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54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없으십니까? 155쪽, 156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장님! 154쪽 공중화장실 배관공사 하는 것 있지요?

○ 김학인 위원 그것 236쪽에 보면 야채시장 공원화장실하고 이것 같은 것 아닌가요?

○ 원종성 위원 남천공원 재래시장인데요.

○ 김학인 위원 남천공원이 어디이지요?

○ 김학인 위원 여기 236쪽에 있는 것은요?

○ 원종성 위원 그것은 야채시장 저 아래 있는 것 같은데.

○ 김학인 위원 그게 그것이 아닌가요?

○ 김태일 위원 어디 것이냐 하면요. 그것은 관고1동 공중화장실 한다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2개가 들어갔으면 하나는 빼야 된다는 얘기가 맞는데요. 4천만원은 1동 보수공사 한다는 것이예요.

○ 김학인 위원 지금 여기 야채시장 것은 어디 것인가요?

○ 김태일 위원 산림공원사업소.

○ 위원장 박용선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여기 내려가 보니까 극장뒤에 그것을 보수가 아니라 다 부수어 놓았더라고요. 새로 짓는 것이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아니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새로 짓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 김학인 위원 공공근로사업비로요?

○ 김학인 위원 무슨 내용인지 여기 내용을 보면 대충 알겠는데요. 지금 이것을 짓는 것이 그것이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학인 위원 중리동에서요?

○ 김학인 위원 그렇게 됐으면 이해가 가는데요. 문제가 없는데요. 여기 236쪽 공중화장실 야채시장 것이 같이 그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김학인 위원 관계 없어요? 관계 없으면 됐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저는 두가지를 질문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지금 공중화장실하고 관계된 문제인데 이천초등학교앞에 아주 재래식 화장실을 얼마전에 헐어서, 그 헐은 것을 어디서 헐으셨어요?

○ 조명호 위원 용역을 주어서 헐었어요? 아니면 시가 직접, 우리 시에서 직접 헐었어요?

○ 조명호 위원 철거를 잘 했는데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말끔하게 철거를 해놓았으면 되는데 대충해서 거기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 그 자리에 다 내버려가지고 이 지역에 민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용역을 주어서 헐었느냐. 아니면 우리 시가 무슨 수로요원들을 데려와서 직접 헐었느냐. 그것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 조명호 위원 그러면 화장실 공사 할 때 이왕 해 주는 것 깨끗이 해 주지요. 그것 그 덩어리 거기다 내버리고 그냥 두어서 더군다나 놀이터인데 그래서 이천초등학교 학부형 회장이 저한테 항의를 하고 시에서 치우지도 않고…‥, 결국은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사람 데려다가 다 치웠다고요. 그런 문제를 챙겨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예산서 41쪽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과년도 추경예산에 국·도비 반환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예산이 반납이 상당히 많은데 이 많은 예산을 반납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업을 당초 사업계획대로 예산이 더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 사업을 추진을 못해서 시기를 놓쳤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맞지 않아서 한 것인지 무엇인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은 국·도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까?

○ 조명호 위원 글쎄요. 지금 국장님 답변 말씀 중에 지금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하겠다라고 한 그런 논리는 잘못된 답변이예요. 예산이라는 것이 넉넉하게 세우고 안세우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 조명호 위원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라는 꼭 짚고 넘어가는데 해마다 그러면, 해마다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예산이 내려온 것을 그 예산을 사용하고 그러면 그 예산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에게 또 단체에게, 전체로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축산과에 보면 예방접종 시술 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여기에 넣은 것만 해도 국비 5,100만원이고 다 쓴 것은 얼마 되지를 않네요. 반납이 4,500만원이 되어 있으니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 김태일 위원 수의사가 들어가도 농장에서 못들어오게 합니까?

○ 김태일 위원 돼지콜레라 때문에 들어가는데요?

○ 김태일 위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이예요?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예산을.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마셨어야지요.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 김태일 위원 작년 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작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까?

○ 김태일 위원 작년 것도요?

○ 김태일 위원 재작년 것은 어떻습니까?

○ 김태일 위원 매년 이런 수준이라고요?

○ 김태일 위원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지요. 쓰지 않고 돈을 돌려보내는데 주겠습니까?

○ 김태일 위원 지난 2년동안의 자료들 있지요?

○ 김태일 위원 그것을 이따가 주세요.

○ 위원장 박용선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시술수당인데 축산가도 어려운데 자가접종하면 그 사람들 어차피 시술하는 것인데 시술수당 지급하고 하면 되잖아요?

○ 김학인 위원 거기에서 누가 전담해서 하나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요. 농장에 수의사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로 해서 지급을 하시면 되잖아요. 꼭 한 사람만 전담해서.

○ 김학인 위원 그렇게 틀에 박힌 생각만 해가지고는 안된다고요. 이제 방법을 찾아가지고 축산가가 요즘 구제역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요. 저번에 제가 다녀보니까 돼지도 마찬가지이고 소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그냥 수의사도 아닌 사람들이 다 지급 받아가지고 주사를 다 놓아요. 그것을 수의사가 주사를 놓으나 그 사람들이 주사를 놓으나 어떤 방법으로 찾아서 지급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잖아요.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반납할 것이 아니라요.

○ 위원장 박용선 마치셨습니까? 157쪽.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쪽수별로 이렇게 즉시 즉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맨 하단에 장애인 생활시설 개·보수에 산사태 방지공사인데 우리 지역에 산사태가 날 곳이 있습니까?

○ 김태일 위원 네.

○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158쪽, 159쪽, 160쪽, 161쪽, 162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63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운영수당에 차세대위원회 참석수당이 100만원이 있는데 차세대위원회 한 번 개최했습니까?

○ 이종률 위원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 이종률 위원 조례로 안되어 있는데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 이종률 위원 조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니까 수정예산 38쪽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바꿔놓았어요?

○ 이종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불완전한 것인데, 예산담당님! 가능하겠습니까?

○ 이종률 위원 가능합니까?

○ 이종률 위원 그럼, 앞으로 조례같은…‥.

○ 원종성 위원 조례가 안됐을 경우요?

○ 이종률 위원 그 답변의 논리라면 앞으로 수당에 대한 것은 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해도 돼요.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이 없잖아요.

○ 이종률 위원 그러면 1인당 5만원씩 책정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식대를 얼마씩 잡은 거예요? 교통비는 얼마이고요?

○ 이종률 위원 계획이 있었으니까 5만원씩 했을 것 같은데요.

○ 이종률 위원 식대하고 교통비 명목으로 세우셨다고 하는데 그래야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할 것이 아닙니까?

○ 이종률 위원 차세대위원회가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 이종률 위원 금년도에는 1회밖에 안 할 것입니까?

○ 이종률 위원 그렇게 하실려면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고요.

○ 이종률 위원 2차 추경에 하셔도 되겠어요? 조례로 먼저 하시고요.

○ 위원장 박용선 163쪽, 164쪽, 165쪽, 166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0쪽 없으십니까? 191쪽, 192쪽, 193쪽.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메뚜기 잡기 행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뚜기를 어떻게 잡는데 300만원씩 들어가요? 191쪽 중간에요.

○ 이재혁 위원 글쎄요. 작년에 행사한 것을 알고 있는데요.

○ 이재혁 위원 그것은 작년에 했으니까 아는데요. 이것은 어떤 행사에 곁들여서, 일방적으로 도자기축제 행사기간에 작년에 했던 것으로 아마 그렇게 아는데요.

○ 이재혁 위원 도자기축제 행사 기간에 오는 사람들한테 아이템이 있다는 것을 해가지고 그것을 행사동안에 끝나면 되는 것이지요. 거기 뭘 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300만원이 들어가는 내역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내역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또한 손님들이 와서 그냥.

○ 위원장 박용선 지금 이재혁 위원님 말씀은 3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예요. 세부적인 것 보다 대략 이렇게.

○ 이재혁 위원 300만원이라고 하는 산출근거가 나온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이재혁 위원 300만원을 요구할 때에는 이러 이러한 것을 하다 보니까 300만원이 필요하다.

○ 이재혁 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메뚜기 잡는다고 메뚜기 잡을 사람 별도로초빙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초구청이나 우리 자매결연 맺은 그 분들 오면 초빙해서 오면 이런 것을 알려가지고…‥, 유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메뚜기 잡는다고 메뚜기 잡는 사람 별도로 오라고 서울에서 버스를 대절하고 밥 주고 그럴 것은 아니잖아요.

○ 이재혁 위원 홍보라는 것이요. 도자기축제 행사기간에 이런 종목도 있다고 하는 것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메뚜기 잡는다고 별도 홍보를 크게 할 수가 없어요.

○ 이재혁 위원 강남구 자매결연 맺은 곳 많으니까 성북구청 이런 곳 있으니까 부녀회 단체라든지, 무슨 여성단체에서든지 오면 작년에 몇 명이 했습니까? 작년에 제가 몇 백명 안되는 것으로, 작년에 몇 명 갔어요? 작년에 메뚜기 잡는데 참여한 인원이 얼마입니까?

○ 이재혁 위원 취지 자체는 좋아요. 적어도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메뚜기 300만원어치 사면 얼마나 됩니까? 메뚜기 1㎏에 얼마예요? 300만원어치 사서 온다는 사람들한테 우리 이천에서 환경친화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메뚜기 많이 나왔다고 해서 홍보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여튼 좋은 행사이지만 적어도 합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 김정호 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천시에서 수도작 경작하시는 분들이 오리농법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금년도에. 그런 곳을 사전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곳에서 농약을 살포를 하지 않고 친환경농업으로 오리농법식으로 해서 재배를 하다보니까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메뚜기가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곳에는 참가자들이 있잖아요. 이천시가 상징할 수 있는 모자 정도는 사실 수 있도록, 그래야 다음에도 메뚜기 잡는 행사에 참석했던 모자가 각 가정에 추억에 남고 다시 이천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구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198쪽, 199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193쪽에도 항공방제 경계표시 깃발이 있고 저쪽에도 있는데요. 양쪽 가격이 어째서 차이가 납니까? 거기에서도. 깃발이 틀립니까?

○ 김태일 위원 아니, 틀리잖아요? 그러면 깃발 하나에다가, 대 하나에다가 깃발 2개씩 매달립니까?

○ 김태일 위원 얘기가 틀리잖아요? 앞에 것은 대이고 뒤에 것은 깃발이라면 7천개이면 7천개가 맞아야지요. 앞에 것은 3천개이고 뒤에 것은 7천개이니까 맞지도 않고 2개 다 깃발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 김태일 위원 그런데 대는 남는데 깃발은 없어지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 김태일 위원 비닐로요?

○ 김태일 위원 그 대가 어디 있습니까? 각 읍·면에 어디 있습니까?

○ 김태일 위원 파악한 것이 있어요?

○ 김태일 위원 표기를 잘해 주면 안볼텐데요. 이것은 도비에서는 기만 주고 대는 안줍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앞에 것은 시비 아닙니까? 일반수용비에 나오는 것은요. 국비인가요?

○ 위원장 박용선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농정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항공방제하는 지역은 전신주를 가능한 안세워주지요?

○ 이상복 위원 그런데 문제가 요즘 한해가 심하다 보니까 물이 고갈됐는데 전신주를 별도로 세웠더니 항공방제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곳은 경작로 포장을…‥, 지하로 매설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이상복 위원 예를 들면 항공방제 지역이라고 해서 이장님이고 전체 주민들이 절대 전신주를 세울 수 없다, 그러니까 고갈된 데 관정은 그 자리에 파야 되는데 안되니까 상류에다가 파서 하니까 전부 누수되고 용수로는 되어 있지 않고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용수가 누수가 많이 생기고요.

○ 위원장 박용선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과장님! 폭설피해 보조금이라든지 지금 피해 보상금이 지금 몇 %나 지급이 되어 있어요? 전체 예산이 얼마이고 지금 지급된 것이 얼마이고요. 작목별로요.

○ 조명호 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실적이 154억 2천만원인데 154억 2천만원 그 예산 중에서 지금 실제로 9%이면 이것은 불과 얼마 안되네요?

○ 조명호 위원 조사 했다니까 거기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예산 얼마인지, 9%가 얼마인지.

○ 조명호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원인을 조사하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요.

○ 조명호 위원 건의하신 것이, 서류같은 것으로 해서 정식 건의서가 지금 만들어져서 있어요? 어떻게 건의를 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요?

○ 조명호 위원 지금 농림부에다가 건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물론 경기도를 통해서 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공문 사본 좀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농림부장관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지사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고 이천시장이 이것 때문에, 농가들한테 욕을 얼마나 먹는지 아세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 조명호 위원 인삼재배하는 농가들이라든지, 하우스 재배 농가들이 폭설로 인해서 어려운 농가들에게 돈을 주는데도 왜 못주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줄 때가 따로 있지. 언제 줄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9% 정도밖에 안된다고 했지요. 이것이 이러면 안돼요.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정말로 이것이 뭐가 문제이냐 이런 것을 해보셨어요? 누구 하나 이런 사람들 없어요. 과장님은 지금 도에 그 건의를 해서, 그 건의를 한 것을 제가 왜 요구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정말 문제예요. 이것이 전부를 불신하는 원인이 되고 농민들이 우리 이천시를 불신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요. 이런 것들이요. 보세요. 154억 2천만원이나 되는 그러한 돈에서 지금 11억원 밖에 못나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조명호 위원 과장님이 지금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이것을 볼 때 얼마나 고심을 하겠어요.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도 이천시 같은 데에는 조사 하나 똑바로 못했어요. 그것에 대한 피해를 많이 보았는데 피해 본 것에 대한 보상도 왜 안해 주느냐는 거예요. 농민들을 다시 한 번 챙겨주세요.

○ 위원장 박용선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질의답변때 인삼재배 농가 조사에서 누락된 농가에 대해서 별도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조사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재조사 집계중에 있으면 재조사 결과가 나오면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다만 얼마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집계가 언제쯤 나옵니까? 굉장히 오래 됐는데.

○ 이재혁 위원 그러세요. 집계 나오면 한부씩 해 주세요.

○ 이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폭설 9%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세요.

○ 위원장 박용선 현재까지 지도 내역. 193, 194쪽, 195쪽 없으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 서동예 위원 195쪽에 벼병충해 공동방제지역 지원금액을 삭감해서 항공방제 농약대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 서동예 위원 아니, 그러냐, 아니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 서동예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 2,964만원이 왜 삭감이 됐습니까? 195쪽.

○ 서동예 위원 당초 면적보다 줄었다 그런 얘기이지요?

○ 서동예 위원 그러면 면적이, 항공방제 면적이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거기에 뭐 농지에다가 매립을 했든지 아니면 공동방제 지역이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 원인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까?

○ 서동예 위원 2001년도에 항공방제지역 신청받은 집계가 되어 있지요?

○ 서동예 위원 몇 ㏊정도 됩니까? 그게.

○ 서동예 위원 5,002㏊,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항공방제 농약대 지원이 1, 2차 다 약대가 지원되는 겁니까?

○ 서동예 위원 196쪽.

○ 서동예 위원 5,002㏊에 대한.

○ 서동예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전체의 신청면적이지요? 이게.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항공방제외에 신청, 항공방제를 못하는 지역의 농약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서동예 위원 이게 항공방제하는데 농약대 지원이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 서동예 위원 80% 정도?

○ 서동예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공방제면적도 이렇게 크게 많지는 않은건데, 금액이 큰 것은 아닌데 이것을 전액 항공방제농약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 서동예 위원 2000년도에 농약대 지원액 자부담한 것, 그것하고 1999년도에여기에서 시에서 또 지원해 준 금액하고 자부담한 것하고 현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없어요?

○ 서동예 위원 금년도에 처음하는 겁니까?

○ 서동예 위원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전 면적에 대해서 농약대가 1만 180㏊에 대한 농약대가 얼마인가를 산출해 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됐습니까? 농정과는 토양개량제가 왜 6억원 이상이 국비가 어떻게 됐나, 국·도비가 안내려왔나, 전액 다 삭감이, 그 원인이.

○ 서동예 위원 가만 있어봐요.

○ 위원장 박용선 알았습니다.

○ 서동예 위원 예산담당한테 묻겠는데, 예산담당! 작년도에 항공방제 지원해 준 것이 없어요?

○ 서동예 위원 보조가 있는 걸로 아는데.

○ 서동예 위원 그러면 항공료만 지원해 주고?

○ 김학인 위원 올해는 항공기는 안해 주나요?

○ 원종성 위원 안해 주면 어떻게 해요.

○ 유준열 위원 농가 입장에서는 다 받는 거에요. 올해는. 농약대까지, 비행기까지, 다 뿌려 주는 것까지.

○ 김학인 위원 안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어요?

○ 위원장 박용선 196쪽까지 없으십니까?

○ 위원장 박용선 196쪽 없으시면 20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3쪽, 없으시면 204쪽.

(이재혁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 이재혁 위원 저기 도자기 엑스포 화훼전시장 설치비는 2천만원인데 축산, 똑같은 저기 일텐데 축사를 300만원, 화훼는 2천만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이재혁 위원 204쪽에 축산물 판매장 설치 지원은 300만원이고 화훼전시장은 2천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이거지요?

○ 이재혁 위원 각종 농산물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각종 농산물.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저기 2천만원하고 300만원, 추가로 요구한 것은 뭐에요?

○ 이재혁 위원 그래서요. 그러면 우리 현재 도자기 엑스포 조직위에서 개장한 농산물 코너가 우리 농민단체들이나 농협이나 축협이나 농민단체들하고 우리가 농산물 판매장은 이 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 번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받아 본적 있어요?

○ 이재혁 위원 작년이나 예년의 예를 봐서 농산물 코너는 홀대를 받아 왔단 말이예요. 작년에도 그 떡하고 만드는 것을, 화장실 옆에다 먹는 것을 설치해 놓아 가지고 얼마나 의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어요. 옮긴다고 그러고 종국에는 안옮기고 끝나버렸는데 금년에도, 이번에도 농산물 코너에 대해서 80일 열리기 때문에 도자기 전시관 버금가는 그러한 코너를 해 줘야 된다고요. 농산물코너 뿐만 아니라 이천에서 생산되는 각종, 뭐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라든지, 출품하겠다고 하면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방안을 강구해 야 되는데.

○ 이재혁 위원 그런 것이 구체적인 협의가 됐느냐 이거에요?

○ 이재혁 위원 날짜가 얼마 안남았는데 이 농산물코너에 대해서 농민단체들, 농협 전체 모여가지고 한 번 의논을 한 본이 있느냐, 우리는 이 정도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한 것이 있느냐, 한 번.

○ 이재혁 위원 협의회를 한 번 안했다고 하면 빨리해서 농민단체들의 얘기를 들어서 농산물 코너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매번 안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할 적에도 저 안에, 제일 끝에 농산물코너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쌀 싣고 여기 나올려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것도 앞에 해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지적을 했는데 여태 그것이 시행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금년 농산물코너가 정말로 이천이 쌀의 고장이다, 복숭아의 고장이다, 축산의 고장이다 라고 알 수 있도록 앞에 번듯하게 그리고 나서 도자기하고 조화를 맞추는 걸로 해야지, 도자기에다 중점을 두니까 농민들이 반발하는 것 아니에요.

○ 이재혁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협의를 안했다면 해서 일단은 농민단체, 농협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 보라 이 말이지요.

○ 이재혁 위원 말씀하신 것은 좋은데, 화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화훼 좋아요. 당연히 해 주어야지. 화훼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92농가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 이재혁 위원 92농가이지요? 축산농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농가 얼마나 돼요?

○ 이재혁 위원 그렇지요? 일반원예나 미작이나 특용작물 농가가 대중을 이루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중을 이루는 것, 특히 이천이 쌀의 고장이고 인삼쌀이라고 하는 특별한 것을 개발을 해서 홍보 중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마음을 써달라 이런 얘기지요.

○ 김태일 위원 다 되셨어요?

○ 이재혁 위원 네.

○ 위원장 박용선 말씀하십시오.

○ 김태일 위원 도자기 엑스포 화훼전시장이 작년에 유리온실로 지어달라고 의회에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예산담당님 잘 아실 거에요. 화훼전시장을 유리온실을 지어 가지고 그 분들이 1년 내내 꽃을 바꾸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매년 소모성으로 2천만원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 들여서 지을 돈이 없습니까?

○ 김태일 위원 아니, 의회에서 지어달라는 것은 안된다는 겁니까? 의회도 원예 회장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1년내내 관리를 해 주겠다 그러는데 시에 와서는 관리 안하겠다고 했습니까?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이것 유리온실로 바꾸어 달라고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면 3년동안, 벌써 2년이면 4천만원 아닙니까? 앞으로 3년만 더하면 1억원 정도, 유리온실은 영원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소모성있는 것만, 맨날 빼버립니까? 이상하게.

○ 김태일 위원 공원에 화훼 하나 할 정도의 예산이 이천시에 없습니까? 어차피 공원은 개방된 이천시민의 공원인데요.

○ 김태일 위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지금 이천시 재산을 아끼시는 것입니까? 지금 국장님께서요.

○ 김태일 위원 이것은 꽃값 안받고 그냥.

○ 이재혁 위원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 김태일 위원 얘기가 지금.

○ 이재혁 위원 80일동안 꽃을 자기들이 와서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고 하는데 그것을 시에서 꽃값을 부담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 이재혁 위원 아니요. 이번 우리 엑스포 기간동안이요.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꽃 갖다가 전시하고 판매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먼저처럼.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꽃값에 대한 부담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 번 따져보세요. 따져보아서 예를 들어서 비닐온실을 지어서 컴퓨터화 하면 경비가 문제이지요. 그것외에는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됐을 때에 얼마가 들고 예를 들어서 지금 스페인 같은 곳을 가면 역전을 개축해서 화원 만든 것,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우리는 그러면 도자기 엑스포 행사가 끝나면 관광객이 무엇을 볼 거예요? 도자기 보고 화훼도 좀 보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온실을 해서 그 예산이 얼마가 들고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아서.

○ 이재혁 위원 그 안을 잡아서 예산계획을 세워서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대비를 해보세요. 그런 것을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5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하단에 보면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약품비가 있는데요. 6,438만 6천원. 아까 수의사, 아까 물어본 국·도비 반납한 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김태일 위원 그럼 이것은 농가에 지원입니까?

○ 김태일 위원 수의사도 약품이 있어야 주사 놓지요.

○ 김정호 위원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예요?

○ 김태일 위원 수의사도 약품이 있어야 주사 놓지요. 그냥 가서 주사기만 들고 찌르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수의사가 무엇을 가지고 놓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우리 국·도비 받은 수의사 1두당 1천원씩 받는 사람 이것을 가지고 놓을 것입니까?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약품비가 들어가는데. 반납을 하신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먼저 수의사 인건비는 이것하고 관계가 없다?

○ 김태일 위원 조금전에 관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관계가 또 없어집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김태일 위원 저도 헷갈립니다.

○ 김태일 위원 네?

○ 김태일 위원 먼저 것이요?

○ 김태일 위원 먼저 것도 돼지콜레라입니다. 먼저 것도 돼지콜레라이니까 물어보지요. 그렇지 않으면 안물어봅니다.

○ 김태일 위원 수당부분이 콜레라 부분에도 있어요.

○ 김태일 위원 농가에 약품 지급할 것 자료를 좀 주십시오.

○ 김태일 위원 어쨌든 양돈농가에.

○ 이상복 위원 시술비는 과년도 것이고 이것은 금년도에 쓸 약품비 아니예요?

○ 김학인 위원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잖아요. 이 콜레라 약품으로 약품을 구입해서 공수의가 이 약품을 갖다가 돼지에다가 주사를 놓아야 되는데.

○ 김학인 위원 1두당 놓는데 1천원씩 그 사람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이것을 하면서 다 주지를 못하고 각 축산농가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것이 자가시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품비는 결국 농가로 다 들어가고 수의사가 하던, 자가로 하던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이 다 못하니까 수당으로 1천원씩 주어야 되는 것을 소비가 다 안되니까 반납했다 그런 것 아니예요?

○ 김학인 위원 그렇게 쉽게 설명하시면 되지요. 자꾸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헷갈리잖아요.

○ 김태일 위원 아니, 도에서 사서준다는 얘기를 금방 하셨나요?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돈을 올려보내는 것입니까? 그러면 시비를.

○ 김태일 위원 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도로 올려보내서 도에서 사준다는데요.

○ 김태일 위원 과장님 말씀이 틀리면 이것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담당님은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은 그렇게 아시면 얘기가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것입니까?

○ 김태일 위원 시술비가 하도 많이 남아서 그것을 자꾸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유준열 위원 그래요. 콜레라 예방주사약은 여기서, 시에서 예를 들어 어느 약방이나 제약회사하고 구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과장님 말씀처럼.

○ 유준열 위원 도에서 약을 사서 내려주면.

○ 김학인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본 위원이 전에도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도떼기 시장 아니니까 그저 아무나 불쑥 불쑥 일어나서 답변을 하시고 그러시면 지난 번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한 번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들, 담당님들도 들어오신 분들도 아셔야 될 것이 여기는 국장님이 질의응답 하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중간에 누구를 답변하도록 한다는 어떤 그런 지시가 떨어지기전에 일어나지 마세요.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콜레라 예방주사 약품을 적기에 농가에 공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고속도로 204쪽인데 고속도로에 지금 현재 이천휴게소 농산물 직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데 지금 사업수익이 농협하고 우리 시하고 이익금에 50%, 50%씩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 김정호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매출액이 많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까?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직판장 신축에 대해서 3천만원 이것은 어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거기 직판장 설치, 판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정호 위원 판넬.

○ 김정호 위원 판넬을 옮길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쓰면서 부족분만 거기에서 보충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 김학인 위원 판넬이 최하 수명이 50년인가 하는데 50년후에 그 미관상 흠이 된다라고 보았을 때에는 그 사업은 칠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농산물직거래 장터에 참여하는 인원이 뭐예요?

○ 김정호 위원 그러면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지금 농협에 한곳 뿐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 김정호 위원 아니, 글쎄, 일반인들이 생산자가 그리로 갖다가 출하를 하는 것이고 판매는 농협에서 중간에서 판매를 하는 것인데요.

○ 김정호 위원 그런 데 참여하는데 있어서 1인당 3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 농산물을 가지고 하시는 농가에 대해서 1인당 3만원씩 지원해 준다?

○ 김정호 위원 3만원씩 뭘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냥 여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 김정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기왕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농산물 판매장을 지어주시면 사람이 저기 한 번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수 있도록 잘 지어주시지요. 하행선이기 때문에 손님이 없는 것입니다. 상행선으로 해야 되는데요.

○ 이상복 위원 아니.

○ 이상복 위원 상행선에.

○ 이상복 위원 그리고 물건이 없어서 이천시 것은 못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외지에서 사다 팔고 그러는데 축산물까지 겸할 수 없습니까?

○ 이상복 위원 마장면 분들이 와서 농업경영인들이 하시는데 그런 배려가, 자료가 다양화할 수 있도록, 건물을 기왕에 지어주신 것 잘 좀, 그런 얘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두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지금 고속도로 농산물 직판장 신축 다시 하는 것이 고속도로 확장에 따라 이전하는 것이지요?

○ 이종률 위원 재설치하는 것이지요? 보상금 얼마 받았습니까?

○ 이상복 위원 위치만 바뀌는.

○ 이종률 위원 먼저 설명할 때에는 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재설치비라고 했단 말이예요.

○ 이재혁 위원 그 광장이요?

○ 이종률 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고속도로하고 그것은 확장하는데 자체에서 옮기는 것을 보고 다시.

○ 이종률 위원 하여튼 그 답변 먼저 설명할 때 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답변이라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어떤 도로를 하더라도 거기에 그 건축물이 허가가 됐든, 안됐든 일단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 이종률 위원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이고 규모는 몇 평으로 하실 거예요? 3천만원이면.

○ 이종률 위원 그러면 평당 이렇게 비싸요? 이게 콘크리트로 하는 거예요?

○ 원종성 위원 그래서 인슈판넬은 뭐냐하면 뜯어서 옮기는 돈이나 다시 짓는 돈이나 얼마 차이 안나요. 그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자재에 대해서는 얼마 차이 안나기 때문에 창고로는 사용해도 상가나 집으로는 별로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짓는 거라고요.

○ 이상복 위원 아까 제가 착각을 하고.

○ 이종률 위원 잠깐만이요. 국장님 설명 안끝나셨어요. 답변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인슈판넬로 하는데 평당 150만원씩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설치비가.

○ 이종률 위원 평당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 이종률 위원 확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 원종성 위원 위치 변경이지요. 이전이니까요.

○ 원종성 위원 지금 우리 이종률 위원님은 확장하는데.

○ 원종성 위원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위치 변경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딱딱 되는 거예요.

○ 이종률 위원 누구 말씀이 맞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 이종률 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께서 확장을.

○ 이재혁 위원 가만 있어요. 그럼 정리를 해보자고요. 지금 이 도로를 거기에 편입이 안되고 광장이 좁아지니까, 광장을 넓히는데 기존 건물 있는 것을 뒤로 해야 주차시설이 넓어지니까. 기존 주차장이 좁아지니까.

○ 이재혁 위원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을 뒤로 옮기는 것 아니예요?

○ 이재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쉽잖아요.

○ 위원장 박용선 답변 되셨습니까?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이 3천만원 가격은 인슈판넬 제작하는 설치비용만 해 주면 되겠네요? 20평에 대한 것.

○ 이종률 위원 일단 채택된 업자한테 주게 되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 이종률 위원 그 건축비에요?

○ 이종률 위원 현재 견적 받은 것 있습니까?

○ 이종률 위원 내부시설에 부족하면 더 올릴 것이고요?

○ 위원장 박용선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제가 아까 착각을 하고, 상행선을 농협에서 하시는데 하행선에 농업경영인이 하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승인 안 받고 하는 것입니까? 이천시하고 협의가 안됐습니까?

○ 유준열 위원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그것이 지금 안되는 것이 그 당시에 김광 무엇인지 어느 내무부장관 있었을 때 이었지요. 내무부장관이 각 도를 시찰을 하다가 그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각 고속도로 휴게소에다가, 그 자치단체에다가 농가를 위해서 농산물 판매장을 지어주어라. 그런데 내무부에서 도로관리공사에 압력을 넣어서 땅을 10평씩 무조건 지을 수 있도록 그냥 무상으로 임대료를 받지 말고 무상으로 땅을 내주어라 압력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 이천시만 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 전국적으로 다 한 것입니다. 일제히 해가지고 그 대신 자치단체에서는 농산물 판매장 10평을 지어서 농협이나 농가단체, 농업경영인이나, 4-H나 하여튼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어라 이래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 하행선은 지금 무상으로 무료로 10평 가지고 하면 절대 안돼요. 그때 내무부장관이 지금 다 없어졌고 그렇게 된 거예요.

○ 이재혁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 위원장 박용선 네. 205쪽, 206쪽, 207쪽, 208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207쪽에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농가에다가 축정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 김정호 위원 과장님! 이것이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된 돼지 사육농가에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인지, 그냥 일괄적으로 신청하면 다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요?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료에 첨가되는 환경개선 약제예요?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사료에다가 악취제거 차원에서 약제를 혼합해서 했을 때에 성장이라든가, 질병에 순서라든가, 이런 것이 데이터로 쭉 나와있는 것이 있어요?

○ 김정호 위원 그래서 돈사내에 악취가 제거되다 보니까 환경이 좋아지니까 돼지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 김정호 위원 금년도는 단지에다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 김정호 위원 이것이 어디 어디 단지에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 김정호 위원 제가 한가지 이것을 지원대상 농가 확대차원에서 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축사시설을 개선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환기가 잘 안되는 농가가 있거든요. 한 1천두 이상의 규모 농가가, 개인농장이지요. 이렇게 보았을 때에는. 그런데는 정부에서 구조개선자금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사실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농가가 있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과장님께서 배려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김정호 위원 이것을 딱 못을 박아서 도비 보조인데 시비도 들어가네요?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우리 지역에 생산농가에 보호측면 차원에서 질병을 퇴치시키는 말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김정호 위원 일반농가 1천두 이상 규모 농가에서 돈사에 악취가 생겨서 완전 제거가 안되다 보니까 항상 시달리고 있는 농가가 신청했을 때에는 지원 가능하다?

○ 김정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도자기축제장 축산물 판매장 설치가 본예산에 300만원이고 1차추경에 300만원해서 600만원을 그러면 하겠다는 것입니까?

○ 이종률 위원 그러면 부스로 몇 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이종률 위원 도 조직위원회에서 이천시에 받는 3개 부스 말씀이예요?

○ 이종률 위원 3개 부스예요?

○ 이종률 위원 어떤 어떤 것을 할 계획입니까?

○ 이종률 위원 축산판매장도 들어가는 거예요?

○ 이종률 위원 아니, 여기는 축산물 판매장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 이종률 위원 이것이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것을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할께요. 작년도에 축산물 코너를 축협에서 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 이종률 위원 아니, 입구 어디이든 간에 그 운영을 축산협동조합에서 했느냐고요?

○ 이종률 위원 작년도 우리 축제때에 축산물 코너를 축협에서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 이종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축협에서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도드람조합에서 했지요?

○ 이종률 위원 그것 개인자격이지요?

○ 이종률 위원 거기에 대한 사항만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저희들이 운영계획은 축협에서 해 준다고 해서 지원했는데 실제 운영은 개인이 했단 말이예요.

○ 이종률 위원 제가 볼 적에는 일단은 개인자격이 한 거예요. 축협으로 한 것이지. 도드람한테 준 것 아니잖아요.

○ 이종률 위원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맞는 것이.

○ 이종률 위원 들어보세요. 지금 도자기는 도자기조합 아닙니까? 도자기에서는 부스별로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주었어요. 그 판매수익에 대해서는 그 사람만 얼마 팔든간에 우리 시의 수입으로는 안 들어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가 되어 주어야 돼요. 축협에서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개인한테 옮겼다고요. 개인들이 자기 도드람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이 홍보를 하면서 자기들이 판매를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왔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이천시에서 돈을 대주었어 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 저희들은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예요.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우리 도자기업체에서 받지 말아야지요.

○ 이종률 위원 기업에서 홍보비를 1초에 몇 천만원씩까지 주면서 홍보를 하는데 홍보비만 해도 큰 이익이지요. 판매되는 것을 가지고 따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 이종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할 때에는 그것을 참작해서 해 주셔야 돼요. 형평성이 안맞는.

○ 위원장 박용선 219쪽. 없으시면 220쪽.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우리 도자기엑스포 깃발 있잖아요?

○ 이재혁 위원 그것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그것을 고쳐야 된다고 시민들도 그러고 전부 그러는데 그 색깔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재혁 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 이재혁 위원 색깔을.

○ 이재혁 위원 19만 시민이 그 색깔이 잘 됐다고 하는 사람 한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색깔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 이재혁 위원 아니, 얘기를 들어보아요.

○ 이재혁 위원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전부 시민이 싫어하는데 잘못됐다 고 지적을 하는데 그 색깔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 이재혁 위원 지금 5월 8일 숭민배할 때 시민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홍건적이 쳐들어 오느냐 말이예요. 만리장성하자는 것이냐. 지금 왕건을 촬영하는 것이냐. 세상에 말이예요. 저런 안목을 가지고, 거기 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지. 길에 걸어놓은 것도 저것이 뭐냐는 거예요. 전부 죽은 색깔. 왜 우리 도자기 토야도 넣고 청자, 백자해서 거기에다가 분청을 넣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많은데 무슨 그런 빛깔을 그것을 얼마나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 이재혁 위원 얘기 들었으면 아실 거예요.

○ 이재혁 위원 4천원이고 4만원이고 간에 왜 그 색깔을 고치라고 했는데 안고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예요? 그것을 눈으로다가, 눈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 이재혁 위원 수렴이 아니지요. 그것은 시민 전체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봐요. 그날, 끝날 때 본 사람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것이 무슨 왕건 촬영을 했나? 홍건적의 난으로 홍건적이 쳐들어오느냐 말이예요.

○ 이재혁 위원 그래서 이것이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하나의 상징 이미지인데, 첫째 상징물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거지, 깃발이 하나의 상징 아닙니까? 상징.

○ 이재혁 위원 상징물이 잘못됐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많은 분이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마이동풍이야. 그래서 그것도 고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엑스포 얘기가 시작되는데 우선 미란다 호텔같은 데 울타리 같은 거라도 전지도 하고 또 물구나무 베어내라고 그러고 그런 것도 단장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 이재혁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시청에서부터 축협 내려 가는 길, 털털털하고 재포장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시내에 대한 문제가. 그런 것을 전부 어떻게 할거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천 공무원들만이라도 이런 우리 의원님들 하고 다니시는 이런 도자기 목걸이 하는 것 이런 운동도 어때요? 도자기 엑스포를 앞두고 전부 목걸이는, 이천 가니까 도자기 엑스포하는 냄새가 나더라, 목걸이를 그래도 전부 도자기로 하더라, 이런 것도 하나의 홍보이고.

○ 이재혁 위원 아이디어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토야 만든 것 말이야. 토야목걸이 만들었던 것, 제주도 가서 주었다는 것, 그것도 얼마나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글씨도 새겨서, 국장님한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글씨도, 세계 도자기, 일반인이 봐도 그래요. 그렇게 보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무슨 놈의 이상한 모양 만들어 가지고 눈만 두 개 박아 놓아가지고 말이야. 무슨 글씨가 있어야지. 그것을 친구들 몇 명을 주었더니 창피해서 못걸고 다니겠다고 이것 달라고 해서 이것 주는 거에요. 이것은 참 잘나왔다고.

○ 이재혁 위원 어느 디자인 어떻게.

○ 이재혁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 갔는데 지금 홍보기 제작 1천개할 것도 지금 똑같은 것하고 만드는 겁니까? 홍건적 난리 쳐들어 온 것 같은 것, 빨간 것 그것 만드는 거에요?

○ 이재혁 위원 그것 만든다고 하면 예산 삭감해 버리고.

○ 이재혁 위원 분명히 얘기해요. 그것 똑같은 기 만든다거나.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적지. 기가.

○ 이재혁 위원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기를 하려면 이 깃발 1천개 가지고 적지요.

○ 위원장 박용선 네. 이재혁 위원님! 질의 다 되셨습니까?

○ 이재혁 위원 네.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열어주십시오. 220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 김정호 위원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0쪽에 도자기 기념품 구입 1식해서 금액이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게 뭡니까?

○ 김정호 위원 네.

○ 김정호 위원 1식이라고 해서 이상스러워서 내가 여쭤 봤는데, 그러면 221쪽 넘어가도 되지요?

○ 위원장 박용선 네. 221쪽이요.

○ 김정호 위원 221쪽에 지금 조형물 설치 부지내 전주 이전비 해 가지고 3천만원 예산에 계상됐는데 그것은 한전에다가 그 사업내용을 해서 요구하게 되면은 그 전주을 한전에서 이전해 주지 않습니까?

○ 김정호 위원 아니, 이게 전주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하는 부지가 개인부지로 소유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까? 이게.

○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적인 전보대 이주하는데 있어서는 한전에 의뢰하면 다 옮겨주는 걸로.

○ 김정호 위원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전주를 이주했을 때는 뭐 원인자부담이 혹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도 안옮겨준단 말이에요?

○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백사면같은 경우에 지금 도로포장하는 데라든가, 농로포장하는데 전보상태있는 것 한전에 얘기하니까 다 그냥 무료로 옮겨주더라고요.

○ 김정호 위원 한 번 잘 알아 보시고 안들어 갈 수 있는 거라면 절약하는 것으로 조치.

○ 김정호 위원 그 다음에는 엑스포 상징 조형물 설치인데, 엑스포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마는 이게 전부 들어가는 돈이 6억원 들어가는 거지요?

○ 김정호 위원 6억 5천만원 들어갑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업자선정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 김정호 위원 이것이 당초에는 저기 조형물 설치를 할 계획이 없었던 것을 추가로 5월 16일날 시장님께서 엑스포 보고회때 훌륭한 작가한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러면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예산에 5천만원 예산을 세워 주어서 사실상 이천에 미술협회 이런 데다 스케치하라고 시킨 적이 있지요?

○ 김정호 위원 그래서 그때 당초에는 시켜 놓았다가 작품에 있어서 이천시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해 가지고 평가도 한 적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취소된 사항이 아닙니까? 이게.

○ 김정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러기 때문에 공모 안 한 것입니까? 공모를.

○ 김정호 위원 1차 추경 예산에 예산이 계상돼서 올라오는 것을 봤을 때는 5월 16일날 훌륭한 작가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주겠다 라고 얘기한 적이 분명히 본 위원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이 금액이 사전에 미술협회 이런 데다 스케치 하라고 해 놓고서 안한다고, 어느 날 취소돼서 조형물 설치는 절대로 안한다 해 놓고 나서.

○ 김정호 위원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6억원이라는 규모이면 사실상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개입찰도 해야 되고 공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국장님 아까 다른 사업에 있어서는 농산물판매장같은 경우는 아직 업자 선정을 안 했습니다. 예산 심의기간이기 때문에 심의가 끝나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종률 위원님 물음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조형물에 대해서 지금 업자선정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어령 전 장관이 소개한 작가한테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이 같이 했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준 것 아닙니까?

○ 김정호 위원 주고 예산심의하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전에 얘기도 없었는데.

○ 김정호 위원 이것을 위원님 개개인이.

○ 김정호 위원 사전에 위원님들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전체 위원님들 계신 데 한 번쯤은 얘기를 해 주고 이렇게 1차추경 예산에 사업비 계상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러한 일은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이 하는 일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그러고 그 외에는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있다라고 보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씀하십시오.

○ 김학인 위원 조형물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 김학인 위원 5억 900만원이요? 반은 도에서 대준다고 했잖아요?

○ 김학인 위원 수정에 5억 600만원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 5억 600만원이.

○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여기에 5억 600만원이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 김학인 위원 5억 6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수정에. 여기도 5천만원 되어 있다고요.

○ 김학인 위원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게 도에서 반을 대준다고 그랬다면서요?

○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도에서 들어왔다는 표시 하나도 없잖아요?

○ 김학인 위원 2차 수정이요?

○ 김학인 위원 43쪽 도비 들어갔다는 내역이 없잖아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표시 안해 놓아도 되는 건가요?

○ 김학인 위원 도비 표시 안해 놓으면 전부 시비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재정보전금이 다음 장부터 그냥 내려오는 모양인데.

(이재혁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씀하십시오.

○ 이재혁 위원 저기 셔틀버스운행 공항에서 연결된 것은 없습니까? 인천공항하고. 먼저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씀하십시오.

○ 조명호 위원 저도 조형물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조형물 설치된 문제점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두가지 문제점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구적인 그런 조형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이 조형물이 하나의 명소로, 관광물로 꼽힐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6억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영구히 보존되고 또 영구히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런 명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그 장소가 그러한 장소인가 라고 하는 것,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도자기 축제를 하면서 어떻게 스텐레스로 철 구조물을, 광주가 로봇 같은 것, 그런 것 갖다 놓았다고 해서 우리 이천도 그런 것을 해야 되겠느냐, 도자기를 하는 곳에서 도자기를 이용한 조형물을 6억원 정도 들이면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을 텐데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꼭 두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 조명호 위원 국장님!

○ 조명호 위원 글쎄, 작가가 21m라고 하는, 21세기 이천, 작가가 그런 의도에서 거기에서 맞출려고 하니까 21m.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무슨 장소에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이런 것이 먼훗날에 하나의 관광명소가, 우리가 에펠탑을 보러가듯이 그런 탑 자체가 관광명소가 되는 그런 미래를 내다보고 만들어야지요. 지금 당장 조직위원회에서 만들어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 장소가 되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 졸속행정이예요. 저게 앞으로 도로가 언젠가 또 만약에 확장된다라고 하면 또 옮겨야 될 것이 아닙니까? 또 우리 대가 아니고 다음 대에 그렇다라고 하면 아주 행사장 그 안에 넣어버려서 그 부분에 어떤 부분에 넣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안에 행사장 넓고 좋은 데 얼마든지 많은데 구태어 거기에 할려고 합니까? 광주가 그랬다고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해요.

○ 조명호 위원 지금 행정으로 보아서는 그것이예요.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위원님들과 비슷한 질의를 하는데요. 그 조형물을 전 장관이 조직위원회 관련되어 있는 분이 추천을 해서 예술대학의 일종의 작품을 납품을 받았는데 실제 들어가는 비용보다 설계 권한이랄까, 설계비라고 할까. 예술도안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검토해 보신 적이.

○ 이상복 위원 실제 철구조물만 세운다면 그 비용 더 들어갑니까?

○ 이상복 위원 거기서.

○ 이상복 위원 실제 철 구조물을 그러니까 스텐레스로 해도 그 비용은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지요? 여기에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작가들의 허가,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보다 과다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에서 검토해 본 경우는 없지요? 기술적으로요.

○ 이상복 위원 조형물을 스텐레스로 세웠을 때 제3자를 시켜서 예술도안을 납품만 받고 설계만 받고.

○ 이상복 위원 설계만 받고 작품은 제3자한테 넘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이상복 위원 제 말씀은 그것은 설계만 받고 의뢰받고 감독까지 받으면서 그 시공만은 제3자한테 줄 수는 없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 이상복 위원 건물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다 하셨어요?

○ 이상복 위원 네. 됐습니다.

○ 김태일 위원 제가 한 말씀 여쭈어 볼께요. 우리 현충탑을 우리 작가가 관심을 가지고 그 분이 설계만 했지. 제작은 다른 데에서 했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저는 현충탑 얘기하는 거예요.

○ 김태일 위원 현충탑.

○ 김태일 위원 현충탑을 작가가 모형물을 가지고 와서 이것으로 합격을 받아서 5억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도면만 넘겨주고 다른 데에서 만들었지요?

○ 김태일 위원 모르시면.

○ 김태일 위원 우리 이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제가 질의한 것과 똑같습니다. 누가 맡아서 이것을 석재공장에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람이 그냥 하면 비싸지니까 그 도면만 받아가지고 입찰을 보면 어떻겠느냐하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한국종합고등학교인가,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올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른 사람 주어서 만들 것이 아닙니까?

○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감독은 그 사람들이 하더라도 입찰을 보아서 좀 적은 가격에 줄 수도 있지 않았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 김태일 위원 지금 다른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자꾸 한국종합예술학교를 굉장히 두둔을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작가가 좀.

○ 김태일 위원 현충탑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 김태일 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 김태일 위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까짓 쇠파이프 21m 세우는데 6억 5천만원이 들어간다면 이천시민들이 믿겠습니까? 다 뭐라고 하지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답답해서요. 좀 줄이자고요.

○ 위원장 박용선 마치셨으면 222쪽이요.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거기 한 번만, 우리가 부스값 받는 것 아니지요? 작년에 우리가 부스값 받아가지고 간판을 우리가 설치를 해 주었는데요.

○ 김태일 위원 안받지요?

○ 김태일 위원 그런데 간판을 왜 우리가 설치를 해 줍니까?

○ 김태일 위원 맨 상단에 222쪽에요.

○ 위원장 박용선 222쪽 맨 상단에요.

○ 김태일 위원 국장님! 얘기가 틀려요.

○ 원종성 위원 222쪽 맨 꼭대기.

○ 김태일 위원 상단.

○ 원종성 위원 상단에 요장별 간판 설치.

○ 김태일 위원 네.

○ 김태일 위원 요장별 간판설치.

○ 김태일 위원 아니요. 222쪽.

○ 원종성 위원 222쪽 맨 꼭대기 상단에 있잖아요?

○ 김태일 위원 200개씩이나 되는데요.

○ 원종성 위원 요장별 간판 설치. 요장별.

○ 김태일 위원 부스에다가 할 것입니까?

○ 유준열 위원 공장은 저기 안 동네 들어가 있는데 산업도로 길에다가.

○ 김정호 위원 국장님!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 김태일 위원 가만 있어요. 끝나고 나서 하세요. 도로변에 간판을 세울 수 있습니까? 이런 것, 간판 세울 수 있어요?

○ 김태일 위원 자기 땅 아니면 이것.

○ 김태일 위원 국장님! 지금 시민들이 문패를 만들어 달라면 다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시민들이 문패를 만들어 달라면요. 시민들 문패까지 만들어 주어야 돼요. 이것을 만들어 주면, 무슨 남의 간판을 시에서 돈을 대주어서 해 준다는 얘기가 시민들이 나도 집에 문패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 얼마 들어갔으니까 50% 당신네 보조로 해 주십시오 하면 해 주어야 되는 조건이예요.

○ 김태일 위원 큰 일이예요. 큰 일.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말씀 들어보니까 복하천 다리 건너 회사들 쭉 적어 놓은 것.

○ 김학인 위원 예를 들면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 틀은 만들어 놓고 업장별로 어차피 도자기하는 업체들이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치수 정해 주어가지고 당신들 거기에 맞게 하나씩 만들어 와라 이렇게, 그리고 달아주시는 것이 낫지 않아요?

○ 김학인 위원 그렇게 한꺼번에 하는.

○ 김학인 위원 자기들 것은 자기가 만들어 와야지요. 왜 문패를 만들어 주어요?

○ 김태일 위원 시민들 문패를 만들어 달라면 다 만들어 주어야 되는 입장이예요. 시에서 도자기공장만 이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도 문패를 만들어다오. 그러면 시에서 뭘로 책임지고 다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도 도자기로 좋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요.

○ 김학인 위원 예산서에 여기에 이것하고 여기는 얼마 없지만 도자기 관련된 예산이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예산담당님! 도자기 관련된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 김학인 위원 이번 추경이요. 찾으실 것 없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4억 8천만원 들어갔어요. 아까 말씀하신 도비 3억원 빼고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얼마 된다고 그런 것까지 다 해 주어요. 그리고 이것 본예산에는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여기에 그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냥 들어부을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어떤 회의장에 가니까 엑스포에 관한, 뭐라고 하는 것인가요? 수입 효과, 그것에 대해서 홍보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수입, 부스 임대료까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현충탑 도비 받은 1억원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얼마예요. 한 3천여억원인가 이렇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말도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요. 부스임대료는 우리가 하나도 손도 못대고 입장료 수입도 손도 못대는데.

○ 김학인 위원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충탑 1억원이 도비보조라서 그것이 효과라면 왜 부지사업 우리 돈 들인 것, 현충탑 사면서 얼마 들었습니까? 세우는데만 해도요. 그것 부지 사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우리 돈 들어간 것은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알리더라도 정확하게 알리셔야지요. 이렇게 호도하면 안됩니다. 여기 도자기엑스포에 관한 것이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요. 주민들도 모른다고요. 안 들어갔다면 안 들어간 거예요. 보세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4억 8천만원 들어갔어요. 이 중에서요. 하다못해 이런 것도 생각하셔가지고 아까처럼 정비하는 틀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해서 하겠다하면 그러면 도자기를 가지고 판을 만들어서 치수 정해서 당신들이 만들어와라. 당신들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받든가 해야지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돈을 들여서 해 주시려고 하십니까? 시민들이 답답하게 느끼는 것이 그것이예요. 특히 농민들이요. 농민들이 시청, 시장 욕하는 것이 그것이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제도 계속 말씀이지만 설해가 그렇게 피해가 났는데 돈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면사무소 가서 앉아 있으면요. 절차 복잡해서 그 까짓것 안하고 만다고, 와서 이것 안 한다고 팽개치고 간 사람 한 둘이 아니예요. 그만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학인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요장 전체를 따지고 보면 한 300여개가 다 도로변에 있는데 이런 것 정도를 만약에 한다면 도자기 기념품은 도자기조합에서 해 줄 수 있게끔 배려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사례를 하나 받지 못하면 이런 것 자체,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술을 가진 사람이 2～3개 공장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분들이 지금 70여일 남은 세계도자기엑스포에 자기들 상품을 개발해서 내보내기 위한 노력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판을 한 사람 업자를 주어가지고 되지도 않을테고 또 요장별로 하면 기술이 부족해서 되지도 않을테고 그러면 이것이 사실상 70여일 남는 것 가지고 도판 만들고 가서 부착해서 도로변 옆에 간판식으로 세우고 기초적인 그것을 해가지고 딱 부착을 시킬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도자기조합에 주었는데 도자기조합 이사장이 당신 해, 당신 해, 몇 군데 주어서 그런 기술 갖지 않는 사람들도 돈 욕심이 나니까 한다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데와 같이 일부 우리가 한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을 얼마 시킨다 이런 개념도 개의치 마시고 이런 사업은 안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솔직히 도자기업체나 개발발전협의회가 다시 도자기업체로 귀속이 됐지만 그 사람들 불러서 당신네 간판 당신네 때문에 도자기축제가 개최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사실 시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었지 않느냐. 거기 빈집이예요. 도자기조합. 지원해 주는 것도 제가 언젠가 한 번 짚어 보고 싶은 본 위원 생각인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해 주는 거예요. 그런 데에다가 이런 것까지 해 주면 안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 가지고요.

○ 김정호 위원 본인 요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다시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시간적 여유가 안 맞아요.

(이재혁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이것 도자기조합에서 요구한 거예요? 지원해 달라고요.

○ 이재혁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동감이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도자기간판 뿐이 아니고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세계도자기엑스포 기간을 해서 간판을 도자기로 쇄신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자진해서 일반간판까지 도자기로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 해야 되는 사업이예요. 뒤집어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담당님 말이예요. 이 도자기, 지금 설봉산에 도자기 설봉레포츠공원, 또 뭡니까? 현충탑, 하여튼 전체 설봉산에 저수지 내려오고 하는데 레포츠공원하는데 투자액이 국비가 얼마이며 도비가 얼마이며 시비가 얼마이며 내역별로 해서 정확한 금액 1부 주세요.

○ 이재혁 위원 먼저 413억원 전부인가 했었는데 지금 거기에서 얼마 플러스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 자신도 전체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물어보면 413억원 들어간다고 해요. 그것이 먼저 해 준 자료.

○ 이재혁 위원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를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224쪽 마치셨으면 270쪽을 열어주십시오.

○ 이재혁 위원 이 부분 안하기로 했잖아요.

○ 위원장 박용선 네. 270쪽부터 287쪽까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17쪽 없으시면 421쪽, 422쪽, 없으시면 453쪽을 열어주십시오. 453쪽, 454쪽, 455쪽, 없으시면 459쪽, 460쪽 없으십니까? 479쪽으로 열어주십시오. 480쪽, 481쪽, 482쪽.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하수처리장 이것, 호법·단월하수처리장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 위원장 박용선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481쪽에 중간에 주민지원사업 6억원 이 자금이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지금 대상지역 선정이 된 데에 사업 집행하실 것인가요? 금액이요.

○ 위원장 박용선 481쪽 주민지원사업 말씀입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것이 환경보호과 것 아니예요?

○ 김정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주민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특별대책지역내에 포함되는 지역에 지금 하수 마을단위 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 김정호 위원 지금 그렇다면 현재 자금이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사업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각 마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부지 30평씩을 이 사업비에서 확보를 해 주는 것으로 원칙을 하지만 이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사전조사 해 보신 적 있나요?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저기.

○ 김정호 위원 그래서 한 번에 지시라든가, 전달과정에서 이것이 사실 주민들이 30평 부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자꾸 접촉을 하셔가지고 부지가 확보가 됐느냐 안됐느냐 여부를 빨리 가려주시고 또 30평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보통 하게 되면 100평, 50평, 70평 이렇게 구입이 되는데 이런 문제도 사전에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용선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10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마을 선정은 다 된 것인가요?

○ 김학인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 김학인 위원 그것을 표로 만들어 주세요.

○ 김학인 위원 복사해 주세요.

(이재혁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마을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이예요? 10개마을.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하나 하나 해 간다면 이것이 수계를 하나 따라가서 한 수계에 2개를 주고.

○ 이재혁 위원 복하천이면 복하천, 율면에 청미천이면 청미천, 예를 들면 이렇게 한 수계에 2개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 이재혁 위원 그런데 30평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 이재혁 위원 그 시설을 하면 얼마나 정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냐는 말씀이예요.

○ 이재혁 위원 효과요?

○ 이재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돈은 여기 수질정화에 대한 돈은 축산농가에서부터 아마 한 2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투자한 것이 굉장히 많은 양인데 현재 그것이 법이 다 바뀌면서 축산농가들이 지금 몇 번을 바꾸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개인이 하던 것도.

○ 이재혁 위원 우리도 시행착오도 얼마나 많았느냐. 그러니까 한 마을에 이런 시설을 하나 가지면 적어도 한 마을에 만약 70호이다 그러면 70호이면 이 마을에 인구가 늘을 것을 대비해서 만약 앞으로 이 마을에 인구가 늘어 난다고 하면 한 120호 정도 늘을 것이다 하면 그런 계획이 추진이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 이재혁 위원 지금 당장 거기 50호가 있는데 50호이니까 50호에 대한 것만 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인구가 늘어난다면 축면에서 우리 이천시가 30만이라는 것을 한계점으로 잡았을 때 거기 인구는 증가치가 20년이고 30년이면 얼마가 될 것이냐 해서 지금 만약에 해서 그 증가되는 인구 수치에 대한 것을 사전에 만들어 놓아야지요. 이것을 지금 인구가 여기 있으니까 당장 필요하니까 이것만 만들어 놓았다가 몇 년 있다가 인구가 늘으면 또 증설계획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 이재혁 위원 사전에 그런 데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요.

○ 위원장 박용선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가지 제안 비슷한 것인데요. 이것이 꼭 마을단위로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하고 몇 개 엮어서 장소를 한군데 마련해서 크게 그렇게 건설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 김학인 위원 그렇게 만들어야지요.

○ 김학인 위원 예를 들어서 능선에 따라서 동네가 몇 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물이 와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요. 금액으로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 하고서 또 다른 읍·면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야지요. 동네별로 해가지고 문화마을 식으로 계속 작게 작게 해 가지고 나중에 위탁처리하고, 다 위탁해 주어야 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요.

○ 이재혁 위원 그래서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천시 전체 마을 하수처리에 대한 프로젝트가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또 그 프로젝트 계획하에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가는 이런 계획이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돈이 얼마 내려왔을 때 그 돈에 맞추어서 부락 선정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천시 전체에 대한 프로젝트가 하나 세워 있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프로젝트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이런 것을 한 번 만들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482쪽, 487쪽, 488쪽까지 하겠습니다. 488쪽까지 없으시면 492쪽, 493쪽, 494쪽, 495쪽, 494쪽에 축산폐수공동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어떤 내용이예요?

○ 위원장 박용선 이것이 거기 설치하는 것이지요?

○ 위원장 박용선 495쪽까지 없으시면 49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9쪽 없으십니까?

○ 이재혁 위원 육묘공장은 모가면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 이재혁 위원 모가조합에 또 있잖아요?

○ 위원장 박용선 그것은 작년에 한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지금 3개 있잖아요?

○ 이재혁 위원 그것 외에 또 필요한 것입니까?

○ 이재혁 위원 이렇게 많이 자꾸 필요한가요?

○ 위원장 박용선 연내에 설치하나요?

○ 이재혁 위원 6m이면 예비못자리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 이재혁 위원 벼 육묘공장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499쪽 벼 육묘공장. 499쪽에 육묘공장은 못자리하는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예비못자리 만들었다 해 주는 것 아니예요?

○ 이재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설된 것 백사면하고 모가면이 들어가나요?

○ 이재혁 위원 그 시설 하나 가지고 안되느냐고요?

○ 이재혁 위원 이것은 지금 설치한다고 하면 어디로 할 것입니까?

○ 이상복 위원 물이용부담금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 이재혁 위원 물이용부담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어지간하면 균형을 맞추면 모가면 했으니까 2개소를 하면 설성면이나 율면이나 장호원쪽에 하나하고 북부쪽에 하나하고 하면 균형이 맞지 않느냐하는.

○ 유준열 위원 아니요. 육묘공장은 꼭 못자리 실패한 사람만 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바쁜 사람들이 못자리를 못하고 못자리 이렇게 일부러 안 하고 육묘공장에서 그냥 사다 심는다라는 거예요. 꼭 실패한 농가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예요.

○ 원종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재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안배를 해서 해 주어야지요.

○ 원종성 위원 모가면하고 신둔면, 백사면은 기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가 3군데이지요. 그러면 타지역을 해 주어야지요. 어느 지역에는 2개가 들어가고.

○ 원종성 위원 어느 지역에는 1개도 안간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 위원장 박용선 그런데 이것이 물이용부담금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당지역이 있을 거예요.

○ 유준열 위원 종류가 두가지예요. 모가면 준 것은 이런 종류가 아니고 그것은 물이용부담금이 아니고요. 모가면하고 신둔면하고 하는 것은 물이용부담금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 원종성 위원 아니, 기 설치되어 있으니까 어떤 것이 들어가든 간에.

○ 원종성 위원 그렇게 해요. 알았어요.

○ 위원장 박용선 그렇게 말씀해야.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정호 위원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물이용 부담금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서경지역에 벼육묘공장, 그러면 우리가 먼저 번에 환경부에다 건의안 제출한다고 위원님들한테 도장 받은 사항이 있어요. Ⅰ권역에서는 일반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도 지금 현재 전개하고 Ⅱ권역내에서는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리도 이런 것을 해 주시오 해 가지고 주민지원 사업식으로, 그래서 환경부에 제출한 건의안의 답변이 내려왔습니까?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건의안으로 해서 상부에다 제출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말이지요. 지금 똑같은 사업인데 물이용부담금 가지고 벼 육묘공장을 농정과에서 실시하는 것이지만 물이용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Ⅱ권역내에 속한 지역만 해 주게끔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 김정호 위원 그런 반면에 다시 주민복지사업으로 해서 지금 환경부에다 제출해서 우리가 건의하고 있는 것이 실무선에서는 결재가 난 사항이고 위의 분들한테 결재가 나서 완전 승인이 떨어지면 이 사업도 특별대책지역권역내에 속한 마을만 사업을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 김정호 위원 전체가.

○ 김정호 위원 글쎄.

○ 김정호 위원 그래서 벼 육묘공장은 특별대책지역외.

○ 김정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승인이 떨어지면 물이용부담 사업비 가지고 주민복지사업이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하수구 사업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완전히 결정이 나면 그것은 특별대책지역권내에 있는 마을만 해 주는 거지요?

○ 김정호 위원 50%?

○ 김정호 위원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지요.

○ 김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500쪽, 502쪽, 50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6쪽, 없으시면 수정예산 37쪽, 수정예산 37쪽 없으시면 38쪽, 없으시면 42쪽, 42쪽 없으시면 43쪽, 43쪽 없으십니까? 44쪽, 없으시면 산업복지국 소관 전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학인 위원 질문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는데 우리 개막식하면 해강박물관에서 불씨 봉송할 거지요?

○ 김학인 위원 그것 하는데 예산이 600만원씩 들어 가나요?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기에 예산이 600만원씩 들어 가지요?

○ 김학인 위원 펑펑 쓴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펑펑 쓰기 전에 알맞는 예산에서 나머지 예산을 읍·면으로 돌아가야지 읍·면 예산이 없는데.

○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그냥 보면 사람 선정해서 어차피 엑스포이니까 그냥 복장 대충해 가지고 어차피 뛰어 올건데, 뛰어 오면 되는데 왜 돈이, 600만원이 들어 가는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 삭감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 위원장 박용선 네. 마치셨습니까?

○ 서동예 위원 그것을 왜 조직위원회에서 안 하고 우리 시에서 해요?

○ 이재혁 위원 성화봉송이라는 것이 체육대회할 때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성화라는 것이 체육대회할 때 하는 것 아니예요? 각 행사에 이것은 성화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 이재혁 위원 아니, 물론 성화봉송이라고 하는 것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체육행사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 체육행사에, 올림픽 이런 것 외에 성화를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체전이라든지 이런 데 성화를 해야지, 도 체전이라든지 이런 데 성화를 하지. 어디 다른 데 성화 하는 예를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 국제적인 행사를 해도 청주시를 가보아도 그렇고 경주시를 가보아도 그렇고 성화하는 것 못 봤어요. 작년에 경주시에 가서 우리 성화 못 봤어요. 성화 봤습니까? 이것 하는 데 성화 못 봤어요. 경주시, 과천시에 국제행사하는 데 성화 못 봤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화를 이렇게 남발하느냐는 것이지요. 체육주간행사 아니면 경주시도, 청주시도 가봐도 성화하는 것을 못 봤다고요. 체육주간행사 아닌데 왜 성화를 하느냐 이거예요.

○ 이재혁 위원 성화의 의미가 뭐냐는 것이지요.

○ 이재혁 위원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이해 못할 것이 뭐 있어요. 갖다 붙이는데. 그러나 성화 본연의 뜻은 체육행사할 때 하는 것이지. 다른 데도 다 도자기 행사하고 하는데 무슨 성화를 하느냐는 것이지요. 우리만 하는 것 아니냐. 성화가. 우리가 이게 이천에서 발상지가 되어 가지고 세계적으로 확산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천 시민의, 여수에서 세계 박람회 유치 지금 할려고 애 쓰는데 그런 것 거기까지 확산될는지 모르지만 너무 확대 해석해서 일을 벌일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종결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국제조각심포지엄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

○ 이재혁 위원 금년에 안합니까?

○ 이재혁 위원 그러면 국제조각 심포지엄 날짜가 다가오는데 이 도자기에 치어서 그런지 조각심포지엄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몇 월 며칠부터 언제 하는 것입니까?

○ 이재혁 위원 이번에 매입하는 것 그것 아니에요?

○ 이재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 이재혁 위원 글쎄.

○ 위원장 박용선 총체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 거수)

네. 먼저 말씀.

○ 이종률 위원 반환금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에서 국·도비 포함해서 16억 9,700만원 정도를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와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다시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 이종률 위원 아직 확답은 못받은 거네요?

○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담당, 당시에 공무원들이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까지,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항이라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 매립장 건립 추진은 어떻게 됩니까? 무산되는 건가요?

○ 이종률 위원 국비를 못 받을 경우 우리 시비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 위원장 박용선 네. 질의 마치셨습니까?

○ 이종률 위원 아니요. 그리고 한가지, 단월하수처리장 여기 내역 주신 것에는 용지보상집 행잔액이라고 그래 가지고 3억 7,400만원을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쓰는 단월지역에 몇 톤을 매립하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있는 땅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 되는데, 이 금액이면. 왜?

○ 이종률 위원 관리는 괜찮아요?

○ 이종률 위원 설치는 건설도시국에서 하지만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 이종률 위원 네. 앞으로 관리 거기에서 할 것 아니에요?

○ 이종률 위원 용지 보상에 관한 비용이라면 우리 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것은 주변에 있는 땅을 더 사가지고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걸로, 못쓰는 부분을 시에서 사가지고 그 주민들한데 혜택을 주어야 마땅한건데 왜 3억 7,400만원을 그냥 반납했느냐는 것이지요.

○ 위원장 박용선 네. 질의 마치셨습니까?

○ 이재혁 위원 제가.

○ 위원장 박용선 서동예 위원님이.

○ 이재혁 위원 예를 들어서 경제기획원에 이러한 사항을 한 번 얘기를 해 봤어요?

○ 이재혁 위원 기획예산처에 우리 윤국장님이 잘 아는 장호원읍에 아주 튼튼한, 정말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것을 활용해서 그것 다 하면 그것 보다 더 한 것도 가능할 거예요.

○ 이재혁 위원 윤서기관이 거기 있다고. 그런데 지금부터 그런 것도 전화로 해서 자료를 보내주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것도 얘기해서.

○ 위원장 박용선 서동예 위원님! 무슨 말씀.

○ 서동예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건데 소고리 위생매립장내에 쓰레기 축출물 정화하는 시설물이 있지요? 거기 축출물 처리장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단월동까지, 대포동이지. 대포동으로 하수관을 묻어가지고 정화된 물을 내보내는 건데, 지금 하천이 높아가지고 거기에 낙차를 깼어요. 낙차를 깼더니 작년 여름 장마에 하천바닥이 싹 쓸려나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매설된 파이프가 전부 노출됐단 말이지. 그런 데가 두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좌측 쓰레기 매립장쪽을 쳐다보면서 좌측제단에서 쭉 내려오다가 또 우측으로 건너가지고 우측제방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대포동으로 하천을 제방뚝을 타고서 제방으로 묻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굵은, 한 200m 될 거예요. 200m되는 쇠파이프가 지금 노출이 되어 있어요. 하상 금이 가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거든요. 만약 그것이 무슨 트랙터라든지, 하상정리를 하다가 포크레인이 건드리면 파손되면 전부 축출물이 하천으로 쏟아질 우려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수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의원 해외연수 경비말입니다. 이것 지금 상한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400만원이 아니고요.

○ 이종률 위원 400만원 잘못 됐어요.

○ 이종률 위원 130만원이요.

○ 위원장 박용선 57쪽 없으시면 58쪽, 59쪽, 60쪽, 61쪽, 62쪽, 63쪽, 64쪽, 65쪽까지 없으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그러면 1,200만원을 3명에 대해 쓴 것을 늘려서 몇 명으로 더 늘려 쓸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까?

○ 위원장 박용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 도비보조금 7,5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 일반행정비에서 9억 5,618만 5천원, 경제개발비에서 2억 4,10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예산내역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예결특위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