 같은 것 전혀 못해 주고 있더라고요.

○ 김문자 위원 전혀 못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조례안인데 어떻게 보면 6쪽에 보면 등록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 김용재 의원 몇 쪽이요?

○ 김문자 위원 6쪽.

○ 김용재 의원 2쪽이요?

○ 김문자 위원 6쪽 제14조 등록보상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마늘 까는 기계라든가 그런, 우리 농가에서 정말 필요한 그 기계를 발명해서 보급하였다면 사실상은 이 보상금 자체가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떤 개발할 수 있는 의욕을 저희가 향상시켜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약간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또한 시에 기여한 공에 의해서 그 이후의 포상계획 또 혹시 갖고 계신지……

○ 김용재 의원 그런데 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그 담당 공무원들하고 좀 상의를 했었어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용재 의원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은 좀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정도면 괜찮을까…… 상의를 드렸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글쎄, 그리고 어떤 상품을 개발할 때에는 거기서 끝인 게 아니라 또 연구개발할 수 있는 그 분위기도 상당히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개발비에 대한 어떤 문구가 좀 없는 게 아쉽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필요하시다면 그 문구를 삽입하셔서 개정을 좀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 김용재 의원 네.

○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재 의원님!

○ 김용재 의원 네.

○ 위원장 성복용 좋은 조례안을 발굴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그 보상금에서 뭐 액수는 적지만 무조건적으로 특허권만 내면 100만 원을 그냥 주는 것입니까?

○ 김용재 의원 아니, 쓸 수 있는 특허를 만들어야지요.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그 규칙에 어느 정도 심의가 되어서 특허권이 돼도 정말 100만 원을 줄 수 있는 특허권이 있고 또 50만 원 정도뿐이 안 된다라는 특허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재 의원 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제14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