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차태익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5월 8일날 있었던 종합운동장준공식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와 성원을 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끝나게 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 종합운동장이 명실공히 시민을 위한 운동장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80쪽 공보관리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각종 시상자에 대한 사진 인화료로 90만원, 그리고 2001년도 세계도자기 엑스포 홍보를 대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정 보도자료 작성용 노트북 구입에 300만원, 또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5쪽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장호원 문화의 집 운영비 지원 등이 국·도비 지원 감액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이 1,670만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운영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106쪽 상단부분까지는 같은 사항이고 밑에 민간 및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국고보조사업도 국·도비 지원변경에 따른 것으로 16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07쪽입니다. 중간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 증액에 따라서 우수 전통민속보존사업으로 1,200만원, 그리고 예총시지부 사업비 지원 1,600만원 등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것으로 3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은 전부 운영비 등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장호원 문화의 집 운영으로 해서 정수기 구입비에 150만원, 그리고 회의실 책상 구입비로 180만원 등 330만원을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09쪽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경계측량비입니다. 현재 국가 지정 문화재로 영월암 마애여래입상과 이천 백사 백송이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에 대해서 측량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경계측량비로 500만원, 그리고 설봉산성 장대터 주변에 무연묘 이장으로 36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학술용역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태평흥국명마애여래좌상을 정비하던 중 발굴조사 필요성이 있어서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을 받아서 일단 발굴조사를 한 다음에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비로 전액 도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용 인부임 시민회관 청사관리 일용 인부임입니다. 단가 조정분으로 115만 6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11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건물안전진단 수수료, 전기안전 정기검사 수수료에 667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민회관 공연장내에 스크린 수리를 위해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귀빈실 온풍기 구입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한국실업정구연맹 분담금 70만원을 감액을 하면서 공설운동장 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시체육회 지원입니다. 지난 번에 있었던 경기도 체육대회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시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으로 먼저 길거리 농구대회와 도 어린이 축구대회는 각각 100만원씩 감액을 했고, 다음 113쪽입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비에 1,500만원, 그리고 제1회 도지사기 40대 축구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체육대회 참가지원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 도비보조사업은 도비보조 내시가 증액되면서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 2천만원을 증액을 하면서 그 만큼 시비 1,170만원을 감액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14쪽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15쪽 상단 부분까지 같은 내용이고 하단부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증액에 따른 변경으로 생활프로그램 육성지원 등에 284만 3천원 증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마옥분교 야외 골프 연습장 보수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현재 농업기술센터 옆에 있는 테니스장 휀스 교체 및 전기를 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을 감액을 하고 대신에 종합운동장내 테니스에 락카 설치를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운영입니다. 운동장 관리 공구 등 소모성 공구 구입비 일반 수용비에 117만 6천원을 계상을 했고 운동장 주변 잔디 작업기계 등 17만 6천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344만원, 또 숙직비 등 운영수당으로 535만원, 관리사무실, 운동장시설에 대한 연료비 등 1,773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8쪽입니다. 성화대 가스비로 145만 5천원, 그리고 운동장 잔디 유지 관리비 3,16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160만원, 테니스장 소금구입 100만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쓰레기 처리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쪽입니다. 종합운동장 경비실내에 숙직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자산취득비로 에어콘, 온풍기, 냉장고 구입 등에 2,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쪽 하단부 시립도서관 일용 인부임 231만원은 단가조정에 의한 것입니다. 121쪽 상단부까지 같은 내용이고 하단부에 도서구입비로 국도비 보조로 1,784만 9천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122쪽입니다. 현재 도서관에 문헌 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용 오락클 구입비로 880만원 또 검색엔진 770만원 그리고 표준관리 시스템 단말기 초기 설치비에 49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단말기 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도 설명을 올려야.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반환금은 270쪽부터인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5쪽입니다. 수정예산서 35쪽에 공설운동장 방송시설 음향기기 설치로 본예산에 4천만원을 시설비로 세웠습니다마는 예산 집행과정에서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잘못 올렸습니다. 당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천만원 계상됐었는데 예산 집행 등의 과정에서 이것은 시설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물론 엑스포 홍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내에 별도의 도예홍보팀 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쪽에서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는 주로 이 홍보비는 방송, 중앙에 또 신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홍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예홍보팀에서는 그런 방송 또 중앙의 기자, 신문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된다뭐 이럴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까지의 운영상태를 봐서는 너무 이런 것들이 없어서 곤란을 받고 또 중앙 보도 같은 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이런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6월 22일날 열린 음악회를 설봉공원에서 개최하기로 어제 KBS단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하지는 아니하고 조직위 예산으로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한 번 유치하는데 대략 1억 5천만원 내지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 번 저희가 iTV의 열전 가수왕에 대한 것은 별도의 예산없이 그냥 유치를 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서 공문이 또 한 번 왔습니다.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앞두고 그런 것들을 한 번 유치할 의향은 없느냐, 그래서 의향은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한 번 유치할 적에는 3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꼭 iTV만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각종 KBS 내고향 6시라든가, 내고향 프로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섭외를 해서 할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아직 섭외가 안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세우면 토대로 해서 그런 데에 방송을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저희가 성안은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종 방송에 프로그램, 그리고 각종 중앙 일간지에 대한 보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가, 어느 신문에 얼마, 단가 얼마다 어떻게 까지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것은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저희가 구상했던 그 내역을 서류로 제출을.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문서로 성안을 해 놓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그런 토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지금 문화의 집 이용 실적이 2000년도에 한 7,4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금년에도.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그리고 금년도에도 보면 월 300여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문화예술담당을 현지에 나가서 출장도 보내서 그 현지의 사정을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지금 출장을 나갔던 담당으로 하여금 운영상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물론 당일 당일에 가보신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문화예술담당이 설명을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문화예술담당 이상년입니다. 7천명에 대한 인원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다목적실의 이장님 회의라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매일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이용실태에 대한 결과입니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자료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조사된 자료 등만이라도 우선 숨김없고 가감없이 제출해서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지금 지석리와 백사면에 지석공원정비에 대해서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진할 건데 담당이 설명을 올릴 것입니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지금 회계파트로 지난 주에 넘겨 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초에는 입찰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전에는 우선 1차적으로 정리가 되고 향후 계획은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승격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려고 합니다. 도지사, 도문화재 유산 정도로 우선 절차를 밟아서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알겠습니다. 설계 등에 대해서 됐으니까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도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다만 군락, 지석리에 산재되어 있는 우리가 추정하는 지석묘들이 조사결과로는 그것이 다 지석묘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그런 것들을 정비계획을 세워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락화하는 방안들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저희가 당초에 예산관계 때문에 완전히 다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호원읍사무소에서 요청이 그 정도가 더 필요하다, 또 장호원읍은 여타 읍·면보다 많다 보니까 여유분으로 이렇게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그리고.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다시 말씀, 죄송합니다. 그렇게, 1차적으로 산 책상하고 지금 모자라 가지고 틀린 책상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충해 가지고 활용하는 쪽으로.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두군데입니다. 영월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영월암 마애여래입상하고 이천 백송이 기존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계에 대한 자료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것들을 경계측량을 해서 확실히 정해 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금액은 다른 것은 없고요. 제가 이것은 지적과에 나와 있는 지적공사 직원하고 저희가 계약하는 안을 가지고 금액을 산정합니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저희가 알기로는 필지수하고 면적에 따라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암같은 경우에는 경계필지수가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4필지로 지금 나누어져 있고요. 백송보호구역이 8필지로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아마 지적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자료를 줬더니 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마 필지당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40만원 정도가.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한건데 이 정확한 금액까지는, 이것은 다시 한 번 사항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렇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래서 그것은 먼저는 정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비를 해서 그것을 파다보니까 하단부에서 매몰된 석불의 다리 부분에서 연화무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속에 그런 것들이 묻혀 있는 것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재청에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정비하던 것 그것을 파내어 가지고 할려고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발굴조사를 해 가지고 성격을 규명해야 된다는 문화재청의 지침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서 발굴조사비로 도비까지 보조를 받아서 일단 발굴조사를 해서 성격을 규명한 다음에 정비공사를 해야 되는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가지고는 우선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고, 그러나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그 주변까지 매입 등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산형편을 봐가면서 추진을, 계획을 세워놓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조사하고 정비를 하자니 정비계획이 있었으니까,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외의 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몇 쪽?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읍·면·동 체육대회 참가비 지원이요. 이것은 금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가 없기 때문에 엑스포를 대비해서 각 읍·면·동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지원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만 표현을 했습니다. 양해된 사항이고 해서.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저는 그렇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이 사항은 제가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렇습니다. 그래서.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마라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래서 물론 저희가 관계부서에 강력히, 뭐 강력히 라기 보다 일단 예산계상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사정 때문에 그것을 넣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기획감사실장과 다시 협의를 했는데 다른 방향으로 그것을 충당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이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제도 그렇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트라이애슬론 경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요청이 됐었는데 저희 예산상 삭감됐기 때문에 다음에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곧 해 드리겠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지금 여기에서 얼마라고 금액은 말씀 못드리고 하여튼 그것은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제가 기획감사실장하고 어제 같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요청을 했는데.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끝까지 챙기지 못한 제 불찰이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하고 제가 또 이것은 지원을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 밑에 40대 축구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도 생활체육협의회, 이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도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 거기에서 공문은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되면.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생활체육 1년 프로그램에 당초에 우리 이천시에서 40대 축구를 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원래 다른 구청이나 다른 시·군에서도 하기를 원했었는데 이천에서 한 번도 이런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이천에서 한 번 했으면 해 가지고 도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실질적으로 도에서 예산지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시·군별로 아마 1년에 한 번씩.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현재 생활체육 경기도협의회에서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있습니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트라이애슬론 관계가 당초 예산에 300만원 세워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1천만원으로 확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정식으로 작년에도 계상하지 않고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조금,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감사합니다.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명시를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아마 세무과에서 시행하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것은 다음 추경에 해 주기로 세무과에 얘기된 사항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당초에 1차 추경에 하기로 했었는데 정확히 1차 추경이라고 못을 박지는 않고 추경에 하기로 이렇게 얘기 됐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음 추경에는 계상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위원님 주민숙원 사업비도 내일이나 모레쯤 바로 배정해서 위원님들 걱정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상사업비 관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반드시 계상할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아예 드리지요. 제 소관이라고 꼭 볼 수는 없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다왔는데 면장하고도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갈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갈수기이기 때문에 수돗물이 덜 나오는 건지 아니면 평상시에 그것 때문에 덜 나오는 건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선 투입해서 낭비적인 요소를 만드는 것보다는 갈수기를 보면서 예산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만일에 조금 더 심화된다면 바로 예산투입이 될 겁니다. 그 때는 편익사업비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아니지요. 면장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체크하고 있고.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아니지요. 비교를 해서 장마가 지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물 고갈 사태가 일어난다 그러면 바로 예산 투입해서 고칠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좌우지간 상수도사업소, 면, 그 다음에 저희 이렇게 세군데서 관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찰결과에 따라서 바로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제가 답변드려 가지고 안해 드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금년도 숭민배를 치러 보고 한 결과인데 지금 종합운동장에는 현재 관리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전기직 1명, 청원경찰 1명, 그리고 행정직 1명이 있는데 어떤, 매일 청소를 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3명의 직원이. 그리고 대중이 동원돼서 했을 적에도 그렇고 또 이제 앞으로 계속 이용이 상당히 늘어날텐데 이 때도 쓰레기 뿐 아니라 그 내부에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런 것을 재료비 기타로 세워서 어떤 일용인부나 그때 그때 필요한 인원을 고용해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가, 아니면 위탁을 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나은 것인가 이렇게 방안을 놓고 저희 부서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본 결과 이렇게 쓰레기 처리를 위탁을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물론 인원을 고용해서 하는 것들이 훨씬 좋고 편리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이 더 많이 절감된다는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1년, 아주 뭐 지금 그렇게 1년을 딱 계약을 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처리하는, 이것이 더,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언제 어느 경기가 발생될지를 모르는데 그것을 1년치를 계약을 해서 할 필요까지는 없고 발생될 때 마다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 계약의 방법에 있어서는 하여간 어떤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방법인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안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체육진흥담당 이동주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먼저 숭민배 행사 해 봐서 아는데 그런 규모로 행사를 할 경우에 한 번 하는데 1천만원정도 들어 간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3천만원 가지고 그 쓰레기를 만약에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운동장의 의자부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청소를 해서 다 가져가는 부분까지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실장님 금방 말씀하신대로 한 번 행사할 때 들어가는 돈이 1천만원 정도 예상해서 큰 행사를 3번 정도 예상한다면 3천만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열흘했습니다.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네. 그런 큰 행사를 했을 경우에. 그런데 작은 행사는 조금 이것은 융통성있게 쓸 수 있고요. 큰 행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네. 현재 동현조경이라고요. 당초에 계약된 위탁관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현조경에서는 울산시, 성남시, 부천시, 이천시 이렇게 네군데를 아마 그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월 얼마는 아니고요. 연 1억 2,7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는 관리비가 싸고요. 하절기에는 더 많고 그래서 월 균등된 금액은 아닙니다. 관리하는데 농약, 비료, 그 외에 인건비가 추가로 되는 것 산출해서 임대료를 주기 때문에 매월 정액으로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평균적으로 따지면 월 아마 1천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활성화 방안으로요. 지금 그 부분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인력이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상용 인부가 한 두명 정도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청소를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상용인부가 있어 가지고 수시로 기본적인 관리는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지금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활성화 방안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채용이 가능하다면 월 150만원정도 인건비가 지출되면 나머지 그 외에 장비 유지 관리비라든가 비료비, 퇴비를 사는, 농약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리용역을 주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잔디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처음이고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줄 수 밖에 없었고 그러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채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로 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앞으로는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 처리문제도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위탁을 하는 방안보다는 사실은 구조조정이나 인원같은데 여유가 있다면 사실은 상설로 두 세명 정도만 상시 고용을 하면 쓰레기 같은 것도 처리를 하면서 필요할 때 마다, 그런 청소대행업체에 저희가 모아놓고 하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다만 너무 인원에 대해서 지금 채용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인력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는데 아직 승인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방안들, 하여간 예산이 절약되고 또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꾸준히 찾아서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알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알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알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몇 쪽?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네. 저희 종합운동장에 정수기 50만원 5대해서 250만원은요. 이것은 정수기가 우리 종합운동장같은 경우에는 대용량은 필요가 없구요. 그것을 지금 사용할려고 5대만 저희가.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냉·온수기.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냉·온수기, 표현을 제가 정확히, 정수기로만 일반적으로 표현해서.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이것은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경기도에서 문화유산 해설사라고 양성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6명이 배출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각 지역에 대한 문화를 민간인이 이해를 하기 쉽게 해 가지고 어떤 관광객들이 오면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인력들이 없으니까 도예촌이라든지, 엑스포 행사장이라던지, 예를 들어서 여주같으면 신륵사라든지 이런 곳에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하는 도의 특색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이것은 시비는 안 들어가고 도비로만 하는데 16명을, 한꺼번에 하루에 16명씩을 활용할 수 있는 건 없구요. 다만 1명씩 도자기 엑스포 기간 동안에 아니면 그런 축제행사라던가, 어떤 관광지에 배치를 하도록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가봤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거기는 물론 안동시 그쪽에 하개연구소라던가, 다른 본청에서 근무하는 사람 말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 문화공보실에 문화담당 직원도 2～3명에 불과하고 그래서.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래도 이제 외부에서 오면 이천에 대한 문화설명도 하고.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계획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도의 특색사업으로 전액 도비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하는데 굳이 안 받는다고 그럴 것까지는 없고 해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도서관담당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 도서관담당 유호일 도서관담당 유호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도서관리 시스템은 코라스 1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게 초기에 나온 도스용입니다. 지금 여기 전산개발비로 올린 이 내용은 컴퓨터로 말하면 도스용하고 윈도우용의 차이입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면 검색엔진을 비롯해서 데이터 베이스 구축용 프로그램, 그리고 코라스 2로 변형하는 설치비, 단말기 구입비 등 계상되어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중앙도서관에서 지금 각종 현대화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무료로 보급을 하는데 저희가 있는 시설을 가지고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못 되어 있습니다. 주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도서관담당 유호일 단말기가 컴퓨터를 말하는 겁니다.

○ 도서관담당 유호일 그런데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게 펜티엄급인데 586급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프로그램 수용을 못한다고, 불안정해서 못하겠다고 단말기를 올려주어야 되겠다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CPU가 얼마 이상, 메모리가 얼마 이상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안내책자에 보니까.

○ 도서관담당 유호일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은 저희 도서관만 쓰는게 아니라 저희하고 국립도서관하고 연결해서 그 쪽에서 소지하고 있는 자료 목록이나 내용같은 것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쓰고 있는 단말기 가지고는 수용이 안 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도서관담당 유호일 지금 조달 납품되는 PC가격을 전산계에서 그것에 필요한 자료하고 그 사양에 맞는 PC가격을 대충 확인해 보니까 납품 가격이 120만원 대이면 수용이 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도서관에 전산 프로그램 등에 관련해서 금년도 본 예산에 2천만원을 사실은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다 요구했던 것인데 2천만원을 따로 세워서는, 사실 2천만원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안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연결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또 저희가 예산부서에 적극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연계되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오는 사람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도서관담당 유호일 단말기 배치는 저희가 자료실이 서고하고 종합창고 자료실, 전산홍보처리실, 주부아동실 4대가 들어가구요.

○ 도서관담당 유호일 네. 검색도 가능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지금 거의 도서관에 나오는 학생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 도서관담당 유호일 대수를 좀 줄이더라도 좀 나은 것을 사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 문제는 중앙 도서관하고 다시 한번 어떤 것이 최적인가 한번 해 보아 가지고 설사 대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오래동안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산업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모범음식점 지정증 제작 14만원, 2001년도 세계도자기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식품위생접객 업소에 홍보용 앞치마 제작과 외국어 혼용 명찰 제작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지방의제21 추진과 관련한 책자 제조 및 원고료를 늘푸른환경기금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 우편료 부족분 74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지방의제21 명칭 공모 시상금 18만원을 늘푸른환경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경상예산에 1억 6,49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폐기물관리과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144쪽, 145쪽, 146쪽. 146쪽 하단에 보시면 쓰레기봉투 제작 등 해서 일반수용비로 7,90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 수거마대 구입비로 22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일반보상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민간위탁금 4억 2,6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대행 용역비, 방치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위생매립장 관리비로 6억 1,98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위생매립장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151쪽, 152쪽 일반운영비 또 153쪽 임차료 2,430만원. 그 다음에 매립장 3단 제방공사로 5억 8천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오수관리 시설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예산입니다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장애인 체육대회 및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각각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사회보장수혜금으로 7,672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로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서 750만원, 장애인시설 보호비를 과목정정으로 인해서 6,92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1억 2,9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시설 운영비로 변경내시에 따라서 5,153만 9천원을 증액하였고 또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보호비 6,922만 1천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과목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 장으로 157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보조원 인건비로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9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만은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보조로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장애인생활시설 개보수비로 1억 2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개보수비로 도비보조사업내시에 따라서 2,8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학교 급식시설 지원비로 효양중학교에서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설봉중학교 1억원, 이천고등학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현충탑 건립부지 바닥정비 공사비로 현충탑 부지조성 공사중에 암반이 돌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녹생토를 함에 따라서 우선 시행하다 보니까 6천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문서보관함 설치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탑공원조성 부지매입비로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공공근로자활사업비가 3,205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역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만은 5,203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도비, 시비해서 국비가 80%입니다. 161쪽 인건비입니다. 공설공원묘지관리.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다음은 162쪽입니다. 162쪽에 차세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을 20명을 구성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활동비로 2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165쪽까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관련해서 상담실 성폭력 교육위탁비로 60만원, 활동비 2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8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기타보상금은 청소년 상담원 및 행정원에 대한 기본급여를 증액하고요. 상담원 및 상담실장 진로활동비는 12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어서 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65쪽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로 2억 1,735만원, 또 감리비 603만원, 시설부대비 162만원으로 전체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노인복지예산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만은 무료요양시설 운영비로 국·도비보조 부담내시에 따라 8,59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지시율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양로시설개보수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노인아동복지회관 시설개보수비로 5,600만원, 또 노인복지센터 시설비로 2,800만원이 신규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신규 관련 장소는 대월면 초지출장소 자리에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품구입비 해서 1,708만원이 역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169쪽은 여성복지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2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이 부분은 농정분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용비로 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되어 농업경영인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 예산 3,624만 1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90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당초 15농가를 지원코자 하였으나 대상자가 적어서 518만 4천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농촌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정과 사무실에 냉·난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이천쌀 성가보호를 위해서 지하철 와이드칼라 홍보비입니다. 그 부족액 474만원을 계상하였고 메뚜기잡기 행사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곡관련 급식비 23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농산관리 예산 일반수용비 중에서 항공방제 표시 깃발 제작비 150만원, 급량비 280만원으로 이 급량비는 성립전 집행입니다. 차량 임차료에 1천만원, 중기 임차료에 3천만원. 그 밑에도 역시 폭설 피해인데요. 일손돕기 참가자 간식비에 660만원, 일손 돕기 장갑 및 수건 구입비에 330만원을 성립전 집행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93쪽입니다. 항공방제시 경계·위험표시 깃발 제작비로 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57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요. 민간자본이전 국고보조사업으로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1년 1월 7일 내린 폭설피해와 관련해서 비닐하우스 복구지원비 또 인삼재배시설, 대파대 지원, 버섯재배사 해서 일부는 전부 성립전 집행이 됐습니다만 비닐하우스가 29억 9,456만 9천원, 인삼재배시설 복구지원비 8억 2,361만 3천원, 또 대파대 지원이 1억 199만 8천원, 버섯재배사 5억 7,640만 6천원 되고요. 그 밑에 2월 15일부터 내린 것입니다. 비닐하우스 복구지원비 9,004만 5천원. 195쪽 상단까지 그렇고요. 중간에 보시면 친환경농업 가족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1천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요.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6억 8,107만 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964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고품질미 생산 시범단지 조성으로 1억 7,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농약대 지원비로 2억 8만원이 계상되었고 폭설피해농가 절단기 구입 지원비로 이것은 성립전 집행입니다.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업 추진으로 해서 임금님표 공동브랜드 특허출원과 관련해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참여로 해서 21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장호원 복숭아 축제 행사지원비로 이것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을 보시면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 1억 2,66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규격출하사업에 3억 39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속도로 농산물 직판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부고속도로가 확장됨에 따라서 직판장이 새로 지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장에 화훼전시장을 설치코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205쪽입니다. 205쪽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해서 재료비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용 소독약이 되겠습니다. 생석회라든가, 6,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약품비로 계획두수가 추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6,438만 6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국고보조사업 폭설피해농가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부 성립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6쪽, 207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축산분뇨처리사업인 액비화 시범사업 2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2,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악취 제거가 되겠는데요. 그것은 8,4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또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으로 해서 그 뒷장을 보시면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한우거세지원사업, 육우거세사업, 한우고급화사업해서 도비 일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을 하거나 증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도자기축제장에 축산물 판매장 설치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혈통등록우 사료비 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219쪽부터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19쪽부터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서 엑스포홍보 LED전광판 설치, 개막식 도자불씨 봉송, 엑스포 행사 안내책자 제조, 엑스포 홍보기 제작, 엑스포 홍보물 제작해서 1억 5,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엑스포행사장 셔틀버스 임차료로 해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외부초청자 입장권 구입비 1,600만원, 엑스포관련 업무추진비 800만원, 도자기 기념품 구입비로 2천만원해서 4,400만원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엑스포 자원봉사자 운영, 주차장 운영, 셔틀버스 노선운영, 주요 도로변 안내요원, 교통통제요원, 교통지원 인력해서 9,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3억 5,7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엑스포행사장 입간판 설치비가 990만원, 또 임시주차장 조성 및 입간판 설치비가 1,800만원, 엑스포 상징조형물 설치 3억원, 지장 전주 이전비 3천만이 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도자기요장별 간판설치비로 도자기모형 도판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노정관리 사업예산으로서 공공근로 국고보조 일시사역 인부임이 당초 10억 8,060만 4천원에서 2억 1,034만 6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12억 9,09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23쪽입니다. 고용촉진사업으로 해서 당초보다 688만 9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농어민 직업훈련지원비는 57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등 구입비로 1,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앞 장 자산취득비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것이고요.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하고 복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산업복지국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부터 설명해 올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특별회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다음은 200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이것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1억 3,855만 6천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요. 또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8,95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453쪽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59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없으므로 기정예산을 삭감하고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71만 7천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중 시비부담액 5,203만 1천원을 내부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종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대불해 주었던 융자금수입 37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요. 기타 잡수입은 부당하게 청구된 의료보호진료비 165만 5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과년도수입금으로 부당이득금 및 대불금에 대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73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55쪽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중에서 국고보조금 6억 9,374만 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1억 2,140만 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부터 516쪽까지 되겠습니다. 479쪽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과목에서 사용료 수입인 하수도사용료 1억 2천만원 그 다음에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5억 323만 6천원, 이자수입 3억 4,63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요.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7억 3,384만 7천원,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으로 해서 이 내용은 지방양여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세입과목을 정정하기 위해서 35억 5,600만원을 감액시킨 사안입니다. 그리고 하수관 신설사업비로 13억 7,100만원과 하수관거 유지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2차보전비로 2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요.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26억 2천만원을 삭감했고요.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비로 35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수입에서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60억 4,060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요.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비는 양여금사업 국비부담분 12억 1,900만원을 감액하여 기금 15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하수고도처리사업비 3,900만원,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개선 사업비로 4억 8천만원, 환경친화적 청정사업비로 3억 8,391만 1천원, 호법면에 하수처리장 건설비로해서 3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수질개선사업비에서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호법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19억 3,100만원과 이천하수 고도처리 공사비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2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세출부분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을 확대 지급코자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2,813만 2천원을 예비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앞에 보고드린 것은 세입부분이고요. 지금 보고드리는 사항은 세출부분이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세출부분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을 확대 지급코자 2억원을 증액계상하였고요. 나머지 2,813만 2천원을 예비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입니다. 459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8억 6,71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중에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서 1,371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487쪽 세출예산분야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주민지원사업비 중에서 오염물질 정화사업비에서 13억 4,667만 5천원을 삭감했고요.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로 73억 4,36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4,36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중간부터 492쪽 중간까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부분에 보시면 마장간이오수처리장의 건축물대장 등재를 위해서 토지 분할 측량비용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3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3,400만원을 삭감하여 위생처리장 기술진단비로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시면 495쪽에서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구입비에서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을, 앞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엑셀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4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시설비와 실시설계비의 재원이 일부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이천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비로 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축산폐수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중 시설부대비의 재원이 일부 변경된 내용이고요. 하단에 보시면 앞에서 보고드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499쪽입니다.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농정부분이 되겠습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 사업비로 해서 1억 9,8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벼 육묘공장 설치 공사로 해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06쪽에 예비비로 7억 3,897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1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3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복구비 우선지원금 부담금 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복지 수정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 차세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했습니다.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을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을 정정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과수 및 화훼품목에 대해서 수출전업단지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3쪽입니다.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엑스포행사장 아치 설치비에서 5천만원과 엑스포 상징조형물 설치로 제1회 추경에서 그것을 3억원을 전액 삭감하고요. 또한 엑스포 행사장 부지 조성공사비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상징조형물 구입비로 5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4쪽이 되겠습니다. 노정관리로 자체사업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라서 시설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본예산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지난 번에 위원님, 다 하기는 어렵고 모범업소라고 되는 곳을 한 150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그런 것을 권장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우리 내국인들이 지금 한문을 안 쓰고 있는데 한문도 사실 국제 공용어거든요. 알고 보면요. 일본이나 동양권은 거의 한문을 쓰는데 그것하고 그 다음 이제 간단하게 영어를 표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별도의 홍보물도 영어, 일본어로다 추진하고 있구요. 그런데 이제 간판을 하나 달고 하는데 상당히 돈이 든다고 상당히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밑에다 조그맣게라도 하나 붙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준비위원회, 구성단계에 까지 갔다가 사실상 작년에 추진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이것을 당장 명칭을 우리가 공모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은 명칭을 공모할 수 있는 예산과 거기에 필요한 포럼을 이런 필요한 수용비를 확보를 해 놓은 다음에 준비위원회에서 부터 다시 구성을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추진하면서 명칭을 공모할 필요가 있다라면, 물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 구성체별로도 좋은 안건이 나올수 있겠지요. 물론 거기에서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공모를 해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공모를 해서 정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개인한테도 되고 단체한테도 되고 그렇습니다. 마을에도 줄 수 있고요. 폐비닐 이것은 마을에 될 거예요.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닙니다. 개인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주민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수거를 해서 안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폐비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이냐면 초봄이에요. 초봄이 되는데 지금 2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매월 2회씩 해서 각 읍·면·동에 자원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개인별로 몇 ㎏, 몇 ㎏, 아니면 단체별로 몇 ㎏, 몇 ㎏ 해서 그때 수거를 하도록 하구요. 그때 양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폐자원, 그런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서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저도 동감이 갑니다. 왜냐 하면 여기 폐자원공사 있잖아요. 그 값이 없으니까 실어다만 놓고 쌓아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입니다. 쓰레기처리 원가산출용역은 작년 추경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작년도 11월달에 해가지고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나온 것으로 계약을 해서 지금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이것을 왜 했느냐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관계가 지금 대단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47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시내에서도 안 하고 있는 아파트가 한 10여개 군데가 돼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것하고 대단위 다세대 주택은 어차피 2005년도 부터 매립장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못가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할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구요. 또 하나 이유는 지금 청소가 동지역하고 부발읍, 장호원읍은 100% 다 합니다. 그런데 백사면, 신둔면 같은 이런 경우는 일부 동네만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읍·면 단위로 끊어가지고 대월면도 지금 사동리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 단위로 끊어가지고 체계를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해서 이것을 다시 하지 않으면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금액을 이번에 올려보았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그런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인근 시·군에 보면 이것을 한 번 하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해서 또 임금상승률, 각종 재료비, 휘발유값, 이런 것 상승률 적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전체가 다 청소구역으로 되어 있는데는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농복합이고 또 청소지역으로 들어간 데도 있고 또 미화원들이 직접하는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직영 미화원들이 그래서 그런 데하고 상황이 좀 틀립니다마는 저희가 2003년도에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도만 하고 앞으로는 그 체제대로 한번 가볼려고 합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대비해 보면 표는 나오지만 지금 체계하고 2002년체계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비교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매일 치워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재활용 분리수거 미화원들의 경우 미화원들이 한달에 일요일날은 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교대로 하기 때문에 노는 조가, 대기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전체 미화원이 100% 풀 가동이 되지만 또 그렇게 운영이 안되는 때가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그런데 스티로풀은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생활폐기물 규격 봉투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봉투 나오는 것은 저희가 매일하고 있고요. 재활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스치로풀은 저희가 현재는 수요일마다 이제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물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일마다 하게 되면 너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이틀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워낙 요즘에 건축폐기물 같은 것이, 거기에서 나온 스치로풀이 많이 와가지고 그것 처리에 저희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저희가 계속 신경 써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알았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유념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잘 알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네. 청소는 그렇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비교표는 만들어 놓은 것은 없고요. 그 당시.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대행에서 도급으로 넘어갈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한 사항인데 별도로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상당히 여러모로 우리가 잘해야 될 부분인데 청소분야에…‥, 30% 정도 금년에 인상을 시켰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우리 이천시가 낮아요. 한 5년동안 안 올렸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자립도가 청소분야 특별회계 자립도를 보면 18%뿐이 안됩니다. 적어도 한 50%는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연구를 해야 될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용역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도 노조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건데 어차피, 어떻든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이것은 계약이 5월 30일날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현재 어저께부터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아니, 저희가 당초예산을 3억 5천만원을 편성 해 주셔서 그동안 설계부터 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이것을 먼저 번에 2단계 공사하던 데하고 지금 수직적인, 나중에 하자발생 관계 때문에 책임소재가 모호하다해 가지고 그런 문제, 또는 먼저 업자하고 협조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자로 수의계약을 했고요. 어제부터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애당초 서둘렀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것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네.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거기는 차수막하고 벤토라이토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사토를 넣어가지고 4.5m로 올리는 것이 거든요.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4단공사, 저희가 지금 현재 5단까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네.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5단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네.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제방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4.5m가 나오거든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장마때는 거기 가서 저희가.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글쎄, 제가 작년도에는 보고를 안 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이게 보면은 무단방치, 그냥 몰래버리고, 폐기물을 몰래 야산이나 걸거리에 버리고 가면 저희가 그 버린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치우라고 수거명령을 하는데 그게 버린 사람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저희가 이것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미관상, 위생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겁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건폐도 있고요. 일반 생활쓰레기도 있습니다. 건폐가 많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네.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그렇습니다. 건폐가 대부분입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차 넘버를 적는다든지, 인근에 있는 사람이 신고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추적을 해서 합니다마는 야간을 틈타 가지고 이런 으슥한 곳에 갖다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도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또 발생될 것이 예상돼서 예산 세워놓은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 그런데 김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장호원읍장을 할 때인데 그것을 버렸어요. 한 차를 상당히 많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거를 해서 전부 고발을 시킬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하면 조그만 저기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남시까지 쫓아갔었습니다. 보내서, 그런데 이게 안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그냥 치워버렸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저희가 저기는 2004년 5월로다.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소각장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소각장이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착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내년도 하반기부터 착공하면 가능한데요. 그 이후 자꾸 늦어지면은 그게 여러 모로 곤란을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쓰레기 소각장은 성남시에서 일부 의원님이나 시장님도 일리가 있는 얘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거부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걸로 보고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폐기물관리과장이 얘기 한 것은 2004년 5월까지 지금 매립 사용기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소고리 매립장이.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내년도말 이전에는 최소한도 새로운 시설을 착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003년, 2004년 늦어도 매립장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사기간이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실제 착공만 되면. 그래서 최소한도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착공이 돼야 소고리 매립장이 만료됐을 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을 따로 주민반응을 조사한 것은 없고요. 다만 전에는 매립장 위주로 나가던 것이 정부의 시책으로 소각시설로 가고 있는데 두가지가 있습니다. 악취문제는 매립장이 더 많이 나고요. 사실상 소각장에는 소각장안에만 딱 들어오면 냄새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소각기 설치되어 있는 100m 이내에는 거의 바깥에서 냄새가 거의 나지를 않아요. 이런 문제가 있고 다만 소각으로 가다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호르몬, 환경오염물질 문제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문제가.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복토는 지금 매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건 그렇습니다. 2004년 5월까지가 사용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내년도에 소각하기가 어렵지요. 지금. 내년도에 착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최소한도 1년이상 걸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최소한도 2003년 말까지는 준공이 되어야.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런데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느냐.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매립지 후보지는 소각장하고 같이 해 가지고 입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소각장하고 매립장 부지를 같이 한 장소에다 선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렇게 여지껏 홍보하고 있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지금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금년말까지는 입지를 선정을 할려고.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13개 그냥 있고요. 13개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8월달까지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가 되겠습니다. 경제성이라든가 주민피해,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올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영통지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게 그런 것은 영통지구는 택지개발하면서 바로 들어 갔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벌써 가동 준비가 다 끝난 거지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알고 있고요. 거기도 한 6개월동안 주민들하고 그냥 해 가지고 엄청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해 놓고도.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렇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백사면 모전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모전리 것은 저희가 예산이 7억 7,600만원이 국비, 시비 50대 50대 해서 섰는데요. 그것을 타당성 조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그 땅주인이 정융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전에 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전체, 방법이 네가지 거든요. 그런데 타당성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게. 전체 굴착해 가지고 옮겨가지고 다른 데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80억원 내지 100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한 것을 투입할 만한 우리 시의 예산도 없고 또 그것을 하나 해 주게 되면 다른 매립장도 다 그 전례에 비추어 가지고 이전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지금 이전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도 권장을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타당성 조사한 것에 기초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을 못주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그런데 그것은 지금 지하수 검사장이 있습니다. 현재. 모전매립장이 지하검사장이 4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떠서 하는데 현재 거기 바닥에 그게 비위생매립장이 아닙니다. 거기는 위생매립장입니다. 바닥에 차수막이 깔리고 했기 때문에 지하수 검사를 해 본 결과 이상은 없습니다. 현재는. 모전리 매립장에서 고개 넘어가는 데도 있고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수정리 매립장이 지금 3군데가 있거든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네. 거기 것도 저희가 물을 떠서 수시로 검사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거기도 퍼다가 소고리 매립장에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네.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그것은 현재 정화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가봤는데요. 비가 올 때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모전리도 그렇고요, 거기도 그렇고 비가 오면 넘치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유념하겠습니다.